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만환 의원 발언
춘순
신춘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6일 남구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찬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오세찬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서명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최근 각종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 의원들의 국외여행이 외유성이라는 등 시민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우리 남구의 경우 3대의회에서 아직 국외여행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을 대비하여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로 본 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오세찬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찬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써 2001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기초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내실화 하기 위한 안으로써 규칙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 조항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의원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4조의 심사위원의 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수, 위원의 임기, 의원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등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임인철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세찬의원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훈진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국장님 이대선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심사위원회의 수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수당 등이 규칙에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시가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보완되면 규칙 이것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10인 이상 되면 심사위원회에 심사받을 필요가 없고, 의원 10이상 되면,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수에, 국외여행 가는 의원님 수 말씀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예.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 수에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않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있던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 편성한도액 범위 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외여행 가는 것이 더 힘들겠네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세찬
오세찬위원
안 그렇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목적이나 내용이 확실하고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 대신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가면,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갈 것을 못가고,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안된다 하면 못가잖아요? 만약에 4, 5명이, 목적은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있잖습니까? 견학이나,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은 타당성 있게 가는거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부 타 자치단체고 기초의회에서 가는 것이 전부 여행성으로 전부 다 안갔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것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진국에 견학을 간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체에서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옛날처럼 자체에서 가는 것 같으면 덜하지,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치단체장이나 교수들이 민간인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실 이때까지 여행성으로 다 갔지 다른 목적을 두고 간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늘 이때까지, 제가 말하는 것은,
대선
이대선위원
공부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맞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글쎄 공부하러 갔는데, 여행겸 다 그렇게 갔지 이때까지 말입니다. 1대, 2대 주욱 타구에서도 해외에 갔는걸 비추어 본다면 전부 그런 식으로 갔지 다른 그것은 없거든요. 목적을 두고 이제 가야 된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니까 좀 발전적이라고 봐야 되죠.
만환
우만환위원
발전적이지만 가기가 더 힘든다고 보죠.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여행목적과 필요성 내용을 확실히 해 가지고 가면 큰 문제 없다고 보고 과거에,
만환
우만환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에 안 갑니까? 일본 도쿄의회 견학을 간다. 견학 가는 그런 것은 승인을 안 할거라 말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간다고 해봐야 다른 나라 일본을 간다고 해도 도쿄의회 방문,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의 견학이지만 결국 여행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이런 여러가지의 타당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국외에 가면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우리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을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지 관광성이나,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옛말에도 백문이불여일견인데 백마디 듣는 것 보다는 한 번 가서 현지를 보는 것이 또 그쪽 지방자치단체 운영방법이라든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걸 보는 것이 듣는 것 백번 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이 자체가 우리 안목을 넓히는 건데 그것을 꼭 부정적으로 만 생각할 일은 아니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간다고 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느 한도까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갈 수 있게끔, 못가면 못간다 한도가 어느 정도로, 이때까지 기초의회에서 해외 나갔다 온걸 보면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성구도 지금 어느 유럽에 가서 거기 의회 방문하고, 다 이유 있다 말입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우위원님 말씀에 답변이라기 보다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타 의회에서 어디 갔다 오면서 신문에 비난을 한 내용을 보면, 제정규칙안 제4조에 있는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관광쪽으로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 왔거든요. 이제는 그런 관념은 탈피하고, 과거에도 탈피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예산도 쓰니까 예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거르는 장치기 때문에, 과거에도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확실히 해 가지고 목적에 맞는 여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면 크게 부담 가질 것은 없고 단, 준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가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여행 가시는데 여행사에서 스케줄을 잡아오면 그대로 따라 가다보니 관광에 치우쳐버리고 갔다 오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안많았겠습니까? 지금은 만약 우리가 7월경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떤 나라에 뭐가 특색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가서 뭐를 배워 가지고 오고, 외국 갔으니까 그 나라에 여러가지를 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본다든지, 그것은 과외로 하고 순수한 여행 목적에 맞는 여행을 하고 오라 이런 이야기이니까 생각을 많이 달리 해야지요. 그리고 준비는 철저히 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 생각도 똑같은데 의원들끼리 간다고 하면 가서 의회도 견학하고 배울 것도 배우고 사실은 그렇게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당연하죠.
만환
우만환위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 때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고 배우겠다고 간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승락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승락 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만환
우만환위원
물론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목적이나,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그 사람들 보기에 타당성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의회에서 선진외국 견학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뭐냐니까 자체 동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견학을 못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의원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는 부분을 갖다가 선심성 관광 가는데 그것 뭐하러 가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불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 등,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한 번 자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가는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갔다 오면 되고, 준비를 철저히, 그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지방자치 발전 과정상에서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국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 2항 3번에 보면 여행기간의 타탕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1년에 예산이 1인당 13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과연 1년 예산인 130만원의 예산을 갖고 해외 견문을 넓히는 여행을 가는데, 일정이라든지 경비가 거기에 꼭 맞추어야 되는지 안그러면 2년을, 1년에 130만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2년을 묶어서 그 예산으로 좀 더 충분하게,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후자의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드렸는데 보면 질의 응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것은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년치를 모아가지고, 130만원 4년치 모으면 520만원인데 520만원 가지고 한 번 갔다 오는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1년에 무조건 130만원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4년 임기동안에 한번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4년 임기동안에 해마다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대선
이대선위원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의정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반영을 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사제도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심사제도라는 기구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우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이 위원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대선위원입니다. 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할 부분은 본 규칙안중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중 제1항은 당초안과 같으며 제2항을 심사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로 신설하고 제3항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의 수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로 신설할 것과 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것으로 신설하고, 제5항을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함으로써 당초안 제2항은 제6항으로 수정하고 당초안 제3항은 제7항으로 하면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수정할 것과 당초안 제4항은 제8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은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정안이 적절하게 생각되고 제5항에 의원이 아닌 위원 해놓았는데 의원이나 거기다가 공무원을 하나 더 넣으면 안되겠어요? 전문위원의 의견 어떻습니까?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만약에 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면 의원이 아닌 의원 및 공무원이라고 넣어주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낫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심사위원중에 공무원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 뿐 아니라 공무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놓는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이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춘순
신춘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공무원 부분이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88년도에 제정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일비를 받을 수 없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의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대학교수도 일종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수들에게도 일비를 못 주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공무원 부분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대선위원이 제안하신 것처럼 본 규칙안중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중 제1항은 당초안과 같으며, 제2항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신설하고, 제3항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의 수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로 신설할 것과 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제5항을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당초안 제2항은 제6항으로 수정하고, 당초안 제3항은 제7항으로 하면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수정할 것과 당초안 제4항은 제8항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