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락고도의 산야를 이젠 완연히 녹음으로 더 짙게 물들이고 있는 이때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고단하신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4월 28일 즉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 2001년 4월 30일 오전 10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폐기물처리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등 특별회계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2001년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5,938억8,459만1천원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573억9,362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82억3,20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91억6,1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및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경비와 필수경비는 제한적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므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시의 중점투자사업으로 시민편익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예술사업, 환경개선사업, 보건 및 복지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예산안의 주요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1,573억9,362만2천원중 불요불급하다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총 4건에 1억3,7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간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4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일반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사적지관리,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운영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되었는지와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비비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는지의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기조를 두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도로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계속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아지며 또한 상하수도 사업 및 문화환경 정비사업 등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381억3,582만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일반회계 2,341억6,939만3천원 및 특별회계 2,011억6,281만2천원을 합한 4,353억3,220만5천원을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7.2%인 399억9,978만8천원이 증가한 5,938억8,4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일반회계가 3.2%인 115억3,133만4천원이 증가한 3,735억6,01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8%인 284억6,845만4천원이 증가한 2,203억2,4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10개 사업중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7,829만3천원이 삭감 조정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10개 사업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3,620억2,886만5천원 보다 3.2%인 115억3,133만4천원이 증가한 3,735억6,019만9천원에 대하여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98%인 22억3,269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내역은 정천교 재가설 공사, 토지공사부담금 31억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5.87%인 100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특별교부세인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98%인 16억4,752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15.05%인 20억6,602만6천원으로 이는 모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0.8%인 12억886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내역은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즉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변동사항 정리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앞장 2페이지 세입예산과 같으며 먼저 경상예산으로 1.36%인 8억1,714만9천원이 증가한 610억6,696만9천원에 대하여는 먼저 인건비에 1,199만9천원과 경상적 경비 즉 노인교통비 부족분,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임차료 등 8억51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69%인 126억2,383만5천원이 증가한 2,816억4,930만8천원이며 사업내역으로써 투자사업비의 체육, 문화, 환경개선, 사회복지, 도로 확포장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금 5억4,768만3천원과 예비비 등 13억6,196만7천원의 삭감 조정은 화목 진영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의 전출금 1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 예산으로 27.58%인 107억3,545만6천원이 증가한 496억6,728만3천원으로 이에 따른 사업내역은 한림 토정지구 침수방지공사 5억원, 의료보호비 8억4,500만원, 병동 농공지구조성사업비 39억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6억원,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지원비 8억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3억5,000만원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33억4,528만6천원보다 18억9,315만3천원이 증가된 452억3,843만9천원으로 이에 따른 사업내역은 한림 가동∼진영 발채간 노후관 개량공사 7억8,100만원, 급배수관로 공사 2억7,500만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58억3,984만5천원이 증가된 1,254억1,867만원으로 북부지구 택지분양 대행 수수료 20억원, 북부지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25억원, 그리고 북부지구 택지개발공사 준공금 107억600만원 등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되 단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만 기정예산액 보다 48억4,954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입니다. 기정차입한도액 보다 7억2,179만5천원이 증가한 440억5,397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3%를 계상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일시차입한도액 300억원은 예산액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세입 세출예산의 적정한 조정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이 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셔도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중복 질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답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시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가 우리 의회 보고사항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직장협의회 회원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임원구성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근직원이 현재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 직장협의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직원편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협의회는 2000년 12월 9일 설립이 되어서 회원 3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에 비해서 가입률이 낮은 편입니다만 가입률은 낮습니다만 타시군 못지 않게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2001년도 3월 21일날 김해시장과 정기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많은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괄목할 만한 직장내에 근무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직장 직원 후생복리증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타시군에 비해서, 실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수 있습니까?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직장내 금연이라든지 다음에 일요일날 민원보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오던 것을 폐지한다든지 해피콜제도라든지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친절 불친절을 반영하는 해피콜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직장내에 정예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장협의회 설립의 취지랄까 본래 공무원이 가장 현재 기대되는게 인사하고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까?

인사, 예산 담당자는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도

인사, 예산 다음에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 감사직 이런 것은 관련 시행령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직에 종사하는 담당주사급은 가입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아니지만 다른 회원께서 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인사, 예산에 대해서 다른 구성요원들이

인사 예산파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처음에는 가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장협의회 대상에 가입을 완화하는 조치로 담당주사는 가입이 중지가 되어 있고 그 외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은 정기 인사의 경우는 사전 어떤 인사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예고하도록 이렇게 상호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인사를 할 때라든지 또 직장협의회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을 전보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부분은 직장협의회에서 특별히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협의의 쟁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주촌면 소방파출소의 개보수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촌면 소방파출소는 노인회 주촌분회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면사무소 창고를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져서 여기에 따른 개보수비를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개보수하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4,000만원 해가지고 개보수를 하면 소방파출소의 기능은 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저희들 34개대가 있습니다.

차량구입으로 1,300만원 5대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5대만 지급해 주십니까? 아니면 여지껏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34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방범대 선발을 5개소를 해서 야간순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1대씩 지원합니다. 파급효과, 활용도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차량만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차량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부대비용은 유지관리비는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하고

차량등록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시 재산으로 해서 관리위탁을 하게 되고 일단 유지관리비는 자율방범대 자체부담으로

자율방범대에서는 실질적으로 들어 가는 돈은 유지관리만 들어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목요강좌 강사수당 부족분이 210만원 추경에 편성되어졌는데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수치입니까?

당초예산액은 저희들 84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10만원 수치를 예상못했던 것입니까?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연간 계산액이 나옵니다만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 추경에 일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일부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840만원에서 210만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추경에 올리고 하는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시정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만드십시오. 당초예산에 만들어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편성되었다면 절반을 삭감하든지 다음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210만원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목요강좌 강사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0만원 모자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한달에 두번을 하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교양강좌를 합니까?

저희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날 오후 3시에 하도록 정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를 국내의 저명 강사를 초청해서 시민들의 어떤 교양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므로 인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인원동원도 하고 또 아파트단지는 방송을 해서 동원도 하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사람만 주로 참석하게 되고 또 그런 인력을 동원하는 우리 공무원들 불만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청내있는 직원들도 목요강좌에는 일체 동원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듣도록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도 불특정인이 희망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신문에 안내장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이런 일반적인 홍보만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을 할 때는 수강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날도 신달자 교수를 모셔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홍보만 해서 강의를 듣고자 희망하시는 분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늘 참석하는 분이 안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목요일날은 약 200여명이 그렇게 했는데도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사진만 유명한 강사를 초빙한다면 목요강좌를 거의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강의내용은 주제를 강사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우리 시민이라면 꼭 한 번 들어볼 만한 그런 강의들이 매회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그만 장성군에서는 백몇회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일천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70부대 4대대가 어디입니까?

관리대대입니다.

김해 예비군관리대대입니까? 우리가 빔프로젝트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향군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5870부대 4대대가 조금 있으면 이전됩니다. 생림지역으로 이전되면 거기에 정신교육관내에 우리 예비군 정신교육 전력향상을 위해서 빔프로젝트를 하나 꼭 지원해 달라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이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별도 예산이 안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 이전사업과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은 더 추가되어 집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있는데 군부대 이전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색도 내고 그 쪽에 군부대 이전사업에 드는 내용은 나중에 서로 정산을 하게 되니까 이런 별도 비용이 안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전사업비를 가지고 하나 이 예산으로 하나 내나 정산하는데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죠. 이것으로 하면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저것은 군부대 이전사업 비용으로 해서 나중에 같이 정산되는 것이지 사정할 때 같이 된다 그것은 안맞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정산하는데 누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별도예산을 세워서 하기 보다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목요강좌 부분 같은데 210만원 가지고 추경에 올리기 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내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목요강좌를 둘째, 넷째주 하기 보다는 매주해서라도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특히 우리 농촌지역 같은데는 더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거의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거든요. 해서 이런 것을 차라리 그쪽 부분에 할애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데 기여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정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시정설명회 자료인쇄비 부족분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이런 것은 본예산 세울 때 5,000만원 7,000만원 들어 가면 될 것인데 그렇게 차가 많이 나도록 했습니까?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정설명회 자료를 읍면동 시정설명회시 사용하고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려고 5,000부 인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별도로 민방위교육교재를 만들지 아니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시정설명회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11,000부를 인쇄해서 5월부터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교육하는 대원들한테도 전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가 11,000명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시민만남의 장 컴퓨터 구입 다음 페이지에 시민만남의 장 냉.난방기 구입, 시민만남의 장 행사란 어떤 것입니까?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만남의 장은 우리 시청 본관, 현관 왼쪽에 보면 시민만남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70평으로 1일 사용자는 175명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민만남의 장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책상위에 컴퓨터를 올려 놓으니까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많이 장비를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책상속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내장용 책상을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만남의 장 냉난방기 구입은, 만남의 장에 냉방기나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때 좀더 편안한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시민만남의 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연간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아니하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데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만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일 175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나는데 능동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걸 원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시민만남의 장에는 다양하게 시설이 준비되었습니다. 각종 특산물 전시대라든지 우리 시의 대형프로젝트 모형도라든지 또 근간 일어나는 사진들을 촬영해서 게시하고 거기에는 바둑판, 쇼파를 준비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찾아와서 잠깐 시간 있을 때는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자료실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행정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카페를 정비하고 아주 시설을 다양하게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민만남의 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동 대감초등학교 급식실 증축비, 김해고등학교 도서관 설치비 지원 이런 것은 저희들 시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근거나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학교교육 지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학교도 많이 지원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급식실 지원이나 도서관 증축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급식시설 확충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매년 교육청에 1억원 정도의 시설 기초환경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몇 군데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시설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나 도서관 설치비나 이런 부분에 시예산이 지원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계는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기존 도서관에는 학교도서관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김해고등학교에 도서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에 새로 짓다 보니까 장서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떤 학교든 도서관을 새로 확충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을 짓는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또 동문회에서 기탁해서 짓는다든지 도서관 시설을 학교에서 해결한다면 안에 장서구입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다른 학교라도

도서관을 증축해서 신축하든지 해서 장서구입비를 요청하면 지원할 의사는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 제안 민간인 포상이 있는데 이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포상을 합니까?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 제안은 우리가 기간을 한 두달정도 설정해서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포상코자 합니다

1년에 한번 합니까?

제한이 없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두 번할 수도 있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게 안되는게 최우수가 1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 전부 365만원인데 두 번하면 배가 있어야 될테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 작품이 없을 때,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는 새로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한번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이런 공모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제안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민 제안제도는 있는데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받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제안하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면서 시상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상금을 가지고 시민들의 고견을 접수하는 이런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해도 예산에

지난 해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우수작이 없었으면 우수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전혀 전년도 사항에 대해서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이게 상금도 그렇고 회수도 그렇고 또 실제 예산은 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이나 특별한 어떤 제안이 없었으니까 지금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종전에는 어떤 형식에 요식에 구속이 되어져서 제안을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상에서 간단하게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나 그런게 있으면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2001년도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우리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원을 채용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설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연 설문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설문조사만

43명에서 5일간 김해시 전반 관여를 할 거 아니예요. 이런 차에 과장님 기히 한다라면 도비만 있는데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해서 정확하게 시에서 좀 더 알아야 되고 시민의 의식조사라든지 생활수준을 보다 더 심층있게 알아낼 기회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건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12월달에 시민만족도조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도에 설문조사에는 직접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도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물을 때

그것만 해도 우리시로서는 만족을 한다

시민만족도 조사가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측면이고 시민만족도조사 거기에 나오는데 그게 다 만족도가 완벽하게 맞다고 보십니까?

오차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반영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일정관계로 참고로 해주시고 질의는 가급적 직접적인 예산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하게 주문을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포츠센터 건립비용 80억인데 육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회현동 주민복지회관에 가서 지금 앞으로 활용계획으로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는지 왜냐하면 기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들이 애물단지가 되어 가는데 과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포츠센터건립은 총 사업비가 657억입니다.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617억인데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용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이관하는 것이고 이건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현동 주민체육관은 작년에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 점검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복지회관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8,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회현동 복지회관은 김영일 위원장이 토지공사로 하여금 6억원을 회현동민회관 건축비로 얻어왔습니다. 그 비용으로 가지고 집은 다 지어놨는데 내부시설을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문화의 집처럼 꾸몄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김정호 위원님께서 면의 복지회관 이용도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면의 복지회관은 이용도 면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알고 있는데 동 지역의 경우는 이 문화의 집처럼 꾸며놨을 경우에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면에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아포츠센터는 설계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는데 설계내용을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받을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착공시기에 즈음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한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한림시산체육공원 측구공사비가 있는데 한림시산에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한림시산체육공원은 조성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지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기가 되면 배수가 안되어서 설계금액에 배수설치를 위한 측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억원은 보상을 하고 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수시설이 토공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상당히 정지작업을 하는 체육공원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철근콘크리트 U자형으로 배수가

되었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한림에 또 실내체육관 건립하죠?

예.

과연 한림면 소재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지금 측구공사비만 해도 6,000만원이면 읍면지역에 측구공사비 하나만 가지고도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에 비해서 과연 체육시설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읍면별로도 부족하지만 한림실내체육관도 당초에 문화마을 안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운동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읍면으로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으로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없는 동네는 체육공원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는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실내체육관을 짓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과연 우리 시세나 열악한 체육여건을 볼 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동장이 없는 면이라든지 이런데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페이지 푸른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음악회 개최는 시에서 매년 음악 큰 행사를 치루어왔습니다만 올해는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푸른음악회는 서울팝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하는데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만 국비가 1,0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농협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초청비용이 3,000만원 정도가 되고 저희들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하는 행사비가 한 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의 거리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문화체육관이라든지 큰 장소를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팝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농협에서 협찬을 해서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호응도는 어떠했습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매년하면 좋겠습니다만 국비도 저희 시에 올해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시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동상동 옛가마터복원사업 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상동에 옛가마토복원사업 관계는 지금 동상동 동광초등학교 옆에 보면 옛날에 가마터가 있습니다. 이걸 문화재발굴 전문용역을 주어가지고 대학교 부설연구소라든지 이런데 용역을 주어서 옛날에 김해의 찻잔을 했다든지 이런 걸 한 번 복원을 해서 일단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걸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용역비입니다. 전체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용역후에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용역비는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동상동 옛가마터는 가야시대의 가마터로서 지금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주택이 있습니다. 고가가 있는데 그 집을 사고 거기에 가야시대의 가마터를 재현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학자들의 고증을 거쳐서 복원사업계획이 서면 예산에 반영하고 일단 이 부분은 그 주택을 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마터가 많이 훼손되었을텐데 가능할까요?

예.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을 가지고 있고

토지매입을 우선 서두르는데 어떤 타당성 조사나 용역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것이 실현되어야

타당성하고 그런 부분은 입증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가야시대의 가마터로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주택을 살려는 면적이 약 70여평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70여평 그러면 동상동 옛가마터를 복원하는데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충분한 그걸 할려고 하면 300평 정도는 매입이 되어야

그러면 추후에 토지매입은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00평 정도면

지금 70평하고 나면 230여평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상동 옛가마터를 복원해서 가야역사를 알리고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도록 유물로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진례 도예촌에서도 가야토기재현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에도 보면 가야토기가 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어놓고 재현하고 한다면 연계를 한다든지 해야지 별도 사업에 투자되고 사업한다는 건 모순이 안있겠습니까?

동상동은 천문대도 하고 있고 가야민속촌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가마터를 복원하게 되면 상당한 연관 관계로서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으리라

용역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토지매입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어떻든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이루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충분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와도 판단이 안섰다 했을 때는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 토지매입을 할 지 안할지를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이 예산이 토지매입비라고 했잖아요. 용역은 아직 발주하지 않았고 그런데 용역도 발주하지 안해놓고 토지매입을 했을 때 용역 이외에 그것이 타당성이 부족하다 결여되었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안하면 토지매입한 것은 예산을 잘못 쓴것이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이 옛날 고가로 있습니다. 혹시 이 집을 새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더 문제가 생기고 해서 가마터에 더 훼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선 가마터가 있는 그 집을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존할려고 하니까 이 면적이 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만 하겠다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동 문화의 집, 진영문화의 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해문화의 집, 내외문화의 집, 진영문화의 집에 자원봉사자들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안내도 하고 신청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한 사람 상주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건 예를 들어서 안에서 뜨개질을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봉제같은 걸 한다, 그런 건 안한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전시행사도 하고 있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있고 강좌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더러 많이 내려오는 모양인데 예산 많이 내려옵니까?

국비가 문화의 집이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화의 집이 적을 때는 다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문화의 집이 많다 보니까 오래된 김해문화의 집은 국비를 받지 못하고 내외하고 진영은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많이 들어가죠?

시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군데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한군데 한 6,000만원 정도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같은 것 하고 다 이렇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말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립합창단과 가야금단 수당인상을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 시립합창단과 가야금단이 99년도 이후에 예산이 동결되어서 현재까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수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수당으로 단원들이 부산이라든지 인근 창원 진주라든지 이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 합창단의 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 단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를 기준으로 해도 월평균 수당이 창원이나 진주에 비해서 수당이 적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부창단을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관내 고등학교에는 야구부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야구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되므로 해서 중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다른 고등학교로 가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구부창단을 김해고등학교에 한 번 할려고 하는데 창단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김해고등학교의 동문회에서 협조가 되면 우리시에서 적은 돈으로 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야구부창단 지원금도 이번 1회 추경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인데 기정예산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영달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도비지원금액이 내시된 금액이 1,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그게 도에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므로 해서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민 정보화교육 이라고 하는데 강사수당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전산정보과에서 연간 몇회나 실시합니까?

시민정보화 교육계획을 올해 25,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연 주간실시를 하고 특히 토요일은 정보화상설교육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장소는?

유관기관단체 농협이라든지 YMCA라든지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읍면지역의 시민들이 시까지 오시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읍면순회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라 하는 요지도 그쪽에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정보화교육을 접하기가 힘듭니다. 동부에서는 학원 기타 많은 시설들이 정보에 접할 수 있지만 읍면에는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읍면쪽에 정보화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기회가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교육과정에 인원이 많아서 다시 해야 될 여건이 되면 다시 이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터넷환경개선사업비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인터넷환경개선사업비는 앞으로 행정 전체적인 행정망을 인터넷도 역시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전산망이 전국 단일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터넷도 현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회사의 선로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연결시킴으로 해서 중복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방화벽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 소방과장 이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저희 소방을 지도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면 우리 소방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림, 생림면은 소방파출소가 없습니까?

거기는 출장소를 두고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되고 한림에는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되어서 큰 차가 들어갈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고 생림에는 청사가 노후되어서 차가 한 대 들어가 있는데 큰 차가 못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급차가 배치될 상황인데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부지하고 건물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씩 2개소이니까 2억원이네요. 부지매입에

지금 현재 소방의 예산은 전체적인 도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도예산을 받기도 힘이 들고 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소방은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가까이 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래서 시장님 시정설명회시 건의를 하고 지사님이 김해시에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축비를 주면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겠다 지사님 권유로 건의를 한 사항이고

1억원 주고 부지를 샀다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로 됩니까?

지금 현재 부지소유권은 김해시로 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 확보되면 추경에 도에 건축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건축비는 도비로 되고

그러면 건축된 소유권은 어디로 됩니까?

지금 양분이 된 부지는 김해시, 건축물은 도 소유로 되고

결국 도비가 내려와도 소방서에서는 도비를 바로 받습니까? 안그러면 우리시에 왔다가 갑니까?

소방서에 바로 내려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방가족 체육대회 경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해마다 체육대회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 매스컴을 많이 타서 알고 있는데 소방관이 부산이나 서울에서 화재로 참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경남에서 김해 같은데는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렇게 화재를 많이 낼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참사를 많이 당하고 또 소방관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소방가족들, 의용소방대 등 친선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부탁드린 것입니다.

올해 처음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소방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관내 차량주차로 인해서 화재진압을 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지역은 없습니까?

지금 애로를 느끼는 지역이 보통 고층아파트지역에 고층빌딩이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러한 출동시에 장애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도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법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 위임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불법 차량주차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이나 재산이 많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행정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정차에 소방차가 운행하고 우리 소방관들 진압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사업, 기초생활 보장을 할 세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몇 세대가 있습니까?

4,756세대입니다.

여기에 연간 한세대 지원하는 금액이 틀립니까?

1인 기준을 해가지고 60등급에 적게는 20,000원부터 261,000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매스컴을 보니까 어떤 시에서 생계보장을 받을 사람은 대상에 빠져있고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편입되어서 거기에 새로이 징수를 하다, 반납금을 청구한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리 김해시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책정될 때 당초에 지원받던 사람이 탈락되어서 승용차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이해가 다 되었고 다른 시군에, 시도에 일어난 그런 문제점은 저희시는 현재 없습니다.

어떻든 국가가 보장하는 사업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92페이지 경로당 사업에 상동 대감마을 경로당 부지매입비, 부원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해가면서까지 짓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면 대감마을의 경로당 지원비는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신축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대감마을은 대감과 장척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금 시에서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철거되는데 보상금을 2,6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경로당을 부락자체 자금을 합해도 건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건립비는 3,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비에 지원을 해주어야 경로당 건립이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부원동은

부원동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임차비로써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부원동 임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경로당을 아파트에 1층에 1동을 구입을 할려고 하니까 3,300만원 되어서 앞에 3,000만원은 삭감하고 구입비로써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동은 부지 몇 평을

5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상

마을재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시비를 들였는데도 마을재산이 되어집니까?

이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도로만 개설 안되면 경로당으로 그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철거하다 보면 보상금이 미처 건립할 때 못따라갑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써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부원동 경로당은 등기상 소유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을 재산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위에 사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상동사항과 부원동 사항은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 소유권 관계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검토결과를 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8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차량구입비가 기정에 책정되었다가 왜 삭감이 됩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을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1,2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차량을 사주기로 했었습니다만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청소과에 이 사업비가 2,3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이관하고 수집할 지게차를 같이 포함을 해서 청소과에서 이 차량을 구입해서 일을 더욱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과에다가 이 사업비를 이관했습니다.

청소과에 이관되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전에 폐비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폐비닐을 연간 얼마나 수집합니까?

연간 380톤에서 400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활동 참석자 중식비 이것은 어떤 단체가 활동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단체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해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성황리에 생림마사부락에서 했는데 그럴 때 쓸수 있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그때 가서 사실상 우리가 물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폐비닐이 많이 널려있는 것이 생림, 대동, 한림에 농사를 굉장히 짓는 곳인데 상당히 낙후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살려서라도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우수 시상금 3개 읍면 했는데 연간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했습니다.

시상금을 그러면 경진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3월에 환경보호과에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일정한 사람들이 와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그 양에 따라서 제일 많이 한 읍면동에 일부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 감시카메라 구입 이것은 이동 감시카메라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고정식 카메라 전봇대라든지 이런데 매어놓고 하는 것은 어느 집에다가 카메라 비디오 기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600만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초저도 이동식 칼라 카메라인데 야간에도 300m 가량은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에 이동을 해서 잡는게 목적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그런 효과를 우리가 노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에서는 8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돌아다닌데는 불법투기가 근절이 되고 효과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이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관계 부지 현장확인을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도 그런 통보도 없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컨설팅 지도사업 보조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체중에서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라든지 이런데 경영진단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컨설팅 사업인데 금년에 46개업체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46개 업체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우리시와 도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사전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사전심사의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46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매년 한다라면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대개 50개내외 업체씩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전국 컨설팅 단체와 협약을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 회사와 경영컨설팅 업체간에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하고 도비도 내려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비만

도가 지정이 안되고 도와 협조를 해서 도가 경영진단기관을 위촉해 줍니다.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회사끼리 연결해서

작년에는 몇 개 업체했습니까?

작년에도 46개 정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6,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2,300만원 정도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6,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시비가 2,300만원 도비가 더 들어갑니까? 자료를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담당주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메카노 21사업, 현장특화 고급인력공동 양성사업, 경남지역특화 TIC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기계육성 특화사업 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중 핵심적인 부분이 메카노 21 사업이다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은 사실 우리 분담금입니다. 우리시가 재단에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계입니까? 이것은 인터넷 관계입니까?

주로 기계산업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기계산업입니다.

기계산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디 사업을 해서 운영안한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우리시는 인제대학이 경영 기술하는 지원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인제대 뿐만이 아니고 경남대, 창원대, 경상대가 있는줄 압니다만 이런 대학들이 주로 기술경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전반에 대해서 해주고 신기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시의 분담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분담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세입에 보면 2청사 매각수입이 당초에 87억원을 잡았다가 27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2청사 매각수입 27억원이 뭡니까?

우리가 2청사 매각이 8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4월 10일 저희들이 김해세무서를 방문하고 4월 11일 부산국세청을 방문했는데 지금 지방청은 서울 중앙국세청을 건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지금 지방청끼리는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하는 거기에서 잔여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우리가 3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올해 27억원 정도를 확보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좋은 것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국세청에 올라가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이 된게 아니네요. 예상치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분할해서 팔 그런 계획입니까?

한 3년 분할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세입을 잡아도 가능할지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이 부분은 당초예산 세입으로 87억을 계상했는데 세무서를 금년에 완전히 매각한다고 보고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세무과장님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에 국세청 전체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연차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 3분의 1정도를 세입에 남기고 나머지는 세입을 감소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었을 때 2회 추경때라든지 이럴 때 세입을 조정했으면 했지 아직까지 우리가 당초예산도 불분명하게 잡았던데다가 당초예산은 계획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추경하면서 이것 불분명한 것을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있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장건설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마장 보상업무를 대행하면 그 전체 보상금액의 1%가 저희들한테 수수료로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2억 보다는 더 많은데 1회 추경에는 확실하게 금액 들어 올 수 있는게 2억만 잡아 놓았습니다.

우리 김해지역 분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대행해 주고 그 대행 위탁수수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장, 김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이 도로라든지, 유수지라든지 기타 공공의 용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십년이 지났습니다. 즉 얘기해서 100여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봐질 때 땅의 효율적인 이용가치를 봐서 시에서 그런 땅들은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 토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잘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어떠한 처리내지는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땅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증여가 될 수 있도록 즉 얘기해서 시에서 그런 토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제 현황별로 공부상에 되어 있는 지목대로 사업부서에서 그 목적대로 아까 길이 되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길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권리행사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공공사를 하더라도 보상이 안나갑디다. 실제 저희 친정에도 서김해IC 풍류에 400평이 들어 갔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권리행사도 안되고 재산상속을 안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준다 해서 제가 경리계장할 당시 보상을 못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개인이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토지들이 더러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국공유재산관리 담당이 세무과 부서에 들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국공유재산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으로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영주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에 김해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경찰서장 해서 약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국무총리실에서 해서 안전띠를 매자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서 포함되어서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면 일반차량은 1만대당에 우리가 6대가 많습니다. 사고율이, 그것을 2005년도까지 반으로 줄이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촉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 보면 공용버스구입 진례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버스를 사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상동에 공영버스가 2대 투입되어 있고, 한림에 1대, 진영에 1대,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동은 2대입니다.

미니버스 큰 버스는 아니겠네요.

저게 25인승 정도 됩니다.

운영하면 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전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면 이 차를 전부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차를

차만 사주고

차만 사주고 지금 사실상 한림하고 저런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진례는 어디 어디 할려고 합니까?

진례는 저희들이 하면 상평, 고모, 외촌 그러니까 진례면하고 진영하고 죽곡, 유목, 의전, 안평, 담안, 오룡, 학성, 강변 면사무소까지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버스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14번하고 15번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서 뺑뺑 도는 것입니다. 김해시내로 안나오고

다른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 버스를 운행하면 다른 버스는 운영비도 잘 나오지 않을 것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14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14번하고 15번은 전부 시내까지 와서 장유로 해서 거쳐서 오는 것이고 이 버스는 면사무소까지 밖에 안옵니다. 그 안에서 돈다는 것이지 밖으로는 절대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종점이 어디고 기점이 어디입니까?

시점은 상평에서 출발해서 면사무소를 끝까지 돌아서 상평에서 종점할 것입니다. 진례에,

시민이나 면민의 입장에서는 공영버스가 그렇게 하면 시민의 발로서 아주 좋다고 생각할텐데 기존 노선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이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해서 결손이 난다고 해서 또 그 버스마저 결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영버스를 넣는 것은 기존 14번, 15번 노선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관계자들하고 많이 침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노선버스하고 합의된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민원은 발생안되겠네요.

민원은 발생 안될 것입니다.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간사, 조용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임차료가 1억2천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와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들 시비를 한다 해서 그때 못올리고 우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칙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게 어째서 추경에 올라왔는지 알 수 없고 또 한가지 교통신호등 및 표지판 보수차량구입 이런 문제도 과연 교통과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예산파트에서 형편이 어떻는지 몰라도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잘못된거라고 생각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차량구입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0개정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저게 전구라하면 약 8,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게 보통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하루에 우리가 10개이상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마다 저희들이 이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거의 탑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게 그런 역할을 하는 차라면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추경에 해서는 안되고 이런게 내가 봐도 이게 꼭 필요한 차량이지 싶은데 이런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업무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방역 계절이 다가오는데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무용 방역을 시행하시지요.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무하고, 연막하고 반씩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상보도된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그런 이론이 정설인 것처럼 신문보도되고, 매스컴에 보도 되는데 실제 그런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부산시가 3년전부터 연막소독을 안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올해 다시 연막쪽으로 다시 반반씩 해서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부산시내는 도심가이기 때문에 분무소독만 해도 모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3년동안 연막을 안하고 분무만하다 보니까 지금 시내중심 아파트가에도 여름에는 모기장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많이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반반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연막소독의 효능에 대해서는 입증이 지금 모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만 확실하게 입증된 사항은 아니네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고 입증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 어째서 빨리 국립의료원에서나 이런 데서 정리가 안될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초에 홍역예방 접종 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보건소 현황은 어떻습니까?

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역의 예방접종 원액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에서 제조하는 그런 과정인데 올해 부분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구입중에 있고 지금 현재 약 5만명에 대해서 5월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건소에서 학교별로 출장가서 전체 5만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토록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홍역예방 접종 아동수가 5만명입니까?

지금 추가로 해야 될 인원들이 5만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초 보건업무, 예방접종 이뿐 아니고 다른 예방접종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딴게 아니고 방역한다 아닙니까? 약을 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모기, 파리도 죽도록 합니까?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약품이 모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파리도 하면 같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런 약품을 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농촌에 보면 벌써 파리, 모기들이 많이 말썽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을 자주 뿌려주고 하면 좋을 것 아니냐 예방도 되고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빨리 5월달부터 우리가 일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진찰 관계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관계는 아닌데 국민건강에 따른 시민들도 그렇는데 우리 김해보건소에서 우수한 장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진찰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전문적인 관계는 우리 소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진찰을 하면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종합 검진이 있고 다음 내시경이라든지 좀더 전문화 된 것을 하면 기초종합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내시경이라든지, CT라든지, 특수촬영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질환에 대한 전문검사외 기본 종합검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안되네요.

예. 어떤 특별한 위암 검사라든지 대장암 검사라든지 기타 머리 CT라든지 그런 것은 정밀검사 외 기초적인 종합검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안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간접보상 측면에서 생활편익 사업을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요즘 농촌에도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시설 등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올해에 저희들 국비 7억1,000만원과 도비 6,390만원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 의무부담분 1억4,910만원을 포함해서 도합 9억2,3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관내에 어떤 적절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장의 권유를 받아서 하반기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세입예산이라든지 세출예산을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5개 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5개지구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김해뿐 입니다. 당초에 2002년 사업으로 건교부에 책정해 놓은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3개 이상은 해야 된다해서 4개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액의 국비가 50%고, 다음 도비가 15%, 교부세 10%, 우리 시비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예산에 기히 국비하고, 도비는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지구지정부터하고 그 이후에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22페이지 대동지구 지표수보강사업 또 보강개발감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지구 밭기반하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건설사업에 있어서 주요시설물을 할 때는 50억 이상 100억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고 50억 이상 주요시설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기술로서는 감독하기가 기술적으로 그래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감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277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사업에 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세요.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사업은 논을 경작하는 건 반드시 벼가 아니더라도 연근이나 미나리 등 논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논을 그대로 논의 형상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논으로서의 공익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료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조건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에는 1㏊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에는 1㏊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이것은 논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원관 위원님

경전철사업 추진여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경전철사업 추진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은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지난 1월달에 거의 캐나다 봄발디(Bombardier)측의 불참으로 인해서 결렬상태에 갔다가 지난 3월달에 봄발디(Bombardier)측에서 정부안을 수용했습니다.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 자기들 내놓은 금액하고 정부안 금액하고는 19.5%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9.5%의 금액 차이를 해서 자기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기업체하고 사업자측의 협상만 남아 있습니다. 제일 관건이었던 캐나다 봄발디(Bombardier)측이 수용을 해주므로서 국내사업자는 사업비협상이 별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봄발디(Bombardier)측과 같이 19.5%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 총사업비가 팔천일이백억 정도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계속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협상을 직원이 올라가서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하고 있고 월말내로 협상을 끝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소 협상금액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은 거의 다음달쯤 되면 다음 달 내로는 협상이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