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가뭄으로 모두가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모처럼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렸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 2. 영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김해룡입니다.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 의거 근로자공공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의 시설기준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구역 및 건립규모를 감안하여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으로 정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의 기본기능인 사업내용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생활편익증진사업, 여가선용 및 교육, 회의 등 시설제공, 취업정보 및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등이며, 복지회관의 운영은 영천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며 영천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은 영천시 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영천시 거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사용료에 관하여서는 대회의실 사용은 근로자 20,000원, 일반 40,000원 이·미용실은 시중요금의 80%, 헬스장은 월 근로자 30,000원 일반 3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국가 또는 영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 또는 근로자 단체,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 회의 등 행사에 사용할 시에 면제하며, 복지회관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는 복지회관 위탁시 수탁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1월17일부터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01년4월19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거 위임된 영천시 정기 및 임시시장의 개설시설기준및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사용료 납부기한 조정 및 화재예방과 각종 규제의 완화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을 안 4조에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안 제5조제5항에 의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사용료 납부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납부기한을 익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공과금과 같이 매월 말일로 통일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시장사용자의 관리의무란에 소화기 비치, 심야거주금지 시장안 도로변 물건진열행위금지조항등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용허가란의 취소란에 사용의 제한을 삭제하고 취소사유에 1개월 이상 휴업, 사용료를 4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삽입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취소등 불이익처분시는 일반 민법을 따라서 청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본조례안에 발의 취지는 2000년 7월1일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시에 임시 시장에 관한 조례 미제정이 지적이 되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도록 처분요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시장 개설 관계를 삽입시키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사용기한 관계는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민간 민법에 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해서 포함을 시켜서 본 안은 2000년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의사항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은 본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장원입니다. 영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부터는 상정안건 순서대로 질의 답변과 함께 의결을 한 다음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14조1항 사용권 설정할 수 없다를 설정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를 삭제하자는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것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명문화시킨 걸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위원님.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는 예외로 한다. 그 다음에 이외에는 타인에게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저는 이걸 명문화를 해서 강력하게 해 놓을 것을 굳이 우리가 삭제할 이유없이 원안대로 그냥 하자는 겁니다.

좋은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6조 사용료에 있어서 세 번째입니다.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명문화를 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열평이다. 열평의 대지가 있었을 때 두평은 높은 가격이고 네평은 낮은 가격 이랬을 때 결국 임대를 하신분은 높은 가격이 1/5에 되는 가격에 산출을 해서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라고 했을때는 나는 불만이 틀림없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의 공시지가를 합산을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가운데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