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에 꼭 질문하시고 오늘 심사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하니 의문 나는 점에 대한 질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성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127만8,000원은 최종적으로 보조내시된 금액 가지고 경정했습니다. 241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북후, 일직에 감되었는 것인데, 최종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건립을 위해서 정주권개발사업에 마을회관건립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전체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에서 일반용수개발 2지구 사전편성 3억5,000만원 올라왔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길안 현하지 하고 풍천 이마골지로 하고 있는데, 현하지는 계속적으로 하고 풍천 이마골지는 금년에 농림부에서 준공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3억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도 당초예산에 2공이 올라왔는데 새로 1공 올라왔는 것은 와룡 율리골에 도에서 늦게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수리시설개보수는 저희들이 읍·면에 일제히 수리시설에 대해서 문제지구를, 개보수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6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급한 지역에 3억원을 가지고 우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두산-월전간 도로 외1건과 북후 웃구렁배수로설치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봄 마무리경지정리사업도 최종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똑같은,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같은 것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당초보다 최종확정 내시 된 금액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해서 양여금이 3억8,198만원 해 가지고 총 7억8,24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행정자치부에서 소하천정비종합개발계획을 작년도부터 우리시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변경이 되고 작년 7월부터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양여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정비사업도 양여금이 최종적으로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마는 최종적으로 내시 된 금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재해보상금에 재해동원 장비 유류대도 지난해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유류대 지원 없이 민간인들 트랙터라든지 동원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재해시에 유류대라도 지원을 해줄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샛강 살리기 서삼 소하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에 재해대책해서 시설비및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이것 39억1,400만원이 이번에 하도준설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낙동강하고 반변천인데 국비가 지원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관내 하천이 반변천이라든지 낙동강에 안동 댐, 임하댐으로 해서 하천이 상당히 퇴적이 되어 가지고 재해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준설사업비로 국비,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방재정보 시스템 개량 16개소해서 이게 14개 면과 우리 시청 것하고 일직에 수위관측소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지는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옛날 구식 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로 해서 신형으로 전체 변경을 하는 겁니다. 317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에 전기요금 전체 다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해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하고 2억9,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직 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보면 지방하천은 국비에서 3분의2를 부담하고 지방비가 3분의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 3분의1 중에 4분의1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핸드로라 시내 포장보수하기 위해서 새로 1대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서 구입할려고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수상에서 신석간 국비 40억원 하는 것은, 이것은 국비에서 편성이 되어서 지방비로 편성이 되어서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10억원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에 전에 전 시 구간, 그러니까 현재 동 구간에 대한 보상금은 도로법에서 보면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10억원 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322페이지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도 최종적으로 변경내시 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원래 당초내시 되었을 때는 단호교를 준공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금년에 준공을 시킨다고 단호교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보조사업에서 갈전도로라든지 광평도로에서 2,000만원씩 삭감을 하고, 가곡도로 하회밑골 농로를 넣었는데 도에서 도비를 최종결정 된대로 변경을 했는 겁니다. 324페이지에 장기에서 물한 작산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이것은 보상금 1억원을 추가부담 안 하고는 도로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을 했고, 지방도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는 작년도 7월1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도로는 전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비가 되겠습니다. 토계에서 서원간도로 확·포장 1억5,400만원 하는 것, 이 부분은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설공제조합에서 회수한 금액을 다시 재 편성했는 겁니다. 그리고 서지에서 감애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진도로에서 연곡도로로 변경했는 것은 북후면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북후 시의원님이 변경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하천등급 표지판설치는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할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지방하천에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표지판을 전체 세우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370페이지에 온혜제 개수에서 2,000만원이 줄고, 인계제 2,000만원 올라 간 것은 이것 이상도 도에서 최종적으로 내시 된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0페이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설비로 10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도로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상에서 신석사이는 작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티제에서 남선 신석까지는요, 금년도 예산에 신석에서 용상사이 15억원이 건설교통부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보상금이 줄잡아 약 200억원 정도 안되겠나 싶은데, 그 사업비 부담이, 그저께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보상담당하고 여기 와서 협의도 하고 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시장님이 우리시가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 건설교통부에서 부담을 좀 해 다고, 원래 신석에서 용상간은 금년에 착공을 시킬 때 건설교통부예산 15억원을 계상 시킬 때 착공을 해주면 시가 보상금을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50억원 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안 돌아가서 10억원 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현재 했는 진도는 얼마쯤 됩니까?

작년 연말에 수상에서 신석간은 총 사업비 1,400억원 가지고 발주를 했고요, 그 다음 거기에 보상이 건설교통부예산으로 26억원을 지금 보상을 집행했는데 20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공측량 해 가지고 말뚝박고 현재 절개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나 내려왔습니까? 양여금으로.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는 겁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입니다.

본위원은 와룡 문화마을에 마을회관 건립할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마을회관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내려와서 갑자기 놀라서요. 313페이지요 하도준설및정비사업 구담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매스컴에 “자연생태계 늪지보전을 해야 된다”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입니까?

구담교 상·하류로 편성을 해놓았는데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연늪지보전하고 하도정비하고, 시가 어느 쪽으로 더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이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검토하고 의견조율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민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시행함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1페이지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보다 오히려 용역비가 더 많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소하천이 전체가 207개소에 396㎞입니다. ㎞당 실질적인 용역비를 계산하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사업비 6억원 가지고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천으로 나누어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도 다 못하고 207개소 중에 93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특히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농토하고 관련된다든가, 민가하고 관련된 지역 93개소에 225㎞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상·하류측량만 하고 횡단 같으면 한 구간만 제거하도록 해놓았고 또 작년도 7월1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변경되어서 환경성 검토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런게 없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4월에 지침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지침을 내려주면서 사전에 시·군에 250만원 선으로 내려주면 졸작이 되어서 안된다 이래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양여금을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지침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요, 밑에 소하천정비 사업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 사업비입니다. 성곡 소하천하고 와룡에 가구소하천 하고 이것은 전에부터 해 나오던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 보면 재해동원장비 유류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 봤을 때 폭설이 많이 왔을 때, 눈비 많이 왔을 때,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트랙터로 제설작업을 하면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서는 제설장비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제설장비는 덤프차에 부착하는 것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로다에 부착해서 밀고 있고 있는데, 사실 제설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읍·면 전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하고 지난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일반 장비를, 개인 장비를 많이 동원했습니다. 트랙터를 동원해서 해보니까 트랙터 삽날이 다 닳는다든지, 유류대를 지원 안해준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일부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에 보고된 대로 지원을 했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동 시 제설장비가 상당히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까?

좀 낡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 봤을 때 폭설이 왔을 때, 국도변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제설작업을 합니까?

영주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 제설장비가 있는데요, 차가 있습니다. 안동 까지 오자면 사실 안동 까지 오지 못하고 눈이 녹는 문제도 있고, 또 국도가 많다 보니까 영주 국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중령제 같은데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같은 데를 보면 저수령 같은데 그런데를 제일 먼저 가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는 인력이나 장비가 있어도 돌아올 여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완벽한 제설장비를 안동 시에서 못 갖췄기 때문에 재해시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죠?

예.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완벽한 제설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올해같이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제설차를 한 대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눈이 금년같이 온다면 제설장비를 갖춰서 계속 가동이 됩니다. 몇 년 동안 눈이 안 왔거든요, 그랬을 때 제설장비를 갖춰 가지고 차하고 인력하고 갖춰놓았을 때 차를 계속 이용 안 했을 때 문제점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쓰든지 안 쓰든지 갖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원면에서 볼 때는 사장하는 문제도 있고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 보면 읍·면에도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아울러 더 나아가서 트랙터 부착형 제설장비를 읍·면에 보급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샛강살리기 사업, 이것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서삼 소하천인데요,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산은 아시다시피 서현단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 하천이 문제가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최종 하류 부분에, 의원님들 방송에 나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나리깡이라든지…

예, 과장님 자연을 살리는 그런 특별한 사업은…

그런 것을 하라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지방도사업 사전 환경성검토 이래 가지고 8,000만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부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1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이 발효가 되어서 준농림지역 같으면 7,500㎡에 농지가 편입이 되면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올해 6개 지구인가 검토대상이 되어서 해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은 이번 예산에 사실 일반도로사업비나 이런 것보다는 수리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년 동안 홍수로 인해 가지고 하상이 1미터50에서 2미터 정도 빠진 곳이 많습니다. 저수지도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근래에 막은 저수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시설, 양수장. 전체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6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과장님, 위원장이 묻는 것은 예산확보에 대한 생각, 잘되었나 못되었나 또 많이 되었나 적게 되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뜻을 알아들을 텐데요. 그럼 제가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했다. 왜냐하면 어느 해 보다도 올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형편이 가장 낫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수혜 혜택을 보고 급하게 쓰여질 예산들이 많은데 건설과 예산확보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거의 없었습니다. 무려 이번에는 14억8,000만원 등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이럼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예산이 잘못지원 된다는 여론이 팽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각별하게 노력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와 상의 협의함으로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는 시비부담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죠?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보면, 도비 특별교부세를 줄 때는 시비부담지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의무부담을 안해도 되죠, 특별교부세는.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군에 줄 때 있잖습니까, 도분 특별교부세를 받아 줄 때는 시 부담지시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묻는 것은 지시를 해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 영달할 때 다소 부족하게 내리면서 이렇게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내려오겠지만 특별교부세는 시비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연구가 아니고,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의무화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법적으로. 그러한데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건설과 뿐만 아니고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점점 늘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다문 얼마라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산을 집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특별교부세는 될 수 있으면 그 목적에 맞아서 내리는 상부기관에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되 시비부담은 부당하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과장께서 중앙단위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위원님들 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서면으로 도시과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안동 댐헬기장 구입건입니다. 면적이 2,348평입니다. 예산은 9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 때 반인 4억7,000만원과 내년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4억7,000만원, 이것은 만약 사게 되면 주차면이 약 30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면입니다. 현재 왕건촬영장이 완공이 되고 다리가 완공되면 필수적으로 이 부근에 주차장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헬기장을 구입 할려고 합니다. 평당 4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경찰서에서 요구했는 내용입니다. 노면표시 재도색으로서 3억7,500만원, 화랑로 이런데서 11개 구간 19.3㎞를 재도색을 하고 면은 풍천, 와룡, 남후, 일직 이런 곳에 오래되었는 노면이 잘 안 보이는 곳에 37.2㎞를 해서, 56㎞를 노면표시 재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2,500만원, 안기동 경동아파트 입구에 교차로입니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작년도에 14건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교통신호기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강 2억8,000만원 이것은 현재 교통안전 표지판이 노후되어 가지고 퇴색되었습니다. 파손된 곳도 신규설치하기 위해서 약 2억원을 올렸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데 약 8,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77쪽에 시내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0개소에 예산이 7,7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공문을 내서 받아 본 결과 24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이번에 5개소를 추가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3,75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예산과, 특별예산 두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조심스러운 모양인데 위원장이 대신해서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전자해외연수 과목경정 되었죠? 1,500만원.

예, 당초 총무과에 예산이 올려져 있었는데 이것 과목경정해서 교통행정과로 됐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수립은 안되었습니다.

계획수립은 당 위원회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댐헬기장주차장부지매입이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힘들게 다루어야 될 예산안 같은데,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계상되어 있는 나무다리 예산하고 맞물려 있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실지로 나무다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할 필요는 별로 없잖습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왕건촬영장 하고, 요사이도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왕건촬영장이 완공이 되면 틀림없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은 하루에 몇 대쯤 주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2,000대 정도는.

평일은?

평일은 1,000대 정도는 온다고 그래 봅니다.

일요일은 2,000대 정도. 평일은 1,000대 정도는 무리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닙니다. 금방 금방 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전부 다 오는 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경제성,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익성은 확정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연간 순수익은 1억2,800만원을 봤고요, 총 수입은 연간 1억5,600만원 이에 따른 지출이 2,800만원에서 연간 시에 들어오는 순수익이 1억2,800만원을 봤습니다.

관리인원은 몇 명쯤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인원은 일용직 2명 상근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시에서 만약 직영을 할 시에는 월 100만원을 잡고 두 사람을 썼을 경우에 인건비가 2,4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400만원 해서 연간 2,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수입은 월 1,300만원 잡고 연간 1억5,600만원을 봐서 총 연간 순수익이 1억2,000만원을 우리가 수입을 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다 그래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도 물론 봐야 되지만 주차난을 해결하는데는 필수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유료주차장을 안 해도 주차난은 해소되겠죠? 그 면적이 어디 갑니까? 거기 있는데. 다음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면표시재도색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더 많이 요구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을텐데 다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금년 10월 되면 유교문화권 행사도 있고 탈춤페스티벌 행사도 있고, 국내·외서 오는 손님도 상당히 많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여기 따른 퇴색되었는 노면은 재도색을 해야만 안동 의 교통도 남다르게 안 보겠나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관례나 상식적으로도 특별한 변화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예산을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나 또 서로가 말은 없어도 서로 진행해 온 과정인데,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 사정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시내나 다녀 보시면 현재 오래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체인을 감고 다녀서 노면에 있는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한 결과 이만한 예산은 있어야만 된다 이래 판단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면 1억원 밖에 없는데, 현재 금년도에 1회추경예산까지 도시교통특별회계예산이 총 3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1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6억원 정도 매년 세외수입이 생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 도시교통특별회계 연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월액 빼고.

1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4억원에서 16억원 정도 되죠?

예.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옥야동 공용주차장에 보면 건물 철거비나 부대시설비 예산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옆에 추가매입을 해서 결론은 주차빌딩을 짓겠다라는게 집행부 의지고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매입을 하고 주차빌딩을 짓고 할려면 최소한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을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 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예산을 축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달랑 1억원 남겨놓고 다 써버리는데 혹시 올 가을에 행사나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를 하다가 특별히 긴급히 써야 될 교통특별회계에 속하는 예산이 발생되어 진다면 무엇으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일반회계 전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1억원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까지 세입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면 1억원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야동 짓는데 100억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차빌딩 3층으로 했을 경우에 약 7억원이 소요된다 그래 판단됩니다.

3층 주차빌딩 짓는데 7억원 든다고요.

예.

옆에 부지를 추가매입을 해 가지고 추가매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정지를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임대를 하고 옆에 부지를 추가매입을 해서 크게 주차빌딩을 짓는다라는게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본위원회에서 산업시찰을 부산 진시장에 있는 주차공영빌딩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가서 봤을 때는 7억원 아니라 70억원은 들어가야 될 걸요.

그런데 1, 2, 3층이 있으면 차를 타고 그냥 쭉 돌아가는 그 빌딩입니다. 완전히 건물이…

부산 진시장에 공영주차장 빌딩도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운전자가 자가로 운전해서 올라가는 건물이었습니다.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몇 평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250평정도 됩니다.

지금 매입해 놓은 것은요?

282평입니다.

지금 매입했는 것이 얼마 들었죠?

14억8,000만원.

15억원 들었고, 옆에 12, 3억원 들겠네 그죠.

지금 감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약 500평에다가 최소한 400평 이상의 건물을 짓는데 3층으로 그러면 연 건평 면적이 1,200평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죠, 7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부지 사는 것까지 해서 그것만 과장님 7억원이라 하더라도, 얼른 계산해도 20억원 훨씬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부지 15억원은 빼고 건물 짓는데 약 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비비를 너무 적게 남겨놓았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 주차장부지매입해서 안동 댐헬기장을 사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우선 9억4,000만원을 채무부담할려고 하는데 금회에 4억7,000만원을 채무할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금년도에는 4억7,000만원 추경에 올리고, 나머지 4억7,000만원은 내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를 할려는 겁니다.

지금 9억4,000만원을 요구하고 내년도에 다시…

채무부담행위를 4억7,000만원 내년도에…

현재는 4억7,000만원을 채무 부담을 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러면 댐헬기장에 총 사려고 하는 매입가격이 얼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헬기장이 9억8,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9억4,000만원이고 부대시설비 4,000만원 합해서 9억8,0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 하면 9억8,000만원이 있어야 댐 헬기장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 지가는 얼마쯤 됩니까?

공시지가는 약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했을 경우에 40만원은 봐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통 이래 보면 기관과 기관끼리 어떤 땅을 매입을 한다든가 거래를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대로 거래하는게 통상예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금액을. (청취 불능)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은 신호기가 많다고 판단되고 보행자들은 신호기가 각종 교통시설이 적다고 그래 엇갈린 반응입니다.

신호기가 민원에 의해서 또다시 신설할려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14건이 났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데도 민원이 생기면 신호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사고다발 지역이 되면…

과장님 이래 보면, 안동 시에 신호기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더 많이 가깝게 다니기 위해서 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다고 그러고 이런 현실입니다.

안동 대학교 앞에도 신호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경보등으로 바꿨죠?

예.

신호기를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인명사고가 난다든가 보행에 불편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려고 그래야 되지, 무조건 신호기만 자꾸 설치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도 방해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 대학교 앞에 신호기를 설치했는 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안동 대학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아니, 거기는 안동 대학교 자체예산이지만 안동 시 현재 전체 도로에 봤을 때 신호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에 많으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금년 태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도비 4억6,0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화성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18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 6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억7,900만원과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131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전체 25억2,4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과태료수입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되었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에는 화성지구하고 태화동지구인데 내년도 계획은 어디입니까?

내년도에는 화성지구를 2002년도, 추가로 200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 2003년도는 계속 화성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시행이 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측으로 고개를 한 번 돌려보십시오. 바로 보이는 동네가 향교골이죠?

예.

금명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향교골 소방도로가 접속이 끊어져 있죠? 접속이 끊어져 있습니다. 저 끝에 3층 노란 집 있는데, 차량 통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예, 차량통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대지들에 주민들하고의 민원 때문에 도로가 접속이 안되고 있는데, 향교골 이 골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도로가 없는 집들이 허가상에 문제가 있고, 또 실지로 주민들이 재산행세를 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이런 지구입니다. 향교골 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지정 하고자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신청을 하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향을 충분하게 반영이 되면, 필요 여건을 조사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죠, 시민들은, 저 집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해도 그냥 감수를 하고 옛날부터 불편하게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살고 있을 뿐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뭔지, 내용이 뭔지 그게 있는 건지도, 없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우리 행정이 적극 홍보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위치에 이런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2페이지에 농촌빈집정비사업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1,960만원인데 가옥 한 채를 정리한다는 건가, 1식의 단위가 얼마만큼 인가.

사업 건을 얘기하다보니까 사업 한 건으로 해 가지고 1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 동 당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당 13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죠 동당 얼마, 몇 동 1960만원 이래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1식이라니까 사업 1건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됐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건축지적과장님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도비는 삭감되었습니까?

저희들 도비로서 보조되어 나오다가 지난해부터 도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도비를 50% 보조요청을 했는데 불투명 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부담분만 확보토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니요, 시비부담을 당초예산에는 의결해 줬잖습니까?

도비 50%, 시비 50%.

3,92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3,920만원 감했잖아요. 지금요. 그래 다 감하고 밑에 시비만 다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도비 줄려고 내시했는데.

도비를 내시했어요.

내시를 했는데, 지금은 삭감해 버리고 도비 못 주겠다 합니까?

도비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당초예산에는 빈집철거 하는데 도비를 지원하겠다 내시가 되었는데, 그럼.

도비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성한 이유.

저희들 작년도에도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가 안되어 가지고 전액 시비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를 요청을 또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안동 시만 안주는 것 아니죠? 경상북도 전체 이런 방법이죠? 결국은 위원장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세심한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당초 도비를 요구했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비만 따로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국·도비를 내시받을 때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요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당초예산은 25억7,796만5,000원이며 그 중 도비가 8억원, 31%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2억2,700만원 8% 나머지 61%는 수자원공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이 1억9,492만9,000원에서 681만6,000원이 증액된 2억1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KBS해상촬영장목선 6척에 대한 필요불가결 한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1억360만원에서 1억4,150만원이 증액된 2억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매점 음식점 증축에 지원되는 예산이며 80평방미터를 증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1, 2, 3, 4호 네 칸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1,992만4,000원을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 2월경에 재입찰을 하면 임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촌도크장 부교 및 보강공사에 3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선박수리에 필요한 안전사고예방차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쉼터보수 예산 350만원, KBS해상촬영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진입로포장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 4,500만원과 매표소 및 주차장시설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말 공휴일에 당 사업소에 주차수용 면적이 총 84면이 됩니다. 차량 이용시에 많은 차량이용을 하고 있으므로 1일 최대 2,000대, 최소 6,000대가 이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 보면 급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진입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을 하여 이용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산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동 선착장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평 선착장에 간이 상수도가 없어서 직원들의 식수공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 사업소에 운항 선박수리시설은 요촌 프로팅 도크장에 크레인 설치에 소요되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선박 13척에 대한 수리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를 13척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 배를 수리하면 연간 3,000만원 이상 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 직원들이 자체에서 배를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엔진을 못 들어올립니다. 엔진을 들어올리려면 한번씩 임차료가 300, 400만원씩 듭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드는가 하면 차량진입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 가지고 임대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앞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계십시오. 소장님 의회발언대에 오늘 처음 서시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처음입니다.

동장님 하시다가 수운관리사업소장으로 가셔서 어려운 업무를 맡게 되신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고 사고위험지역이고 많은 직원들이 주야로 근무하는 힘든 사업소인데 처음 맡아서 잘해 주십사 하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공기업특별회계만 봐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물어 볼려고 그래도 조심스럽습니다. 56페이지 자본적지출 관에 도비보조금 잔액 250만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어려운데 도저히 쓰고 다 못쓰겠습니까? 왜 반납을 했습니까? (잠시 기다림) 뒤에 담당님들 도와주십시오.

작년 수해복구사업집행잔액입니다.

그래요, 각 읍·면에 있는 상수도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를 결부시켜서 앞으로 합리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본적수입 관에 수용가미수금 1억2,0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보존재원에서, 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손처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수도요금인상하고 관련된 건데 1월2일부로 당초에 과다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1월1일부로 하니까, 사실은 작년 12월에 먹었는 물이기 때문에, 1월은 2월로 잡히기 때문에 당초에 과다 계상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수용가미수금인데 이게 왜 과다계상이래요? 지금 목에서 처리한게 수용가미수금으로 되었는데요, 맞습니까? 수용가미수금이 물 판매한 것을 과다 계산한 것이 맞아요.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당초 예산 잡기를 12월에 했는 것을 1월 예산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수금이 될 걸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수용가 털어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검침업무가 민간에 위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또 추가로 요구된 게 7,200여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검침원 1,100여만원이 공기업으로 전출되어 들어오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다시 추가로 6,100여만원이 더 편성을 하시는데 상수도검침을 했던 종사원들이 민간위탁 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신분이 어땠는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기능직…

기능직이었습니까? 뒤에 담당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능직공무원이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었습니까? 검침원들이 몇 분이시죠?

12명입니다.

12명이요?

예.

원래 민간위탁 되기 전에 검침업무를 담당하시던 분들이 몇 분이었어요? 12명까지 안됐잖아요?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님, 질의 내용이 몇 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요?

위원님들 3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당초에 민간위탁 되기 전에 하수검침 1명하고 상수도 검침요원 11명하고 당초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소장님 포함하면 13명됩니까?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소장님 추진하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의 취지가 경영의 합리화로 봐야 되잖아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간위탁 그 자체가 경영 합리화라기 보다는 공무원 머리숫자 줄이는데 그쳤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 놔두고 그냥 다 주면 되지 뭐할려고 그래요. 그렇잖습니까? 민간위탁 한다고 거창하게 떠들기만 떠들어 놓고 다 나가고 있어요, 당초 계약한 대로 계약변경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약변경 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더 나가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경영합리화의 민간위탁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의 잘못도 아닙니다마는 이런 방침을 수립하는 우리시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39페이지 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님들이나 소장님은 깊이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간위탁해서 매월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하고 앞으로 계획을 오늘 오후까지 토요일입니다마는 오늘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6시전까지 간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막동 배수지는 권추업간사님 하고 한 두 분 위원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