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권영욱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서건식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외여비 지역등급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여비 지역등급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시행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3쪽입니다.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종전에 국빈·외교사절단·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하였으나, 99년 7월 20일 문화관광부령 제27호로 동조를 폐지하여 문화재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소유자·관리단체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하였으나, 동조가 폐지되어 문화재관람료는 당해 소유자 또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 제6조, 관람료 면제대상에 다음 각호를 삽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국빈 및 그 수행자, 두 번째,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세 번째,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네 번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함.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여섯 번째, 65세 이상인 노인, 일곱 번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이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법적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근거하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하여 왔으나, 동조항이 폐지되어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 제6조, 관람료 면제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금년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 같은법 제238조 제2항 및 영주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과대상으로 하며,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영주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바,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235조, 같은법 제238조 및 영주시세조례 제84조에 근거하며, 2000년도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내역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부칙 제6조는 개정령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기 규정된 건축물 외 석유판매소를 추가 규정하여, 건축가능여부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경과조치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제정시 영에 기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의결한바 있고, 추가된 석유판매소가 위험도 등 주거환경의 저해정도에 있어 주유소 등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건축제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시행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9조 내지 제32조는 개정령에서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25m 이내로 정한 것으로, 주택가에 인접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난립방지를 통한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 측면과 건축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측면을 비교형량하고, 기 형성된 상업지역간의 건축제한상의 형평성과 현재 우리시 주거 및 상업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도로가, 주로 중로1류 내지 중로 3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거리제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이격거리제한 규정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안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삭제하고, 기타 개정안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본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및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각각 19%, 30% 인상하려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원인자 책임규정에 의거, 오염처리비용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내 시 평균 판매가격 및 반입수수료에 비해 낮은 상태이며, '97년 조정 이후 물가상승 요인에도 동결되어 왔으며, 청소행정 재정분석 및 매립비용 산출내역을 검토하면, 청소행정에서 봉투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현행 ㎥당 반입 수수료보다 높은 ㎥당 매립장 조성 및 관리비와, 매립처리비용 및 인상에 따른 폐기물 감량 유발효과를 통한 처리비용의 절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적자상태 및 시 부족재원의 최소화를 위해 수수료 등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환경자원은 외부성과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주체들의 협력이 요구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및 제24조는 공동노력·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배분 차원에서의 시 재원 투자규모의 확대를 통한 주민부담의 완화, 청소행정의 감량화 및 효율화의 정도, 인상에 따른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 및 폭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흥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전문위원 검보토고의 요지 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제49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한바 있는 순흥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변경 및 경상북도 재검토 지시 등에 따라 당초 안을 변경입안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것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에서는 변경된 수립지침이 인구규모가 작은 소도시 등의 무질서한 고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의 경우 1종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고, 시가 제시한 목표년도 인구추정치는 과거 10년간의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주거 및 상업지역을 재조정하라는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였으나, 실제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2종의 경우 주택형태가 저층 주택 중심이며, 당초보다 용적률 등에 있어서 건축상 제한이 크며, 일반상업지역을 축소조정하였으나 의회 의견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시된 확대입안의 필요성은 미반영되었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녹지지역을 축소하였으나, 구성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변경된 지역이 있어, 녹지면적의 축소와 생산녹지의 자연녹지로의 변경검토를 요청한 의견서의 반영정도가 크지 않은 바, 향후 고속도로 개통, 풍기온천 및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지역여건이 급변할 것인바. 관광문화도시로서의 기반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인구 추정 및 이에 따른 구역 조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생산녹지로 변경 지정된 지역은 개발유보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 측면에서 자연녹지로의 환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용도지구의 변경에서는 결정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의견 회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를 변경지정 하려는 것으로, 소수서원 뒤편 경자바위와 취한대 등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변경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하고, 봉서루와 봉도각을 포함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신규지정하였는바, 취한대 및 봉서루 등이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고 건축물임을 고려할 때, 보존지구 지정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의견서 채택시 주간선 도로를 기준으로 가시권 내의 지역이 포괄적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의 경우, 주민권익 제한의 최소화 측면에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미반영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붙임과 같이 순흥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보완사업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1998. 7. 21 개장한 봉현면 두산리 소재 “소백산옥녀봉 자연휴양림”은 시설이 협소하고 미비하여 성수기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성수기 수요에 부응코자 연립산막 1동을 영주시 봉현면, 기존 시설 내에 2층 규모로 건립하는 안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5월에서 2002년 6월까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의 주 지정목적은 국민의 보건휴양 등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것이고, 중앙고속도로 개통, 풍기온천 및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성수기인 7, 8월과 11, 12월의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한 수요충족이 불충분한 상태이고, 시설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인한 경영수지상의 일부 개선 효과 및 시설사용료 수입 외 지역경제에 대한 간접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휴양림 보완을 위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있으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비해 부진한 자연휴양림의 경영수지상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당해 시설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추가 재원 투자의 규모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000년도 평균이용객 및 산막 기준 동시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산막 시설의 부족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사업에 우선투자 및 성수기·휴일에 대한 가격차별을 통한 이용수요의 분산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원룸식 연립 및 철근 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의 형태 및 내부구조와 관련하여서도, 기존 휴양림 이용객의 이용형태 및 시설선호도와 여타 휴양시설과 차별되는 자연휴양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