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의 절차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모적인 논란이 거듭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총무재무위원들께서 서초구와 국내외 교류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1년 1월 17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료 정길자위원의 긴급동의 발의후 3명의 위원이 연서하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제 성립후 2001년 1월 18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중 심사보류되었으며, 2001년 2월 14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초구의 현재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을 파악하여 심도있는 논란을 거듭한 후 본 조례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현황파악으로는 정식협정 체결한 도시는 국내는 4개 도시, 국외는 정식협정 세 곳과 일반교류협정 네 곳으로 국내는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화천군, 충북 제천시, 울산광역시 남구이며, 국외의 도시는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 러시아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니구, 중국 청도시 노산구와는 정식협정 체결이 되었으며, 중국 상해시 홍구구는 우호교류 비망록 조인,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포사다스시와는 우호도시협정의향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마르틴시와는 경제.문화교류합의각서, 미국 뉴욕시 맨허튼 보로우와는 우호도시협정의향서를 교환하는 일반교류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화시대에 서초구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중심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를 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화에 기여함은 물론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절제없는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도시의 수를 규정하고 자매결연체결 의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서초구의회가 '91년 개원후 처음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기에 주요 조문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제1항 10호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시.군.구, 정부 등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3조는 자매결연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것으로 서초구와 지속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매결연 도시의 수는 국내는 7개 이내, 국외는 5개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매결연의 제의에 대하여 제1항 「서초구청장이 국내외 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국내외 자치단체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성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 「국내외 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을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전교류로 제1항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 국내외 자치단체와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 「서식 및 자료교환시에는 양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책자, 팜프렛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로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매결연체결시는 구청장과 국내외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하고, 상호방문시의 경비부담은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매결연후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추진 등에 관한 제반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과 관련되는 의회 의결서,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보존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자매결연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외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와 행정자치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소모적인 논쟁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장영화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철저히 심사하시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서초구 실정에 맞는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심사할 때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사항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송부된 조례안을 보면 1쪽에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대한조례안」, 또 2쪽에는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어떤 것인지?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면 제목 자체에 대한 해석이 되고 뭐뭐「에 관한」은 제목에 관련한 모든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조례집을 봤을 때 뭐뭐「에대한조례」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 뭐뭐「에관한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규정지을지 제안하신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2쪽에 제3조의 제2항을 보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국내는 7개 이내, 국외는 5개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는 거리가 멀고 교류에 필요한 제반경비도 많이 들어서 여러 나라와 교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외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국내의 경우는 우리가 농촌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농산물직거래를 위한 교류라던가 자치단체가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위한 정보교류라던가 해서 그리고 또 지방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국내의 수를 꼭 정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안하신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쪽에 제6조의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국내외자치단체와 우호도시협정, 경제교류협정등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매결연의 사전단계로서 양 자치단체간의 의향서등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자매결연 체결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집행부는 종전의 굴레를 못벗고 독선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단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일에 있어서 진행상황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또 우리쪽으로 의향서를 보낼 경우에 우리가 어떤 과정하고 수순을 거쳐서 하게 되는지 이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몇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7개 내지 국외는 5개로 이내로 하였는데 이것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의 실정에 맞추어서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제한한다는 것이 별로 국제교류나 아니면 국내교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조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체결하겠다는 우리 서초구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의 진행상황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의 진행과정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행정을 일을 못하게 막는 이러한 규제시키는 이런 조례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9조 자매결연의 취소 이것 또한 국제사회에 따라 정치적인 것, 또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또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어떤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취소시키는 것까지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우리가 규제를 많이 두는 이런 조례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견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답변을 하고 그 외에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영화의원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결연에대한조례안」하고 「결연에관한조례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원래 당초에는 「결연에관한」인데 아마 사무국에서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외는 5개 이내로 이해를 하나 국내는 7개 이내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은 서초구에서 자매결연할 수 있는 7개이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주민들과의 자매결연은 각 동별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7개로서 도저히 불가하다, 지금 현재로도 국내에는 우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군데로서 부족하다고 했을 적에는 조례는 필요에 의한다면 항상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광대하게 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양을 줄이더라도 내실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많이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의원님 말씀에 지금 왜 그렇게 국제를 제한을 하였느냐? 지난해 우리가 우리 임시회기 본위원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임시회기에 의안을 상정하여 의사일정이 나왔는데도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모두 다 사전에 보고없이 나감으로써 의회가 아주 잘못 운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도 그분들의 말씀으로서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사전의 교류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다녀오셨지만 자매결연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예산의 낭비로 어떻게 보면 귀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9조에 자매결연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외하고는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 러시아 모스크바시 유고자빠드니구, 중국 청도시 노산구와도 자매결연을 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도 정말 그 어떤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서초구가 위에 우뚝 서서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하실 적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 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 있어서는 5개 도시 정도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영화의원님하고 천승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국제교류업무라는 것은 국내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정보 또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행정교류를 통해서 서로간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는 지금 세계화되는 추세 그리고 교통과 통신발달로 인해서 하나의 지구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류업무는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업무라는 것은 소위 행자부 훈령 제47호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의 처리규정해서 전부 11조로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은 어떻게 맺고 사전에는 어떻게 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는 누가 참석으로 하는 등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안을 보니까 아마 서초구의 각종 교류업무를 상당히 제한하는 행정부 훈령에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제한되는 그런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자매결연의 대상 및 기준)에 보면 자매결연가능 국내외 도시 수를 국내는 7개 도시로 하고 국외는 5개 도시 이내로 해 놓았습니다. 우선 국내 문제는 아까 천승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농간의 소득격차라든지 또는 의식차이라든지 해서 농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오늘 신문을 보아도 마늘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문제는 우리 대도시에서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또는 지방도시 살리기 운동 이런 것 또는 지역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요.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화합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은 국내의 교류업무는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외국과의 교류는 이것은 제가 필요성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변화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행자부 지침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운영 활성화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10개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로 그것을 5개로 제한한다는 반으로 줄인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의향서를 체결한 국제 도시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아까 허명화의원님이 거명하셨지만 정식 자매결연한 곳이 일본 스기나미구, 유고자빠드니구, 청도시 노산구가 있고 일반교류 협정을 한 곳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상해시 홍구구, 포사다스, 산마르틴, 맨하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개로 제한한다는 것은 7개 기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개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국제 관례상 이미 의향서까지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그쪽이나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 하에서 다만 의회에서 조례로 5개로 제한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국제 간에 어떤 결례를 범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외 대외문제 5개로 제한한다는 것은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체결할 때 동의 문제인데 지금 모든 규정이나 지침에는 자매결연에 관해서 동의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행자부 훈령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전부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로서 이것을 의향서 협정까지도 넓혀서 이것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의향서라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정식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적 우의를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의향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하려는 생각 그것을 글로 서로 교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향서 교환이라는 것은 외교관례상 이것은 자매결연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고 의향서는 서로 뜻만 교환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도시간의 뜻을 교환하는데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것은 다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만약에 시간이 급박해서 저쪽 도시에서 외국 도시에서 의향서 교환하자, 언제 교환하자 하는 저쪽에서 가벼운 생각으로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만약 부결되거나 의회를 열지 못해서 만약에 의향서 교환을 못하게 되면 그런 이유를 달아서 저희들이 여기 방문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 연기, 취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과연 국제도시간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이나 의향서 교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제제한을 가능한 해소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규제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명화위원장님께서도 규제완화심의위원이시죠, 그래서 많은 규제를 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더 규제를 지금 더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더구나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것도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10개로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5개로 또 제한까지 하시려는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국외도시가 3개 도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4개 도시가 일반 교류협정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개로 제한한다면 7개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임시회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했을 때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중국 청도시 노산구와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는 자매결연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망록 조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고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포사다스시하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산마르틴시는 2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2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는 우호도시협정 의향서를 교환했고 하나는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문화교류 합의각서를 했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포사다스시와의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시 맨하탄 보로우로 해서 거기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3개 되어 있고 4개 교류를 했지만 2개 도시가 더 자매결연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에서 이 정도 주었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 맞게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30만 인구 이하의 10개의 행정자치부에서 10개 도시로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나 구청장이 자매결연을 그것 자매결연 체결도 아닌데 의향서 교환을 위해서 행정을 중지하고 우리 의회의 회의를 무산시키면서까지 전체다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서 사전에 정보 교류는 사전에 할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향서를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갔다와서 그 비용 같은 것은 다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자매결연도 체결이 안될 형편에 의향서만 교류하기 위해서 왕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낭비성이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의원입니다. 소속위원회가 달라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3조에 보면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매결연단체에 대해서 숫자로 통제했는데 물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단체장이 무질서하게 결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의회와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생겼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숫자로 통제를 했을 때는 지금은 다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서로 자매결연할 수 있는데 하고 협정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통제를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숫자를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부당한 것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숫자로 통제한다고 하면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한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임의대로 하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숫자로 통제하는 것만큼은 조례에 안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 통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갈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천승수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대한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질문에 드린 것과 같이 제3조, 제6조, 제9조를 들어서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 시대는 농경시대와 산업시대와는 달리 정보화 시대에 지구촌이 한 블록화 되어서 전극과 같이 상당히 빠르게 정보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나 어떤 관광국보다는 어떠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우리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 내지는 의향서 교환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외국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이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대통령도 세일즈 외교를 해야 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광을 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세일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제의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많은 공무원은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 알려주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입니다. 우리 천승수의원님의 반대토론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물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이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너무 그렇게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류를 하더라도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소수의 나라를 하더라도 질적으로 정말 그 취지에 맞는 본연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너무 양적으로 확대한다면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보면 물론 그 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를 다 제한을 했다고 봅니다. 이웃 강남구도 동일하게 했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와 인천 각 자치구에서 거의 이런 조례를 제정한 곳에서는 도시를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조례를 제정했다가 현실적으로 이것이 도저히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교류가 없어지면 그것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9조를 넣는 것으로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과다한 외유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다 발전된 서초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총무재무위원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사전 단계로서라고 사전단계를 못박았기 때문에 사전단계까지를 의회 의결을 받는다고 하면 조례의 성격상, 구성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사전협의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재회부되어도 동일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단은 재회부 동의가 본회의에서 들어 왔으니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부동의안에 대하여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통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상임위원회 안대로 통과하자 그 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지금 반대 재회부에 대한 찬성에 기립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상임위원회 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

- 아니지요.) 그것이지요. (

- 재회부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 ...) (

- 재회부 하나만 반대지요.) 그러니까 재회부 동의에 반대니까 ... (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1년 3월 16일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정기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지도위원과 아동위원의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여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안 제4조는 회의에 관해 안 제6조는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해 안 제7조는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며 동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국민의 책무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또한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 지도원 및 행정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 및 아동의 복리증진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노력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및 필요한 재원 등을 마련,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초구 청소년 지도위원 및 아동위원의 임무가 유사하고 중복되어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중 중랑, 광진, 도봉, 구로구가 통합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어 우리구도 통합 제정함이 능률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2조 구성과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에 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는 질의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간사 규정이 들어가고 있어 제출된 조례안에 누락되어 있는데 간사규정을 넣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기존 조례에서는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놓았는데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누락시킨 이유와 기존 두 조례에는 각각 예산이 반영되어 필요시 수당도 지급하고 교육기회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의 질의에 현 조례에 지도위원을 위촉할시 기본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규정에 명시토록 수정을 해 주시면 더 제대로 된 위원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2000년에 예산이 2,160만원을 편성하여 4건에 13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고, 예산은 2,160만원인데 집행은 130만원으로 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이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들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기존의 조례도 다 폐지해 버리고 다시 제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1999년말부터 작년까지 중점적으로 활동한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으로 유해업소 지도계몽, 캠페인, 단속 및 선도 등으로 서울시 예산이 많이 지급되어 상대적으로 우리구 예산은 문화사업 쪽으로만 집행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시, 구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시 조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청소년, 아동 지도위원을 위촉할시 각동에서 추천되어 올라오면 구청장이 위촉하기 전에 구에서 신원조회를 하여 전부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웅섭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의 내용과 같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