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4월14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선임되어 4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유인호 의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추가의존 재원과 부담경비 내시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수경비와 사회개발부분, 경제개발부분에 중점 편성한 예산안으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12억2,884만4,000원보다 1,045억5,986만5,000원이 증가된 3,357억8,870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15억,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사용잔액 등이 168억1,958만9,000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42억4,429만5,000원, 지방양여금 148억1,658만8,000원, 국·도비보조금 153억5,639만3,000원, 재정보증금 8,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35.4%가 증가된 628억1,6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법적 필수경비와 감채기금조성 등 일반행정부분에 83억3,309만원과 체육진흥기금,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체육관 및 수영장건립, 주민편익사업비 등 사회개발부문에 191억2,808만3,000원, 문화마을조성, 정주권개발사업, 도로개설 및 소하천정비사업 등 경제개발부문에 349억8,750만8,000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3억 6,818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44억220만7,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67억8,572만7,000원,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에 5억5,506만6,000원 등 기정예산 538억928만1,000원보다 417억4,300만원이 증가한 955억5,228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수추계는 적정성 있게 한 것인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치성경비, 소비성경비가 계상된 것은 없는지, 재원분배의 우선 순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 주민의 수혜도와 사업효과를 고려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6,8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재정진단의 미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확정 후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요경비의 계상 등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되어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분은 사전 재정진단이 미흡하여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제출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부기내용 기재의 미흡입니다. 예산과목에 대한 산출기초는 세부적이고도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하나 단가 기준액 및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산출기초가 매우 미흡하여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근거자료 및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따른 절차 미이행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반 행정절차 이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예산의 경우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고 의결되지 않은 가운데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해 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모성 예산의 계상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야생조수 보호 예산과 반딧불이 보전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보다는 형식적, 소모성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은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보존의 필요성을 누구나가 인식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답변 자료준비의 미흡입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지역발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시민의 요구에 의하여 편성하고 이를 승인 받고자 함에 있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제반자료를 충분히 준비함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사업완료 후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기응변식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및 시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는 등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명을 듣는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을 비롯하여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청직장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 3항에 규정된 읍승격 요건으로 첫째,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일 것, 둘째, 당해 지역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 승격 대상면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퇴계원면의 경우 인구 2만5,922명 중 시가지 지역 인구수 2만4,122명, 93%이고 진건면의 경우는 인구 3만1,714명 중 시가지 지역 인구수 2만2,567명, 71.1%, 1만262가구 중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는 9,289가구, 90.5%이며 오남면의 경우 인구 3만1,804명 중 시가지 지역 인구수 2만5,955명, 81.6%, 1만257가구 중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는 1만55가구, 98%로서 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 공히 관계법령에 규정된 읍 승격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승격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공무원 1인당 평균 담당 주민수를 살펴보면 퇴계원면은 1,728명, 공무원 정원은 현재 15명, 진건면은 1,441명, 공무원 정원은 22명, 오남면은 1,870명, 공무원 정원은 17명으로서 경기도 면 평균 담당 주민수는 498명, 평균 읍 담당 주민수 904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면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며 더구나 위의 3개면은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점증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편제를 시급히 갖추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퇴계원면의 경우 읍으로 승격될 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권개발사업 시행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면이 읍으로 승격될 시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면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인센티 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하여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중 “전용면적 85㎡”로 그 내용을 상향조정하는 안건으로 임대주택 택지공급을 유도하여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되며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 시의 여건에도 적절히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의견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와 도축세 관련법령의 부분 개폐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 중고 승용자동차는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량이 다르므로 중고자동차의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도축세의 경우 과표결정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토록 한 사항을 시장이 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분류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토록 하는 등 상위법령과 부합시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1998년6월30일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이 발령되어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하고「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정부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전략 수단의 확보로서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각 부서 및 업무분야별로 제정할「행정서비스 헌장」에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헌장의 제정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사후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본 제도가 내실 있고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93년도에 이와 유사한 고객서비스기준을 제정, 시행한 이래 97년도의 국민 만족도가 93년보다 9%나 향상된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경기도에는 10개 기관이 행정서비스헌장운영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신설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지방청소년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보완하여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양주시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두어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의 지급근거를 제공하는 등의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동 개정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둘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학교와 사회 각계각층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체제 하에 청소년 성장환경의 개선, 건전한 청소년 수련활동 등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체육 진흥 및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을 당해 종목의 체육지도자로 교체 보강하고 단원들의 보수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초생계를 보장해 주고, 전력향상을 위하여 감독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5급, 코치에게는 일반직공무원 6급, 선수에게는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고 우수선수유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단원의 훈련과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는 자에게는 대표선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권장하고 있는 비인기 종목육성 정책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의견과 둘째, 감독을 선발할 경우 감독은 대내·외적으로 활동범위를 갖춘 우수한 자가 선발되어야 한다는 지적, 셋째, 단원들 의 연간 훈련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관리하여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동관광지 내에 조성된 몽골문화촌 을 전시·교육·홍보 의 테마장소로 발전시키고 수동관광지를 특화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확립하고 입장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동관광지 입장료 징수구역을 몽골문화촌 전시관으로 정하였고 시설사용료 징수대상은 주거체험 겔, 말 에 한정하였으며 몽골문화촌 전시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어른은 1,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6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하고 단체일 경우 어른은 8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200원으로 정하였으며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주거체험겔은 소형 2 내지 3인용은 1일당 1만5,000원, 중형은 4인용으로서 1일당 2만원, 대형 5인용은 1일당 2만5,000원으로 단체일 경우 20%를 할인하도록 하였으며 말은 1회 5분당 3,000원, 10분당 5,000원,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1일 1회 50분당 월 1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중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1인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양주시몽골문화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의 미흡입니다.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상정에 앞서 남양주시몽골문화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되었어야 절차상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둘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의 타당성 부족입니다. 입장료의 징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에서 받는 입장료와 비교하여 적정하기는 하나 시설 사용료의 경우 몽골문화촌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된 곳이 없어 시설사용료 기준액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혜택 미흡입니다. 입장료의 경우 남양주시민에 한하여 우대 할인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나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어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 상호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거친 끝에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열띤 논의를 거쳐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직장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과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4월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무엇이며 환경보전을 위한 시, 사업자 주민의 권리와 책무,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과 조례 시행에 따른 지역발전의 장애여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 을 추진 발굴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실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동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 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3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종전의 가옥수리, 증·개축, 가계의 실내장식 공사 중에 발생되는 1톤 이하의 건축폐기물의 경우 마대에 담아 톤당 6,800원의 수수료를 부과 후 배출토록 하였으나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 처리업체로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조성면적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와 부지면적,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산출계수 및 적용은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한 바 호평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94년3월10일 110만3,793㎡의 면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득하여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치비용을 징수치 못하였다는 지적과 조문의 용어 중 일부 내용이 조례의 용어에 맞지 않고 납부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살펴볼 때 분할 납부 방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동 조례안은 강제규정으로 정하였음으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용어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을 정함에 있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2001년 4월 26일 유인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조례안과 원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의 조례안은 전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