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요약해서 세 건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의료기능 확충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보건소의 기능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보건소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강보건실 즉 치과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실을 우선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치과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밀도측정기라고 해서 특히 갱년기 여성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의 오래된 연령으로 인해서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뼈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측정해서 병의원을 안내하고 영향을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측정장비는 뭐냐 하면 운동처방실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는 그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건강측정장비 구입을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9,0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낙찰금액은 약 85%인 7,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저희들이 구입 못한 것이 있는데 이동용 치과유니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치과유니트는 고정식인데 이동식을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실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 가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정한 기계가 저희들이 맞지 않아서 이것만은 저희들이 빼놓았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의 현대화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건진료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능곡보건진료소하고 정왕보건진료소는 98년도, 99년도에 신축이 완료되어서 건물이 현대화 되어서 상당히 쾌적하나 과림, 포동, 월곶 3개의 보건진료소는 상당히 시설이 낙후하기 때문에 이 진료소를 신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 부지에서는 상당히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3개 진료소 부지가 공동으로 70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22평 내지 33평인데 그 안에서 진료도 하고 그 안에서 진료소장들이 같이 생활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초예산은 부지 확보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건축비를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말씀드리면 과림동은 부지를 여러 군데 했는데 조금 멀어지면 해당 진료소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현 부지에다가 그것을 헐고서 다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동은 공장지대 가운데 있는데 길 옆에 있는데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찾으려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동에 전이 한 175평 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입이 거의 결정단계에 지금 와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월곶은 보건진료소 현재 있는 위치 그것도 G.B지역입니다. 포동도 G.B지역입니다. 그래서 월곶에 있는 진료소 부지를 50평을 더 매입해서 한 120평 정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헐고 다시 짓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후진국형 5대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금년도에 열릴 예정이고 내년도 2002년 월드컵이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 한국에서는 후진국형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아직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홍역이라든가 볼거리 결핵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엄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근절하자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도 따르기 위해서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관내에 홍역이 13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거리가 19건이 발생했고 말라리아가 9건이 발생했고 결핵이 현재 1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1년에 들어가는 학생들 7,535명에 대해서 홍역 접종을 전부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빠진 사람도 있는데 접종률은 99%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21일부터 6월 31일까지 약 5만명에 대해서 즉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5만명에 대한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 5만명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소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을 접종하는데 저희 간호사들이 팔이 부을 정도로, 붕대를 감고 접종을 했었는데 7,000명도 그랬는데 5만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군부대에 있는 군의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이렇게 해서 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이런 전염병이 근절된다는 것보다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 한꺼번에 질의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왕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먼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평을 20평 20평 2층으로 짓는 것보다 25평, 15평으로 지어서 밑에서 진료하는 장소가 협소함을 없애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2층이야 어차피 가정을 가지고 있는 진료소장님이 15평 정도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구요 참고를 해 주세요. 대지면적이 지금 80평 짜리도 있고 170평 짜리도 있는데 월곶동 같은 경우에 80평이면 어차피 다시 매입을 해서 아니면 추가할 바에야 저는 그래도 200평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대지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포동의 경우를 보면 매입가가 현재 25만원, 30만원 가는 그린벨트 땅 지역이 고시가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니까 모자라는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진료서 건축면적을 2층으로 해서 아래층 20평, 2층 20평, 아래층 20평은 진료공간 그리고 2층 20평은 진료소장이 그 사람들은 거기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주민등록지를 소지하고 남편하고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22평 내지 23평에서 그래서 그 생활공간으로 제가 계획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20평이면 아파트 25평, 27평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혜택이 있지 않느냐, 아래 진료공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15평, 25평을 건의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잠정적으로 잡아 가지고 아래층 진료공간은 22평 위 2층은 그래도 18평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진료소장들의 공간을 주어야만이 우선 거기 관리하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층이 부족하면 2층 자기 생활공간도 대여를 해 줍니다, 진료소장님들이요. 거기는 절대 못 들어온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해서 아래층은 22평, 2층은 18평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월곶에 지금 80평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면적은 70평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구요?

네, 이것을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평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옆에 산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쌓게 되면 예산이 더 들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그 다음에 포동이 25만원 30만원인데 포동을 감정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은 일반주거지역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린벨트에도 의료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서 가능한 그린벨트를 선정했습니다. 그분은 3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감정가로는 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9만원 차이가 나면 안 팔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땅 나온 것이 없어요. 거기 협의회장님과 김 부의장님께서도 알아보셨지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 쪽 건물지어주고 하는 것은 인건비는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주지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약을 사고 파는 것은 거기서 벌어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동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약 2,000만원 정도 이상의 자체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협의회장께 운영회 회원들을 모으셔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댁들이 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감정평가액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면 1,500만원 이상이 자체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글쎄 기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여 만원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기금은 그렇다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죠?

그렇죠. 운영협의회에서 결의만 되면 타 목적이 아니고 의료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장께서 신경을 써서 운영협의회에 참석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시구요 하여간 이 진료소가 현대화되고 새로 신축되는 과정이 금년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에 99년도에 있었습니다.

현재요?

현재는 3명이 있구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2명으로 이번에 간호사 2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행경비라고 해 가지고 일용인부가 아닌 대행을 주는 사람을 간호사를 2명 해 가지고 현재 5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료소가 구 시흥군 당시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진료소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많죠.

동별로.

목감동도 없고 매화동도 없고 그렇죠.

그런 지역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건진료소가 있는 동 내지는 부락은 그런대로 수혜를 보는데 없는 부락은 원거리 은행동까지 가야 하는 불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 직접 수혜를 못 본다. 그러니 형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정왕을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 속에서 거기는 농어촌 지역도 아니고 순수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을 상대로 하는 지역에는 없다. 이런 불만들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몇 명인가를 알아보는 것이구요 그래서 아까 이홍철 의원님도 그 지역에 현장마을인가 외딴 지역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이. 그런 데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보건소에서 주 몇 회씩인가 순회를 하고 있죠? 보건방문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기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직접 있는 데는 근거리에 수시로 가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은 원거리이다 보니까 직접 보건소를 가지 못하고 또 순회보건진료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있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원성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구조조정이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여직 말씀을 안 드렸고 또 보건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지역은 그래도 상근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누차 몇 년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고 좀 수혜를 본다 할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좀더 나은 보건 진료 향상을 위해서 대안이 있으시다면 어차피 거기다가 보건진료소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지금보다는 좀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법적인 관계도 설명해 주세요.

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조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이 많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서 진료소의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되면서 산업화 되면서 지역사회가 개발되면서 외지에 있던 그 동네가 갑자기 커진 것입니다. 우리 능곡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이고 죽율동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허허벌판 농촌지역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차 타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었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도시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좋아하지만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능곡보건진료소하고 죽율보건진료소 때문에 의사회에 상당히 저희가 눈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 능곡보건진료소라든가 죽율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도 무료로 해 주고 약도 무료로 줍니다. 900원만 받으면요. 한 달치도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상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도심지가 된 것이지 원래 도심지에 진료소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진료소를 새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의원님들께 과감히 자랑을 합니다. 노인정마다 복지회관마다 순회하면서 물론 어르신네들 같이 모여 가지고 운동체조도 하고 치매예방도 하고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경기도에서는 이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날이 아니라 며칠 후에 우리 한의사가 그집을 찾아갑니다, 노인정을. 한의사가 일주일 6일 중에서 3일을 밖에서 삽니다. 저는 보건소에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현 행정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는 행정이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피알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잠 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알하는 성격이 못 돼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 가지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1,100원만, 1,100원도 받았어요, 의약분업 전에. 고혈압환자 당뇨환자 한 달치 약을 주더라도 1,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못타게 되었죠.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무료로 드렸구요, 그것도. 그런데 약국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역은 인구의 총 6~7%가 노인인구입니다. 저희들은 약 4%가 넘습니다. 그래 약 30만이라고 치면 1만 2,000명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적은 이유는 정왕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은 고향에 두고 오셨기 때문에 젊은층만 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낮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낮은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 노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올 어버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약사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전부다 약사회에서 무료로 약을 드리기로, 의사처방전을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충언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신다는 것은 저희 보건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좀더 분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태근 의원님은 법적인 얘기를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농어촌보건진료법인가 뭐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특별조치법에서 설치근거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다,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이 되시죠.

매화동 목감동 같은 데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 번에 들었거든요. 그 법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구요.

조항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조항은 제가 기억 못하고 차후로 제가 답변을 올리구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인구가 5,000명 이하인 곳에는 설치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거리로 4㎞인가요 10리 이런 지역에 오지죠. 5,000명 미만이고 4㎞의 지역은 거기는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추세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추고 특히 경기도는 너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약국 병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많습니다.

소장, 착안사업으로 잘 하시는 거예요. 착안사업으로 잘 하시는 것 피알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으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에 지금보다는 지금 동에 주 2회요? 주 2회죠?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르신네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한방을 주로 돌리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가정집 찾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이라고. 거기는 일반 양의사를 보냅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주문한대로 지금보다 서비스가 나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수혜자들의 말씀이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 일거리 만들어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차피 홍보하신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까 관할하고 있는 노인정 출장 진료하는 분포라고 할까 이것을 좀 정리하셔서 의원님들께 드리시죠. 그래야 이렇게 일을 하는 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긴 부분은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설명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셔서 지금 되시면 지금 주시고.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기술 보급시범사업과 농촌여성 능력배양사업, 자연학습장 운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은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분야에 있어서 벼농사 친환경 종합기술시범 등 6건 22개소 9.5㏊와 원예작물분야 사업 포도농약 사용절감시범 사업 등 10건 14개소 4.3㏊ 등 16건 36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560만원으로 그 중에 국비가 6,530만원, 도비가 약 3,890만원, 시비가 1억 9,200만원, 자부담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12회에 약 1,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벼 우량품종 보급을 12개 품종에 대해서 27.4M/T 을 보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농가 선정심의회 개최를 2월 28일날 했고 사전교육은 3월 26일날 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시범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많으나 사업물량이 적어서 농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범사업장은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으며 친환경 농업기술교육 등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현장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 능력 배양사업으로써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8개 과정 87회와 전통음식 맥잇기 전수교육을 3개 과정 36회, 생활개선 시범사업을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은 과제교육 등 123회 5,700명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현재 농촌여성 과제교육 29회 1,812명에 대해서 기 교육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3명에 대해서 정보화 전문교육 3일간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기술센터 건물에 교육시설이 좀 미비해 가지고 전문실습교육을 시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신축 시 교육시설 확충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시설을 최대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 과제교육 60회 2,630명과 전통음식 맥잇기 전수교육 36회 1,440명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자연학습장 운영사업이 되겟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써 주말농장이 현재 10개 동에 24개소에 7,000필지와 야생화재배포가 1개소, 어린이 농사체험장이 2개소 600평에 19개 유치원 1,183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토속전통 농작물 교육장이 1개소 300평과 불우이웃돕기 채소재배포가 1개소 600평을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말농장 참여시민에 대해서 교육 1회 500명을 시켰고 정보지를 1회에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화 재배교육장은 초롱꽃 등 150종 정도가 현재 재배가 되고 있고 어린이 농사체험장에는 감자를 기 19개 유치원 1,183명이 참여해서 감자를 유치원 애들이 직접 심은 바가 있습니다. 전통농작물 교육장에는 목화 등 10개 작목이 현재 파종이 이미 완료되었고, 불우이웃돕기 채소재배포 600평에는 감자하고 생강, 알타리 무우가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직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재 공공근로참여자가 3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잦은 교체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크게 현안사항으로써는 현재 저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님.

저희 시흥시는 도농복합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경지면적이 한 4,000㏊ 정도로 경기도에 가평이나 광주 여기하고 경지면적이나 농업규모가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는데 저희가 28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줄은 것인데 저희가 43%가 줄은 상태이고 전국적으로 국가직이 16%가 줄었고 지방직이 19%가 줄었고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직이 24%가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줄은 실정으로써 가평군은 지도직만 25명이 되어 있고 광주군은 33명인데 저희는 지도직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은 인원이나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뛰고 있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농민들 불만이 좀 많이 표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요원이 한시적으로 지금 TO상으로는 없어진 것인데 현재 1명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사부서나 윗분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원이 만약에 증원될 시에는 그때 가서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확답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 현재 농촌지도직하고 생활지도직 그 다음에 기계직 포함해서 기계 총 7명 사무보조원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 제 욕심 같아서는 7명 정도가 좀 보강이 되면 그나마 적은 인원 가지고 시흥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28명 있을 때에는 그런데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야에서 뛸 수가 있었는데 적은 인원 더 줄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상당히 좀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농민들의 불만의 고조가 바로 소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서 농민들에게 수혜를 못주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도 증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기보다도 기획감사실장이시니까 지금 그래도 16명이나 줄었는데 한 7명 정도가 더 보강이 되면 기술센터에서 대농민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조직관리부서가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의원님 희망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이 아니시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저기한 것인데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농촌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버섯 재배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간혹 버섯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버섯 재배를 농촌진흥청에서 표준설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하려고 보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거든요. 내용인즉은 그것은 국고 지원을 받았을 때 농림청의 표준설계에 의해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에서는 보조를 안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소장, 그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표준설계도라고 그래 가지고 농업진흥청에서 설계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표준설계도는 그 설계를 원하는 농민이면 누구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시에는 감리도 표준설계도로 준할 수 있는 그런 표준설계도가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설계대로 여러 가지 다 목적 면에서 편리하다고 해서 표준설계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국고를 받았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원만한 것은 알지만 하우스를 짓고 그 위에다가 보온덮개 짓고 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시에서는. 표준설계대로 해야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한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몇몇 분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시의 허가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장께서 버섯 재배가 원활히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해 주실 수 있어요?

허가 관련된 것은 그린벨트 난개발 때문에 우리시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소장은 허가에 무관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대신 그런 쪽으로 해서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왕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용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가장 손해라고 할까 가장 어려운 부서가 우리 지도소하고 보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군에서 시로 승격되다 보니까 중앙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적은 인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행정기구 정원증설 건의내용을 보니까 83명을 지원하는데에 따른 분야는 농촌지도소 분야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7명이 더 필요하시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와 어떻게 절충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 소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농축가가 줄어들고 또 다량의 좋은 볏짚이 수입되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 지역은 특히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볏짚이 그냥 현장에서 방치되거나 아니면 썰어서 재사용하는 입장인데 썰어서 논에 재사용하는 것도 매년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잘 해야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해 줘야 되는데 그 외에 남는 볏짚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지가 많이 매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립되어서 방치된 농지가 많은데 이것도 기술적인 어떤 대안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를 알고 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흥은 축산업이 상당히 발달된 그러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IMF 터지기 이전에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볏짚이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던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IMF라든가 근래에는 구제역 광우병 또 소값 파동 이런 것 때문에 소 사육농가가 많이 줄어 가지고 지난해에는 볏짚이 남아도는 그러한 실정에서 외부에서 많이 사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관내 축산농가가 줄어든다고 봤을 때 저희는 저희 관내에 버섯 재배 농가가 12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주위 상황을 봤을 때 저희 시흥시 주변에는 거대한 소비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앞으로도 이 버섯 느타리 재배를 많이 권장해 가지고 면적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섯 재배 농가들이 외부에서 볏짚을 사다가 쓰는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볏짚을 느타리 재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휴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대개 시설재배를 원하는데 땅 임자들이 묵히는 한이 있어도 시설재배 농가에게는 임대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용기간이 지났을 때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휴용지를 활용해서 과수면적을 확대 계획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복숭아와 포도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휴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전망이 좋은 과수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볏짚을 깔아 가지고 태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볏짚을 매년 놓다 보니까 빠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태우는 농가보다도 양이 많고 그러면 모 낼 때 모가 제대로 꽃히지 않고 뜨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위만 말랐을 때 살짝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전부 태우는 농가도 일부 있겠지만 반만 태우는 그것도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립농지에 대한 대책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나리 하는 단체도 있고 채소하는 단체도 있고 각종 그 분야별 단체가 있는데도 땅은 노는데 사용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후 철거문제 때문에 농지를 가진 분들이 임대를 안 해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나 지도소 차원에서 사후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개인사항이기 때문에 좀 힘들구요 현재 저희 지역에 미나리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 이 서울근교의 시장에서 시흥의 미나리가 상당히 유명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보면 벼농사의 한 5배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자체 작목반을 묶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리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더 확보하려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농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를 하는데 사후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거든요. 개인농가에서 그런 것만 보장해 주면 아마 많이 내 줄 것입니다. 그런 보장의 장치가 문제인데 참 아쉽네요. 잘 알았습니다.

적은 인원에도 열심히 뛰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인력 충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부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지원 지침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줄 수가 있도록 2000년 1월 28일날 법이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기초지방단체에서 교육재정에다가 지원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만 교육재정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에다가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놓다가 보니까 교육경비의 시비 일부 부담에 따른 학부모의 기대효과가 증대되고 또 학교장 및 지역 유력 인사들이 경쟁적,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일반회계 나름대로 재정 운용의 목적이 있는데 이 시 재정에도 한계가 있고 또 그래서 이 재정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 교육경비 지원지침을, 시 자체 지원지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무작정 지원을 하게 되면 역시 인근 시군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민선 시장이나 단체장이 선심성 경비로 이렇게 지원될 우려가 매우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본방침은 자체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에 우선 지원을 하자. 그리고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의 시비 보조율을 50% 미만으로 하자.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비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지원경비는 각급 학교 및 교육청과 사전협의 후에 해야 되겠다. 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기관별 별도계정 및 정산까지 반드시 의무화 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의 쓰임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시설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방침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의 범위로는 8쪽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및 체계도는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과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로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보조에서 제외시키는 사업으로는 보조기준율을 초과요구하여 보조금액을 일부 삭감함으로써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사업 그리고 소액사업 단순한 시설보수나 유지관리 일회성 소모성 경비사업은 보조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또 시책적으로 계속사업 이외에 3개년간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보조를 위해서 사업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학교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받았는데 알아서 집행해 버리는 경우에는 보조를 차후에 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일괄 학교에서 할 사업계획을 취합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하든지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원을 회계년도마다 총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총액 범위 내에서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총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역시 또 무질서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재정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하는데 유인물에 사업소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균등할 주민세 기준으로 매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로 세액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역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인 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전체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서 어떤 부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민적 부담을 전제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세목이 통폐합 될 경우에는 유사 세액에 상당한 세목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균등한 주민세의 경우에는 가구당 3,000원 정도 합니다마는 역시 가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의 시기는 익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9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우리시로 일괄 신청하고 당해년도 추경에 반영할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역시 일괄 신청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결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지원대상 사업에 보조비율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000년 ~ 2001년까지 지원된 총 교육시설 경비는 51억 8,7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42억 6,80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완전히 설치가 일단 모든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 시설이 완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 요구된 금액은 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군자 초등학교 체육시설 군자 중학교 급식시설 증액분 은계 초등학교 급식시설 정산 또 은행고 체육관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비 해서 7억 2,000만원 신청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좀 이것은 복잡하니까 교육경비 보조 지침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되면 학교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학업 문제인 만큼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 회계에서조차도 결국은 공교육과 달리 지원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리과학고등학교의 급식시설 문제 증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학으로 있는 만큼 지원에는 다소 제한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사업이라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 생각엔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도 조리과학고에 진학하는 우리 관내 학생들의 진학율 이런 것들을 봐서 가급적이면 좀 더 광범위하게 진학하는 학교 우리 관내 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율이 높은 그런 학교는 우리 시흥시민들의 자녀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수준들이 좀 더 넓을 것 같고 지난 번에 조리과학고에 진학한 우리 관내 중학생의 진학비율을 봤더니 전체 학생의 20%가 채 안 되는 그런 진학율을 봤습니다.

작년에는 1명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자녀들이 진학을 많이 하는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늘 제로베이스에서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8쪽에 보니까 급식시설에 따른 설비사업이에요, 아니면 급식시설사업과 설비 사업이에요?

이것은 급식시설 설비 사업입니다. 마침표가 들어가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흥시에 다른 과학고등학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10% 20% 혜택을 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 아니냐 전국에서 뽑은 것이니까 제가 올해 입학한 것을 보니까 시흥은 5명 갔다라구요. 5명이 다 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역 사람들한테 배려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고등학교는 굉장히 투명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 과학자를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런 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관내의 학생들이 입학을 못 하니까 우리시에서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생각에 우리 시흥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전국에 시군에 나가면 시흥시라고 하면 다 서울 시흥인지 알고 갔다가 다 이리로 다시 온대요. 그리고 그때도 가보니까 좀 뭐한 얘기지만 재력있는 사람들도 많고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이 왔더라구요.그분들도 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우리시도 체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 과학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습니다. 엘리트 축구를 하는 이유가 시흥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좋은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도 전국에 이것 하나라니까요. 전국에 조리과학고등학교가 하나라고 하니까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지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그런 전문성 있는 유명한 학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시 교육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산업기술대학교도 그렇고 조리과학고등학교도 그렇고 조금 우리 시흥시민들이 어떤 일부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요청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산업기술대학교도 제가 박병윤 의원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들어 갈 수 있는 지분을 해달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좀 수준 높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관심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말씀은 현재 우리 시흥시 교육여건으로 봐서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교육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특히 신천 대야 은행동 지역에 중학교 졸업생이 금년의 경우에 1,800명인데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정원이 9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금년의 경우에는 미달사태가 있었다는데 이전에는 신천 대야 은행동 지역에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는 오히려 연성 지역이나 정왕지역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빨리 하나 더 그쪽 지역에 설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특화된 고등학교를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내에 특화된 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가 수원에 하나 있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과천하고 안양에 두개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학생들의 자질 향상과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특수 목적고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특히 지금 예를 드신 상황입니다마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의 어떤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매우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건의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목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한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까지 합쳐서 전체의 한도 내에서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까?

유인물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정세액하고 사업소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균등할 주민세가 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겁니까? 맨 밑에 있는 사업소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3억 2,000만원이네?

아닙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의 경우에 8억 1,2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5억 8,000만원을 징수했는데 교육지원 경비의 의미를 저희는 어떻게 두느냐 하면 특정 세목을 가지고 산정된 특정 세목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하기에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도덕적인 바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교육지원 경비를 쓰겠다. 균등할 주민세로 하고자 합니다.

그 금액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부과된 것이 8억 1,200만원이니까 8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가 연 8억원 정도만 계획을 세우실 것이라구요?

이를 테면 금년의 경우에는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지원할 금액은 이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금액 내에서

거기다 한정을 둔다면 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는 작은 경비가 아닙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교육비로 책정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교육경비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길을 터놓으니까 지금 우리 교사들도 체력증진을 하셔야 되겠지만 교사 테니스장 교내 아이들 선수 숙소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지원하기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건의를 드리고 또 민선시장이시다 보니까 나가셔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는 것을 박정하게 못 하시니까 지원금액 범위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금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서 저희들 스스로 한계를 가져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부분도 결국은 시설비에만 하는 것으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정도 선에서 한다면 조금 적다고 하겠네요?

전반적인 단위 사업 보조비가 50%를 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나머지 50%는 교육청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8억원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8억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니까 전체 규모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원래가 도 승인을 받는 부분이 일반회계에 1000분의 10인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분의 10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으로 보면 적게 된 거죠. 축소 된 거죠. 다른 질의 없으시면 11쪽의 시화철강유통단지 입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철강유통단지 입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철강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저간에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송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시화철강유통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내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시화지구 지원시설 제5구역인데 여기서 월곶IC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가 오이도 쪽으로 가다가 보면 오이도 횟집 들어가는 쪽에 이주민 단지 들어가는 쪽에 좌측으로 지금 넓게 터를 닦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3,150평이고 현재 계획된 건축물 면적은 118,536평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규모는 철강유통상가 근린생활시설 공구상가 가스충전소 골프연습장 같은 것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예정 업체는 810개 업체가 계획되고 있고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3,487억원이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영등포철강판매업협동조합이 되겠고 이 조합을 대행해서 하는 대행회사는 시화철강단지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철강단지 입지예정지 위치가 최초에는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99년 10월에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해서 시화국가산업단지 현 지역에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시화지구 지원시설 5구역에 철강단지 입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변경안 협의 요청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시흥시장에게 작년 9월 20일날 협의요청이 있었고 시에서는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환경 교통 문제 또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해서 철강유통단지 입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작년 11월 10일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작년 12월 6일날 철강유통시설은 공단의 기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설이고 시흥시가 염려하는 교통 및 환경 문제는 해당 사업자가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건에 명시하겠다고 변경고시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조합과 부지분양 가계약을 작년 12월 15일날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 22일날 철강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를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조합에서. 그래서 시에서는 평가서 및 검토 의견을 경기도지사에게 일단 전달을 했고 그 내용은 월곶IC 입체교차로 설치 및 사업지 방향으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신설 같은 것을 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화철강유통단지 위치 변경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에게 다시 한 번 지난 3월 5일날 질의보고 형식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타 시군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국가시책사업으로 한다면 우리시 관내에는 폐염전 지역 쪽이 어떠냐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3월 20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한 이유는 사업계획 수정 및 재작성인데 시에서 협의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자진 취하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입지에 따른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거환경의 악화와 추진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과 반대가 있습니다. 특히 철강샤링작업과 화물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고 현재도 시화공단의 공해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서울에서 혐오시설이고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시설로 이전한 시설인데 우리시에 입지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최초의 안산시로 결정된 철강단지가 시화지구로 이전하게 된 것은 역시 수자원공사의 땅장사를 위한 분양목적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그쪽 지역에 선정이 됐다면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면 최초 분양가로 지금도 분양을 할 수 있는데 분양가가 160만원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 시흥쪽으로 오는 것은 옳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과 도로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일일 교통량이 약 13만 대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도 공단로 쪽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월곶IC에 혼잡이 매우 심각한 입장인데 일일 13만대의 교통량이라면 거의 마비상태가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체증유발과 사회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주로 철강제를 운반하는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도로 파손 및 관리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이 결코 세입에 비해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개발계획과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도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이유로 건교부장관에게 입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배후도시 주민들을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쨌든 당사자가 되고 있는 시흥시를 소외시켜 버리고 조합과 국가 수자원공사 3자가 서로 입장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시를 소외시켜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서울에서의 이전스케줄상 타지역으로의 위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겠다는 비공식 의사를 자꾸 비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철강유통단지는 순수한 유통산업으로 환경에 크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왜 시가 나서서 반대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아마 이미 결정된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하는 식으로 역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과 대응방안은 현재 건설교통부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사업주체의 의사표시가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우리시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입지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되 국가시책사업으로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입지수용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일단 각종 인허가 절차상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통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의 체증 문제와 월곶IC의 혼잡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자는 시화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왜 시가 또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지가 이미 7년이 지났고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15만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강유통단지 입지에 따른 문제점과 그동안의 경위 그리고 우리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단호한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변경 위치도를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폐염전 개발활용에 보면 이 위치가 다른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공단로에서 신천동 방향으로 가다가 왼쪽 인천하고 경계선 있는 왼쪽 꼭해야 된다면 우리가 세수도 들어오고 수입이 있다고 그러니까 꼭해야 된다면 그쪽은 어떤가 왜냐 하면 이쪽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사실 제가 고향이 영등포이기 때문에 이 철강 이쪽은 잘 알아요? 20년을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상당한 환경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와야 된다면 그쪽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길은 자기들이 새로 만들고 우리 공단로 외에 길도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만 평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될 것 같아요. 규격을 보니까 꼭 해야 된다면 그쪽으로 보내서 인천하고 경계선 있는데 그쪽으로 보내서 길도 자기네들이 새로 만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올라탈 수 있게끔 10만대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 10만대가 큰 트럭이나 추레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10만대하고 또 틀립니다. 실제로 느끼는 것은 이것 2,5배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도로를 자기네들이 내고 그쪽 한쪽으로 몬다면 이쪽 월곶 쪽에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위락단지나 그런 것을 해놨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피해 안 가고 폐염전 쪽의 계획안으로 좋은 안이 있는데 그 안에도 그 좋은 계획에도 피해가 덜 가고 한쪽으로 올라타는 방향으로 자기네가 만들면 우리 쪽으로 손해가 덜 가지 않을까 하면서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것으로 세이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일단 입지를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폐염전 쪽이 어떠냐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부득이 한다면 어떠냐 하고 안을 냈습니다마는 실제로 폐염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정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철강유통사업은 우리 국가 기관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이익에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반대만 하기에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한다면 대안으로 폐염전이 어떠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폐염전의 활용에 대해서도 좀 우리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폐염전 쪽이 어떠냐 하고 안을 던지 이유는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제된 속뜻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폐염전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에 대해서 어떤 건만 나오면 자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월곶역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5만 여평의 폐염전 지역 땅은 그저께 이용할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공원화 해야 할 우리 월곶 매립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녹지공간도 만들고 부족한 도시계획시설이 입주했으면 하는 바램이 우리 실무적을 충분히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넘어서 신천동 쪽으로 오면서 좌측 갯벌이 거기가 50만평 정도 되는데 그쪽 지역을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부득히 하다면 지금 현 위치보다는 그쪽이 더 긍정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단지 지난 건교부에다가 현재 입지는 좀 불가하고 부득이하게 옮긴다면 그쪽 지역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안을 냈습니다마는 그 안도 그쪽으로 꼭 왔으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폐염전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기 때문에 폐염전 지역으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저희들의 속뜻을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반대를 하는 부분은 위치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내로 이것이 들어 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시설들이?

그린벨트로 가라 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국가사업이라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렇게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할 일입니다.

정책적으로 그 지역으로 철강유통단지를 이전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건교부에서 일단 방침만 선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여기에다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네, 대행회사에서 왔길래 좌우지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 절차 과정 상에서 시흥시는 허가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폐염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위치가 최 의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나 변경위치나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앞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것인데 그린벨트 해제해서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거예요. (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설명 잘 들었고 또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이고 우리시가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어차피 엊그제도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친 환경적인 폐염전 개발이 어렵다 위치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 더 나아가서 거기에 만의 하나 설치가 된다면 서풍으로 인한 소래권 지역에 제2의 문제가 생긴다 생각이 들고 더 나가서 GB를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현주민들에 대한 해제 대책은 하나도 없이 국책이라고 해서 GB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한다면 저는 절대 이거 반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철강단지가 앉음으로써 교통이나 환경문제가 대두 됩니다. 그러면 현 위치에 오히려 설치함으로써 같은 지역에서 환경 대책도 세워줄 수 있고 교통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면 오이도 단지 주변이 오히려 낫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입장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책사업이 된 것이에요? 개인적인 소유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소매를 여기서 다 해요. 우리나라 전체

도소매하는데 개인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이 사업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짧게도 쓰고 길게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다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기계 산업에서 이 단지가 없으면 기계산업이 될지가 않습니다.

그건 아는데 국책 사업이라는 쪽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부분은 공익사업이나 국가 사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그런 쪽으로 맞춰지는 사업이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 위치로 안산시 지역에 위치를 했다가 위치를 변경한 것이 너무나 탐탁치가 않은 겁니다. 그쪽 지역에 위치를 고시를 했을 때 그쪽 지역이 나름대로 적격지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조성원가로 플러스 알파해서 현재도 분양이 가능할 텐데 수자원공사가 조성원가보다도 현재 거래가가 160만원 대니까 그렇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이익하고 그 사람들 이익하고 합해지니까 결국 우리 시흥시로 온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동적일 수 있다면 우리 시흥시에 입지하는 것도 반대를 하면 유동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린벨트에 입지한다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 위치를 반대하고 옮긴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없으니까 그린벨트 지역을 너희들 손으로 풀어서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입장 때문에 국책사업도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폐염전 지역으로 옮겨서 한다는 것은 폐염전 전체를 풀 수 있는 대안제시도 해주면 우리 시민 쪽에서 할 수 있죠.

폐염전 다 풀어서 뭐해요?

다 푼다는 것은 우리가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을 협조해 주면

일단은 그린벨트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국책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전체적인 부분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챙기려고 하는 것 보다 거기서 반사이익도 올 수 있지 않나 이거에요. 그린벨트가 해제 된다는데

해제를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포동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을 이런 데서 추진하면 그것만 하겠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자기네들 들어올 것 10만 3,000평 그것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추이를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국책사업이라고 그러면 시흥시 보고 허가 하라고 대변할 정도라면 그 사업이 혐오시설이고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환경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건설교통부가 그런 쪽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사이익이 오는 건 뭐에요? 폐염전의 일부분을 자기들이 풀어 가지고 들어 오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 일부분만 10만평만 풀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무슨 이익이냐 이거에요. 저희들이 시흥시의 피해를 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요청한 부분이라면 시흥시에 대한 일반적인 그린벨트 부분을 다 해제시켜 준다든가 그러고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주고 받는 것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네요?

아니 어쨌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만평이 됐든 만평이 됐든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만 했을 때 따를 문제점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것 그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지 않은데 절대로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입지 변경위치를 하필이면 거기다 잡았을까? 양쪽으로 도로에다 한가운데다 잡았으니까 다른 지역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포동 염전 지역 안으로 집어넣었으면 같이 다 되는 건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아량을 베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건교부까지 변경위치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변경을

안산시 사동 지역에서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 쪽으로

우리가 거부를 하니까 변경을 또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변경고시를 또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권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고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폐해가 지금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 폐해가 뭔지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폐해를 알려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객관화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지난 번에 저쪽에 가서 회의할 때 들어 보니까 기업체 사장들이 얘기하는 게 서안산 IC하고 월곶IC 사이에다 IC 하나를 더 내달라 그래서 공단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도로와 인터체인지 하나들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수자원공사 단장님 계시지만 오이도 들어가는 그 부분 거기서 시청 쪽으로 오는 도로가 하나 뚫려야 된다 그것 할 때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로를 확장시켜서 직선 도로로 그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쪽에 대한 부분 보다는 그쪽 충족을 시키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군자 톨게이트가 있고 그래서 어느 선이 되는지 몰라도 일단 그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고속도로하고 교차되니까 교차되는 지역 적정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인터체인지를 다시 추가로 설치하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시화철강단지가 그쪽으로 꼭 서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사업자 조합이 입장이 된다면 사업자 조합에다가 교통대책이나 환경대책을 요구를 하는 건데 의원님들께서도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이 수자원공사가 거기다가 철강유통단지를 입지할 기본계획이 있었다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달라졌을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땅 파는데만 관심이 있지 13만대의 차량이 통과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없이 땅만 판다는 것은 책임없는 소치라 나중에 혹시 수자원공사하고 대화하실 기회가 있다면 따끔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폐해가 생기는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반대하자고

대안을 줬다면서 위치변경에 대해서

위치 변경은 부득이 하다면 일단 우리 입지를 반대한다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 폐염전 쪽으로 해봐라.

친 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전혀

의장님, 지방공기업설립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철강유통단지 이것 질의 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방공기업설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주 적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원하는 행정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필요성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타당성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작년 6월 1일부터 작년 11월 15일까지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자치경영연구원에다가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검토대상 사업은 무역유통업 주차장 관리 주정차 견인 체육관 관리 도로관리 가로청소 가로보완등 관리 이런 사업들이 되겠구요 설립유형은 공사형으로 하되 사업은 한 6개 사업 정도로 시설관리사업 중심으로 하자고 내부적으로는 일단 결정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사업수지를 보면 사업 1차년도부터 일단 흑자가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설립형태는 하게 되면 지방공사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시설관리사업은 타 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공단형태가 바람직합니다만 수익사업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탄력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자본금 규모는 1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초기에 너무 방만한 경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직과 경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형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출자자 선정과 공익성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가 전액 출자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공사의 명칭은 가칭, 가칭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회사 명칭이 나오겠습니다. 그냥 가칭 지방공사 시흥코프레이션이라고 해 봤구요 공기업 명칭은 역시 법인설립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심사위원회는 저희 공직자나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공사형태는 지방공사형이고 출자유형은 시흥시가 단독출자를 하는 것으로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을 30억으로 하되 납입자본금은 1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나온 규모가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사장 1명에 이사 5명, 그리고 2개 팀으로 해서 정규직이 34명, 비정규직이 149명으로 했습니다. 이 비정규직은 주로 현장근로인력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 보수체계 채용기준은 별도로 테스크 포스가 되든지 준비조직이 마련된다면 그때 검토가 되도록 하구요 특히 이 조직과 인력은 흔히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수용되는 그렇게 되면서 경영성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나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원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현재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 같은 인력입니다만 기존인력들은 고용승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특별채용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외 5개 사업인데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사업, 체육관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가로 청소, 가로보완등 유지관리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설립예정일은 금년도 10월달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10월달 쯤에 설립을 해서 업무개시는 내년도 1월달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과 예산확보 방안은 출자자본금은 10억원인데 현재 우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29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출자를 했으면 합니다. 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이렇게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회계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역부족이 아닌가 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시가 맡고 있는 업무를 경영적으로 한다면 이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준비금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해서 사무실이나 비품 확보를 하고 이 금액은 역시 출자자본금 10억원 속에 포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치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한 2억원 정도 주차장 유료화 시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또 견인차량보관소 같은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시설사업비는 역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데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를 계산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돈은 받아내야 하는 것이니까 용역비로 한 2,000만원 그리고 일용직 근무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시키고 다시 고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가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약 32억 2,000만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공기업을 하게 되면 역시 문제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기에 예산의 규모가 좀 크다 하는 것이 되구요 또 사실은 이런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시가 역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일단 따로 떨어져 나오는 데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과 이해관계 주민의 반대가 좀 예상이 되고 특히 일용직 공무원은 사실상 신분의 변화만 있지 어떤 고용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염려할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좀 반대의 정도가 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 운영되면서 타 시군에서 언론에 굉장히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출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에 따른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 때문에 경영상 적자가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과 분위기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공공서비스가 책임도가 떨어져서 질적으로 저하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이런 비난의 어려운 점들은 역시 저희들이 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하면 많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행정서비스를 일단 매우 높일 것이다. 특히 현재 굉장히 우리 공무원 조직이 운영함으로 해서 오히려 방만하고 예산이 기준 없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과 자주 재정 확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을 좀 탄력적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금년 5월달에 공무원 또 의원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해서 공사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최종 심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공기업 설립에 따른 예산 확보를 1회 추경에 아니면 2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정관 작성을 6~7월에 해서 금년 10월달에는 법인 설립 등기 및 설립사항을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공기업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자료로 드렸습니다.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주식회사의 법률적 차이점과 또 공사와 공단을 했을 때 성격비교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쪽은 경기도 내 시군별로 공기업을 설립한 운영 현황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모두다 공단으로 운영을 하고 공사로 운영하는 것은 경기지방공사 그리고 광주지방공사 또 송파개발공사 또 마포개발공사 해서 4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보다는 공사를 건의드리는 이유는 이 공단은 대행사업체제이기 때문에 그 운영이 매우 방만해질 수 있고 오히려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더 경영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재까지 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바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책임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좀 거울 삼아 공사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연차별 종합수지 추정을 했더니 수익적 관리사업과 비수익적 관리사업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 뒷쪽에 11쪽에 보면 총괄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 운영주체별 수지개선효과 추정인데 중간쯤에 시설관리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할 경우에 저희들은 시 직영할 때보다 약 한 1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은 공기업에 대한 각 담당부서의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종합의견은 모두다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공무원들이 그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선뜻 잘 내놓지를 않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하고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쪽은 공기업 기구 및 업무 배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테이블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실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준비하는 기구가 구성이 된다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부서별 직급별 정원표안도 그냥 이것은 참고일뿐이지 역시 운영하는 현장 중심이 된다면 오히려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공기업설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 공기업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의원님들께서 받으셨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건의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네요. 5월달에 지금 순서를 보면 5월달에 법인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한번 깊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받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의원님들께 진행과정만 보고를 드리구요 법인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 전부 다 참여를 하셔도 좋겠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다수의 의원님이 오셔서라도 한번 심도있는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 마디 해도 돼요?

아니, 다음에 하시죠. 이거 뭐 이야기 하면 오늘 밤을 새도 한이 없고, 한이 없는데다가 이거 말 한 마디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죠. 한번 우리가 자료 전체를 검토해 보고 의원님들끼리 의견조율도 해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으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됐어요. 하자는대로 해야죠 뭐.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