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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90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2001-04-28

방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 복지 증진에 크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어저께 실업대책반 예산심의에서 여러분들 의견이 조금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먼저 부시장 말씀을 듣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식

최순식부시장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부시장으로서 저희 간부들에 대해서 교양 또 예절 그밖에 모든 면에 있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결례가 되고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저희들이 김병량 시장님이나 저나 집행부의 간부들은 의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의회의 중립자라고 할 정도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시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수렴해서 93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는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을 드리고, 또 최대한 집행부 입장에서 협조를 해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지속적인 교육으로 그리고 간부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협조를 하도록 하고 예의를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서 93만 시민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을 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지도를 해주신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부시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1.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가. 국제통상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10시38분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질의와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계수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인터넷포탈사이트 웹호스팅비 항목 1건 9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00만원 삭감 조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실업대책반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실업대책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연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 실업대책반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에 대해서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업대책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실업대책반장 퇴장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38까지 사항별 설명)
민자

김민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239페이지에 있는 이동식 천막형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 재료라고 해서 이것이 1,400만원×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입니까, 1식입니까?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동이 가능한 것인지,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천막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상을 10개 정도로 해가지고 자판을 놓을 수 있는 장소로 해서, 농산물유통센터 그 안에 모든 시설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가 이동식 직거래장터로 활용할 때 쓰려고 합니다. 1식입니다.

장윤영위원

1개소는 한 군데에 설치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1식이라면 수시로 움직여서, 그래서 1식이 맞겠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윤영위원

이것은 설명을 들었구요.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1,000여만원 정도가 반환되는 건가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국비하고 도비에서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라든지를 봤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용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다 지원이 되었었는데 한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 바람이 반환이 되고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남은 겁니다. 그리고 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여러 가지 수출종묘비와 화훼시설비인데 이것이 조금씩 남다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하셨는데, 270만원으로 딱 떨어졌거든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가다보니까 조금씩 남은 합계가 그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예산 절감되어지는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비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부분이, 이것은 제목 자체에서는 모자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대상 인원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청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한 학생이 학자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조치되었다는 것이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 다음 대상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미비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민 자녀 학자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재해보상금 예산 세워서 나갈 겁니까? 아직 안 나갔죠?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국비하고 도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추경 예산만 서면 바로 나갑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현재 안 나간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나갔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봄에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진작에 세워야 하죠. 왜 이렇게 늦게,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 좀 늦어져서,
민자

김민자위원

농촌에서는 문제가 많더라구요. 항상 이런 있이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민자 위원이 제안하신 예산서로 갈음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29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사업소장님! 디자인 요새 잘되어 갑니까?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잘되어 가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하도 성남시에서 디자인 디자인 하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현재 익시드(ICSID)총회 준비 상황은 어제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보고내용 서류에 나름대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중에서 소장님이 제일 잘되고 있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익시드(ICSID)총회 대비해서 각종 디자인 행사는 모두 9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리환경시설물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서현동 삼성프라자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의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디자인 한 사항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해서 12가지는 현재 진행이 끝나가지고 의장등록을 출원해서 등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10월 익시드(ICSID)총회 때까지는 시가지 변모라든가 각종 행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에서 디자인도시라고 시장님께서 천명하고 그랬으니까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타 시가 부러워하는 디자인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고, 아울러 더 잘하시겠지만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회의에 앞서 국장님에게 말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바로 디자인사업소 같은 예가 본예산에서, 디자인총회 한다는 시장님의 계획이 언제부터였습니까?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 아니었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디자인도시를,
권종

박권종위원

총회를 하겠다는 것은 2년 가까이 되었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올해 총회가 있는 줄 알면 본예산에서 모든 부분이 거쳐져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것이 올라왔단 말이죠. 예를 든다면 시 홍보 카다로그, 물론 모자라서 하겠습니다만 제작, 디자인특화도시원년창출 홍보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총회하기 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왜 연구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서 다루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전에 디자인지원사업소가 발족하기 전에는 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익시드(ICSID)총회를 대비를 해서 홍보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성도 없었고 1개 계 정도의 디자인기획계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구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예산이 못 되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많은 것을 빠뜨리고 했다고 저희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연초부터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상징성 있게 상품화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홍보용으로서 제작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시 디자인총회에 몇 개국 정도가 옵니까?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지금 55개,
권종

박권종위원

몇 개국에서 몇 분 정도 옵니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한 450여명 정도,
권종

박권종위원

국내에서는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1,200명 정도,
권종

박권종위원

시민이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 홍보물 쇼핑백이 5,000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외국인만 줍니까, 참여한 시민도 줍니까?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기획한 것은 현재 이렇습니다. 무상으로만 준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성남시를 상장할 수 있을만한 쇼핑백이라든가 기획상품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상품 기획을 성남을 상징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남한산성하고 탄천을 상징할 수 있는 삼천갑자동방삭이 있습니다. 삼천갑자동방삭으로 낙찰한 것은 그것이 숯이라 그럽니다. 사람 얼굴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하게 모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누회사에서 숯을 넣은 비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제 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린 '어울리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상표로 해서 개발하고 이것 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품으로 인형도 있습니다. 여기는 새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남한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를 상징하는 은행나무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쇼핑백도 성남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것은 무료로 배부한다기보다 필요한 사람은 무료로 주겠지만,
권종

박권종위원

캐릭터를 개발해서 사가는 사람에게 봉투로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와서 사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 홍보 쇼핑백 같은 경우는 5,000원×5,000부해서 2,500만원인데, 만약에 많이 팔았을 때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처음 개발이고 처음 시도이니까 이렇게 하고 성과가 많으면 다시 예산을 하더라도 처음 개발하는 상태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총회를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인들만 선물로 가져갈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못 가져간다면 또 그에 대한 불만세력이 표출되니까 적정선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하는 과정에서 욕 먹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오바되었습니다."하고 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명시하는 겁니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행사 준비하는데 수고가 많구요. 지금 몇 % 정도 행사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9가지 중에서 현재 8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00으로 볼 때 몇 % 정도 행사 준비가 되었는지,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정확하게 그 %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70% 이상은 준비가 된 것으로,

홍경표위원

디자인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총회는 코리아디자인센터라고 지금 야탑동에 짓고 있습니다. 총회는 거기서 개최가 되고, 부대행사로 패션주어리전이라는 것은 테마폴리스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율동공원에서도 하고 주택전시관에서도 하고, 총회만큼은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홍경표위원

언제부터예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그 행사는 어제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시에서 하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인데 성남에서 하는 것은 10월 7일날 아시아지역회의가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립니다. 10월 11일날 환송파티가 열리고 10월 12일, 13일날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홍경표위원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현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계획을 옛날부터 세워놓고 일을 시작한다고 그랬다가 그때 미룰 것인지,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이번 익시드(ICSID)총회가 성남에서 개최되는 장소 확정이 지난 3월달에 칠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은 예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기한은?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10월 7일부타 13일까지 7일간입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으로 끝이에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총회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금년에 끝나면 2년 후에 개최가 됩니다.

홍경표위원

2년 후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시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익시드(ICSID)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성남시가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계기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익시드(ICSID)총회도 개최가 되고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성남시에 오니까, 지금 현재 이 디자인이 21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라든가 대구에서도 디자인을 접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우리나라 제일 먼저 익시드(ICSID)총회도 개최가 되고 코리아디자인센터도 오니까 그때 디자인도시로 탈바꿈을 해서 앞으로는 디자인을 시에 접목을 시켜서 수정, 중원, 분당구가 다 탈바꿈해서 새롭게 정체성을 찾아나가자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십니다.

장윤영위원

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박권종 위원님 질의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디자인 상징상품하고 그래픽디자인 상징상품이죠?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00원짜리 단가의 쇼핑백이 의문이 가는 겁니다. 상징물이 1,500원, 1만 5,00원인데 쇼핑백이 개당 5,000원짜리라면 엄청나다고 보여지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이 쇼핑백이에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참고로 가져온 것이고요,

장윤영위원

쇼핑백을 보는 거예요. 지금 손에 드신 것은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시상된 작품이에요. 저는 5,000원짜리 쇼핑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연 5,000원짜리 쇼핑백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시안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지금,

장윤영위원

예산입니다. 어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겁니다. 과연 5,000원짜리 쇼핑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이것은 시안하고 내용을 제가 바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재질이 뭡니까? 요즘은 환경오염 때문에 종이백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비닐백을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환경오염 차원에서 종이백을 사용해야 되는데 종이백이 5,000원 한다는 것은,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죠, 종이백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게 되니까 원단이 좋은 것으로 해서 해야지,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명칭은 쇼핑백인데 디자인기획계장하고 제가 했는데 심양시하고 저희가 일본 나고야시 요코하마에 갔었는데 홍보물을 담아주는 봉투가 굉장히 질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심양시에서 성남시를 방문할 적에 심양시 홍보물을 담아온 봉투가 몇 년을 두고 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종이가 굉장히 두껍고 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도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귀빈이 온다든지 오면 카다로그와 홍보물을 담아줘야 되는데 담아주는 봉투가 없어가지고, 길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은,

장윤영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5,000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5,000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응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다보니까 5,000원이 나오더라. 그 5,000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회기 중에 바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이면 1,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웹서버 구축이면 말도 안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예산 1,000만원이면 적정합니다. 그런데 웹서버 구축이면 최소한 5배에서 10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할 적에 용어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웹서버 구축이면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면,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홈페이지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여기서는 용어가 100% 잘못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이면, 용어도 고칠 수 있나요?

김상현위원장

고칠 수 있어요?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디자인도시 성남 영상물 제작인데 이것이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5,000원짜리에 대해서,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화를 하나 만듭니다. 성남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10분 정도 되는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익시드(ICSID)총회에 오시는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1회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익시드(ICSID)총회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회 개최시에 보여줄 수 있는 영화입니까?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발주처는 정해져 있습니까? 성남방송에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획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장윤영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1회성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개발은 아니고, 이 자료 있습니까? 디자인 모델링 프로그램하고 한일번역프로그램인데,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준비한 것은 이것이 디자인개발팀에서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모델링은 대상물의 디자인 개발시,

장윤영위원

필요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 두번째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번역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만원×10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토달 한 개를 말하는 것인지 1식해서 200만원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 보면 한 개거든요. 이것은 토달해서 몇 개에서 200만원어치인지 200만원짜리 한 개인지,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혁서

박혁서디자인지원사업소장

예.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 분당구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주민자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분당구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분당구청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인사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청 총무과장 김옥균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 연가 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분당구청 간부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분당구청의 예산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서로 보시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요약서) 그러시면, 분당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당구청은 부구청장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안 계십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조금 전에도 부시장님께서 공무원이 답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가셨습니다만 분당구 출신 의원이 말하기가 상당히 창피한 부분이 있어서 나에게도 굉장히 자존심 상한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청장님실에 아가씨 있죠?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분당구민들은 그 아가씨가 부구청장인줄 알아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너무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청장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러고, 오면 금방 들어왔다고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로 느꼈습니다. 과연 그 아가씨가 뭐길래, 우리가 청장님실에 갔을 때는 뭐 때문에 찾아갑니까? 분당구청 민원 때문에 갑니다. 그렇다면 임의로 없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있으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다시는,
권종

박권종위원

이 문제는 감사 때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분당구청 레임덕 현상인가 아니면 위원들을 멸시하는 현상인가? 있을 수 없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저도 두 번이나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한 번은 민원 때문에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냥 갔습니다. 청장님이 그 안에 분명히 계셨습니다. 타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민원해결이 덜 되었으니 총무과장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면담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그런 일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미리 체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떤 시민이 왔을 때 당연히 나와서 정중하게 지금 안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달라든가 다른 부서에 가 계시라든가 이렇게 양해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시간씩 앉혀놓고,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분당구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주민자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중원구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죠. 인사만 하시고.

김상현위원장

전자에 분당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예산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요약서) 그렇게 해주세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종창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김성문입니다. (간부인사) 이 외의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경식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주민자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수정구세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인사와 예산 심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장님이 바쁘셔서 못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도 예산서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인사말만 하세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여러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 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 총무과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요약서)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요약서 맨 뒷장에 지하주차장 안전진단 균열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 청사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이 지금 10여년째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올라가는 경사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갈라지면서 지하주차장속에서 보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결론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10년 된 건물이 그렇다면 부실공사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업체한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간이 몇 년이에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하자 보수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익환

방익환위원

됐어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교량이 10년이고,
익환

방익환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10년 된 건물에 벌써 균열이 났다고 하면 얼마나 관리 감독이 소홀했느냐 이거예요. 관공서가 그런데 일반 주택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관공서 맨날 입찰해가지고 싼 가격에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 것 다 주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공사를 할 때에 철저하게 감독을 했어야만 했는데 감독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문제는 공무원들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봐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겠어요? 1,800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1,800만원이면 서민들은 1년 생활비예요.

김상현위원장

끝났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30일 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