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우종수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분당구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신 김옥균 총무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시겠습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옥균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분당구청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9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분당구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야탑2동사무소 증축 및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시설 물품 확충 추가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원활화와 주민복지 혜택의 증진, 건전재정 운영 도모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4페이지 야탑2동사무소 증축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야탑2동사무소 3층을 증축해도 이상이 없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안전진단은 현재 이 예산이 되면 구조안전진단실시수수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야탑1동은 어떻게 됐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야탑1동은 구조안전진단결과에 옆의 건물이 짓다 말았기 때문에 지금 침하가 된다고 그래서 그건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못 한 거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야탑2동은 아직 안전진단을 안 했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안전진단을 안 하셨지만 예산을 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의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중대본부시설이 열악합니다. 앞으로 총무과장으로서 동사무소 중대본부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지 얘기해 보세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각 저희 관내 동에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문화의 집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여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동대 건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옥상에 판넬로 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대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동은 점차적으로 지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대본부라면 사실 중요한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위를 담당하는 데인데 중대본부라는 사무실을 그렇게 스티로폴이나 끼어져 있는 건물로 지어서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 분당구의 현실인데 이해가 안 가는, 어느 누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동을 했는데 앞으로 2회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전체를 다 개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자녀 행사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추경이라든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참 환영하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보통 보면 예산 올릴 때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고 사실상 많이 올려요. 그런데 일하고 나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려고 올렸지만 실상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고 한데 이번에 분당구에서는 올린 예산이 70억 정도가 되는데, 꼭 효율적으로 써야만 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올린 것보다는 꼭 쓸 수 있는 것만 올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가 여론이 나쁘다든지 잘못 선정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2회 추경 때 가서 차라리 삭감하고 그래야지 그냥 연말까지 밀고 나갔다가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그 때 가서는 더 야단맞게 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다음에라도 만약에 이게 삭감되어야 될 문제라면 2회 추경 때는 삭감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도 건설과인데 어차피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표지판 공사를 하잖아요. 시공관계는 건설과에서 할 것 같고, 발주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경우는 4억 8,000만원이 되는데 어떤 식의 발주를 하게 됩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단체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돼서 회원 조직을 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단체수의계약이란 것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기 소관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요. 경기조합이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기조합에 하면 조합에 가입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성남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별도로 회원 조합 수는 제가 실무선이다 보니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건 아니지요. 총무과장님이 지금 분당구에서 이런 식으로 다 발주를 했는데 모르실 수가 없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회원 조합 수는 제가 실무선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총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달달 외워야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외우고 계시는데 다음에 자료로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취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으로 보낸다는 게 4억 8,000억원을 수의계약하는 거라고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나 다만 취지는 여러 중소기업이 골고루 나눠가게끔 하기 위한, 그게 조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분당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한두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액수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그런 예가 주변에 빈번하게 많아요. 총무과장님은 그런 착오는 안 하실 거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광주군에서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요. 그러면 지역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조합으로 밀어버린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 한 명한테 주기 위해서 조합으로 밀어버린 거란 말이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분당구는 그런 착오는 안 하시겠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에 봐도 안 하시겠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오늘 회의록에 다 기록되니까 금년 감사 때 이런 것이 있었는지 봐도 안 하시겠지요?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4억 8,000만원이면 조합이란 빌미를 이용해서 한두 명에게 특혜성 있는 것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을 시키세요. 분당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만 인근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이 많이 들려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균 총무과장님! 박문석 위원이 연말 감사 때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상반기 감사도 할지 모르니까 잘 준비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균
김옥균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4억 8,000만원이 추가돼가지고 80개소에 더 설치하는 거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97년 1월 20일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된 내용이 뭐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규격이 일부 변형이 약간 됐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규격 일부 변형이면 어떻게 되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글자체하고 그리고 그 규격을 정격화해가지고 다시 표준을,
종수
우종수위원
약간 줄어들었어요, 커졌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 치수는 제가,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을 올리실 때는 그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시면 최초에는 50개소를 정비하기로 돼 있는 것을 80개소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4억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표지판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두고서 예를 들어 글씨만 바꾸는 겁니까? 전체 교체하는 거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준비돼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80개소를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분당 개발 당시 토지공사에서 일괄 설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몇년 됐어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 1단계에 몇 개, 2단계에 몇 개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산을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세워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디자인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으로 당겨서 조금 더 빨리,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80개소 변경시키는 것은 몇 년 됐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거기가 2단계니까,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실지 저희가 도로표지판은 몇 년 정도면 교체해야 되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상황 또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된다면 20년 이상은,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도 20년 이상은 가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97년 1월 20일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됐을 때 예를 들어 규격이 일부 변경돼서 조금 크게 하라든가 작게 하라든가 바꾸라는 지침이 바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데 무조건 바로 바꿔라 이런 내용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로표지규칙 개정 97년 1월 20일은 규격에 대한 내용이고, 2000년 7월 1일은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하나 바꾸는데 한 600만원 소요되네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60만원,
종수
우종수위원
600만원이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하나 교체하는데 600만원씩 해서 80개를 지금 교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한참 10년 이상 더 쓸 수 있는 것인데, 로마자 표기법만 바꿔서 쓰면 돈을 얼마 안 들일 수 있는데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디자인총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디자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글자체가 약간 변형이 됐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글자체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니까 뭘로 붙여가지고 글자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판은 놔두고 무엇만 붙여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바꾸더란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바꾸는 것은 통합폴이라고 해서 가로등하고 표지판, 변형된 규격, 로마자 표기 이런 것을 일괄해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글쎄 97년에 바꾸라는 지침이 무조건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가능한 한 바꾸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개소를 추가로 더 하는데 하나에 600만원씩 들잖아요. 그런데 도로표지판은 그냥 두고 그 글자만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글씨와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데 표지판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필름만 바꿔서도 교체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전체 다 가는 것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집행한 것을 어차피 내년도에나 디자인센터 주변에도,
종수
우종수위원
어차피가 아니라, 표지판은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글씨만 바꿔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이걸 전체를 다 바꾸느냔 얘기예요. 지금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디자인총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표지판을 더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전체를 바꾸느냔 얘기예요. 글씨만 로마자로 표기해서 필름만 바꿔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도가 통합폴로 해가지고 그 규격자체, 문자체, 또 로마자 표기법, 가로등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돼 있는 것을 지금 실행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 해서 설득을 하셔야지 막연히 그냥 다 교체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에 600만원씩 되는 건데 얼마든지 필름만 바꿔도 되는데도.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러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그 변형되는 내용을,
종수
우종수위원
통과시켜주고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우리를 설득을 시켜야지요. 제가 봐서 도로표지판은 필름만 바꿔도 얼마든지 되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 변형되는 사항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도 2억 얼마해서 한번 바꾼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오고, 기존 것하고 무엇이 틀린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표지판 규격 자체는,
김대진위원
표지판을 바꿔라 이거지요. 지침이 내려와 있다,
종수
우종수위원
들어보세요. 도로표지판 규격은 97년 1월 20일날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바꾸라고 했고, 글씨 표기는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부로 바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꾸라고 한다고 그냥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사정이 어려운데 얼른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한 한 바꾸라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우선 로마자 표기로 알아보기 쉽게 이것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필름을 바꿔서라도 가능합니다. 필름을 바꾸면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럼 실지 도로표지판 규격이 바뀌고 이런 문제는 어떤 편리성과 이런 게 더 있나 하는 것을 설명해보시란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0여개를 단년도 2∼3년도에는 바꾸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거의 10년 정도 가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쭉 바꿔나가는데 그것을 로마자 표기법 물론 표기법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로마자 표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된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 당해년도에 해소를 시켜줘야만 또 다음 해에 차기 물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야 연차별로 한 10년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총무과장님! 필름만 바꾸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한선상위원
어차피 예산을 소요하다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연차별 물량에 의해서 그 연차별 물량은 해소를 해줘야만,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 50억이 들어갑니까, 분당에만 50억이 들어갑니까?
50억이 들어가면 연차계획이 차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체가 돼 있는데, 계획 없이 그러니까 금년에 디자인총회 있으니까 금년에는 더 많이 쓰고 내년에는 덜 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1년에 얼마씩 잡혀 있어요?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도 7월 1일에 개정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적이 있었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이전에 일괄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교체한 것이 없어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일부 문안수정하고 교체는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되는지 알면서 발표된 이후에 교체공사가 성남시나 구청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분당지역에 교체한 것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있다고 해야지 "있을 것입니다."라고 얼버무리면 안되지요. 분당지역에 얼마나 교체를 했어요?
상당히 했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비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자 표기법이 또 바뀐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든 구든 알았는데 그것을 알면서 어차피 다시 해야 될 것을 불과 몇 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바로 전달인가 해가지고 몇 달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고 몇 달 지나고 7월 1일이 됐어요. 또 해야 된다고 그게 올라온 거예요?
좋아요. 그럼 규칙 자체가 바뀌었어도 지금 한 5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하나에 600만원씩 먹힌다고 그랬지요. 표지판이라는 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서 시민들이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디자인총회도 중요하겠지만 우종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요즘은 기술도 좋습니다. 글씨만 흘림체로 하든 고딕체로 하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 전체를 하나 하는데 50만원씩 들면 되는 것을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전체를 교체를 하며, 아까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교체하는 것도 조합 구성해 가지고 거기만 특혜성으로 몇 년 동안 줘온 것이 지금 관례입니다. 이것부터 다 박살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은 항상 문제는 따르지만, 일하면서 공무원들이 위원들께 제출하는 자료나 설명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자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일괄해서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아마 전년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졌을 때 나머지 부분도 추경이나 또 금년에 못한 게 있다면 하는데 금년에 디자인총회를 열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총회와 연관돼 가지고 새로 갈아보자는 것이고 이것은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고쳐야 될 것을 이왕에 고칠 것을 지금 디자인총회와 연관해서 고치자고 하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을 지금 추경에 깎자고 하면 일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 중간은 하지 말라는 게 되는데 이미 진행이 됐어요.
한선상위원
진행은 됐어도 시행착오는 있으니까 돈 조금 들여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규격이나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견적을 다 이미 내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본예산에는 넣어놓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설명이나 자료를 제대로 해줘요. 왜냐하면 지난 본예산 서 있잖아요. 본예산 서 있을 때 한번하고 만다고 본예산 세운 것 아니잖아요. 나머지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디자인총회와 연관해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게 본예산에 3억이 책정돼서 지금 돌마로와 백현로 일대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표지판만 바꾸는 게 아니고 도로표지판 및 지금 뉴스타일로 된 보안등까지 겸용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총회에 맞고 디자인총회에 외국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먼저 지금 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분당에도 본예산에 세워준 것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보니까 과연 엄청난 공사입디다. 하나씩 세우는데 크레인이 동원돼서 세우는 정도의 엄청난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부로 통과를 시키고, 아까 우종수 위원의 말씀대로 필름 바꿔서 기히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또 이렇게 요소요소에 새로이 해서 디자인총회에 맞고 국가에서 요청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니까 큰 것 아니고 4억 8,000만원이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보다 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디자인총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가지고 조금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통과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세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현일 건설과장! 왜 본예산에는 3억 9,000만원으로 해놓고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한 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디자인,
규섭
석규섭위원장
디자인은 옛날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때 당시에 좀 착오를 했습니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과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고 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중요한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디자인총회 준비는 1∼2년이 아니잖아요. 2001년 10월달에 디자인총회를 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벌써부터 준비해온 것을 본예산에 한 6억, 7억 세워가지고 5,000만원이라든가 1억이 부족했을 때의 이야기이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모순이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에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600만원이면, 현재 기둥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지주,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지주까지 다 바꾼다는 얘기지요?
600만원이면 지주에는 얼마 들어가요?
아니지요. 600만원짜리가 지주는 얼마, 판은 얼마,
그 지주가 얼마 들어가요?
지주 값이 한 5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간판규정법에 지주도 높이나 이런 게 바뀌었어요?
지주의 규격이 커졌는데 현재의 지주를 안 바꾸고 간판을 걸었을 때는 지주가 부러질 우려가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바뀌었지만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주는 그대로 쓰되 우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우리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하고 글씨만 바꿔도 된다 이 말이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판 규격이 커졌기 때문에 그 중량이 좀 많아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적으로 커졌는데,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판만 바꾼다면 중량에 의해서 약간 무게가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판이 전 규격은 몇 ㎝ 몇 ㎝에서 바뀐 게 몇㎝ 몇㎝로 커졌어요?
그것을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 자료도 안 가져왔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금 사무실 실무자한테 빨리 전화를 해봐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커져서 하중이 얼마나 받기 때문에 규격이 틀려졌다고 딱 얘기를 하면 그냥 될텐데 설명도,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제가 추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견적하고 모형을 좀 가져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필름만을 바꾸는 작업도 동 명칭을 개정함으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작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단년도에는 하지 못하고 10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어떻게 추경에서 더 많게 4억 8,000만원을 요구하느냐고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지요.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돼 있느냐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이렇게 하자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 커졌는지 봐가지고 중량이 커서 지주가 무너질 정도라면 지주도 바꿔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판하고 글씨만 바꿔서 쓰는 것으로 하고 지주는 그냥 깨끗하게 도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정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갑식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4페이지 교량유지관리비 보수 10개소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얼마였었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8,500만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8,500만원하고 지금 올라온 게 2억 올라왔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도로과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정밀검사를 봄에 시달이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 8,500만원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올렸었어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포괄적 사업성격을 가지고 교량이 파손되면 수시로 보수하려고 8,5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로과에서 보수하라고 올라온 자료 좀 줘봐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있어야지요. 도로과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2억이 필요한가가 나와야지요. 말로만 도로과에서 하라고 해서 2억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2월엔가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도로과에서 점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줘보라고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서면 답변 안됩니다. 그건 주세요. 위원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2억은 우선 여기에서 삭감을 해주시고 이 결과를 보고 다음 추경에 하든가 그렇게 하지요.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것도 자료에 보면 기정에 한 70∼80%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기정예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보충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방편으로 해야지, 원 예산은 8,500만원 해놓고 추경에 2억원을 해달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8,500만원은 해마다 포괄적 성격으로 교량이 파손됐을 때 수시로 사용하려고 세웠던 것이고, 2억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은 성남시 도로과에서 우리 성남시 전체 관내 교량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아니지요. 2억은 수정구 관내,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성남시 도로과에서 성남시 전체 교량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각 구청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수정구는 2억이,
규섭
석규섭위원장
2억 예산은 수정구 관내 교량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어떻게 하자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2억이 필요한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도로과에서 지적한 돈이다라고 말로만 한단 말이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렇게 합니다. 예산 편성상 본예산에서 항목이 없고 어디에 넣을 데 없으면 조금 잡았다가 나중에 각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십시오, 또 도로과의 예산이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내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산 지침상 그렇게 해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제 얘기는 도로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2억원어치를 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적이 아니지요. 점검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돼서 파손된 부분을,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억을 의결해주기 전에 2억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제가 보고 싶단 말이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럼 오늘 회의하지 말고 다음에 하잔 말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2억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규섭
석규섭위원장
서면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보충자료를 원래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의결이 되어버리면 보충자료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제가 거기에 따르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제가 지금 도로과에 올라가서 그 공문하고 관계서류를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억이 갑자기 올라왔으면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딱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 되고요. 예산만 적어오면 그냥 망치 쳐서 통과시켜주는 겁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산을 가지고 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달달 외워 와야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답변하면 사업하자는데 안 해줄 게 뭐 있어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더 정밀하게 해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위사업계획서 해가지고 교량유지관리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억을 세웠으면 도로과에서 어느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이 나왔을 것이고, 수정구 건설과에서는 어느 어느 부분을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2억이 들어간다라고 그래서 예산이 2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올려버린 것 같아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확히 위치라든가,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과장 내려가고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먼저 저희가 세밀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4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량유지관리비로 기정예산이 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17개소에 500만원 정도로 평시에 유지보수비로 8,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량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번 2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10개소에 대해서 보다 교량 유지를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완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는 회의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청장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는데 추경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정구 건설과 추경이 2억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그렇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체로 봐도 30% 이상 30%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큰 비중인데, 본예산에서는 2억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추경에서는 큰 덩어리예요. 어떠한 세부적인 것도 대충 알지 못하고, 자료도 없이 와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대답이 도로과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안전진단 관계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수정구 관내 10개소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건데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통과를 해주시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판단에는 2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2억이 나왔는지, 또 이게 부족해서 2차 추경에서 1억 정도 또 요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억만 쓰고 1억을 불용액 처리를 하게 되는지 어떤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하천담당이 하는 거요, 하수담당이 하는 거요, 담당이 얘기해 봐요.
그것은 아니까, 10개 2억 예산이 선 그 배경을 얘기해 봐요.
예산 받으러 와서 자료도 안 가져오고,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그 근거가 없어요. 더군다나 위원장님! 수정구 건설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주민민원사항이나 민원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판국에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좀더 확인을 해보고 해줘야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금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걸 찾는 거예요?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데 바로 팩스로라도 와야지 그걸 자료를 찾아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내용은 알겠어요. 도로과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수정구에서 예산만 올린 내용이라 담당이 빨리 와야,
문석
박문석위원
오늘 예산을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이것은 좀 보류를 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부터 합시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청장님! 구청에서 예산 요구할 때는 본인들만 알아서는 안되잖아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분당 같은 데서는 오늘 서류도 뭐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했더라도 기정에 8,500만원이라면 보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예측 없이 불시적으로 파괴됐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일제 교량을 점검한 결과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래가지고 2억을 올린 것 같은데, 그 올린 것은 어떤 교량, 어떻게 보수가 됐고, 그 교량에 대한 사진을 찍는다든가, 금액 소요는 얼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2001년도 예산하고 추가 소요 2억에 대해서 자료는 작성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가 안되가지고,
운채
나운채위원
보세요. 우리는 얼른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암묵 속의 이해예요. 성남시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일제검사시 지적이 돼서 2억이 들어갈 지 8억이 들어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2억이 들어갈 수 있는 교량은 어떤 교량이고, 2억이 소요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예산만 해놓고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분이지, 도로과는 잘 알고 청장님이나 건설과장은 알지만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서류 보완이라든가 설명을 할 때라도 잘 해주기 바라고요. 혹시 수정구에서는 도로표지판 만들라고 내려온 것은 없어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본예산은 얼마 서 있어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본예산에 안 서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조사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안 하고 다음 추경에 올릴 겁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디자인총회를 기해서 하는데 디자인총회 내에 할 수 있어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일제 조사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공문이 와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문자 수정은 저희들 포괄적 사업비로 잡아서 디자인총회 전에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필름만 바꾸는 식으로 하나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분당만 그렇게 해요.
운채
나운채위원
전반적으로 교체하면서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디자인총회하고 연관돼서 도로표지판 하는 것은 포괄적 사업비가 있으니까 문자만 수정을 하고, 통합적으로 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나중에,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수하는 것은 보수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또 통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분당에 올라온 것은 통합적으로 하는 예산인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빠르고 여기는 늦어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수정구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도로표지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
종수
우종수위원
좋아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 7월 1일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정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수정된 것을 이번에 조사를 해가면서,
종수
우종수위원
우리 수정구 관내에는 몇 개소나 됩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아직 정확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다음주 정도는 취합이 돼 가지고,
종수
우종수위원
대충 몇 개소 정도 되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아직까지 내용만 파악 중인 거네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로마자표기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데는 필름만 바꿔서 우선 글씨라든가 이것만 바꿀 계획으로 있나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게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조사한 수량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고, 저희들이 포괄적 사업비 한 2억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디자인총회에 대비해서 디자인총회 전에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필름만 바꾸는데 개당 한 5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아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페인트칠 하거나 보수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수정구 관내 다 바꾼다고 해도 돈 얼마 안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수정구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이게 20년 이상 가도 쓰는데 지장 없지요?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철재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면 기둥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녹슬고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는 것은,
종수
우종수위원
저는 그래요.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도 그렇고 지금 계획만 세워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필름만 바꾸는 계획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에 개당 50만원일 때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야지, 지금 분당은 9억 정도 쏟아 부으는데 수정, 중원구는 지금 그거 정도나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냔 말이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분당에는 바로 디자인총회가 있는 동네이고, 수정이나 중원은 지나가고 그 차이인가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에 비해서 수정구 건설과, 수정구청에서는 분당만큼 사업계획을 못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비교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갑식
김갑식수정구건설과장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범목 허가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일반허가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가. 중원구건설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재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중원구는 도로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97년 1월 20일날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됐고, 2000년 7월 1일날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개정됐는데, 중원구 관내의 도로표지판을 미래에 어떻게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도로표지판 9개소를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아직은 완전 교체한 것은 없고 교체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네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성남이 디자인총회가 곧 있습니다. 그 디자인총회에 대비해서 그 전에 수리 가능한 거예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떻게 수리할 계획이에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낡은 것은 완전 교체를 하고,
종수
우종수위원
지주까지 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지주는 그대로 두고요.
종수
우종수위원
표지판만 바꾸는 거네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돈 별로 안 들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분당은 다 갈아서 하나에 600만원씩 들이는데 수정구, 중원구는 왜 이렇게 절약을 하고 있어요?
찬오
권찬오위원
애국자니까 그렇지요.
종수
우종수위원
분당은 몽땅 다 바꿔가지고 9억이나 세워놓았는데 수정구, 중원구는 맨날 쓰던 것 땜방이나 하는 거예요. 수정구, 중원구도 제대로 다 갈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98년도에 일괄적으로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교체를 했어도 지금 도로표지판이 커졌다고 해서 기둥 자체가 약해서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중원구는 위험성이 없어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에 디자인 마크가 들어간다거나 하중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트를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고,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안내문만 로마자만 바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중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종수
우종수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도 보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자식도 그런 자식을 잘 낳아야지,
문석
박문석위원
죄송합니다. 분당구에서는 하중 때문에 이것을 다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재영 건설과장께서는 그런 하중이나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우리 구청 앞에 도로표지판을 하나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디자인도시에 맞춰 가지고 앞에 '익시드총회 개최도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구조계산을 해보니까 증가 요인이 있어서 포스트까지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표지판에 보면 중원구는 보통 필름이라고 그러나요, 도로표지판 알루미늄 판에 필름만 하면 글씨하고 해서 싹 붙여서 바꾸고 붙여서 바꾸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고칠 거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알루미늄판에 딱 붙이면 스티커처럼 붙여지는 것,
표진형위원
반사테이프,
종수
우종수위원
전문용어로 반사테이프인가본데 그렇게 해서 고칠 거지요?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판을 갈,
종수
우종수위원
규격이 약간 커졌는데 그렇게 해도 기둥이 큰 문제없는 것은 그냥 두고 가는 것으로 하겠다,
재영
이재영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제일 아주 모범적이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30일 월요일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