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중원구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원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문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것 그냥 인쇄물을 나열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요구내역 중에서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하고 인건비 부분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내용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수영위원장
김성문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김성문입니다. 저희 사회경제과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보충설명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서 540페이지, 그리고 여기는 3페이지 민간위탁금 경로당 식당 운영 지원, 여기에는 지금 하대원 다목적복지회관 얘기만 나왔어요. 그렇지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2개의 급식소를 더 추가해서 운영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위에 설명에는 다목적복지회관만 나왔어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 무료급식소는 저희 중원구 관내에는 현재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동 경로식당하고 중동 경로식당에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홍양일위원
과장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추가 두 군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추가 두 군데는 중동 신지구 경로당이 2월 13일날 오픈해서,
홍양일위원
기존에 중동이 있었는데,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중동이 있고 중동 신지구가 발족되었습니다. 2월 13일날 오픈해서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거기는 사랑의 손 봉사단이라고 해서 대표는 김의경 씨입니다. 그 분이 그전에 신흥1동 옛날 유신회관 자리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하대원동 복지회관 지하에 경로식당 준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경로식당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무료급식소 필요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무료급식소가 어떠한 단체 이름을 미화시켜서 그 단체의 선전을 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돈은 전부 다 시가 내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의 이름이나 또는 특정단체를 시가 지원해서 주민들로부터 그 단체가 마치 큰 자원봉사를 하는 양 하고 있는데 실지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듯 운영비 지원 100%, 거기다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해서 급식에 필요한 취로 인건비까지 전부 다 시가 대주고 있다고. 지금 하대원 다목적회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다목적회관의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영도교회입니다.
홍양일위원
영도교회가 식당을 운영한다는 얘기고, 하대원 다목적회관의 운영자는 누구냐고.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영도교회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단체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의 손 봉사단은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서 경로당 운영에 시비가 들어가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일부 지금 분당에 보면, 이쪽 지역의 활동을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만 특정 단체의 이름만 빌려서 특정인의 광고효과만 내고 있다고. 이런 짓이 혹시 중원구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홍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무료식당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동 무료식당은 이영성 씨가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분이 지금 도에 공무원으로 가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명의만 되어 있는데 기아대책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영성 씨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요, 기아대책협의회 회원들이라든지 기타 단체,
두일
김두일위원
기아대책협의회 명단 좀 보자고요. 경로식당 자원봉사 활동에 민간이전으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급식비에 대해서 순수한 봉사쪽으로 해서 그 분들이 식사를 주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보니까 돈이 2,000만원이 되었는데 결국 그러면 3개 식당에다가 1년에 2,000만원이면 그 분들이 몇 분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식당을 운영할 때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주일에 몇 번씩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일주일에 5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 분들한테 일당 주는 것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자원봉사 수당.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일당 주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 활동비라고 해서 단체로 40만원이 나가고 공공요금으로 10만원 해서 월 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실지를 보면 자원봉사가 아니야. 돈 다 받고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급식 배식비까지 나갔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동 식당하고 성남동 식당 같은 경우에는 1식에 1,52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괜찮은데 봉사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비조로 나가는 것이 지금 홍양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봉사요원들, 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분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처음에는 홍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중동에 사랑의 손인가 거기는 자기들이 자비로 식비를 다 대고 재료 대고 자기가 다 봉사해서 다 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가면서 퇴색되는 거예요.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이런 물질적인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1식에 천 얼마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봉사한다는 미명하에 하면서 결국은 유급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나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약간은 동감을 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일부만이 아니라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사랑의 손 봉사단체가 여성복지과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회원이 몇 명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1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 사람들 사무실이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현재 반공회관에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나는 이걸 처음 들었어요. 지난번에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단체 명단을 가지고 왔어요. 30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명무실한 단체는 없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분들이 확실히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에서 자료 좀 갖다주세요. 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정식으로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회원이 정말 그렇게 많은 건지 아무도 나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먼저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 위원님, 그 분들이 봉사는 해요. 남한산성에 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점심 때 가서 국수도 끓여주고 하시긴 하시는데 이것을 운영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한다니까 봉사차원에서 하게 계속 그렇게 밀어가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경로당별로 다 무료급식이 되고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데서 위탁체에서 사업계획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경로당을 지어줬는데 경로당 지하를 이런 측면에서 한다면 좋은 측면이지만 홍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단체가 지원을 받으면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원되는 무료급식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수혜자들한테 무료급식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단체가 자비로 다 하는 것으로만 알면 우리시에서는 뭐하느냐 하는 얘기도 되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경로당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 번 언급을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신 뒤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경로식당 자원봉사 활동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두 달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씩 해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수고랄까 위로랄까 어떤 모습에서든 간에 관심은 표명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몇 년째 성남동 무료식당에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꼼짝 못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전부 취소해 가면서. 수요일에 하는 사람도 있고. 매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각 곳에서 자원봉사자가 온단 말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만 몇 년씩 하신 분들은 구청장 이름으로라도 아니면 시장 이름으로라도 머그컵이라도 하나씩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게 관심이지 않느냐. 그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임차해서도 해줄 수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성남동에 모란시장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보면,
유석
최유석위원
법적으로 임차해서 해줘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이 93년도에 임차해서 계속 쓰는 것이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영성 씨가 하는 것이 어디라고 했지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기아대책 협의회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단체가 성남 소재에 있지요? 대표자는 이영성 씨지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대표자를 바꾸든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왜 꼭 그 분이 해야 됩니까? 그 분이 수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면밀히 검토가 아니고 공무원 신분인데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해준다? 뭔가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검토는 놔두시고 조치를 하겠다 못 하겠다만 얘기해주십시오.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도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데다가 지원해준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경로당을 임차할 수 있다고 했지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임차인은 누구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임차인은 성남시장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건이 아닌 다음에는 임차할 수 없지요? 기아대책협의회가 중동 복지관 안에 있어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동 복지관 지하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거기는 임대가 아닙니다. 그냥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공공용이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아대책협의회가 성남시 산하 단체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 확인은 누가 할 것입니까? 저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자꾸만 얘기했잖아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동 경로식당은 이영성 대표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성남시 지회장이 홍정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홍정자 씨가 이영성 씨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지. 그것도 아는데, 다 좋아요. 홍정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 기아대책협의회가 성남시 산하의 봉사단체입니까? 아까 과장님은 이영성 국장 얘기가 나오니까 민간단체의 대표를 시가 바꿔라 마라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께서 왜 이 특별한 단체만 무상으로 성남시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 단체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전액 지원하고 있고 그 단체의 경로자원봉사 활동비마다 또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재료비 대주고 다 해주면 노인 무료급식 하는 데 와서 밥 짓고 서브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활동비까지 왜 줘가면서 이래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다 사무실까지 임대해 줘가면서.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영성 국장님께서도,
홍양일위원
과장님!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지요? 모든 단체에 봉사단체련 하면서 봉사단체를 칭하면서 봉사활동을 과연 얼마만큼 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이뻐하는 단체에 경로식당 만들어줘서 급식대 주고 활동비까지 다 대줘서 그 단체의 이름을 날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회경제과장 개인 돈으로 한다면 우리는 상관 안 해요. 봉사를 하시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러시지 않잖아요. 일리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꾸만 알아듣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것을 삭감하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수긍 안 하시고 우리 얘기가 일리가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과장님이 승복하고 우리랑 동의할 때까지 토론을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해보십시오. 이것이 봉사인가.
신현갑위원
기간이 만료되면 교체를 고려해 보십시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물론 지원을 받고 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자기들 자체가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다면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홍양일위원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홍양일위원
과장님, 제가 방법을 제시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근로 1일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중원구청에서 얼마나 나가지요? 1년 예산에 얼마나 쓰이고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1년에 약 4억쯤, 기정예산에 3억 9,674만 5,000원이 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시가 자기 자산 자기 건물을 가지고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모든 비용은 시가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일 노임을 줘서 서로가 아끼기도 하고 시가 좋은 일도 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힘없는 노인들 밥을 굶을 수 있는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은 시가 오히려 찬양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단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무료급식소라는 것은 내가 쌀을 좀 대서 하다가 사람이 늘어나니까 내 힘 밖에 치인다. 나는 이 인원 외에는 도저히 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시에서 좀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엮어지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무료급식소예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각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이 100% 재료비 다 대줘. 100% 활동비 다 대줘. 활동비라는 것이 뭡니까? 급식소 운영에 천몇백만원씩 1년에 나가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 가서는 인건비예요. 그것을 과장님도 다 아시면서 자꾸만 수긍을 안 하시고 시간을 질질 끌게 만들어요.
신현갑위원
과장님, 요점은 이영성 씨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간 만료시에 교체를 해주십시오. 순수한 봉사단체라면 좋다 이거지요. 이영성 씨라는 특별한 사람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중동복지관 위탁체가 어디예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기아대책협의회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서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지요? 그 사업계획서대로 운영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무료급식을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무료급식 정도는 자부담을 몇% 자기들이 해야 되요. 처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료급식이 전체 경로당으로 확산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어려울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어려운 세상도 아닌데도 무료급식소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은 그것이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무료급식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할 때에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할 필요성이 있을 때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기 이전에 단체에서 하고자 했던 무료급식소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 조건 하에 지원을 해주셔야만 그것이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들이 대던 돈도 안 댑니다. 지금 여기 중동무료급식소에 자부담들 몇 %씩 하고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부담은 없고 봉사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그게 문제예요.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수정구에도 있고 성남시 관내에 있어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면서 자비를 다 투자하면서 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거기는 생색도 안 내요. 그런데 자부담은 안 내고 생색은 거기서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방침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요. 무료급식을 한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탈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을 전제조건으로 지원해주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무료급식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자기 단체나 개인이 한다는 것은 자부담 전제하에 지원하는 것이 지원이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좀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청장님, 이것 좀 검토하세요.
홍양일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지 마세요. 과연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단체가 몸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직접 그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몸으로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경로당에 자원봉사활동비 1,600만원은 뭐에다 쓰는 거예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공공요금하고 장보러 간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데 많이 쓰는 거지요.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교회단체하고 천주교 단체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일절 자선사업하면서 자기 사비 끌어다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100% 하는데 있어요.
신현갑위원
없습니다. 교회 단체밖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지역 위탁받은 업체에서 100% 다 했는데 이제 어렵다고 해서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양일위원
담당자! 시 지원금에 대한 민간위탁금 실사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다녀온 경험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실사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실사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그러니까 실사를 하면서 점검을 하느냐 그냥 그 사람들이 내는 자료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실사한 것 분기별 것 약 3회 것 전체 내역을 주세요. 식비, 활동비 전체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사랑의 손 단체를 제가 지칭하더라도 거기는 처음부터 자비로 한다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체계가 100% 지원이나 자부담 10원을 안 하더라도 하게끔 만들면서 지원을 해줘야 보람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랑의 손 관계는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자면 원래 회원 단체가 150명이 되어 있는데 회비를 만원씩 내게 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해서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다 했는데 회원들이 돈을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그 자체가 우리 시에서 무료급식소가 필요해서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단체가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단체도 뭔가 생색을 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지금 무료급식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운영이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꼭 국비하고 시비를 50%씩 이 비율을 보고 정해야 됩니까? 시비 가지고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원래 국비나 도비 내려올 때는 시.군 부담율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다 하면 도비 30%, 시비 20%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보면 국.도비가 섞인 예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시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국.도비를 예상해서 세웠다가 국.도비가 안 나올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도 같이 줄여서 4,274만 9,000원을 깎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지금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깎아도 상관이 없다고 쓰시긴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취학 아동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투자가 총 합쳐서 47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중원구에 석식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47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좀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비록 국비가 줄었다고 하고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계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예산을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부담지시 내용하고 아동급식지원사업에서 취학아동 급식비와 미취학아동 급식비로 세분화 되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세분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35명 12명 해서 47명에게 석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원수가 더 많지 않느냐, 이것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자 중에서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47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더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도 유의를 해서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했어도 시에서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지원한 아동을 많이 탈락시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아이들에게, 저녁식사를 제대로 못 먹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깎지 말고 예를 들어서 깎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원자가 적어서 이것을 다 안 쓸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예 예산을 깎아버리면 다시 2차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구요, 그리고 또 세우는 것이 귀찮아서 결국은 신청자를 선별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놔뒀다가 실제 필요량이 충분하고 그래서 그때 남는 것은 제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274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대로 당초에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취학아동, 미취학아동 급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앞으로도 더 있을 석식 급식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되면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요구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 요구는 국비만을 꼭 기다렸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세울 수 있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세울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는 시비 100%인 경우도 있고 시비 비율을 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비율을 국가에서는 시에서 더 부담한다면 좋아하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47명을 지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시는 100명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리면 국비가 언제든지 더 추가가 됩니까?
그 부분은 국가에서 어떤 예산 여러 가지를 핑계대면서 안 내려보내면 어떻게 할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다고요?
당장 오늘이 4월 28일이잖아요. 이번 달까지는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5월이나 6월에 가서 아이들 숫자가 늘었어요. 여기는 47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일단은 늘은 숫자를 쓰시고 나중에 부족분을 청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47명을 꼭 고정하지 않고 필요량을 먼저 당겨서 쓰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실지로 저녁을 굶고 있는 사람을 그냥 굶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요,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남 금호나이트클럽이 모란에 있지요? 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유포를 많이 했어요. 분당에 서현동하고 중학교 앞에 육교에다가 굉장히 많이 갖다가 붙여놨는데 어제 제가 거기를 건너다가 중학생들이 이걸 뜯어서 보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중학생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유인물을 주워서 문화복지국장실에 갖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이 30만원밖에 안 되어서 그것 물고 나면 또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그것이 저는 너무 야해서 내용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따가 내려가시다가 보시고, 이 분들을 불시에 단속을 해서 뿌리좀 뽑을 수 없습니까? 이름을 중학생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으니까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낄낄대고 웃고 이러다가 보면 호기심에서 간다고요.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어제 이것을 보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아직 모르십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이따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대원 복지관 위탁업체가 영도교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거기는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사회경제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복지관을 위탁한 단체들은 비영리를 전제하에 개인이든 복지법인이든 단체든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받아서 어느 특정단체가 홍보용으로 봉사한다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하는 전제의 시설을 할 때는 그것을 맡겠다는 단체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시행하게 해야지 개인도 아닌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몇 % 자부담을, 50대 50이면 50대 50이지,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보시고 그것의 전제하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위탁 안 맡을 사람이 없어요. 개인도 맡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한 예를 들어 염려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각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다 경로당마다 무료급식 해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동네에 노인정 하나 빌려서 나도 무료급식소나 차려야 되겠어요.
이수영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분명히 알아보셔서 영도교회에 위탁받은 위탁체의 무료급식 부분은 분명히 확인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TV는 몇 인치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29인치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성남동 경로당은 언제부터 임대했다고 했지요?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93년도부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모란 길 건너 GB지역에 가깝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지확보해서 지으세요.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몇 군데입니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네 군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김성문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내용은 보충자료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552페이지와 관련한 무인감시카메라를 작년에 몇 대나 설치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7대입니다.
신현갑위원
설치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없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식별해서 적발해 내려면 고가 장비가 필요합니다.
신현갑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분석을 해서 판독도 해보고, 현재 장비는 전 장비보다 고가인데,
신현갑위원
적발해낼 수 있을 정도의 해상력은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금액은 같은데 지금 기술이 발달되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상당히 선명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현갑위원
각 동에 두 대 정도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난해에 7개 설치하고 금번에 33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각 동에 4대 정도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예산안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환경위생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 오물 투여시에 벌금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투기마다 다른데요, 담배꽁초는 3만원이고,
신현갑위원
그런데 담배꽁초가 지금 중원구 관내에는 제일나이트, 금호나이트, 수정구 관내에는 성남관광나이트, 관광호텔 관광나이트 이 네 군데서 경쟁이 붙어서 저녁에 종합시장에 가면 전단지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3만원인데 전단지를 이 정도 칼라로 해서 버리는 것은 벌금이 없단 말이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바닥에 붙이기도 하지요?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담배꽁초 버리는 데는 벌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종이를 버리는 데는 벌금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불법광고물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고발한 적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2건 고발했습니다.
신현갑위원
문제가 많아요. 지금 골목골목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불법 오물투기도 있지만 신문지 사이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이 날려서 엉망이고 지저분해요. 이것이 주범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저희 관내 나이트클럽하고 쓰레기 투기한 업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 뿌리고 싶은데 수정에서 뿌린다." 수정에 얘기하면 "중원이 수정에다 뿌린다." 서로 미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성남시까지 수정 중원 분당 다 해봐야 열 손가락 안인데 시 차원에서 3개 구 나이트 업소를 전부 불러서 간담회를 하든 서약서를 쓰든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광고지를 붙이지 말고 신문지에 광고를 하도록 해라 이런 건의를 시에다 두 차례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간담회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조치가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두 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과태료가 얼마였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설명자료에는 5페이지이고 예산서는 55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조기 순찰자에 대한 조식제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식제공액이 720만원인데 여기에 감시카메라는 현재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대씩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조기 순찰자는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보통 새벽 4시에서 아침 9시 출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여러 군데 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불법 상습투기 장소 59개소를 파악해 놨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59개소가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조기순찰자가 새벽 4시에서 9시까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없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시카메라는 없고요.
광봉
박광봉위원
감사카메라와 조기순찰자가 감시를 하는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잡은 적이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조기순찰에서 아직 적발을 못 했습니다. 카메라는 아까 신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효과 차원에서 해놨는데 앞으로는 고화질의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계만 설치하면,
광봉
박광봉위원
조기순찰자를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이런 것 한 건도 잡지 못 했다는 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조기순찰자 적발사항은 저희 일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건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가져와보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순찰을 저희가 계속 지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봉
박광봉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국.도비가 내시되었다가 예산 재편성하면서 삭감이 되었지요? 그런데 중원구청에서 기정예산이 없는 무궁화식재가 추경예산에 3,8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 내시니 삭감 예상되어서 그 당시에는 본예산에 없던 것이 3,800만원이 왜 올라와 있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57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정해놨는데 국가에서 무궁화 식재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 유지관리비, 도 시비 해가지고 798만 3,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것이 중복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비가 저희한테로 재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비가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은 저희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는 혹시 수입 무궁화 안 심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신문보도에 나오고 나서, 뒤에 담당이 와 있습니다마는 식별하는 요령이 뿌리에 있답니다. 중국산은 자라고 나서 나중에 무궁화에 열매가 맺지 않는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이 없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무궁화 심기를 해가지고 수입 무궁화가 들어와서,
두일
김두일위원
중원구는 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대원 I.C 주변하고 은행 양묘장 배수지 안쪽에 수목관리원 조성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되요. 진딧물이 많이 끼는 것이 무궁화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상기온으로 해서 벌써 진딧물이 발생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생과장님 말고 구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모란시장 장 설 때 가운데 말고 길 옆에 작은 판에 무좀약도 팔고 지네도 팔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을 상당히 하는가봐요. 그래서 단속은 좋은데 우리 시장 자체가 그런 상인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전통 장이라는 명분이 서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꼭 단속을 해야 될 사유도 아닌데 대로변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청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단속반들한테 지시를 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세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지난번 장날에 가서 길옆에서 소주 한 잔 먹고 의자도 없이 서서 먹는데 이 아주머니가 먹는 탁자를 갖고 도망가고 난리 쳐서 보니까 갖다놓은 사람들은 전부다 난리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야 전통장의 맛이 있는데 참고를 해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하는 데가 통로 일부 남겨놓은 곳입니다. 거기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단속할 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닷새에 한 번인데,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불법감시카메라 있어서 불법 투기 줄었어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줄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카메라 두 대 사시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뭐에 쓰실 겁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기록보존용으로 쓰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초화류가 어떤 꽃인데 한 본에 1,120원씩이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라늄하고 포인세티아, 사피니아 세 가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본에 천원 단위가 되요? 참고해서 집행하세요. 초화류 한 본에 그렇게 비싸게 안 갑니다.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제가 아까 나이트클럽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 설명해 주겠다고 했는데 설명 좀 듣고 끝냅시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
이수영위원장
시에서 포괄적으로 한다고,
김숙배위원
아니,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세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나이트클럽 광고물 관계는 3개 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가 공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은 중원에 갖다 뿌리고 분당은 수정, 중원에 뿌리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1개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시에서 간담회든지 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신문지에 광고지를 넣더라도 광고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또는 케이블 TV가 있으니까 방송매체를 통해서 다른 데 홍보를 해야지 길거리에 뿌린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김숙배위원
지금 제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유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시했지만 그 이외에 성남에 금호나이트 클럽이라는 데 아까 그것을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제 그것을 먹자촌 앞에 육교에 굉장히 많이 붙여놓은 것을 뜯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제목을 중학생이라고 시커멓게 한 거야. 너무 야한 문구를 많이 집어넣어서 얼굴이 뜨거워 여기서 꺼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화복지국장한테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라고 했더니 이미 거기가 경찰에 신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상습적이에요. 이것이 모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킹에서 뭐까지 하트를 해놓고 밤에 더 좋습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거기다 중학생, 아까 김미희 위원만 보여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중학생들이 지나다가 이것을 가지고 막 보는데 내가 뭐냐 하니까 애들이 감춰요. 육교 난간에다 붙여놓고 서현중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다 또 붙여놓으니까 학생들이 보니까 호기심에서 거기를 안 간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영업을 할 수 없게끔 그것까지도 막아내야 되겠다, 이런 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가 제시하면서 불법광고물도 보니까 벌금이 너무 적어요. 3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3개 구가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좀더 엄격하게 해서 뿌리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것인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업주의 윤리의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암리에 그 집만 찍어서 가면 안 되고 주위에 같이 합동단속을 하면서 그 집을 집중으로 해서 제가 조치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조치결과를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국장실에 하나 뜯어다 놨으니까 보세요. 중학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중학생이라고 그랬어요. 호기심으로 보고 간다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중원구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오늘 집안 잔치관계로 아까 오셨다 나갔습니다. 서동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서동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
이수영위원장
과목별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신현갑위원
자료를 아주 훌륭하게 해왔어요.
이수영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분당구청에 삭감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당초에 하탑2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 2면을 추가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승인나지 못한 관계로 2개 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탄천 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탄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약간 차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해야 되요, 말아야 되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장마가 들고 비가 많이 오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게이트볼장 시설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쪽에 공원부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하탑2동쪽에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인근 동에 같이 붙은 데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붙은 데는 탄천 야탑 3동쪽에만 2개 면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얘기하랬더니.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다른 데 같으면 입지조건이 거기할텐데 탄천에 해서 만약에 범람해서 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다 예산 3,000만원 투자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다른 부지를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되겠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내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다른 데다 하려면 평당 700만원, 800만원 짜리 땅을 구입해야 된다며.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우리 위원들 잘 생각하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칠팔백만원짜리 땅을 사서 해주려면 삭감하고 칠팔백만원짜리 땅을 안 사주려면 1년에 한번 범람했다 가라앉으니까 하면 해주든가,
김숙배위원
하탑에는 사실 열악해. 너무 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이야.
김철홍위원
탄천이라면 상당히 긴데 어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출신 동에 하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면 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철홍위원
맞은 편에 2면을 다 설치 하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하탑 2동쪽에다 구간에다,
김철홍위원
이매동하고 하탑동에 구간에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바닥은 흙이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잔디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잔디는 무슨 잔디입니까? 게이트볼장은 그냥 마석토 같은 데에요. 그런 데에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잔디예요? 분명한 얘기를 하시라고요. 잔디가 좋지만 게이트볼 경기장은 잔디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라고요.
광봉
박광봉위원
위원 탄천이라면 장마 때 몇 번이나 물이 올라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게이트볼장 하게 되면 바닥을 롤로 다져야 되요. 그런데 장마가 지면 모래가 찬다고 그러면 다시 긁어낸다고 그러면 한번 시설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장마가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그쪽에 담당 의원이 아까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기가 되어서 장마가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탄천 말고는 할 데가 없어요?
김철홍위원
아니, 설치해 놓는 것을 잔디로 해놓으면 물이 1년에 한 번 넘치는데 모래가 쌓이면 쓸어내면 되요. 쓸어내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두일
김두일위원
게이트볼이 무슨 잔디예요?
광봉
박광봉위원
위원 게이트볼장은 마석토로 다지는 거야.
이수영위원장
분당구에 게이트볼장 몇 개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총 8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구 차원에서 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게임하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황새울공원에 2개 면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그게 동별로 있을 차원의 것은 아니에요.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운동장 면적만 있으면 되는데 학교운동장을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투자 값어치의 이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야탑동에 필요한 것은 인식하지만 대체부지 조성하는데 필요성을 요구하더라도 투자가치가 얼마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탄천변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민들의 게이트볼 동호인들한테 이해를 잘 구해서 야탑동에 학교부지를 활용하게끔 몇 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인네들이 매일 하지도 못해요. 우리 동네도 그 부지를 누가 땅을 해줬는데도 얼마 못하시고 시합 때나 잠깐 연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하고 게이트볼 분들께 다 이해를 구하셔서 다시 한 번 제고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확실하게. 다음에 2회 추경에 칠팔백만원 짜리 땅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사주려면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야.
이수영위원장
아니죠. 그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김철홍위원
그것을 안 해주려면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이게 축구장 같으면 이해가 가요. 게이트볼장은 공이 이만한 거야.
김철홍위원
게이트볼장 가 봤어, 안 가봤어? (장내소란)
우리 동네 공공근로로 해서 탄천변에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돈을 들여서 해줄 것 같으면 삭감시키는데 나중에 올려서 안 해줄 것 같으면 이거라도 있어야 좋다 나는 양비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게이트볼장이 잔디로 합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선진국에서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우리나라.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왜 잔디로 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탄천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하게 된 게 아니고 시공상 게이트볼장이 잔디로 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잔디로 하면 안 되고, 아니, 잔디에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게이트볼장 만들겠다고 예산 추경에 올리는 거요? 잔디에 게이트볼이 어떻게 제대로 굴러갑니까? 게이트볼장 가보지도 않고 예산 올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탄천변에 어떻게 운동시설 어디 위치인지 모르지만 해도 됩니까? 탄천에 이런 시설을 꾸며도 되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유속이나 물의 방향을 바뀌게 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탄천 안이 아니고 탄천 변에 이런 운동시설을 꾸며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법적으로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공공공지는,
유석
최유석위원
하천법상,
이수영위원장
시설물이 아니면 가능해.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부분적으로 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산 올라온 데가 어디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야탑2동 탄천 둔치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하탑동이면 거기 안 될 텐데. 하천법상 거기 시설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을텐데. 거기 검토해봤어요? 하천법 좀 들여다 봤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충분한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충분한 검토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산 올리느냐 이거예요.
김철홍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이 답변 해봐요.
이수영위원장
설치시설물이 없는 것 아니예요?
경계에다 꼬챙이 꽂는 것밖에 없잖아요.
유석
최유석위원
게이트볼장도 물론 시설물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천법상 안 되는데도 이것을 해줬다?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분당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느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가 탄천이라는 데가 분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원, 수정구에 다 걸쳐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검토해서 안 됐으면 못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분당구에서 하면 중원구, 수정구도 전부 탄천이 있는데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전부다 해줄 거예요? 계장님이 책임 질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어떻게 추경요구를 합니까?
다음이 아니요.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사회복지에 사회경제가 지금 맡고 있는 예산서 별지 6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사업있죠?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전용될 예산이 올라온 것이 1억 3,200이죠? 거기에 공공근로사업비로서 국.도비 포함, 편성 보고 내시해서 15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액은 2,000만원, 노임이 1,500 부대경비가 500 그래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1일 지급액이,
계남
이계남위원
하루 지급액이 2만원 범주내에서 154명을 한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원봉사는 전액 삭감을 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전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부기만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원봉사는 안 하시는 거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항목만 변경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 수급자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포함을 시켜서,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아까 중원구에서도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솔 경로식당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청솔은 사회복지관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취사비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식대 해서 일괄적으로 각 경로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0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모양인데 전반적인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분당에는 무료경로식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4개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4개가 있는데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가 자부담 범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복지관은 조금 적고 그 다음에 하얀경로식당이라고 그래서 구미동에 하얀마을에서 하는 부분은 경로당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운영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1식에 얼마 나가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1,520원 정도.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전액 다 주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밥을 해주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인원관리하고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거기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추가할 것인가 아니면 교대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봉사를 10명이 하든 20명이 하든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미명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신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 이것에 대한 구나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은 하나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별도로 개소당 취사비하고 연료비, 자원봉사비 해서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한 경로당에 연이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한 달에 50만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원봉사요원들에게 주는 수당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취사비, 연료비 이런 부분을 따지다보면 아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사실 알고 보면 운영비, 가스비를 준다든가 전기료 다 주고 나면 봉사요원이 가져가는 돈은 별게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아까 중원구에서 재론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한 무료식당에 50만원 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50만원이라는 액수를 따지면 많을 것 같은데 실지 한 달 이용하는 연료비나 기타 운영관리비를 쓰고 보면 자원봉사요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별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개 구청 마찬가지인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자격이라면 여기서 노인이나 봉사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까지 자기들이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요원들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면 돈 벌려고 온 것이지 자원봉사하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소신있게 검토를 하셔서 자원봉사요원들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괜한 이름만 빌려놓고 어떤 A라는 사람이 거기다 낯내고 이런 짓거리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한 것인데 그런 결론이 아까 나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당도 마찬가지니까 분당구에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철저한 기본적인 조사와 아울러서 봉사요원들은 자기가 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와야 되지 돈을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을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집행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노인들 무료급식한다고 해서 1,520원짜리 거기서 다 깎아서 봉사요원들이 돈 가져가는 데도 있는가 없는가 과장님 모르시죠? 아세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기별로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점검을 열심히 하고 가서 어느 정도로 이것은 1,520원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좋고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보면 예측해서 그런 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먹어봤는데 1,520원짜리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개념이 흐르다 보면 1,520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로 하고 520원은 자기네 운영비로, 봉사료로 떼간다면 이것은 부실한 내용이 된다 이러니까 과장님이 소신있게 해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과장님. 분당에 청솔사회복지회관하고 하얀경로식당하고 또 어디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솔복지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탑복지관.
김철홍위원
네 군데인가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다살림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하얀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아까 이계남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얀경로식당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급식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살림이라는 봉사단체가 자기네가 다 돈 들여서 율동 공원에서 돈 벌고 여기서 돈 벌어서 자기네가 하는 양 얘기해서 노인네들한테 물어보면 거기서 먹는 노인들은 거기서 줬다고 하지 시에서 줬다고 안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요. 그리고 기존 복지회관에서 잘 하고 있는데 다살림이라는 데서 성남에 거동불편자들 봉사하는 것도 어느 날 뚝 잘라서 분당은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제가 공공근로심의원회에 들어가 있다가 몇 번 반대했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나중에 무기명 투표라는 방법을 들고 나와서 통과시키는 이런 편법을 공무원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살림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것만은 알죠? 지금 다살림에서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점검을 통해서 필요시에는 조치를,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아무런 봉사단체에서 경로당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나 다 해줍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왜 다살림에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특혜를 주고 마치 자기네가 다살림 본부에서 수입을 잡아서 자기네가 어른들 모시고 식사제공하는 것처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각 복지회관하고 이런 데다 팻말을 하나 해서 입구에다 붙이세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중식은 성남시 예산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앞에다 붙이세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제공하는데 마치 자기네가 개인 돈으로 하고 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해서 이 양반이 다음에 어디 출마한다, 어디 출마한다 하면서 이게 자기 선거운동이에요. 이런 특정인이 문제를 야기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분명히 크게 써 붙이세요. '이 시설에 대한 모든 여러분들 급식 지원은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시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밥을 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김철홍위원
내가 보기에 검토할 내용도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하니까 시에서,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시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시에다 얘기를 해서 성남시에 경로식당 하는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예를 들어서 상대원에 ACE침대에서 하는 그런 데는 자기네가 수익금으로 어른들 식사를 제공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다른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특히 하얀경로식당 같은 데는 마치 자기네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시의원에 출마하네, 도의원에 출마하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중복을 피하고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마을 경로식당만 그러지 말고 각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도 시비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식사하시면서도 느끼는 것은 복지관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도, 의원들한테도 생색이 나죠.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면 분당에 하얀하고 몇 곳?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솔, 목련, 청솔, 하얀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세 군데는 복지관이네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만 경로당에 시설해서,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무료급식 식당이 필요해서 한 데가 어디예요? 처음부터는 없었죠? 아마 복지관 세 군데는 위탁을 줄 때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무료급식을 시작했을 것이고 하얀경로당에서 하는 것도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이 지역은 영세한 노인네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장소로 했다면 100%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료위원들 지적은 바로 시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는데도 봉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일반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비로 모든 것을 봉사하고 지원해주는 양 그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00% 재료비 다 대주는 거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00%는 하지 마십시오.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부분은 아까도 이계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알아요. 시간 끌지 마세요. 자원봉사하고 다 좋은데 재료비도 100명 올린 데도 있고 200명 올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좋다고요. 그렇지만 거기 실지로 와서 급식하는 사람에 비례해서 몇 %는 위탁업체에서 자부담을 하라 이거예요. 책임감을 줘야지 자기들이 봉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발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100%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100% 지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사업계획서 사회복지과에 보면 있어요. 위탁 받을 때 급식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런 발상에서 체크를 하셔서 한계성을 두시라는 거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식당 하게 되면 말이죠. 재료비는 시나 구에서 대주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운영비는 1년에 600만원.
유석
최유석위원
인건비가 아니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인건비가 아니죠.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인건비는 하얀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매일 순회해서 월요일부터 며칠간 어떤 교회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 개인 판단의 소견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너무 위축되어서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 몸 담고 있는 사람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느끼는 바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위축되어서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것은 밝히세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충분한 것을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산 삭감 부분에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아까 6페이지 탄천 게이트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또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왜 삭감을 해달라는지 과장님은 아시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분명히 칠팔백만원이나 돈 천만원 짜리 땅이라도 사서 만들겠다고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것이 안 올라온다는 조건이면 삭감시키고 그때 그런 땅을 구입해서 게이트볼장 만들겠다는 발상을 가지면 이것은 삭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칠팔백만원짜리 땅을 육칠십평 사겠다고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부지확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이수영위원장
예산을 여기서 안 세우세요? 부지확보,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부지확보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확보는 그렇지 않더라도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행정경제에서 공유재산 승인해 주면 예산은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세우잖아요.
김철홍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면 삭감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다른 고가의 땅을 구입해서 대타로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그런데 땅을 사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마 지면 씻겨내려가는 것을 그냥 통과시키느냐 그것도 문제 아니예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씻겨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우리 아름마을 옆에 만들었는데 장마가 와서 덮는다 하면 맨 위에 것만 걷어내고 그냥 쓰면 되는 게 게이트볼장이에요.
김숙배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된다, 안 된다.
김철홍위원
아니, 우리 탄천에 만들어서 쓰고 있다니까요, 공공근로자들 해서. 다 똑같은 조건에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저도 탄천변에 살고 있거든요. 탄천을 보면 물이 흐르는 부분과 또 고수부지가 있고 제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당 탄천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고수부지가 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큰 장마가 오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전체적인 것을 해서 올라왔어야지 지금 사실 우리 분당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인분들의 놀이문화가 참 부족해요. 이런 것을 해서 해달라고 올라온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데만 고집하지 말고 고수부지에 넓은 데가 있어요. 장마가 와도 고수부지 물이 안 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작년에 현장을 가보면 발목이 빠질 정도로 뻘이 찹니다. 그 정도로 차면 어렵습니다. (장내소란)
이호섭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왜 올렸어요? 장난한 거예요? 왜 올렸어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얘기가 이상하네. 그러면 이것을 왜 올렸어요?
이호섭위원
아니, 법에도 어긋나고 뻘이 차서, 도대체 이거 왜 올린 거예요? 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해주셔야 된다고 해야 될 분이 올려놓고 뻘이 차서 안 된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진위가 뭡니까? 예산을 올린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뻘 차고 예산 낭비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까? 내 돈 아니라고 예산 올린 거예요?
동주
서동주분당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것을 속기가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김두일 위원의 삭감동의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 651페이지 탄천 게이트볼장 설치 2면 3,000만원 삭감에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중 651페이지 탄천 게이트볼장 설치 항목 3,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에 대하여 3,000만원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중 651페이지 탄천 게이트볼장 설치 항목 3,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에 대하여 3,000만원에 대한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장길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장길웅입니다.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은 당초 예산이 106억 7,042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31%가 증가되었고 그 금액이 5억 6,678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제1회 추경예산은 162억 3,7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주요내역은 그냥 자료 보고 질의하죠.
이수영위원장
예.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는 위원님의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이 불법투기 없고 주변정리 잘 되었다고 방치된 쓰레기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셔서 인터넷에 지적된 부분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발견을 못했고 구청 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신문에 난 내용이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지적하신 위원님하고 홍 위원님께 전화도 드렸고, 그때 해명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드린 말씀이었고 그것이 구청 옆에서 일어난 것이고 인터넷에 그것이 떠서 뭐 깨끗한 분당구 어쩌고 얘기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탈의 및 식사공간 설치해서 3,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먼저 이런 안은 잘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의 어떤 공간이 없었죠? 구청에도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 한쪽 귀퉁이 내지는 지하실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깔끔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 같은 것도 많이 따랐었어요.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분들 동사무소 나가주십시오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거리가 각 동마다 비닐을 쳐놓고 가건물을 갖다놓고 이래서 생활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마련한 거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잘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설하는 위치가 시유지나 공한지라고 했어요. 시유지는 시 땅이고 시 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공한지라고 그러면 놀고 있는 땅, 사유지나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분들한테 사용승낙 같은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위치를 대충 지정해놓으셨는데 사전에 협의보셨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이호섭위원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것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글쎄 그 부분이 시유지 같으면 별 저기가 없겠는데 공한지 같은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것만 시설물이 조립식인데 이동식 아니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놨을 때 제반시설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나 수도나,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냉난방시설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난방시설만 해놓고,
이수영위원장
전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하고 전기까지 완전히 하려면 고정식 주택이 됩니다. 가동할 수 있도록 전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만 시설해 놓고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기시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됐든지 이동시설이지만 전기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가동할 수 있게끔은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야 냉장고라도 갖다놓고 그래야 냉난방 그런 시설이,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기만 연결하면 되도록,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전기시설을 하고 냉난방 시설을 해야 우리 미화원들이 거기서 탈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랬을 경우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기시설, 냉난방 시설했을 경우에 그 분들 생활이 좀 어렵거든요. 혹시 그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탈의실하고 근무시간에 밥 먹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거기서 잠을 자거나 밥을 해먹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 올리기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분당구 미화원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혹시 저녁에 비었을 때 불량청소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잠을 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거다 해서 일제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말 그대로 식사하고 옷만 갈아입는 단순한 장소, 항상 이동이 가능한 장소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분들이 동사무소 지하에 있을 때 보니까 음주에 부탄가스 사용하고 하는데 엄청 위험해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 화재예방에 대한 문제, 그것이 잘못되면 비행청소년의 자리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몇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을 지정해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 문제만 잘 된다면 우리 성남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잘 해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소속이 어떤 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분당구청 소속으로 가로청소요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92명이 있습니다. 분당구 소속이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가로청소만 하시는 분들이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분들이 청소업체 그 분들은 아니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청소업체는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분들이 혹시 쓰거나,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려가 되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양묘장 설치는 분당구 예를 들면 동원동 86-8번지에 1,400평이 있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목적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가로수나 수목을 말 그대로 잘 길러서 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그러니까 구에서 묘목을 잘 관리하고 해서 필요한 데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고사한 경우에는,
유석
최유석위원
보니까 꽃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꽃도,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시의 미화조경사업에는 업체에 구입하고 그럴 필요가 하등 없겠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별도로 사업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거, 임시방편이죠. 그런 것만 저희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시나 구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는 것은 업체에 예산 세워서 구입하고 또 따로 양묘장 정비한다고 해서 6,300만원이 넘게 올라와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이것이 중복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금방금방 바로 시기가 없이 나무를 심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규모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이수영위원장
교통사고 난 것은 보험처리를,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업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이 부지가 무슨 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하천부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에도 양묘장이 있잖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에도 있고 각 구에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관리유지에 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한 개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한 개 부지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각 구별로 부지확보도 상당히,
이수영위원장
시에도 있거든요. 모든 것의 관리가 전문 분야의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나 같은 업무를 겹쳐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유석
최유석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 굳이 양묘장이라는 것을 또 설치해서 필요성이라는 것은 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신규설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것을 시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업체들도 무수히 많아서 그 업체 부르면, 동사무소를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 어디가 잘못됐다고 하던 업체에 얘기하면 업체가 금방 와서 해줘요. 각 구는 좀 잘 해주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야 되겠느냐,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 목적 외에 분당구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톱밥이라는 부산물도 제조하는 톱밥 제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양묘장에 그것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두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톱밥제조기 같은 것도 4,000만원짜리거든요. 그것도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시설보완 하려는 예산입니다. 별도로 양묘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양묘장을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휀스치는 것인데 휀스가 지금 1경관을 몇 m로 잡아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 500m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250경관이라고 했는데, 담당. 250경관이라는 것이 1경관이 몇m입니까? 담당 없어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못 왔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 둘레의 길이가 50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관당 17만 8,208원이니까 1경관이 몇 m냐 이거죠. 한 구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m로 환산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휀스를 17만 8,208원에 한다고 했는데 일반 휀스가 m당 얼마씩 먹히는지 아세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250경관인데 왜냐하면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라는 거예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17만원 정도면 엄청 호화로운 휀스를 칠 수가 있어요. 일반 휀스는 몇 만원 안 들어가요. 참고하시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시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최유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예.
이수영위원장
가고싶은 거리 조성에 꽃들이 한 본당 600원, 2,500원 2,000원씩 하는데 참고해서 구입하십시오.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합시다. 아까 최유석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추경에 2억 1,873만 2,000원이 맞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분당구에 미화원이 현재 92명이라고 했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현재 92명인데 그렇게 지급이 인상되었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면 1인당 연 237만 8,00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렇게 된 요인이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상정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본예산 설정하기 전에는 이것이 맞았고,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안 내려왔기 때문에요.
계남
이계남위원
이번에 내려와서 추가를 하다보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환경미화원의 연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연봉은 따져보지 않았고요, 평균 따져보니까 1인당 월 160만원 정도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보험료까지 다 해서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보험료,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휴수당 등 모두 다 해서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상하니까 2억 1,8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는 거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연 예산이 한 22억 정도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네 번째인가 디자인 화분 구입이 4,125만원인데 현재로 약 300개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평균 1만 4,000원 꼴이 되네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당 13만 7,500원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어떤 것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시가지에 보시면 월드컵 공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86개를 설치했는데 저희 분당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구입하고 꽃 식재하는 것까지 포함한 가격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화분 구입비만 그렇고요, 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조달 가격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디자인총회 꽃탑(홍보탑) 설치'라고 해서 각 구마다 3,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어떤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꽃탑을 하는 높이가 약 5m 가량 해서 꽃을 바꿔가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조명시설도 되어 있고 물 주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유지를 몇 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꽃만 바꾸면 탑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꽃값만 들어갑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3개 구청에 똑같이 설치하는 것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3개 구청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또 분당구 환경위생과장님은 다른 구보다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가 사실 환경정비할 분야가 다른 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도 넓고 문화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가 많을 것인데, 이것을 하는 데는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분당구민들이 볼 때 관이 돈만 들여서 해놓고 이거 뭐냐고 하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예산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문제도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구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시를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지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행자부랑 환경미화원 노조가 협상을 해서 아마 기본급이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시청에 청소과 보고를 받을 때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이 요구사유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조활동은 아마 법에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청에도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구청에서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법에서 보장된 노조활동을 구청에서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위원님과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예.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직 노조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복수노조는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저희 구청 차원의 노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지요.
미희
김미희위원
이미 어떤 노조가 있다고요?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우리 미화원 노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성남시 전체에 이미 노조가 있다고요? 그것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 합니다. 분당구에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있더라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노동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만일 그렇다면 지키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분당구도 수입 무궁화 안 심게 조심하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알뜰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장길웅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5분
이수영위원장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총괄보고를 이것으로 갈음하셨으면 합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정중완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정중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구 사회경제과에서는 0.43% 증가된 5,861만 4,000원이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먼저 얘기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는 가장 노후된 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꾸만 노후되는지 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식목일 행사 같은 때 다른 구는 해당 구의 의원님들을 초빙해서 같이 행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수정구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영장산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리로 모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 자체내로 계획해서 초대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비라든가 2001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가고싶은 거리 조성 화분 구입, 꽃 구입, 이것이 전부 다 일맥상통한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전부 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이렇게 하면 각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사업비도, 재료비도. 그래서 작년 연말 감사 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으셨지요?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실사를 한다든가 정말로 예산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꽃 구입은 환경위생과인데 같이 질문하고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꽃 구입은 입찰을 봐서 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물건비가 7,000만원 이상 되면 총무과에서 입찰을 보고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총무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은 하면서도 자꾸 의아심이 가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못 하겠단 말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검수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심의해 주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심이 갑니다. 우리가 나무를 다 세러 돌아다닐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을 믿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고싶은 거리는 구간이 어디어디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청앞에 있는 수정로부터 성남대로, 경원대학교에서부터 모란역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고, 어차피 감사 때나 봐야지 지금이야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에 대해서,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거론 않겠습니다만 집행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니까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례적으로 3개 구청마다 질문사항이 되겠는데요, 경로식당 운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기 보면 본예산 390페이지 설명 요약한 것으로는 3페이지가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 지원금이 당초 본예산에서 관내 노인정을 파악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져야 맞을 것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서 592만 8,000원인데 약 50명이 증가되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이 통례적으로 연말에 거의 노인정에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는다든가.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런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시점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신설한 데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어디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고등동 복지회관에서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탁체에서 지금 하는 중에 부족분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요. 새로라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전부터 자체경비로 해왔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자체 위탁업체가 능력이 부족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노인 식당에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아까 3개 구청에 공히 얘기를 했는데 노인정에는 어떠한 단체에서 위탁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시나 구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전부가 봉사하는 양 전부가 급식비도 내고 하는 것으로 오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집이라고 하면 사랑의 집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알지만 실지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생색을 낼 것은 내야 되고 구에서도 확실한 P.R.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점검을 수시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태평3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수선비가 있는데,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기존 놀이기구가 노후되어서 새로 종합 놀이기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놀이터가 태평동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전체에는 31개소가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 31개소를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인원 관계도 있고 과장님도 능력 부족이지요? 거기까지는 다 손이 못 미치지요? 물론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31개소를 총괄 관장하면서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신 줄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자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많이 가보는 편인데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예요. 그곳이 마치 어른들도 거기서 쉬어가는 장소로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네를 하나 달아놨는데 10㎏짜리가 타라고 했는데 50㎏∼100㎏짜리가 타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망가뜨리는 것도 있지만 어른들이 가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 노인정에서 봉사요원들을 교통비라도 드리면서 식사비라도 지원해가지고 수정구에서는 감시요원으로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작년도에도 드리고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가능하면 경로당에 아직도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청장님과 상의해서 거기에 두 명 내지 세 명을 완장을 착용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해주면 어른들이 그런 사고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지역에 실시를 해본 곳이 네 곳인데 지금 사고율이 반절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보수비용이 1,000만원이 든다면 노인들이 와서 수고하시면 거기에 점심값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것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취지는 예산절감도 할 겸, 이것을 계속 수리만 해야 되면 수리가 한 없습니다. 31개소에 금년도 계획이 얼마나 섰는지 몰라도 수리비 교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절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직원 의자 구입이 있는데 '중'은 어느 직급의 직원이 앉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7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일반직들이 앉는 거네요? '소'는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소'는 저희 원탁에다가 놓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에는 노인분들도 오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철홍위원
원탁에 의자가 없었습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번에 원탁도 새로 구입해서 거기다가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위에 '직원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이 따로 있는데요? 같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원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중'자는 직원들이 앉는 의자가 이렇게 비싼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중'자는 계장이 앉는 의자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6급 직원이 앉는 의자네요. 여기 청장님이 계시니까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업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직원이나 팀장 의자가 다 같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앉는 의자는 권위의식에 의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의자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좋은 의자를 말단 직원이 앉아야 되요.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의자로서 권위의식을 내세우고 직급을 표시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하세요. 눈이 번득번득해가지고 날고 뛰는 대기업 가봐요. 팀장이나 팀원이나 전부 똑같아요. 팀웍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의자에 똑같이 앉아서 활동해요. 6급 계장이 앉는 것보다 7, 8, 9급 직원들이 의자에 앉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예산 분배를 해서 직원 앉는 것이랑 똑같이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하도록 하세요. 특별하게 하지 마세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아까 이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식당에 이것은 봉사단체에 가면 노인들이 봉사단체에서 주는 밥인 줄 알고 들어가면서도 풀이 죽어서 슬슬 미안해서 눈치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해주는 줄 알고. 또 더 먹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먹고 나오는 예도 있고, 그 분들은 더 먹으라고 하지요.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다 똑같은 노인 어른들도 우리 성남시민이고 또 성남시비와 국.도비 예산으로 그 분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그 입구에다가 팻말을 하나 붙이세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성남시의 예산으로 제공하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고마움을 갖지만 먹는 것은 시의 세금으로 먹는데 좀 떳떳이 먹을 수 있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취학아동 급식지원, 미취학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석식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숫자가 합쳐서 79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점심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석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렇게 적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신청을 받았지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받아서 그 아이들 중에 탈락된 아이들이 있나봐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이 60명이나 19명이란 숫자는 국가에서 숫자를 내려준 것은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19명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60명, 19명 이 숫자가 국비를 내려줄 때 사람 수를 해서 내려준 것이잖아요. 그 숫자는 우리가 조사해서 올린 숫자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조사해서 올린 숫자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요?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들어서 추가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 조사해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60명인 줄 알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나머지 40명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우선 추경 확보된 예산에서 급식을 하고 그래도 자연감소 인원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시 국비로 신청하면 국가에서는 그 부분은 말없이 세워줍니까?
중완
정중완수정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시비로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대상 아동이 늘어나면 60명이란 숫자 때문에 그것을 묶어두지 마시고 있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시고 다음에 꼭 추경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원구청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현재 13대가 있고 앞으로 구입 예산이 33대 그래서 총 46대를 구입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5대가 있는데 앞으로 11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구청의 동수는 몇 개 동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6개 동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중원구청의 동수는 몇 개 동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0개 동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여기가 동수가 더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중원구는 46대를 보유하는 것이고 수정구청은 16대를 보유하는데, 그러면 수정구청이 중원구청보다 깨끗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무인감시카메라로 이동하면서 순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무인감시카메라의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5대를 설치해서 보니까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는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된 지역에다가 계속 배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것은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투기가 없어졌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동수가 더 많은데 어떻게 중원구는 46대인데 우리 수정구는 16대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한 개 동에 한 대씩 해서 그 한 대씩을 원활하게 이동해서 설치하고요, 그 대신 무인감시카메라가 작동중이라는 표지판을 286개를 설치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물론 다른 동에도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양지동 같은 경우에 제가 며칠째 새벽에 동네를 돌고 있는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떼어가버린 이후에는 똑같은 현상이 온다고. 그래서 순찰대도 있는데 이런 데는 무인카메라를 떼어갔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순찰대를 보내서 그 이후의 사항을 계속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무인카메라가 1개 동에 하나인데 불법투기가 많아지고 있다 하면 한 대를 더 설치해서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397페이지 보면 남한산성 유원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한 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상용으로 계시는 분, 1년 365일 계시는 분이 한 분이고 나머지 하절기 동절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가 세 분이 또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그쪽에 매일 등산을 하는데 벤치 바닥에 먼지가 쌓여서 사람들이 거기에 앉지를 못해요. 꼭 좀 시정해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유원지 화장실 신축공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공원관리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정비가 아니라,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이 화장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입구에 한 동 지었지요? 그것이 비좁아서 더 짓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공원관리과에서 돈을 몇수십억을 들여서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다보면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의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보시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공원관리과와 협조해서 어느 위치에 화장실이 있나를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신축하는 화장실은 약사사 입구에 좌측에 25년된 노후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약사사 입구입니까? 저는 남한산성 입구 거기인 줄 알고 화장실 하나 지어놓은 것 옆에다 모자라서 하는 것이면 공원관리과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인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싸네요. 평당 500만원이 넘네요? 거기에 잘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시민들이 남한산성 유원지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유원지에 지금 있는 화장실이 워낙 노후되어서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또 우리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성남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상징되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다보니까 당초에 건물비만 세웠는데 설계과정 중에서 오수처리시설하고 장애인 램프, 뒤에 절개지 옹벽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멋진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화장실 개선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너무 외양에만 치우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견고하게 좋은 품질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해 놓은 것 같이 너무 외양에만 치중하니까 저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사람이 몇 명 안 가는 데도 이번에 다 개조하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동서울대학교하고 학관산업으로 설계가 잘 나왔습니다. 전통한옥식으로 남한산성과 어울리는 화장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외국에 가보면 몇십년이 가도 항상 견고하고 오래 가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잘 하신다는 뜻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잉투자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알뜰한 예산 집행과 돈 들인 만큼의 값어치가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예산서 40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조성공사비로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화원이라든가 화훼업자들을 통해서 납품을 받다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제때에 납품을 못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복정동에 있는 하수종합처리장 옆에 시유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거기다가 비닐하우스하고 묘목을 구입해서 자체 양묘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우리시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일을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그 부분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 녹지공원 업무가 있고 저희들이 녹지뿐만 아니라 가로에 꽃 식재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시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호섭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양묘장을 설치했을 때 관리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인부들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쓰는 초화류 식재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몇 천만원씩 들여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묘장 조성공사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취급할 업무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나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양묘장이라고 해서 각 구청별로 예비 목재, 초화류가 아닌 목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초화류를 재배하는 것은 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실패를 했어요. 예산 투자 대비 사서 쓰는 것만도 못 하게 재배 꽃이 규격품이 안 나오고 돈이 더 투자되고, 그때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공무원이 관리해서 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지금은 업무가 행정경제위원회로 갔지만. 그래서 그것도 다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방침은 초화류 같은 것은 특히 전문가적인 재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에 구입하는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가고싶은 거리에 초화류 한 본에 1,120원씩 3만본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가격이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는데 일괄로 1,120원대가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초화류 재배하는 양묘장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업무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인데 기이 이것은 전문 분야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양묘장인지는 몰라도 초화류 재배하는 양묘장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묘목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묘목 재배하는 것도 수입이 사서 쓰는 것만큼 효과를 못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고를 하셔서 이호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설명서 12페이지에 무전기 구입이 있지요? 무전기가 핸드폰보다 잘 터집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안 터지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전국 일원화를 기하는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핸드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첨단 무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장난 것이 있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철홍위원
군에서도 지금 무전기를 안 써요. 군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나중에 시스템이 되고 난 다음에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시스템도 안 되고 잘 터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무전기는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다 원활하게 될 때 구입하고 오히려 핸드폰을 구입해서 제공해 주고 기본요금만 물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무전기거든요. 그래서 전국망으로 하고 있는 무전기인데요, 일단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담당 부서하고 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확실히 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산림청하고 확인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핸드폰보다도 어떤 때는 효과가 안 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이 별도 채널을 만들고 별도 안테나를 다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 무전기는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무전 송수신 기지는 설치가 되어 있고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무전기가 망가진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는 그 무전기가 지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 사도 그 시스템으로는 핸드폰보다 못 하다는 얘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총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자기네가 사줘야지 지방 행정부에 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06페이지에 양묘장 조성비 5,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5,000만원 삭감에 대해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406페이지에 양묘장 조성공사 항목 5,000만원 삭감하는 등 1건에 5,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심사가 연기된 청소과 소관 예산심사는 중식을 한 뒤에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심사 연기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과장님! 어제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해주십시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어제 정화조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시행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김철홍위원
시행 여부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것은 다른 데처럼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란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은 다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행정적인 처리를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상대편에서 제기를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시 예산으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만 들어보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검토가 제가 2년 전부터 조례 개정됐을 때부터 청소과에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가 2년을 끌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게 행자부 예고라는데, 이 예고는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최소한 몇 개월 시일이 흐르고 이런 과정인데, 어제도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면 되는 것을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일까지 다 마치 시장이나 과장님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돼가지고 안됩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하다가 거기에서 고시변경 돼가지고 변경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공무원이지, 공무원이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오늘 시간도 없고 또 과장님이 굳이 자꾸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회기내에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십시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1주일 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일 위원.
두일
김두일위원
262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 청소과에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 단가산출 연구용역' 이것은 저번 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성남시에서 주는 게 1년에 얼마지요? 약 2억 되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1억 조금 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당 얼마씩 주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폐스티로폼 단가 산출용역에서 ㎏당 작년도가 80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가산출용역을 한 결과 그것이 74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벌써 용역비를 줬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내년 것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 계산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것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재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 안 받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올해는, 내가 본예산에도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안 된다는 차원이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 회피하기 위한 회피성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것은 공정성을,
두일
김두일위원
그냥도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시에서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밑에 금곡동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정성 조사용역인데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금곡동 매립장 적정성 조사용역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곡동 매립장이 1차 조성을 해서 지금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안전도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해보려고 토지에 이용을 해보려고 이것을 했었는데,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하고 자문을 얻은 결과 도하고 환경부하고의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매립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를 내니까 며칠 전에 회시가 내려왔는데 금곡동 매립장이 저희가 나름대로는 1차분 2차분 조성지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의 매립장으로 보기 때문에 1차 매립지를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안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위에 스티로폼 그것도 저번 단가가 있고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이걸 해서 하지, 구태여 돈 7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삭감요구를 합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 단가산출 용역결과는 세워주셔야 내년도에 또 단가,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세워주셔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님! 기왕에 지금 계약이 돼서 하는 동안은 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것을 새로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또 하려고 한다면 나쁜 사람들인데,
두일
김두일위원
그럼 작년 수준으로 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수영위원장
소장님!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안 하셨어요. 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을 지원을 안 받고도 한다고 분명히 증거 제시까지 하고 확인까지 해 드렸으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랬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신다는 것 밖에 더 되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만 두겠습니다. 오늘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면 좋지만 기왕 그 사람하고 쌍방 갑과 을이 계약된 기간이 있는 그 기간까지는 가야지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지요. 협약서 내용에는 갑이 필요할 때 해지시킨다는 조항은 항상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올 기간 안에 타당성 조사해서 꼭 어쩔 수 없는 이해설득 부분이 있다면 제2회 추경에서 우리 위원들이 동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산출단가할 때 구태여 연구용역비를 주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요,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안에 어떤 물가상승에 의해서 된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냥 802원 주라고요. 2년동안을. 생각을 해보세요. 돈 20원 30원 해가지고 결국은 해봐야 전체 보면 용역비가 더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필요없지요. 우리가 810원인데 타 시에서 750원합시다. 60원인데 1년 해봐야 700원 될 것 같아요? 안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업체를 주자고요.
이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철홍위원
267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62쪽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 단가 산출 연구용역 700만원 삭감, 금곡동 매립장 매립 적정성 조사용역 3,300만원 삭감, 267쪽 쓰레기소각장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3억 1,2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62쪽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 단가 산출 연구용역 700만원 삭감, 금곡동 매립장 매립 적정성 조사용역 3,300만원 삭감, 267쪽 쓰레기소각장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3억 1,2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30일 월요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