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였을 때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제25조와 26조에 있는 건폐율과 용적율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최대치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제25조 및 26조에 있는 용적율에서 농림지역에 있어서 주택을 지을때는 용적율을 80%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조례안 개정안을 심의를 할 때 대학교수나 건축사,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타 시군과 비교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전해야 할 농지의 잠식문제도 상당부분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25조, 26조의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허용을 했지만, 농림지역에 있어서의 용적율은 80%, 주택에 있어서 80%로 제한을 한 부분을 방금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너무 비대하게 건물을 지어서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주차공간 문제는 하동군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동군 도시계획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주차장조례를 저희들이 앞으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여 실질적으로 주차장공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면서 저희 건축조례에 들어 있는 건축허가시 주차공간을 필히 확보하고 지도감독을 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가설건축물 제1항4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2페이지 항만 가지고는 내용을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8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 부분과 취지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제4호에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의 설치를 요구하지 아니할 것 하는 것은 지금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논하면서 종전에는 가설건축물이 높이 8미터이하 이런 건축물 이렇게 해서 2가지항만 있었는데 개정된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이렇게 바뀐 것은 우리가 어떤 가설물을 지을 때 거기에다 이런 전기공급이나 수도 가스공급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다, 전기시설물에는 이런 것을 하지만 가설시설물에는 이런 것을 안해준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이 현행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동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때 붙어서 짓는데 이거와 관계가 됩니까 ?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물의 높이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건 왜그러느냐 하면 일반 개인주택의 건물은 높이가 2층정도 되니까 좀 붙어도 다른 방향에서 채광이 되지만, 아파트내지 연립은 고층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접되어 있을때는 채광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면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채광을 비스듬하게 봐주었지만 지금은 채광이 옆으로 스며드는 것은 안봐준다, 직각에서만 채광을 해주는 그래서 그 거리를 넓혀주기 위한 방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2층을 지어서 앞을 막아버렸을 경우 법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의 사이에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에서 50센치만 띄우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경계선에서 50센치, 50센치 띄우면 적어도 건축의 벽면은 1미터 떨어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렇게 채광부분이 인접되어 있다 해도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의 경우 자기들이 집을 지으면서 채광선택을 해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염려하는 규제사항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나중에 분쟁이 되었을 때 민법조항에 분쟁사항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현 교육제도에 맞게 성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여 주민의 불편부담해소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며, 안 제6조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와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1년 2월27일부터 3월19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규제개혁 표준모델(평택시, 고창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현행에 1.“생활보호대상자”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조(지급정지) 1.“학업성적이 불량할때”와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가 개정안에서 각각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 4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담당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용어의 정리 및 현 교육제도에 맞게 성적에 관한 사항을 개정키 위한 것으로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고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여 불편 부담해소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자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학업을 하는데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은 같은데 학자금은 수업료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 장학금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학용품이라든지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