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대상을 확대하고 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시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상관없이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차별적인 규정이므로 이를 정비, 삭제하려는 사항이며 둘째,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대상 범위를 종전 구에 등록된 단체로 하던 것을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 포함돼 있습니다-와 사회봉사단체, 아파트관리주체, 법인 또는 개인으로 확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주차규모가 300대 이하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현재 200m를 300m로, 그 다음에 현재 도보거리 400m를 600m로 완화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0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의2, 입법예고사항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4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7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동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 위탁대상의 확대,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거리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타 시, 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토록 한 규정은 부산 차량과 차별적 규정이므로 이를 정비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대상 범위를 종전 자치구, 군에 등록된 단체중 구청장이 지정한 단체에게 위탁하던 것을 자생조직, 사회봉사단체, 아파트관리주체, 법인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를 300m 이내, 600m 이내로 완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차별적 규정을 철폐하여 행정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종전 구에 등록된 단체로 하던 것을 모든 자생단체 또는 법인과 개인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대하여는 거리를 완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강구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주요골자 다항에 ‘종전 부지인근의 범위를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구와 관계없이 너무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이동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에는 보면 ‘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했는데 이 관계는 다른 구에, 지금 저희들 부산시 전체 16개 시, 군, 구중에 저희들 이번에 조례 제안한 이 사항과 같이 확대해서 시행하는 구가 아홉 개 구고 그 나머지 구는 저희들과 같이 내나 200m, 400m 돼 있습니다. 이 직선거리나 도보거리는 실제 실행하는 부서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자기 부지인근에 직선거리 200m인데 205m 정도 있으면 지금 규정에 의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안됐습니다. 이 조례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300m로 확대되기 때문에 300m 이내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주차장법 시행령도 이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도모하고 주차장설치 관계도 확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구에도 전부다 이 규제를 완화해서 직선거리 200m에서 400m, 도보거리 300m에서 600m 이렇게 전부다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주차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주민을 편리하게 하고 내지는 이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됨으로써 더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주차를 할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 대려고 한다고, 될 수 있는 대로. 과연 300m, 600m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그 건물로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지, 과연. 그렇게 볼 때 불법주차가 더 횡행할 가능성이 많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 지거든요. 차라리 그러한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그러면 그 건물의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해야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관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불법주차가 횡행하는데 이동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과장님이 만약에 어떤 특정 건물에 업무를 보고자 할 때 그 건물에서 60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그러면 그곳에 대겠는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설주차장이 도보거리 600m 정도 되면 가능하면, 홍보가 잘되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주차를 하겠습니다. 도보거리 600m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1,000m 이상 되면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가능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지상에 서울의 주차난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시속 한 10㎞, 도심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10㎞ 내지는 5㎞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왜, 편리하기 위해서 우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한 예를 따른다고 그러면 실제로 600m, 300m 이상 거리에 우선 저부터가 그렇게 대 본 일이 없으니까. 인근의 가까운 데 대든지 아니면 잠깐 볼일을 볼 때는 옆에 잠깐 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볼 때 사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건물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돼 집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타구에 아홉 개 구가 300에서 600으로 돼 있고 200에서 400이 돼 있는 구가 여섯 개 구가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문제만은 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판단이 돼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