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4월11일과 4월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 중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 구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살리고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의 내용중 정보공개에 있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단서가 규정되어 있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 취지로 볼 때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제3조2항4호]의 총공사비 1억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1억원 이상은 그다지 많지 않고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많으므로 공개대상 공사를 1억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물품구매와 용역발주에 있어서도 관련법에 의거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대상이며, 입찰공고 방법은 관보, 신문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 이상 계약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공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공개대상 물품구매, 용역발주를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금고선정에 있어 다수 금융기관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금고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구 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시행으로 합리적인 금고선정을 통하여 구 재정관리의 효율성 및 자금관리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변경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구 금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계약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되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최문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 제1,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정별 심사한 순서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관내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의 공부방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 제정조례로 그동안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해 온 관내 청소년공부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달서 육영학사의 고시공부방에 대해서만 실비의 징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이용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별도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수용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선도활동을 통하여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달서구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청소년쉼터 이용자 범위를 "관내 청소년"에서 모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쉼터가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쉼터 운영경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가급적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관리해 왔으나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정한 것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앞으로 자체기금을 설치 운영하면서 관내 위생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위생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식품영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은 타당하나 기금운영계획과 기금결산의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의 명료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장시간 심사결과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8조] 기금운용계획과 [제9조] 기금결산의 두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타 조례 및 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