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1년 4월 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인 나병을 한센병으로 명칭의 개정 및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상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문화상 시상 횟수를 매 2년에서 매년으로 개정하고 시상부문을 문화, 체육, 지역개발 3개부문에 문화예술, 체육, 지역경제, 교육, 환경, 봉사 등 6개 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상자 선정제고를 위해 시상 횟수를 매년을 매 2년으로 하는 현행안대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생림면 나전리 515-1번지 임야 8,126㎡ 외 13필지, 건물 4,148.27㎡를 관리대대 이전 부지로 대체시설 제공하고 삼방동 769번지 외 5필지 8,140㎡와 삼계동 384-2번지 외 16필지 148,140㎡, 구산동 736-4번지 외 27필지 24,879㎡, 대동면 수안리 349-2번지 외 9필지 15,214㎡를 대체시설 제공에 따른 기존 부지로 취득하여 조기에 기부 및 양여재산에 대해 정리하고 부원동 61-52번지 용도 폐지된 구 2호관사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1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4월 18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을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의 비율을 8/1,000 이상에서 7/1,00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기계순회 수리시 10,000원 미만의 경미한 부품에 대하여만 무상 지원을 하여 왔으나 농기계가 대형화 되고 물가도 상승함에 따라 무상지원액을 3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번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4월 25일 제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성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38억8,480만3천원 보다 7.2% 증가한 5,938억8,4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2% 증가한 3,735억6,01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4.8% 증가한 2,203억2,4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10개 사업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7,829만3천원이 삭감 조정 되었으며 나머지 10개 사업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음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 각 회계별 예산적정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예산 확정이후 세입의 증감을 반영하였는지, 세입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은 2.98%인 22억3,269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정천교 재가설공사, 토지공사 부담금 31억3천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등에 25.9%인 100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5.8%인 16억4,752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5.05%인 20억6,602만6천원으로 이는 모두 증액분이었습니다. 보조금은 0.86%인 12억886만1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내역은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즉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변동사항 조정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기준의 준수와 용도의 적합성, 효율성, 소모성 등의 과다 계상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경상예산으로 1.36%인 8억1,714만9천원이 증가한 610억6,696만9천원에 대하여는 인건비 1,199만9천원과 경상적 경비 즉 노인교통비 부족분,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임차료 등 8억51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69%인 126억2,383만5천원이 증가한 2,816억4,930만8천원이며 사업내역으로 체육, 문화, 환경개선, 사회복지,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금 5억4,768만3천원과 예비비 등 13억6,196만7천원의 삭감 조정은 진영, 화목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의 전출금 1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27.58%인 107억3,545만6천원이 증가한 496억6,728만3천원으로 한림 토정지구 침수방지공사 5억원, 병동농공지구 조성공사비 39억원,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6억원,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지원비 8억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3억5,0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33억4,528만6천원 보다 18억9,315만3천원이 증가된 452억3,843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내역은 한림 가동∼진영 발채간 노후관 개량공사 7억8,100만원, 급배수 관로공사 2억7,500만원 등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58억3,984만5천원이 증가된 1,254억1,867만원으로 북부지구 택지분양 대행수수료 20억원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25억원 그리고 택지개발공사 준공금 107억1,600만원 등에 책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되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보다 48억4,954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중 시정설명회 자료 인쇄비 부족분 3,000만원과 시립합창단 및 가야금단 수당 인상분 6,960만원을 합하여 9,96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차입한도액 보다 7억2,179만5천원이 증가한 440억5,397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3%를 계상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의 23.9%를 차지하였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세입 세출예산의 적정한 조정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