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149억3,900만원 따라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344억9,5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보조변경과 사업계획 변경등에 따른 기정예산재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 숙원사업, 당면주요 투자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와 실과소별 형평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림터 유인비는 당초예산에 삭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으며 성과상여금은 지난 제95회 제2차정례회에서도 지급기준등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하다하여 예산액 전액을 삭감조치한바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지급기준등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는 여타 시군에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해도 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액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억100만원, 사회개발비 3,200만원입니다. 따라서 4억3,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재정을 규모면에서 보면 해마다 신장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한번더 분석 검토하여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