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임호웅 의원 발언
호웅
임호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영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순서입니다.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5월2일자 퇴직으로 오늘 은 농지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지담당
박효순 농지담당 박효순입니다. 과장님 부재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 및 2000년11월17일 경상북도농지개량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18개 조항중 13조만 영천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범위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징수범위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사용, 시설의 부지인 토지사용, 용수 사용 등 경비징수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개항중 제11조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영천시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지구 주민사업비 부과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영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계획으로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제7조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시 경비부과 기준이 삭제되어 동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경비부과, 제3조 농지개량제 모두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월7일부터 3월26일 사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장원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부터는 상정안건 순서대로 한건씩 질의 답변과 함께 의결을 한 다음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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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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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