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행정지원국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제11조 제3호중 전용면적 60㎡이하를 85㎡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초 18평에서 25평이하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봉철입니다.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이하는 세금이 얼마씩 나왔습니까?

세금면제입니다.

25평까지 즉 말하자면 7평이 더 불었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18평까지는 없었는데 18평 이상은 있었는데 25평까지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 주공아파트 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장우입니다.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제출한 영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천시민회관사용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과 입장권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회관사용관리조례 제11조 관람료 제5항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발매전에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발매가 완료되면 발매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월 20일부터 3월15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해희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립농산물 검사소와 농산물통제사무소가 통합되어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됨에 따라 창구동 소재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천출장소의 청사공간이 부족하여 우리시 대전동사무소와 교환을 요청하여 검토한바 재산 가격이 비슷 할뿐 아니라 폐동사무소의 관리 문제 해소와 장래 청사 활용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동 청사를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교환 대상은 재산 현황으로 보면 우리시 측이 대전동 348의 1번지외 1필지 1,696㎡와 건물 1동으로 재산 가액은 185,595천원이며 농관원 영천출장소측이 창구동 7번지 656㎡로써 건물 1동으로 재산 가액은 189,602천원으로 차액은 4,00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농림부의 최종 교환 승인이 나면 정식 감정후에 차액에 대한 상호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매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 대상은 우리시 도남동 도남농공단지안에 공장용지 1건 2필지 9,894.7㎡입니다. 이 토지는 도남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조합에서 시행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시유지에 대한 환지로 인하여 발생한 공장용지입니다. 매각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게 되며 현재 도남농공단지내 몇 개 업체에서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의회 의결을 거쳐 감정기관 2개 이상의 토지 감정후 가격을 결정한 후에 공고 및 입찰을 거쳐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평가하게 됩니까?

예.

1차 감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가감정을 한 겁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다시 우리가 이것이 심의가 끝나면 다시 재감정을 한다. 이것과 비슷하겠네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억8,900만원 농산물검사소, 대전동 사무소는 1억8,500만원 차액은 내 주어야 됩니까?

예, 정산을 감정결과에 의해서 정산을 새로 상호 정산을 합니다. 농관원하고.

감정은 공정하게 되겠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대전동에 있는 건물은 지금 현재 보수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런 것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기면 혹시 또 감정가가 떨어질까봐 이것이 걱정입니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못봅니다만 영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양위원님 말씀처럼 수리를 해 교환을 하자고 자기들이 건의가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거쳐서 그것에 의해서 하면되는 것이지 자기 사무실에도 실험실이 있고 여러 가지 자료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고쳐야지 우리가 고쳐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치는 비용이 고쳐서 하면 의회에서 승인나기도 힘들고 우리가 또 돈을 그만큼 들여서 과연 2,500만원 그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면 관계 없습니다만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현 상태대로 일단 감정을 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자 이렇게 상호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의결 했을 경우에 감정을 새로 해서 감정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의결해 주어서 나중에 더 손해보는 수가 있다면 1차 감정에 큰 문제점이 없이 감정가가 비슷하게 나오면 이것이 매각되지만 만약에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감정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니까 매각할수 없다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편파적인 것만 아니면 관계없지 싶습니다. 왜냐면 농관원 영천출장소 자리가 가격이 설령 높다해도 우리가 그 땅을 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공정한 감정이 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 안보도록 저희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검사소가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이 지금.

지금 현재 벌써 활용 신청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어군데 기관단체 산하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직 의회에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체 우리가 안받았습니다. 대전동 사무소보다는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같은 연도에 지은 건물이라서 자기들도 안갈려고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관원에서도. 그래서 도 지부하고 지부의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 상수도 새고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감정에 지장이 있는 세세한 부분만 고치고 사업비가 2,000만원 이상되는 그런 것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고쳐 쓰도록 대략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전동 사무소 지하가 넓습니까? 물이 많이 샙니까?

예, 지하에 문제가 많습니다.

감정은 지금 감정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공시지가입니다. 대략 감정원에서 둘러보기는 둘러보았지요.

감정은 토지는 1년에 한번 밖에 못하지요.

예.

감정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나온 것입니까?

예, 가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높아질지 낮아질지 그것은 아직 모르네요?

예,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편파적인 감정만 아니라면 우리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농관원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한겁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교환을 하면 감정 필요없이 교환을 하면... 그렇게..

국가재산을 마음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법상으로는 우리가 허용이 안됩니다. 사후에 상호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량권을 너무 일탈해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감정을 그렇게 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9,984.7㎡는 평수는 대략 몇 평됩니까?

3,000평이 약간 넘습니다.

평당 얼마씩?

예, 지금 우리 추정 가격이 ㎡당 175천원정도, 그러니까 한 평당 3.3곱하면 되니까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 부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획정리 다 되었습니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서 지금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낮은 가격은 아닌데요?

예, 좀 높은데 저희들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것 보다 좀 더 안나오겠나 물론 공개 경쟁을 해보니까 우리 공시지가 보다는 좀 더 나올 것으로 이런데 우리가 가액이 7억5,800만원인데 이보다는 좀 더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장부지를 원래 우리가 5월, 6월 두달 동안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실태 조사를 제가 와서 한번 전수 조사를. 오늘 우리가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만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러나 이건은 우리 공장 부지 안에 들어 가 있고 상당히 또 응매자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살려고 할 때 경쟁을 부쳐서 파는 것이..

입찰자들이 몇분 있구나..

예, 응매자들이 몇분 있어요. 있으니까 이때에 하는 것이 더 고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긴급하게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