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권추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추업 간사께서 보고하신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은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훈령에 의거 새로이 제정 시행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0㎡ 미만의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고 그 이상 규모의 건축물은 본 조례가 정하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물의피난·방화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실의 채광을 위해 설치하는 창문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일정 조도이상의 조명기구를 설치하면 창문면적에 규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 조도의 2/3 이상이 되면 창문설치에 규제를 받지 않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제33조제1항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주거환경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맹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선 지정에 있어 도로의 소요너비에 미달되더라도 소요폭 확보의무를 배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폭 4M 미만 통과도로일 경우 건축법상 도로중심선에서 2M씩 후퇴하여야 하나 본 조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6/10에서 8/1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9/10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소규모주택 전용 60㎡ 미만인 경우 500％, 그 외는 400％로 표준조례안에서 허용하는 상한치로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민들이 법규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건축조례에 비해 규정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도로폭에 접한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법상 전면도로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5배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일조권을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도로폭을 20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또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까지 이격거리를 건축조례 규정의 1/2 이상 띄울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진입도로와 주차장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지구내 교통 및 주차난이 심각해지므로 훈령으로 강화된 규정에 맞춰 특례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차장법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타법의 저촉되는 부분을 특례적용하여 규제사항을 완화시켜 사업수행과 실리에 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원활을 기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제안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은 개정된 것이 수 차례 됩니다. 이래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법이 99년말로 시한이 만료가 되어 있었는데, 제정 3일 전에, 99년12월28일날 법이 2004년까지 연장이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어 가지고 법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는 것을 이번에 다시 새로 제정하도록 그래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연말까지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다시 또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해 가지고 2004년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새로 조례를 제정코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했는 것은 종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었었고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조례 결정된 금년 4월부터는 조례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지역 보다는 주택 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신설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최대한의 쾌적한 주거환경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특별하게 수정하거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성을 다 하시고 기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원만히 심사의결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5월4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간사님은 준비를 하여 주시고,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회기시까지 건강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