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근 의원입니다. 제8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자치행정국 소관 5건, 환경복지국 소관 2건, 산업경제국 소관 3건, 도시건설국 소관 3건 총16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청사 부지내에 각종 기자재 및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고, 현재 신축중인 정왕2동청사의 규모를 증축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항으로 정왕2동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투명한 공개입찰을 적용하고 건축설계비 과다책정, 최저입찰등을 검토·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사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5억원을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리 3%, 2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안정적 재원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인 문화예술활동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의 농지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고,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조례의 상위법령인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었고 농어촌정비법에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을 기계화하고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보유 기계류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정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현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되고, 동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 4. 30.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 태 근
이명운의장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의사일정 제16항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소 시정에 대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협의하고 주요 정책 결정시 관련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철
이홍철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없는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했습니다. 일요일날 제가 새벽 6시에 소래산 마애불상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700만원 정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마애불상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보기 좋은 취지에서 잘 공사하라고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마애불상을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진과 같이 이것이 삼팔선 휴전선에 위치한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그린벨트도 지금 완전 훼손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불상 앞으로 도로가 다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앞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지금 자연을 훼손한다고 환경단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마는 굳이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 올라가는데 보면 기존에 시민들이 올라가면서 돌을 많이 쌓아 놨어요. 그것을 왜 굳이 그 쌓아 놓은 돌을 놔두지 이 앞에 갖다 놓은 이유를 보니까 전혀 이 사항은 잘못 됐다 공사 자체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해도 충분한 사업이에요. 굳이 맨날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하면서 엉뚱한 예산을 누구의 봐주기 예산인지 이에 대해서 책임부서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닙니다마는 공사 기간이 어차피 4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간을 넘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당초 설계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린벨트 훼손 문제에 대해서 관할청에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몇 번 가서 감독 했는지 그리고 당초에 휀스를 쳤어요. 쳤다가 이것을 다시 또 뜯고 다시 휀스 하려고 작업 중인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다 내려오는 도중에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백이면 백 명 전부 다 잘못 됐다는 거예요. 시흥시가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있길래 가만히 있는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약간만 휀스를 쳐도 되는 것을 굳이 기존에 옆에 있던 것을 포크레인까지 올려 가지고 완전히 자연훼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을런지 책임부서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지금 이홍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소래산 마애불상 관련된 발언 중에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되시면 이홍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의장
이명운의장
김상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이홍철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여기에서 답변 듣고 설명 듣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의 안건사항이 아닌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의 대회의장에서의 질서 문제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홍철 의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 2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철
이홍철의원
의장
이명운의장
김상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김상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하기 전에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공사는 4월 12일로 지금 거의 끝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굳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서 할 수 없었다는 그 말씀을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문제는 잘 잘못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해서 그때 밝히도록 하고 일단 답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지금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러나 이홍철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자치행정국장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면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 기간인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이 지금 그대로 방치하면 자연적인 마애불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긴급한 질의인 것으로 알고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규입니다. 이홍철 의원님께서 소래산 마애불상 주변 정리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을 만족하게 해드리지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1억 700만원이 2000년도에 세워졌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이월되어서 금년에 집행하게 됐는데 당초에 3,963만 9,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휀스 부분이 100m였었는데 공사 개요가 재단석 쌓기가 7.5㎥ 자연석 쌓기가 122㎥ 휀스 설치가 100m였었는데 재단석 쌓기나 자연석 쌓기는 변동이 없고 휀스 설치만 100m에서 200m로 늘어나 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3,963만 9,000원에서 5,105만 7,000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우리 여직원이었습니다. 윤주원씨라고 이번에 특채를 봐가지고 서기보로 된 여직원인데 공사의 감독에 철저를 기했으면 이러한 기간이 연장되거나 그런 우려가 없었는데 당시 마침 교육 중이어서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자주 나가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시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도 사실 예산없이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지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충분히 현장 검토도 못 했고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휀스 부분이 100m에서 200m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간은 그 지역이 등산객이 많고 또 공사의 내용이 암반에다가 하는 어려움이 있고 등등 해가지고 당초에는 4월 22일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20일간 연장해 가지고 5월 13일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자나 토목하시는 분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자문을 얻어서 나름대로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주변에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 말고 책임과장 여기 안 계세요?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천석만 과장이 시장님하고 같이 하버갤러리 때문에 스페인에 갔습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그런데 과장도 지금 임시회 중이에요. 임시회 중인데 세상천지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자체 설계도 하지 않고 업체에다 주문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됐죠? 그래서 이 부분뿐 아니고 휀스 문제뿐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오이도 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오이도 공원 우리 공공근로자들 활용해서 충분하게 엄청나게 좋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추후에 오늘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추후에 행감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어차피 사업 벌린 것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감독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 보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자연훼손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아요. 휀스 부분이 전부다 주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사람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시흥시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국장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애초 시작한 것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자치행정국장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문화재 관리와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염려하는 쪽의 이홍철 의원님의 질의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협의할 부분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홍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가서 대안을 의원님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홍철
이홍철의원
네.
이명운의장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똑 같은 입장입니다. 혹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혹 의원이 미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잘잘못을 가리고 안 가리고를 떠나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중에서 혹 질의를 하면 같이 힘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이홍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운영에 묘를 기해서 이러한 서로 협조적인 의회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