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용두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공신력 있게 답변을 하고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말로 오랫만에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3대 의회는 3년이 다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를 뒤돌아보면서 또 집행부나 의회나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과감히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해야만 앞으로 남은 1년동안 훌륭한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지역난방에 대한 보도들이 갖가지 신문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난방 문제가 우리 성남시 오늘의 현실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슬기롭게 집행부와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국민의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부문에 대해서 경쟁원리 도입 또한 책임경영 정착 그리고 경영 효율 획기적 개선이라는 대명분을 가지고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분당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가 포철과 더불어 1차 민영화의 대상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실은 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85년도에 한국전력 자회사로 설립이 되면서부터 정부 주식 46%, 그리고 한전 26%, 서울시 14%, 에너지관리공단 14%로 만들어낸 난방공사입니다. 그런데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정부주식, 한전주식 포함 72% 가운데 36%는 금년도 8월말일까지 상장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36%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지분매각 계획이고, 나머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서울시 주식 28%는 증시 상황을 고려해보면서 추후에 상장을 해서 민영화를 할 방침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를 설립하면서 총 시설투자비는 2,8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시설투자비 속에는 분당입주자 또한 그 옆에 있는 수지입주자들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 따라 분양비에 포함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건립비에 부담한 금액은 2,800억 중에서 1,800억이란 엄청난 금액을 입주민들이 부담을 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안양이나 부천지사가 민영화 돼서 LG파워가 인수하면서 130몇억이라는 적자를 냈다라는 답변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는 99년도 지역난방공사 당기순이익이 258억이라는 엄청난 당기수익을 낸 난방공사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방침대로 분당지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독점 기업체로서의 연료 요금인상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난 24일자 중앙일보를 들여다보면 신도시 난방비 인상 반발 확산이 안양이나 부천 이런 지역에서 경실련은 물론 각 사회단체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부천이 민영화되면서부터 LG파워는 산자부에 58.85%의 난방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된 지 3개월만에 38%라는 난방비가 인상이 돼서 지금도 그 지역에는 난방비나 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지사 역시 지역난방공사를 설립을 하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 건립비용을 713억, 안양 평촌 같은 경우에는 85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부담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4일에는 안양시의회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난방비인상철회요구안이 통과가 돼서 이 문제를 산자부는 받아들여서 아직 유보가 된 입장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분당지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여기는 세대수가 더 많아서 안양과 부천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현재 분당은 아파트 포함 상가 11만 8,878세대가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난방비 지급액은 54억 300만원, 연간 따진다면 648억 3,800만원씩 11만 8,878세대의 난방비를 지불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에 하나 분당지사가 안양이나 평촌처럼 민영화가 돼가지고 38%의 요금인상이 된다면 엄청난 난방요금을 지불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기위 부천이나 안양은 민영화가 됐지만 이곳에 있는 분당지사는 8월말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민영화하는 방침이라 우리 자치단체장님인 김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사안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산자부에 민영화 처리하시오, 한다고 해도 정부 방침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2,800억 건립비 중에 1,800억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한 분당, 수지입주민들의 첫째 동의를 얻어서 민영화를 하려면 하라,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사안이지만 아마 정부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이나 평촌은 LG파워가 7,700억에 인수를 해서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돈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인수해서 민영화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번째는 산자부에 분당, 수지 전후 사정을 말씀드려서 민영화를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 둘째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민영화를 하십시오라는 건의를 해 주실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는 벌써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민영화에 도착이 되면 분당입주민들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또 몰아친다는 것을 미리 예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셔틀버스 운행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성남, 그 중에서 분당의 당면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은 삼성플라자를 비롯해서 성남 전체 83개 노선에 116대의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12월 29일에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금년 4월 30일 시행령이 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를 해서 9월말까지는 전면 금지를 시킨다라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셔틀버스 전면 중지라는 개정이유를 들여다보면 첫째는 운수업체 보호입니다. 두번째는 재래시장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세번째는 중소상인을 보호해야만 된다라는 세 가지 명분 속에서 셔틀버스 운행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밝힌 세 가지 요인과 우리 분당지역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보호 이 맥에서 본다면 분당에 보면 대부분 대중교통은 수지에서 출발을 해서 분당을 거쳐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역할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당 자체에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다니면서 백화점을 잇는 이러한 마을버스는 34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마을버스 역시도 적자가 아닌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는 버스회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맥에서 풀어본다면 대중교통 시외버스 성격을 가져서 움직이는 대중교통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분당에서는 거리가 멀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두번째는 재래시장 부분입니다. 분당에는 모란시장과 같이 커다란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물론 아시다시피. 그래서 재래시장 보호 역시 거리가 먼 얘기이고, 세번째 역시 중소상인 보호 이 부분은 분당에는 그러한 백화점들이 들어서면서 기위 중소상인들은 업종 변경을 거의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 역시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은 셔틀버스 전면 운행금지 지역으로 6월 30일에는 83개 노선 116대의 셔틀버스가 운행이 중단된다고 볼 때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나와서 쇼핑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대란은 말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마트 주변에 보면 주말이면 자가용을 가지고 나와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이 교통마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만, 셔틀버스노선이 전면 금지가 된다면 이것으로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이 이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좌표는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물론 본 위원이 질문을 안 드려도 나름대로 대안이나 어떤 방향을 충분히 설정하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만, 셔틀버스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 셔틀버스를 마을버스로 인허가를 해줘서 시민들이 백화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로 인한 앞으로 분당 전체 교통체제연구용역비가 작년 12월 25일에 1억이라는 돈이 해당 부서에 주어졌습니다. 지금 4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어진 1억의 용역이 어디까지 왔나, 그동안 잠자고 있었나,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놓았는지 해당 부서에서도 명확히 공신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두 가지 질문 고민이 되시지만 우리 성남 전체 아니면 분당구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두의장
최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디자인총회를 앞두고 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객에 계신 언론계 또한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하대원 출신 김민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경제는 내가 지킨다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 아니할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근자의 재난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98년도 집중호우시 동막천 제방도로 붕괴로 인하여 이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승차자들이 사망, 실종된 사건이며,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하여 관내 공공시설 및 재배농가 중 900여 농가의 비닐하우스 70여㏊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30억원의 피해를 입은 재해 등은 아직도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설해대책복구를 위해서는 60억이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난재해는 평소에 우리가 철저히 방비하고 영농지도를 착실히 하였다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상을 정비하고 제방을 완벽하게 축조하며 영농자제도 규격제품을 쓰도록 지도하고 지주파이프 역시 영농당국에서 정한 규정대로 촘촘히 설치하였다면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6월 중순이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이고 금년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대비책과 사전예방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평한 인사정책 방안강구를 위한 성남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밝혀두고 싶습니다. 산업이, 꼭 기술 우위만이 살길이라는 표어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 보유자 우위시대가 열린 지 오래이고 이들이 좁게는 지역경제에서 넓게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정, 중원구지역을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시가지 모습을 변모시키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사업 시행에 행정직도 필요하겠지만 기술직의 수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경우 사무관인 일선 동장 보임에 행정직은 기본이고 토건, 임업, 농업, 보건, 환경 직렬은 티오에 따라 사무관으로 보임 받을 수 있지만 유독 건축, 기계, 전기, 화공만이 일선 동장 보임에 원천 봉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남시가 기술직을 우대하라는 중앙정부와 사회적 욕구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경기도내 수원시를 비롯 인근 모든 시 지역에는 일선 동장에 공업계열의 사무관이 보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유독 성남시만이 사무관 동장 보임은 정원에 규정도 없어 사무관 동장 보임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분당지역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건물 준공시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련 기술직 동장들의 상담요구와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주민들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 못지 않게 주거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남시가 공업계열의 공무원에 대한 일선 동장을 보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를 원천봉쇄를 하는 이 같은 규칙을 두고 있는 것은 시민의 공복을 자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라 주민의 시대적 바람을 외면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앞서 시급히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장, 그리고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물론이고 조례에서 위임된 내부 규제와 규칙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과 사회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세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대하고 공급도 그에 걸맞게 시의적절하게 응대하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벤처는 도전이요, 개척입니다. 기술직이 천대 받고 소외되는 제도가 있는 한 벤처는 소귀의 경 읽기에 불과합니다. 수탁에 개정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건축, 기계, 전기, 화공 직렬의 일선 동장의 보임에 관한 사항 누락 원인과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그리고 앞으로 이들 공업계 직렬들에 대한 예우를 시장님의 구체적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박용두의장
김민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병량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진1동 출신 홍경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민사회가 우리 시의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우리 시의원 모두는 왜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할 시의회가 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아 있는 임기동안에라도 시민들과 함께 하며 시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지하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면 시의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길만이 시민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며, 3대 시의회는 그래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동안 시민을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일했나를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볼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사무소의 기능에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져가고 있는 이 때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대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민 민원 해결의 최일선 관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관청이 이미지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동사무소가 최근 행정조직 개편과 두 차례의 구조조정에 의해 동장과 주무를 포함해 10명 내외의 직원이 문서상으로는 주민등록 사무와 세무, 민방위, 사회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구두 또는 업무 열람 형태로 구에서 여러 업무를 조사 내지는 처리해 달라고 내려올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 미숙 등을 위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다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도 사회복지사는 구조조정기간 중에도 정원 배치에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거나 취업을 도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문화의 집 관리, 회계 업무 등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인 자할 자립 사업에 능률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의 인원이 50%를 점유하고 있어 출산휴가나 유아 휴직 등을 가면 그 업무를 대신할 직원이 부족해 다른 직원들이 늘 나누어 업무를 보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격무에 시달려 민원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친절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가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근무환경은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근무 의욕 상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근무의욕 상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동사무소 업무 가운데 204가지가 존치되고 무려 444가지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선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 분담이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당직근무제도로 인해 직원들이 많게는 한 달에 열흘 이상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제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두의장
홍경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장윤영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93만 성남시민과 김병량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의 참석에 가슴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잊혀져가는 아픈 우리의 역사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개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으로서 지역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의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산성동과 복정동의 동의원이었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수정구 의원이었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남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 자리에서 주민의 정주의식 함양과 자긍심 앙양을 위해서 이 지역의 역사가 선사시대부터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도시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고언을 토로했지만 집행부는 지역의 몇 기 안 되는 유물 중에서 몇 개의 묘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무이한 유물인 영창대군 묘지명을 국가에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 역사의식이 있는가 하는 허탈한 심정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딱 100일 후면 다가오는 8·10사건, 소위 광주대단지사건 30주년을 맞아 이 사건의 재조명 및 재해석을 통하여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하나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고 싶어하는 역사이기에 잠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황적 배경입니다. 1971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주대단지사건의 상황적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 인구는 380만명입니다. 그 380만명의 33%에 해당하는 127만명이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정책이 필요해진 이유입니다. 그때는 무허가주택이고 지금은 무주택서민으로 용어가 바꿨습니다. 두번째, 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화려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세번째, 이 사건의 상황적 배경은 67년 당시 대선 및 총선에서 제기된 신도시개발계획과 수도 기능을 갖춘 행정도시로서의 새서울건설계획이었습니다. 그 후보지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성남지역입니다. 네번째, 66년도에 발생한 한강 유역의 대홍수로 인한 수재민이 과다 발생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인구분산정책의 필요성이 광주대단지가 필요했던 상황적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을 새서울로 명명된 신도시 개발에 뒷받침을 할만한 재원을 갖지 못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재원 마련을 위한 고도의 경영행정으로 위장한 주택정책의 핵심은 무주택서민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부동산투기유발정책이었습니다. 대상이 무주택서민과 영세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미문이었습니다. 선 입주 후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기획 배경으로 서울시는 68년도에만 불과 6개월, 7개월 사이에 평균 평당 230원에 44만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비용은 1억 3,0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매입한 땅의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주변 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잠실대교를 건설하겠다. 영동대교를 건설하겠다. 잠실을 개발하겠다. 광주대단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계획을 발표하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선량한 주민들은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홍보는 우리가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알만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입자의 유입이 철거민의 몇 배나 될 정도로 늘어났고 그 결과 중심지의 경우 한때 몇 백원 주고 산 땅이 2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와 물가와 자재비는 급등을 하고 결국 집을 지을 여력이 없는 대다수 철거민은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팔고 성남시를 떠났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거민의 상당수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받고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어 지가 상승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정부 및 서울시는 본격적인 자금의 확보를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조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프리미엄만 엄청나게 주고 산 분양권이 매매가 금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본격적인 작전세력에 의해서 몰려든 순진한 시민, 즉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일반 전입자들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산 분양권을 분양가가 아닌 지가 상승된 현 시세대로 일시불로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것이 8·10사건의 발단입니다. 당시 남산 주변의 고급주택가의 고급택지가 평당 1만 6,000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전기도 없었습니다. 수도도 없었습니다. 비단 모든 기반시설이 선입주 후개발로 들어온 이 땅에 통보 받은 지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산고급주택가의 땅값이 1만 6,000원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평당 8,000원에서 1만 6,000원에 매입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집을 지금 당장 짓지 않으면 분양권을 회수한다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정지도 안 된 땅에 새끼줄로 묶어놓은 곳에 경기도에서는 가옥취득세라고 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20평 분양지에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영세민과 서민과 철거민들이 일시에 지불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8·10사건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문제를 느낀 주민들은 해결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 고문님은 공보처장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위원장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분들은 8월 10일날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네 가지였습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철거민들과 동등한 지가로 분양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철거민들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요구사항은 그 당시에 총선에서 약속했던 정치인들의 약속,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요구사항은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네번째 요구사항은 먹고 살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약속한 11시에 서울시장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나온다라고 하는 서울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시장이 어디있어, 어디있어 하면서 발생이 된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주대단지난동사건이고 폭동사건의 전말입니다. 6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그 폭동 중에서 물론 차량 방화했습니다. 버스와 트럭을 탈취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서류인 주민등록과 모든 서류는 시민들이 보호를 했습니다. 6시간만에 중앙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요구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불과 6시간만에 해산을 하고 종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대사 50대사건, 100대사건, 200대사건은 광주대단지, 이 성남시는 철거민폭동사건의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잊고 싶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잊어야만 하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들춰내느냐는 질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고자 한다고 해서 기억하기 싫다고 해서 이 역사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02일 뒤면 30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과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자의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했던 시민운동의 차원입니다. 재조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건방진 제안을 합니다. 안중근의사와 윤봉길의사님은 일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은 테러범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봤을 적에 3·91운동은 난동이요, 폭동이었습니다. 1971년도 8월 10일날 벌어진 광주대단지 사건은 통치자와 압제자와 주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동이요, 폭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봤을 적에 이것은 자기방어 차원에서의 당연한 주권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저희는 양지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분열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서 재정립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난민폭동으로까지 표현되는 8·10사건은 지방 및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파생된 자기 보위 차원의 시민운동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민선시장님의 판단과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잊혀져가는 이 8·10사건을 재조명하여 성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거로 삼을 용의가 없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여쭙습니다. 세번째, 8·10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 집행부가 혹시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동안 지나왔던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에 집행부에서 관여했던 사업이나 민간이 주도했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입니다. 8·10사건과 관련하여 시민과 학계와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역사적 사실의 규명 및 사건의 재해석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섯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 그 어떠한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신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수정과 중원 지구는 68년도 당시에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이루어진 도시이고, 분당구는 80년대 후반에 노태우 정권에 의해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또 성남시는 판교지역에 또다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년 전에 발표된 신도시 정책에 의해서 30년 후에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 버린 구시가지의 상황과 10년 전에 입주한 분당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에 진행이 되는 구시가지 재개발계획 등에 중앙정부에 책임을 물어서 구시가지 재개발 기본계획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8·10사건을 원용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두의장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현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장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따라 함께 고생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방청객 모두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요즘 구시가지 곳곳에 시민들과 특히 주부들에게 골칫거리가 있어 이것을 해결코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근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특별한 취미생활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실시하고 난 후부터는 동네 골목골목마다 고양이들의 먹이거리가 있기에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고양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여 현재는 동네 골목골목마다 들고양이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천적이 없어 기하급수적으로 개체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이 짙어가는 야간에는 자리다툼으로 인하여 싸움이 잦고 때로는 아기 울음소리 같은 이상한 괴성을 질러대고 하여 노약자나 임산부가 저녁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 들고양이들이 먹이를 찾느라 온갖 음식쓰레기봉투는 다 찢어놓아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이로 인한 썩은 냄새가 동네 골목을 망쳐놓고 있어 주부들의 민원이 아주 잦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야간에 편안한 잠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고민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좋은 방법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시 특색사업의 하나로 작년 10월초에 분당 율동공원에서 국화꽃 축제를 열어 지역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사업으로 칭송을 받았고, 가을 하늘 국화꽃 향기로 시민들의 볼거리와 정서 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사업의 하나로 여겨져 올해에도 세계디자인총회와 같은 시기에 작년보다도 더 멋지게 국화꽃 축제를 계획하여 1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왜 구시가지에는 없는가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시가지에도 국화꽃 축제를 계획하시기를 촉구와 건의하면서, 기왕 계획하신다면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고 하루에도 수만명이 드나드는 남한산성 입구 같은 놀이마당 광장에서 하신다면 메말라하고 볼거리가 없는 구시가지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정서와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계자 여러분! 올 가을 하늘에 국화꽃 향기가 그윽한 남한산성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두의장
신현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관계국장님들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다섯 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고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