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구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범죄가 날로 증가되는 등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이 없는 만덕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출관계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84조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북구 만덕2동 289-1, 현 만덕2동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2동사건물 신축예정지인 건물 3층과 4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그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공유재산의 취득의 건으로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만덕2동 289-1, 만덕2동사 건물 3, 4층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연면적 총563㎡로써 3층 291㎡, 4층 272㎡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는 만덕2동과 같이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지상 3, 4층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총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와 취득목록, 위치도 등은 첨부물로 갈음하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건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의집 신축 세부계획 등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가정복지과장이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4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9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내 만덕2동 289-1번지 만덕2동사 건물 3, 4층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 위치의 만덕2동사무소는 ’87년 신축시 공공청사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인근 백양교회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중 지난 ’94년 증축공사 이후 2층 회의실내 누수현상 및 상부슬라브 처짐현상 발생 등 낡고 구조가 취약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현 건물을 철거하여 1, 2층 동사무소 및 부속시설, 3, 4층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이 없는 이 지역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윤성만의원님 질문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주로 들어가는 기자재를 보시면 아실텐데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오디오·비디오 감상실,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도서실, 상담실, 휴게실 이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료로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구에도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도 하고 있는데 대개 짓기는 구나 시에서 지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계속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 구에서 보조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타구의 사례를 조사한 바 있는데 연간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타구나 우리 구나.

민간위탁 7,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통 연간 비용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입금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거의 안 받거든요. 인터넷부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받는데 돈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부분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만덕2동에 디지털도서관도 그렇고 이 문제, 여기도 오디오시스템, 비디오시스템, 음악감상실 그 다음에 독서실 여타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일은 좋지만 한번쯤, 두 개 층을 한다는 것은 만덕지구 뿐만이 아니고 북구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디지털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문화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서관이라 보시면 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여가시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에 왜 선정했느냐 하는 부분까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금곡동사 있는 금곡동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사회복지관도 많고 시의 청소년수련시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지구가 좀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별개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서관은 또 청소년을 위한 시설만이 아니고 전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별개로 물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하든 신경을 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쯤 최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을 보면 특별히 만덕지역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다 해서 만덕2동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건비 및 기타 경상적경비가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는 특별히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는지, 또 타구의 예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시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을 때 우리가 작년 8월달에 제가 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본래 150평 이상 하게 되면 총 4억 5,000억인데 문화관광부 양여금 2억이고 시비가 1억이 보조되고 나머지 1억 5,000은 구비가 부담된다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내시될 때 변경돼서 문화관광부 2억에 다가 2.5억을 시에서 다 부담하기로 됐습니다. 오히려 지을 때는 우리 구 부담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구나 전국적으로 할 것 없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짓는 것 시설기자재까지는 중앙하고 시에서 들어오는데 일단 짓고 나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든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자체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향후 경상비라든지 인건비 등이 지출되는 것을 보면 우리 열악한 재정을 봤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관리가 문제고 향후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어린 차원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준 부분이고 단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의집 성격이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게 되면 고용되는 사람들의 소속이 어떻게 되며,

윤희오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공유재산 심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뒤에 논의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쳐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 쓰는 방법이 위탁관리라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YMCA라든지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한 데서 사람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무원 개념이 아니고 위탁하는 데서 사람을 쓰게 되는데 자기들이 적어도 위탁을 하면 손해보고 장사를 안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수입금하고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예 우리가 보조가 없을 때는 아무도 이 사업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알겠습니다. 취지는 의회에 예산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때부터 논의가 된 사항이었고,

예, 제가 미리 예상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걱정 차원에서 질의답변이 있었고. 뭐냐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줬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기 전에 벌써 계획을 가졌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의회에 상정시켜 놓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충 이러니까 이렇다. 대충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 시점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예견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직영을 한다 아니면 위탁을 한다 이런 부분까지 결정이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강동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당해 대상자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서 부산시 전체, 전국적인 사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무(무)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계획했던 그 분들을 구조조정하고 나더라도 충분하게 북구청의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구조조정 계획도 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구조조정을 못할 바에야 순환보직 차원에서도 주무과가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 순환보직 차원에서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이야깁니다.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 연간 고정비 성격의 경상적경비가 절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미리 다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은, 우리가 보고를 드릴 때 원칙은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총무과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일단 원칙은 직영은 안된다, 왜냐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직영은 안되고 위탁으로 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 결정부분은 이것은 쌍방간의 계약의 문제고 누가 우리한테 응할지 안 응할지도 모르는 문제고 건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이 시에서 교부되고 그 다음에 설계를 또 문화관광부 승인을 얻어서 건물이 완성되면 사업자가 누가 달려들 것인지 하고 금액 부분이 결정됐을 때 구체적으로 위탁이라는 기본원칙 아래서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리부터 정한다는 것이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연간 예상되는 고정비 성격의 경상적경비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이 문제를 예사롭게 접근했다는 그런 결론 밖에 더 됩니까. 민간위탁하고 직영한다는 이 부분의 결정도 민간위탁 쪽으로의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장기 플랜을 갖고 순환보직 차원에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충분하게.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직원고용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들이 갖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원안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 측하고 공감을 합니다. 단지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만큼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구동성으로 집행부 역시 생각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재정 운운하는 것이 늘 입에 발린 소리 아닙니까. 등등 하면서 이런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접근을 하느냐 그런 걱정입니다. 충분하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다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중지를 한번 모아 보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공사 준공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취득가액이 추정을 2억 5,000 해 놨죠. 그러면 조금 전의 이야기가 문화관광부에서 2억, 시에서 2억 5,000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용이 정확하게 얼마 든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 디지털도서관 운영하는데 앞으로 연간 20억 정도 경비가 든다 말입니다. 과연 여기다가 7,000만원 플러스 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될지 의문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도서관도 완성하려면 16억 정도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와야 됩니다. 시에서 준다고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 부합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내용도 150평을 건축을 하면 전체 대지가 예를 들어서 만덕2동 부지가 몇 평이면 땅 값 얼마를 3, 4층에 부담하고 공사비 얼마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놔야지 두리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주 성실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본 의장이 볼 때. 김과장이야 가정복지과 몇 년 있다가 다른 데 가고 나면 다음 후임자가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결과적으로 우리 북구 구민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청소년문화회관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인근거리에 디지털도서관을 만드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또 사업을 벌여서, 비슷한 그런 내막입니다. 디지털도서관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돈이 16억이 모자랍니다 내부까지 다 하려면. 무조건 사업을 벌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 가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지금 북구청 예산이 42억 정도가 경상비에서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이런 사업만 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중지를 모아서 협의를 하겠지만 좀 자료를 성실하게,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어떤 검토도 세밀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먼저 평소 북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4호로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종전 시 단위에만 설치하던 식품진흥기금을 구 단위에도 설치, 운용토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2항의 규정에서 매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의 동의를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달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입이 6,985만 4,000원으로써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으로써 4,320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64만 6,000원, 과징금수입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역시 6,985만 4,000원으로써 좋은 식단 홍보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4,419만 5,000원을 투입하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44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 132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210만원이 되겠으며 적립금 1,263만 9,000원과 반환금 450만원, 예비비 70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자금수지 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6,985만 4,000원과 지출 6,985만 4,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4,419만 5,000원, 재료비 210만원, 보상금 440만원, 구호금 및 보조금 132만원, 적립금이 1,263만 9,000원, 예비비가 70만원, 반환금이 4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01년도 징수교부금 4,32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000년도 이월금이 86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올해 과태료수입 예상을 약 1,8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가 4,419만 5,000원으로써 산출내역은 좋은 식단등 홍보물 제작비가 홍보전단 3,000매 곱하기 500원 곱하기 2종 해서 300만원, 스티커 3,000매 곱하기 700원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간판 추가제작이 11개소 6만 5,000원에 대해서 71만 5,000원이 되겠으며 모범음식점 종이타올 지원이 2만 5,000원 곱하기 4회, 80개소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식별 홍보안내판 제작 보급이 200개소에 1만 5,000원씩 해서 300만원, 위생적 음식물쓰레기통 보급이 100개소, 3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개 사업은 시에서 결정된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점등 실외가격표 시범개선 추진이 50개소에 10만원씩 해서 500만원, 휴게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제작이 114개소에 1만원씩, 두 벌해서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적 음식물쓰레기통 보급이 285개소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855만원, 그리고 음식점등 화장실 종이타올 보급이 285개소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210만원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를 350건에 대해서 6,000원씩 해서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지원으로써 6명, 4회, 2일, 3만 5,000원 해서 168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변태영업근절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명 곱하기 8회, 2일, 3만 5,000원씩 해서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퇴·변태영업 신고보상금이 10만원씩 해서 16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써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로써 3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4회 해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적립금으로써 1,263만 9,000원과 예비비 1%로써 70만원,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을 150만원, 3회에 걸쳐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4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8호 200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류종상 보건위생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종전 광역시, 도 단위에만 설치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 군, 구 단위에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서 매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함에 따른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달재원으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등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사업등이며 200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985만 4,000원으로 적절히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의원입니다. 200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운용계획안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에 대한 지출은 4,300만원을 가지고 융자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 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시에서 바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시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연 5%에서 5,00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하는데 5,000만원,

화장실만 하면 연 3%로써 1,5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그리면 식품진흥기금법의 융자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융자를 받아올 것 아닙니까,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절차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가 시에서 융자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99년도나 2000년 전년도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3년간에 걸쳐서 11건, 2억 9,000 정도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99년도에 두 건이고 나머지 2000년도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총 열한 건을 받았는데 총 금액은 2억 9,150만원을 우리 북구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연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정이 돼 있습니까, 신청해도 한정이 돼서 못 받아오는 그런 예가 안 있겠습니까? 융자신청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넘었다 해서 융자를 불합리하게 커트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지 3개월 밖에 안돼서 상세한 것은 위생관리담당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생관리담당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세요.

김용환 위생관리담당 김용환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관계는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돼 있고 각 업체에서 신청을 구에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심사를 한 다음에 부산은행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에서는 제반 담보라든지 보증인 관계만 설정돼 있으면 융자금이 지원되게 돼 있으며 총 금액은 매년 시에서 제정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시 전체 20억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시 전체 20억인데 각 구마다 할당액은 없고 신청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산은행에서 담보가 설정되는 대로 그래 됩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1년에 신청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용환 지금 금년도에는 한 건도 신청된 건수가 없고 일부 업소에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못 탄 업소가 2개 업소가 있고,

올해는 그렇다치고 2000년도에서는 신청한 건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김용환 작년도에는 아홉 건 신청이 됐습니다.

아홉 건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김용환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됐습니까?

김용환 아닙니다. 못 탄 업소가 일부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이 아홉 건 신청이 됐다 하는데 아홉 건 신청을 해서 한 건이 누락이 됐다 그랬죠?

김용환 예.

그러면 그게 안 맞죠?

아홉 건은 신청해서 융자 받은 숫자입니다.

김용환 지금 신청을 해서 두 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홉 건 신청해서 두 집이 포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일곱 분이 탔네요?

김용환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홉 분이 신청을 해서 여덟 분은 융자혜택을 받고 한 분이 포기를 했는데, 유림떡방앗간이라고, 맞습니까?

김용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덟 분이 융자혜택을 받았네요?

김용환 그 다음에 덕천2동에 양지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양지식당에서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융자가 안 됐습니다.

양지식당은 2000년도 12월 12일 사업자는 문종기씨인데 3,000만원 혜택을 받았네요?

김용환 영업포기를 해서 그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포기를 했습니까?

김용환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북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직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갖다가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식조합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잘 안합니다. 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융자신청업소를 보면 거의 북구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받습니다. ’99년도 보면 서라벌식당, 하와이가든, 이런 분들이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북구민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4,000만원씩, 물론 담보 여력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씩 받기는 받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보면 곰보식당, 메아리산장, 오리마을, 하버드식당, 도은식당, 오디션커피숍, 양지식당, 이런 분들 거의 다 보면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북구에서 내가 낸데 하는 분들이 전부다 혜택을 받는거라. 정말로 화장실이 열악하고 그런 데는 신청하면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직원들이 ‘융자혜택이 안 됩니다’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부산시에 20억인데 빨리 서류구비해서 담보여력이 되면, 부산은행에서 연 3%라고 하면 얼마나 저렴합니까. 충분히 업소에서 융자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불친절에 의해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영세업자들이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올라왔으니까 효율성 있게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내용을 보면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등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안을 보면 조금 전에 김두환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운용계획안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내용하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운용계획안 내용, 다섯째 장에 보면 모범음식점 종이타올 지원 800만원, 그 다음에 음식점등 화장실 종이타올 보급 855만원 해서 총 1,655만원이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홍보물제작비라든지 간판추가작업, 종사자 앞치마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화장실 종이타올까지 우리가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시설개선은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는 됩니다만 시 사업으로써 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안 합니다. 구 단위사업은 아니고 화장실이라든지 시설개선작업은 시에서 일괄사업으로 합니다. 운용지침에 의해서,

꼭 종이타올도 지원해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아닙니다. 시설자금은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종이타올 등등은 일반 상식적으로 어디를 가나, 아무리 후진 식당을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업소를, 결과적으로 음식점에서 낸 돈이거든요. 그래서 환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일반 수건을 사용 못하니까 종이타올이라도 해 주면 업소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식당에서 스스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특별히 우리 구가 이 부분에서 어떤 효율성 있게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1,655만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올 보급 85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이만한 돈을 우리 구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추진사업비 해서 밑에 네 개 사업이 있는데 음식점등 실외가격표 시범개선 추진하고 휴게음식점 종사자 앞치마 보급하고 위생적 음식물쓰레기통 보급, 음식점등 화장실 종이타올 보급 이것은 시에서 액수하고 업소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그 대상업소까지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285개소라는 숫자하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시 전체 돈 얼마를 가지고 몇 개 업소, 몇 개 업소 각 구별로 할당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시 추진사업이 아니고 모범음식점 종이타올 지원 800만원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 관내 음식점 수가 2,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5개 음식점으로써 부족하지 않겠느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준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더 확대해서 80개소 정도 더 얹어서 지원하면 어떻겠나 해서 넣었습니다만 실제 뒤에 있는 것은 시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금액과 대상업소 수하고.

시에서 지정이 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홍보전단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꼭 종이타올까지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반환 150만원, 3회, 45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과징금을 하다보면 행정소송도 있을 수 있고 행정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소율이 70% 정도 됩니다만 어떤 경우는 2, 3십퍼센트 패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세 건 정도, 150만원씩 해서 450만원 미리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과오납 수입도 1,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원래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은 과징금 수입은 전부 3,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북구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60%를 우리 기금으로 하고 40%는 시 기금으로 올라가서 또 다시 시에서 연초에 저희들한테 재 예산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안을 보면 기금의 사용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안을 보면 융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계획안과는 조금 내용이 틀리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 쓰여지는 것이 그것과 전혀 틀리는 부분이고 사소한 부분 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생관련 2000년도 예산이 3백 3, 4십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290만원 정도 됩니다 본예산이. 혹시 예산사업으로 앞으로 더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예산사업으로써 위생관계는, 명확하게 위생이라는 자체가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시혜보다는 규제로 많이 대처하고 있는데 아까 이동발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될 분야까지 저희들이 해 주는 분야는 조금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제적인 행사가 많고 해서 이왕이면 업소의 수준을 좀 높이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분야까지, 결국은 전체에서 거둬서 일부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예산외 관련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추경이나 이럴 때 위생관련 예산이 더 필요한지. 만일에 위생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때 위생관련 예산이 올라올 부분이 예상이 된다면 그런 예상되는 부분을 기금에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기금운용하면서 이번에 확정돼 버리면 운용계획서 그대로 진행될 것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운용계획안인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음에 수정안을 내서라도, 아까 적립금 문제도 꼭 올해 이 기금에서 써야 될 일이 생기면 다음에 추경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두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에서 과태료라든가 영업위반을 했을 때 그것을 모아서 전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해서 북구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식조합에 가입된 업소가 약 3,0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20건, 150만원 해서 60% 해서 1,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과징금에 준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을 내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위생관리담당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2001년도 배정계획은 균등배분분이 1,430만 5,000원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추가배분 퍼센트가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아닙니까. 징수교부금이 4,300만원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징금을 20건에 1,500만원, 60% 해서 1,800만원에 대한 교부금 아닙니까 이게?

김용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용환 식품진흥기금이 ’88년도부터 생겨서 시에는 약 200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내년에 과징금 징수율이 열악한,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추가로 보조금을 시에서 더 내려주고 그 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징수율이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해주고 작년도 부과한 비율 외에 추가로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식품기금이 전체 시에 있는 것은 200억이 있다는 설(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굳이 매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퍼센트로 교부금이 안 내려올 것 같으면 그냥 우리 북구를 선도하고 계몽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과징금에 준해서 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하면 선행을 베풀면서 그래 하면 되지 기 업소에 15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식당을 하는 업주가 업태위반으로 걸렸다고 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위생과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위생관리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저희들이 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경찰서라든지 타부서에서 적발돼서 통보가 오는데 그 부분은 법상,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얼마라든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발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과오반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아닙니까. 거의 우리 북구에서는 감시감독이 잘 안되니까 경찰서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시키느냐, 좀더 배려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준해서 하루에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래 매길 것 아닙니까.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 행정상 영업처분을 면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오납금 반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20건에 60%라고 해서 1,800만원인데 세 건이라고 하면 20건에 60%를 해서 거기다가 또 세 건을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하면 퍼센트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운용계획이 전반적으로 수정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일단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의회 상정된 부분이 좀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기금운용계획안도 같이 그 당시에 심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달재원에 보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있고 식품위생법 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도 있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도 있고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등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조달재원하고 조달재원의 내용에 없는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부분은 전혀 운용계획안에 없거든요.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지침상 돼 있는데 출연할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두환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식품위생법 과징금 부분, 20건에 150만원 해서 60%의 산출내역은 잡수입에 속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할 때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징수교부금 수입은 말 그대로 시, 도에서 내려오는 징수교부금이고, 구분되거든요 예산산출이, 그렇죠?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제대로 심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맞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수입계획에 보면, 운용관리계획에 보면 시에서 징수교부금 받는 금액하고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분하고 구분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아까 구분 안되게끔 답변하시는 것 같더라고. 구분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밑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은 순수하게 우리 구의 잡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운용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아까는 답변을 그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희오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우리 북구기금에 바로 들어갑니다. 시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1,800만원에 대해서만 내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16개 구, 군을 전부 모아서 비례적으로 해서 일단 기본으로 각 구에 주고 그 다음에 많이 거둔 데는 비율을 좀 낮추고 적게 거둔 데는 비율을 높혀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시 본청 징수교부금은 우리 과징금 과태료의 몇 퍼센트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두는 총 금액의 40%를 시로 올려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지출계획에, 이동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 추진사업비에 징수교부금은 4,300여만원이 내려오는데 시 추진사업비라고 해서 2,500만원 정도 시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시 지정사업이 2,500만원 돼 버리면 우리 구에서는 1,800만원 정도 가지고 자체 다른 데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한테 있는 돈하고 그렇게,

그렇죠. 징수교부금은 내려놓고 50% 이상 시에서 사업지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안 맞습니다 내용상.

사실상 내용상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 시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우리 구로 이 사업을 해라고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구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보태 써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운용계획안 내용하고 2001년도 본예산의 보건소 예산반영됐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