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주광진 의원, 황성섭 의원, 오상섭 의원)

주광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번영을 위하고 밝은 미래를 희망하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진군의 행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선 2기의 출범도 벌써 3년이 경과 되어 불과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년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울진 군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를 다 같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역할을 혹시 한 순간이라도 소홀히 하였기에 행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나를 반성해 봅니다. 울진군의 슬로건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 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개혁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도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진군의 개혁은 일부 긍정적인면도 있었으나, 일부분야는 행정의 투명성 부재로 주민에게 불만을 가져다준 사항도 있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행정은 군민이 편안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운동장 조성사업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과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건설업자에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목민관의 심성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최저 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서면 왕피리에 소재한 한농복구회 회원의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소득조사 방법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친환경농업사업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다른 특혜성 지원은 없었는지를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농복구회 관한 구성원들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주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와 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한도 있습니다. 다 같이 균등해야 되죠. 그러나 한농복구의 470 몇가구 중에서 317가구 대상자는 울진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6천여명중에서 근 90%가 울진군의 대상자중에서 90% 한농복구에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아, 10% 정도, 울진군의 기초생활대상자가 6천 몇백명인데 답변서에, 실질적으로 700명에서 한명 빠지는 699명이라 하면 10% 가까이 됩니다. 가구수로 보면 10몇%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인구 비율대로 해서,...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드릴께요. 친환경 농업기반시설 10억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자재비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보면 장비가 많이 구입되었습니다. 공동퇴비사는 기반시설이고, 장비도 운반용 콘테이너, 프라스틱, 상자, 냉동차량 많이 있는데 이 소유는 한농복구에서 공동 소유가 되는지 친환경 농업에 2억을 자부담으로 했는 이분들의 소유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분들의 소유가 되면 임차료를 하면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개인소유일때는, 공동소유일때는 없겠습니다만는 그 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듣고 다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군수님 답변하기 힘든 사항이 있으면은 세세하게 모를줄 압니다. 과장님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치는 그래 하시고요. 요 문제는.

예, 예.

담당 과장님 누구입니까, 노성표 과장입니까, 인건비가 포함 안됐다 이러는데 퇴비사라든가 비닐하우스 할때도 전부다 인건비 포함되고, 자부담 2억은 뭡니까?

자부담은 장비, 기자재 그런 것을 살 때 자부담 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다른데 용역을 줬다 이러면, 다른 외부 업체에서 와서 한것도 있을텐데.

그런거는 전액 인건비가 하나도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외부업체에서 인건비 빼고 받습니까?

외부업체가 와가지고 시설할때는 외부업체가 자기들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양계장도 자부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 나오는 거기보면은 양계장도 자부담 있는데 늘푸른 건설에서 했는데 인건비를 빼고 계약합니까?

설계할 때 설계 대가에 설계 업체에서 설계를 하는 업체에서 기술인부라든가 모든 인부가 들어갑니다. 그 인부임이 한농 복구에 회원들이 하는,...

늘푸른 건설이라든가 이런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양계장 짓는다 이러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농복구에 프로테지가지고 논한거는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수급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보자라는 뜻에서 한다는 얘기지 10%면 어떻고 100%면 어떻습니까, 그건 대상자만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2000년도 10월 12일날 공문 온거 보면 우리가 군에서 질의했는거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는거는 종교단체로서의 한농복구회에 질의했는 모양인데요 여기 보면 종교단체로 시설을 볼수 없으며, 8페이지입니다 답변서에, 각 가구별 소득재산 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종교단체라기 보다는 영농법인이다,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2000년도 12월10일 공문에 보면은 신청가구가 아닌 회원가구 전체에 대한 분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회원 전체 분배라 해서, 농외소득이 월 평균 일인당 만2백 얼마 되어 있더라고요. 만2백90원 월소득 되어 있는데, 저가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울진군의 천년숲가꾸기 뭡니까, 국유림 관리사업소 하는거 자연숲가꾸기 하는데 98년 7월달인가 8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한농복구회 회원들은 98년도, 서면에 현지 확인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숲가꾸기 사업에 많이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숲가꾸기 사업은 자료에 없단 말입니다. 99년도도 출력을 했고 2000년도에 출력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외 소득내역에 보면은 근로소득이 한농복구회의 자료만 해서 농한기에 건축용역 기타수익만 해가지고 했는 것이 연간 9월달 했는게 1억9백만원 정도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모가 빠졌나 하면은 숲가꾸기 조성사업에 출력하는게 빠졌다. 분명히 이거는 작년에 업무보고때 담당 과장한테 바로 이 자리에서 짚어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빠져있고, 또한가지는 친환경농업에 10억이란 거액을 국비 4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2억원입니다. 여기보면은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봐가지고는 거기서도 우리군 지방사업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나는 인부 노임은 전부다 한농복구회 회원들이 많이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에 보면은 인건비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거기 인부들은 타 시도에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비 사업에 거기 인부도 있는데 그 인건비도 빠져있어요. 농외소득이 빠져있다 이말입니다. 저가 묻는 것은 친환경 농업이 잘되고 못되고 그거는 군수님 답변에 잘 관리감독한다니까 믿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10억이란 돈을 투자했으면 수입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빠져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빠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부분에 일개 읍면에서 직원 하나가 그걸 할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다같이 울진군수 밑에서 행정이 이뤄지고 산업과에서 그만큼 돈 10억이 나가는데 울진군민들이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거고 또 울진군민들의 숲가꾸기 취로사업가는데 거기는 취로사업중에서 공공근로사업중에 비쌉니다 숲가꾸기가. 비싸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짚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외소득에 보면 누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외수입 1인당 만원 같으면 한가구당 3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루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특혜를 주기위한거 아니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까 98년도부터 시행됐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농외소득 조사를 하는데 왜 영림서에서 숲가꾸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농복구회는 이득이 있는데도 빼버리고 난뒤에 조사서를 넣었다하는 요지가 아마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회원 가구당 분배가 아니고요, 회원가구 아닌 회원가구 전체에 대한 분배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전체, 공공취로사업이라 합니까, 그것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노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건축이라든가 용역 갔던걸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넣어준거가 전부다 빠졌다고요. 빠졌는데 1월1일부터 9월까지 소득이 1억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분들의 자료가 여기 들어온거 보면은, 그분들이 울진군에 일을 잘한다해서 용역을 많이 합니다. 일을 잘한다 해서, 일은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일을 깨끗하게 한다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마는 그렇다면은 1억이란 돈이 거기밖에 안들어가고 다른거는 다 누락됐다,...

그럼 주광진의원님 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군수님이 이거는 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과장보다는, 물론 답변은 과장님이 해도 됩니다마는 군수님이 이렇게 울진 신문에도, 아마 신문에도 났지요 지방지에요, 인터넷에도 뜨고, 군수님이 지역에 관심사항인데 모르고 있다 하면 사전에 보고도 안받아봤습니까? 이런거는 담당과장 불러가지고 인터넷에 울진지방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신문도 무시 못하는거 아닙니까, 여론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조사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거 군수님이 짚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바쁘시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물론 답변은 사회복지과장 해도 됩니다마는 군수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득입니다. 주광진의원님께서 군수님한테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표상에 농외소득과 숲가꾸기사업 노임조사에서 사실 조사할 때 작전 자체라든가 면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하기때문에 군수님이 그 사항을 세세히 잘 모릅니다. 주광진의원님께서 숙원사업과 한농복구회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 군수님 피알하라고 한거 아닙니다. 왜그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표상에 숲가꾸기사업이나 통계라든가 이런것들은 자료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왜 이런것들은 안 나타났느냐, 그 사람들이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있습니다. 연간 손익 계산서라든가 재산대조대비표가 있습니다. 주광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자부담 2억과 8억을 지원했는 돈 관계라든가 말씀하셨는데 그런것들은 2000년 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재산이 약 12억 정도 보게 되고요, 1999재산이 약 6억정도 나옵니다. 그다음 소득을 따진다 그러면은 손익 계산서를 봐야 하는데 한농복구회가 1999년도 말에는 총 소득이 6천8백만원 밖에 안나오고 2000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개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할때는 자기들이 소득에 썼는 돈도 대차대조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개인별 조사표 카드를 보게 되면은 주광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기록이 됐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조사표 사항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군이 지원했는 예산 8억이라든가 재산상 조사시에 계상되어서 포함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할게 있습니까?

저가 질문드릴께요.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농외소득에 다 포함됐다 그랬지요 분명하게. 확실히 답변해 줘야 됩니다.

예, 개인별 조사는.

됐을 것이다 입니까, 됐습니까?

예, 저는 됐다고 봅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이 됩니까, 저가 작년 업무보고때 짚어줬잖습니까, 짚어줬는데 그걸 확인 안해봤습니까, 됐을것이다라구 하고 안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수합니까?

대상자가 안됐는데 됐다면은 우리가 환수를 해야지요.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제가 짚어줬는데 말이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는 농외소득을 샅샅이 조사를 안하고 금융기관에서,...

아니,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그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짚어준걸 귀담아 듣고 그냥 넘어갑니까,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보고 받은거 없습니까, 적용됐을 것이다, 그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되지요.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되어 있지요?

예.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보면은 지금 한농복구회를 별도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정하고?

한농복구회뿐만 아니고 전체 대상자중에,...

보세요. 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어깁니까, 한농복구회는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하게끔 지침서에 나와 있잖습니까, 왜 지침서를 어깁니까, 별도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침서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 안하고 있다면서요. 또 문제 있습니다. 물론 한농복구회가 작년에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년에 99년도 입니까,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고정자산이 6억 얼마 되어 있지요. 6억2천만원 되어 있지요. 6억2천27만3천50되어 있는데 전년도 고정자산을 보면은 12억 얼마 많이 프라스 됐지요.

예, 2000년에 12억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농외소득도 없고 절대 빈곤층인데 고정자산이 6억이 1년만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그 뒤에 이주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무슨 소득이 있었잖느냐.

우리군으로서는 자본이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3인, 4인 가구라든가 1인, 2인 가구에 재산으로 봤을때 1인 2인가구는 3천백만원 이하의 재산액이면 해당되고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3천4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우리군에서 지원,... 포함시켜서 재산가액을,... 3천백만원 이하는,...

의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세요.

한농복구회에 대해서 했는 자료, 요 자료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의회 제시했는 자료 말고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자료든지 있겠지요. 왜 있냐하면은 농외소득이 가구당 1인당 만260원 했는데, 농외소득이 숲가꾸기 사업에 다 들어갔다 하니까 이 자료말고, 이 자료는 엉터리 자료 아니냐,

조사했는 자료요?

예, 왜 엉터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의원을 얼마나 그러면 서면 답변 자료에 그게 안나와 있고 농외소득이 만9백원이라고 바로 12월달건데,...

주광진 의원님, 전체 조사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회 답변 자료가 난 이것만 믿고 했는데 의원들이 답변서를 믿고 했는데 이 자료 외에 그게 들어갔다 하니까 이거는 무슨 비밀이 있는지 왜 자꾸 자료를 공개를 안했는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 자료 요구합니다. 정회를 하든지,...

주광진 의원님, 답변 자료를 받고 또 보충 질의할 겁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료의 답변과 질문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주광진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에 정례회의 감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짚어놓고 자료를 제출 받아서 감사기간중에 처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감사때도 짚겠습니다마는 아니죠, 왜그러냐 하면은 농외소득 자료를 받은겁니다.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들어갔다 하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서 보충 질문한다고 해도 질문 사항은 더 이상 진전될거는 없잖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의장님, 왜그러냐 하면은 자료가 그래 되면은, 업무보고라는게 뭡니까, 업무보고 받고 그걸 보고 보충 질의하는거 아닙니까, 군수님 안그렇습니까 그죠? (

시간이 길어지니까 주의원님 양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건 하는게 맞겠는데요.

자료를 받아서 다시 보충 질의를 다시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

의장님, 그렇게 큰 중요한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를,...

자료를 요구하면은 정회를 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자료 관계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양해를 구했고 동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군정 질문 자리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으로, 집행부가 자료를 부실하게 내놓았는데도 자료 하나 못받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면서 저의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주광진 의원님, 자료 문때문에 저가 사회를 제대로 못 본 탓으로 돌려 주시고요, 시간이 사실상 50분가까이 경과됐고 해서 아마 의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는거고 하니까 주광진 의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주광진의원님 그렇게 양해 하는걸로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섭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입니다. 먼저 참된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총화의 산실로 거듭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방유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희망찬 울진 건설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정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과 도전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 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지방의 국제화와 주민 욕구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품격 높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적 생활 공간과 체육시설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와 환경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삶의 가치가 있는 우리 고장에 종합운동장 시설 조성이 절실하고 시급성이 요구되기에 종합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군민의 진정한 바램이요, 여망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울진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97년 12월 30일 착공하여 시행하던중 ’98년 9월 28일자로 성토원 부족이란 사유로 오랜 기간동안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의 공간확보가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선용 장소로도 활용할 종합운동장에 대한 앞으로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섭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황성섭 의원님께서 울진종합운동장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울진종합운동장조성공사) 현재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울진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울진종합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질문하신 울진종합운동장조성공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6년도에 계획되어 군민의 체육·문화행사 공간확보, 성류굴 주변 개발을 목적으로 현 위치인 근남면 수곡리 일원에 울진종합운동장 조성공사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선적으로 종합운동장 편입부지매입을 위하여 ’96. 10. 21에 경상북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25억원을 기채하여 ’98년도에 편입토지 139필지와 지장물 20종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본 시설공사를 위하여 운동장 부지정지 공사를 ’97. 12월에 계약하여 시행하던 중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토취장 선정 지연으로 성토와 연계된 구조물시공불가로 ’98. 9. 28에 시공중지 되었으며,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1년 당초 예산에 성토원 운반비를 확보해 줌으로 2001. 4. 6로 부지정지 공사를 재개하게 되어 현재 공정율 30% 진행중에 있으며 2001. 10월경에 준공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울진종합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운동장부지 정지공사를 금년중으로 완공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축구경기장 등으로 활용하고 이후의 운동장 조성범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정능력과 운동장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의회와 수시로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초보다 과도한 군 예산의 낭비 더 나아가 운동장 조성 공사가 늦어진데 대하여 과장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책임성있는 사과와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국가공인 2종 경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군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준공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종합운동장 조성 공사가 96년도에 계획되어 그동안 토취장 선정 지연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2년가량 시공이 중지되어서 이번 2001년 당초예산에 성토 운반비를 의원님들이 마련해 줌으로써 이제 부지 정지 공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임시회를 통하여 담당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저희들이 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97년도 계획 당시에도 현재 조성공사가 운동장 부지정지 공사와 본부석 설치만이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본부석 설치까지 마치고 난 다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 협의된 사안이므로 저희들이 최대한 재정 능력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일단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차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운동장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그런데 과장님, 제82회 제2차 임시회때 보니까 말입니다. 군수님 답변이 뭐라 그러냐 하면 국가공인 2종 경기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가공인 2종 경기장을 하는걸로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로 인하여 2종 경기장이 아니고 규모가 그보다 축소된 경기장으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기장을 설립되어 가자면 그 과정이 결코 단숨에 한시간 한해 시군의 사정상으로 볼 때 단 한해 일순간의 재정능력 부담으로 그것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영덕에 대표적인 예로 종합경기장 건립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착공하여서 약 부지정지 공사 기본적 설비에 5년의 시간이 투여되었고 나머지 그 이후의 현재까지도 스탠드 공사 2001년입니다마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탠드 공사가 이제 겨우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으로 울진군 역시 현재까지, 설사 2종 종합경기장의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시설들이 부지정지 공사와 또한 본부석 설치 이후에 2종 종합경기장 문제는 그 이후에 모여서 의원님들과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현재 총액적인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총액적인 전체적인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 가운데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97년도에 계획된대로 부지정지 공사 그리고 본부석 설치까지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우리군의 재정능력 결코 단돈 10억 20억의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의 한해 모든 부담을 완료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군의 재정 능력과 운동장이 일단 본부석까지 만들어 났을 때 우리군이 그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 등을 아마 의회 의원님들이나 저나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모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상황에 대한 답변은 저가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부지 정지 공사와 본부석 설치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7만군민의 숙원이든 성류운동장이 국가 공인 2종 경기장으로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과장님의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상섭의원 나오셔서,...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코저 동의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의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묵묵부답) 계속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섭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불예방과 영농준비, 구제역방역등 당면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울진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7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울진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처 방안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항진입로 당초안을 공항부지 북쪽진입로 계획을 추진하여 오던중 앞으로 건설될 국도 4차선 도로에서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진입로 확정이 보류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공항진입로는 남쪽과 북쪽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므로 공항진입로 문제에 대하여 항공청으로부터 노선계획을 협의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진입로 노선결정에 따른 군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공항 편입부지 보상건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임야)의 보상감정 근거에 의하면 임지에는 소경목내지 중경목의 소나무 및 활잡목이 자생하고 있음에도 공항편입 부지인 임야의 경우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였으며, 사회통법상 임목과 임지를 일체로 하여 평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5조 4항에 의하면 자연림으로 수종, 수령, 면적, 주수, 임목도 관리상태, 성장정도, 수익성등이 조림된 용제림과 유사한 것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항과 제3항은 조림된 용제림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진공항 편입토지(임야) 부분 평가는 그 동안 제한된 재산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임목등을 관리·보호하여 온 산주의 노력의 대가로 보상하여야 하며, 편입부지내의 소나무등의 임목은 그 관리 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우수하여 조경목으로 사용할 시 경제적 효과 및 국가차원의 산림녹화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므로 이런 모든 제반문제를 사전 보상과정에서 항공청과 산주들 사이에 행정당국의 대처방안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군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주변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숙원 사업도 공항건설과 병행 추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며 또한 당초 공항후보지 확정시에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울진공항은 2003년 준공을 앞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주변마을 주민숙원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은 어떠한 방법과 예산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항편입 부지내에 무연고 묘지는 화장을 하여 공설묘지를 개설 한곳에 모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무연고 묘지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업무와 산불예방에 고생하시는 군수님이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속에 군민들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의를 빠짐없이 수렴하시고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없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분야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오상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울진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진입로의 언론보도(남·북 병행)에 대한 항공청의 협의. 통보 여부 및 노선결정에 따른 대처 방안과 둘째, 편입부지 보상(임야)산정 부적정 및 향후 대처 방안, 세번째 주변 환경 정비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방법,예산) 네번째, 무연고 묘지에 대한 공설묘지 안치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울진공항건설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교통인프라 시설로써, 그간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목공사는 (주)한라건설에 낙찰되어 2000년 12월 4일 착공하였고,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항진입로는 남쪽과 북쪽을 병행하여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항공청으로부터 노선계획에 대한 협의나 통보가 있었는지와 향후 노선결정에 따른 군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북쪽 모두 진입이 용이하도록 양쪽에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우리군에 문서로 통보된 바는 없으며, 향후 노선계획(안)이 통보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안)이 검토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날 부산항공청장님께서 현장에 일이 있어서 우리군을 방문한적 있었는데 청장의 말씀은 우리 내방에 있을 때 진입로 문제를 거론해주셨기때문에 군에서는 정식으로 말로 이런 남쪽, 북쪽 언론보도 얘기를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공문을 우리에게 제출해달라 하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편입부지내 임야보상금 산정 부적정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항공청과 울진군간 1998.6.8자 위탁협약체결로 감정평가등 보상액 결정에 관한 모든 업무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직접수행하고, 우리군에서는 결정된 금액을 개인별로 통보하는등 사실상 단순 업무만 수행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상태로 성장한 소나무 등의 임목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부산지방항공청에 문의한 후 그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변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변환경정비사업은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50억, 도비50억, 군비80억, 총1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건의하고 있으며, 이중,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산 지역의 상수도시설은 부산지방항공청과 협의되어 사실상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한 14억이 소요되는 사업 개요가 나왔습니다. 또한, 동해안 연안개발 촉진지구 개발 계획에 주변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연고 분묘 공설묘지 안치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분묘는 사업시행청(부산지방항공청)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괄개장하여 공원묘지에 안치하게 되며 10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섭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답변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가지 조금 미흡한거는 향후 사업 추진을 국비50% 도비50% 군비80%, 사업추진을 건의만 해가지고는 안되잖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준공이 2003년입니다. 지금 2001년이잖습니까, 나름대로 질문과정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착공과 동시에 해야 되는게 사실인데 공항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의만 하고 있으면 안되잖느냐 하는 요 부분이 조금 미흡한거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총 주변정비사업 예산 요구를 건의했는 결과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상수도 시설도, 사실 지방상수도 물은 공항이 설치되면 울진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봐서는 2003년 개항과 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차에 상수도 라도 우리가 물을 못대기 때문에 공항이 재항되면 물이 어려우니까 이것만큼은 넣어달라고 해서 현재 어려운 것을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째 주변환경정비사업이라 한 것은 사실상 울진군이고 지역주민들이 사실 욕심이고, 우리군에서 의거지를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정비사업은 각분야별로 주택, 도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민자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쉴수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국비로써 전액 지원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울진군에서 일할 사항은 울진에서 해야 되고 도지사가 돈을 내어서 해야될 사항은 하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요구를 해서 받아올 사항은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건의 내용이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돈이 딱 갈라지지는 않았지만은 국제화가 되어서 앞으로 관광객이 오고 하면은 비행기에서 내려볼 때 추한 동네를 그냥 뇌둘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동해안 연안개발촉진지구로 해서 도로든지 그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투자를 할려고 고시가 됐고 연차적으로 개발 촉진지구로 되면 일반 국비지원하는 사업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고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택같은 것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택개량이라든지 하는 사항도 그거는 주택분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지원해서 주택을 새로 신축 개축 증축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세부적으로 한단계 한단계 추진되고 있고 또 공항과 동시에, 공항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어느 지역보다도 비행기가 떴다하면 더 가속적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공설묘지 장소의 문제입니다. 공설묘지 문제는 주변 주민의견이 도출된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항부지의 묘지가 말입니다. 40%도 이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무연고 묘 같은거를 화장을 해서 공항건설 사무소에 창고에 갔다놨다가 뒤에 똑같이 할 수는 없잖습니까, 요런 문제를 빨리 추진해서 주민의 안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한가지 더 부탁 드릴께요. 공항주변 피해보상법에 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항주변 피해보상법을 국회에서 입법할려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혐오시설 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이런 과정인데 뭐냐하면 원전쓰레기 매립장 소각장등의 혐오시설하는 주변지역에는 상당한 사업량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군민의 숙원사업인 울진공항도 인근주변의 지원차원에서 물`론 혐오시설이니까 향후 군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변지역의 발전과 소득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섭의원님,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오상섭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시 신상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가서 해도 되겠지요?) 예, 간략하게 하세요. 나오세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취하를 드리며,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안 군정질문 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업무보고 및 군정 질문등을 통하여 잘된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검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토록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군민을 위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7만 군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기중에는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가 10분간 정회를 요구했는 겁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광진 의원의 신상 발언은 사후에 처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