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박규호 의원 발언
규호
박규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6.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04분
규호
박규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중요재산취득 (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재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총무사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우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영의원입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지난 4월13일과 19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실시하는 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와 관련하여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제한조항을 삭제하여 공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구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부산광역시 및 사하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공개제한사유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공개제한사유에 대한 검토와 본 규정의 삭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구정저해 요인 등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공개제한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2년부터 새마을문고 사하구지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해오던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이동도서관 이용인구의 감소추세와 운영예산의 과다소요 등 지원예산규모에 비해 소득의 성과가 낮고, 또 이미 지난해 보유도서 및 이용차량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본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난 8년여간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순화에 기여해온 시책으로 추후 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부활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감면대상면적을 85㎡로 확대함에 따른 전·월세가의 안정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과 조례개정으로 구세가 감면되는 부분만큼 실제 전·월세 가격의 인하에 반영되어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가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개진이 있은 후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유도와 정부의 방침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2동사 부지매입과 관련한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괴정2동사의 신축을 위한 부지와 대상부지 상의 지상건물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괴정동 345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632㎡와 위 지상건물 261.56㎡를 총 5억9,000만원으로 2001년7월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동사신축과 관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나 검토미흡으로 지난 3월 괴정2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관련하여 시설보수와 전기공사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재산관리와 예산운용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재산취득,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해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내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어렵게 도출된 부지선정에 대한 주민합의와 주민불편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의회의 의결을 얻은 구청사 부지 매입 및 별관신축 계획에 대하여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당리동 317-114번지 대지 201.4㎡와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고 신축별관의 규모도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지상 4층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계획변경으로 증가되는 부지와 건물매입, 신축에 소요되는 재원의 충당계획을 확인하고, 신축별관의 구조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예산승인 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0년7월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부산시로부터 지난 3월 우리 구에 배정된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과 이관된 식품진흥기금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2002년도 이후 징수교부금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적정기금운용규모에 맞춰 지속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지원효과가 높은 사업의 추진과 지원대상 업소 선정기준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질의와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듣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호
박규호의장
김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중요재산취득 (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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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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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사회도시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명석의원입니다. 제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용어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개정하며 “3년이내”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5년이내”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4월2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항의 정비개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용어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개정하며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제한,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항 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관시설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정비개선하며 “3년이내”로 되어 있는 사하여성회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호
박규호의장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