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길준무의원외1인발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윗 놈들이 하는 일에 아랫놈이 간섭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민심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늘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민임대아파트가 17평이지만 벽을 허물어서 2동을 1동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경제적인 사정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35평 미만으로 이렇게 아파트도 차등화를 두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는데 이 사항은 25.7평인 국민주택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7평 임대아파트의 벽을 허물어서 2동을 1동으로 쓴다든지 하는 34평짜리는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서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벽을 허물어서 2동을 1동으로 쓴다든지 하는 사항은 이 감면조례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면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고 특히 2001년도 1월 30일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해서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17평이나 35평 이런 형평성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도개선이나 또는 여론 동향, 언론 이런 사항에서 홍보를 해 나가면서 곽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책에 또 정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줄이거나 또는 더 늘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예. 곽병주 의원님!

과장님의 설명을 이해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늘이더라도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던 간에 가족 구성원에 따른 평수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쪽에서 건의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선기입니다. 먼저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 13일날 간담회 때에 설명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폐지사유로는 이 조례는 95년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설치 자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제도가 있어서 폐지사유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수인이 동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한 내용을 보면 1. 전체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이상 소변기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 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등을 설치할 수가 있다. 2. 대변기이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이상, 긴 변이 115㎝ 이상일 것, 3.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 도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할 것,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6.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제2항을 보면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3.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도록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할 것. 이와 같이 본 조례는 95년도에 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3월 7일 세부적으로 그런 명시가 돼서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륭이 제정돼서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여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금산군비지정관광지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3월 13일 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1993년도부터 비지정관광지안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정되어 95년부터 부리면 평촌리 일원에서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비지정 관광지 안에서 익사사고등 사고발생시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98년이래 징수를 중단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는 폐기물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을 규정에 희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이 내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미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례 내용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 주요내용을 보면 입장료 또는 폐기물수집 받는 해수욕장이나 비지정관광지에서 익사사고나 기타 사고발생시 구조요원 등을 배치 충분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실 20%에서 40%를 인정 사고당 약 2,330만원 내지 9,200만원의 변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98년 그 이후로는 부리면 평촌리에서도 그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금강 하천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만을 공급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시도에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우리도의 경우 지금 홍성군에 이러한 조례가 있었는데 홍성군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토록 결정돼서 이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선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금산군비지정관광지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비지정관광지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겠 드리것 같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회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군도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본 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정한 임차인 상한제 등을 삭제하고 전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대한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농지임대차에 관한 기능 삭제 및 개정이 되다시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의 상한 조정 건의의 조항 삭제하고 임차료의 상한고시에 관한이 삭제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농지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본 앞에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했고 지난 2월 27일날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상세한 사항을 설명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조항이 되겠습니다. 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정수) 농지관리위원회 읍·면에 두되 그 명칭과 위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농지과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 구역은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48조 및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1항 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65조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선정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이장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추천서에 게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제1항 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항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피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가 기피의 원인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호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호 당사자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특별한 친교관계가 있는 경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 및 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항 위원은 심의 또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설치된 것으로 본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는 총 2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237명의 이장과 위촉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 연 127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120만원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