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면으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여 예산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께서 서옥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옥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옥기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회 일정 및 예산안 심사방법등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시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먼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두가지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안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받고 질의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제2안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보충해서 설명을 들어야될 그런 사항만 체크를 해서 소관되는 실과소장만 불러서 제안설명 듣고 질의토론 하는 것으로 두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 두가지 안 중에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안대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박호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호기 위원님 말씀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조정안을 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정으로 보면 3일 4일 양일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3일날 총무분야하고 실과소 이렇게 해서 예산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습니다마는 총무분야 실과소만 대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러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그날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4일날은 산업건설분야에 대해서 세부설명이나 추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종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차피 첫날은 총무분야 실과소장들은 일단은 대기는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4일에는 산업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이 대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료를 하는 것으로, 다만, 대기만 되어 있지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있음) 그러면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추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실과소장만 불러서 추가 설명을 듣고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수 조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방법입니다. 위원별로 심사조서를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분야별로 검토를 해 가면서 계수조정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그런 방법으로 나와 있고, 2안은 전체 위원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떤 안이 좋겠는지 위원여러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1안으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과장들이 직접 와서 세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배부된 예산서를 검토하시고 참조하시고 또 기획감사실장이 개괄 보고를 할 때 충분히 체크를 해서 심사조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서가 작성이 되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예산안 설명 및 청취 방법, 계수조정 방법은 조금전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