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웅 의원 발언

예, 한영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대전동사무소에 수리하는데 2,500만원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 않고 현재 그 상태로 해서 기존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교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이점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사하는데 신중히 고려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실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단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자 현재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아직 접수를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2,500만원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은걸로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시지가 금액을 했기 때문에 사후 향후에 다시 감정가격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차이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수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매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호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과 함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함께 농촌에서는 일손이 더욱 바빠질 때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근로자 복지회관의 5월말 준공을 앞두고, 이의 시설기준과 사용료를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회관의 명칭과 사업내용,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범위는 영천시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과 영천시 관내 거주 시민이며, 예식장 사용료는 근로자 2만원, 일반은 4만원이며, 이·미용료는 시중요금의 80%, 헬스장은 월 근로자 3만원이고 일반은 3만5천원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사용범위와 사용료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고, 여타 조례와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을 정기시장은 3,000㎡, 임시시장은 500㎡로 정하였고, 시장사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시장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소화기 비치 등 각종 금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용료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허가 취소규정을 신설하였고, 불이익 처분시 청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장 질서 유지와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영웅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 안 제14조 제1항, 사용권의 양도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현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취소한다” 라고 하여 행정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임상원 의원의 수정동의안으로 안 제6조 제3항,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는 현행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규정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으므로, 평균가격을 적용토록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시 경비 징수범위를 정하고자 전문개정의 형태로 제출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농업기반시설을 무단 점용시 경비징수는 이미 시행해 오던 제도이며, 경비의 부과기준도 상향된 것이 없어 새로운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농어촌정비법 시행으로 관련 조례를 신법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을 신법에 맞게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획정리사업시 몽리자 경비부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등 구획정리사업시 몽리자들에게 부담지우던 사항은 실제 없어진지 오래되며, 다른 효력규정이나 내용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 다만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농어촌정비법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시 경비부과 기준 등이 삭제되어 동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져 페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동 조례는 불필요하게 존치되어 오던 것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폐지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