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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5-02

권홍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모두 끝나고 오늘부터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2,812억8,000만원보다 384억3,000만원이 늘어난 3,197억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2.9% 늘어난 2,74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3.2% 늘어난 344억7,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약 5.5% 늘어난 103억4,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36억6,581만9,000원, 지방교부세 76억1,300만원, 국비보조금 100억2,318만1,000원, 도비보조금 17억1,619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인건비 12억4,306만원, 경상적경비 12억94만3,000원, 사업예산 290억7,169만8,000원, 채무상환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4억1,57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4억7,910만원, 도비보조금 1,09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5만7,000원, 사업예산 30억8,999만원, 예비비 등에 33억9,99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98억원보다 5억4,000만원 증가된 103억4,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 수익 2,225만원, 자본적 수입 18만1,000원, 보존재원 5억1,756만9,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당초예산대비 약 5.5%가 증가된 875억5,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은 2억1,673만6,000원과 자본적 지출 2억7,826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의 총액은 30억2,010만7,000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4,500만원이 삭감되고, 총무위원회 소관은 27억130만7,000원이 삭감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억7,38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무위원회는 원안 통과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노면표시 재도색사업비 1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남후농공단지 환지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금 7,234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정리와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등으로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사님 들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중 간사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시중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13억3,829만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비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결과 세출예산 13억3,829만1,000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목에 의정활동 홍보비디오제작 2,500만원, 연구개발비 목에 중요사업현안 설문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김시중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권홍락 간사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총무위원회 권홍락간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정말 이틀 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정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는 부분은 전부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60페이지입니다. 보조댐 인도교 가설공사 부대비 이것도 16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전통상가 보완공사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냐 하면 민속촌 안에 민속음식점 대여를 해주던 것을 없애고, 그 위로 올라가서 새로 다섯 동을 지은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에 천막을 치고 보완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개인이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해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보자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4,000만원이구요. 그 위에 시책개발비 촬영장 조경공사 및 박물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1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0페이지 보조댐 인도교 가설공사 부대비 446만7,000원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실개조 23억7,600만원, 인사관리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실 개조 부대비 1억5,840만원, 그 다음 읍·면·동 기능전환 물품 구입비 1억9,440만원 이것 3건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행자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요, 사회진흥 새마을운동 읍·면·동 협의회 재점화 사업비 지원 2,000만원, 이것도 위원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사회진흥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2억원 이것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종합회관이 지어야 않되느냐 어떠한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관광, 음식, 숙박, 특산품 종합 홍보책자제작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던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POOL보조 5,000만원 이것도 논란이 있던 부분이어서 삭감했습니다. 115페이지 시민운동관리사무소 본부석은 의자가 다 있는데 시민들이 입장객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의자로 스텐드를 놓아야 되지 않느냐…

김홍일위원장

권홍락 간사님 결정한 것만 말하세요.

권홍락위원

예, 그 부분도 2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스텐드의자교체 2억원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 8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에 민간이전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징비록 발간 책자입니다, 1,000만원이고요. 81페이지를 보시면 재산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부지매입감정료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에 민속박물관운영에 시설부대비 시설비 연못 펌프 지하수 설치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삭감조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권홍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액은 5억5,114만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억7,380만원, 특별회계는 2억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234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과 소관 229페이지입니다. 축폐전처리 원심분리기 수리, 침사지버켓 가이드슈 교체, 우수토실월유언높이조정 2,130만원은 수질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되었음에도 기계는 안동 시가 계속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기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삭감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도로 및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5억원 중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수운관리사업소 소관 댐매점 음식점 증축 1,550만원, 요촌도크장 부교 및 석동주차장 쉼터 보수 700만원, 호이스트바(크레인)설치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남후농공단지 환지 용역비는 아직 환지 할 시기가 아니므로 삭감하였습니다. 376페이지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노면표시재도색은 특별회계의 재정형편과 맞는 사업량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1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금을 당초 계약사항 등을 이행하고 계약자 요구에 따라 할 수만 없다는 취지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권추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검토를 한 후 의문점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항목별 심사에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3일 오후 2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