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태원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가 구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많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한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주민들의 모든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부족하고 더 개선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어느 누구 못지 않게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 1차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저희들이 가장 필요불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올려습니다. 아무래도 추가로 반영될 부분이나 우리 구에서 현장에서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집행되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에 시기라든가 효과성을 봐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방태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창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예산편성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수료에 청소차량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기상에서 인공위성과 연결해서 차량에 시스템 장치를 부착하면 그 차량이 아침 몇 시에 나와서 어디에 가서 있는지 5분 간격으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차량이 어떤 것인지 수배를 하면 그 차량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차량은 매립지에 수송하는 차량 12대 재활용을 수거하는 13대 가로청소 물차하고 노면차 7대 다음에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찰차 3대해서 총 35대에 이 시설을 장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일반수용비에 1,4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보이용료가 한 대당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 대당 2만원입니다. 35대해서 앞으로 5월부터해서 남은 8개월해서 616만원 나왔고 관제ID요금이라 해서 차량에 부착하는 구청장으로부터 담당 실무자까지 할 수 있는 ID요금이 한 대당 3만원으로 7대를 설치했는데 이 요금은 한 대분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대는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6만4,000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핸드폰 기본 요금이 1만3,000원해서 35대해서 364만원 되겠고 다음 차량 데이터 전송요금이라고 해서 5분마다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속이 얼마이며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이 컴퓨터 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기본 요금이 1만 3,000원씩 해서 35대 4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은 청소차량이 작업을 어디가서 하는지 위치를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알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누르면 이 사람이 우리 관내 어디에 가 있다는 위치가 업무차 간 경기도 백제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간 파악을 할 수 있고 응급시 가장 가까운 차량에 신속한 작업지시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하고 센터간에 연결망을 전에는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매립지 수송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시스템은 사무실에 긴급 연락바란다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차량안에 나타납니다. 사무실에서 긴급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력 및 장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방문하는 외국인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그러면 서울시에서 월드컵이 끝날 때 까지 도로변에 있는 개인 사무실이나 영업소에서 화장실을 개방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누, 화장지, 수건등 물 사용료등을 월드컵 끝날때 까지만 개방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개방하는 업소를 시범가로로 정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퇴계로를 해라 종로구청은 종로구를 해라 이렇게 시범 가로를 정해서 저희들이 퇴계로에서 광희동 로타리까지 그 구간을 어떤 화장실을 개방했으면 좋겠는가 대상을 봤더니 36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만원씩을 월드컵때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 50만원을 보장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자치구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라해서 개당 50만원씩 36개해서 1,8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36개소에 협약을 체결해서 월드컵때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깨끗이 하면서 각종 장비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공사가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개.보수하려고 보니까 칸막이, 대소변기, 타일교체 이런 부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이 고장난 것만 보완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할 것 요즘 화장실 개선 붐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했더니 지금 을지로 7가 시범공중화장실 수준으로 개선을 하자면 7,000만원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 확보 중에 그 이외에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구청앞에 보면 퇴계로 애견거리에 전에 충무로 5가 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 구조조정 관계로 폐쇄가 되어 잠정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중구청에 줄테니 활용방안을 강구해라해서 저희 구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활용하겠다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지하 2층에 있던 환경미화원하고 광희 고가 밑에 철판 막아놓고 컨테이너 박스에 좌측에 있는 6명해서 18명을 그 쪽으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전기, 온돌, 판넬, 온수기, 샤워기, 샌드위치 패널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휴게소가 고가 밑에 6개소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건물을 확보해서 이전을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생활폐기물수송 암롤박스 제작해서 구매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57개를 99년도에 구매하겠다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개를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위원님들이 청소차고 부지하고 박스 보관하도록 땅을 구하라해서 5억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었는데 워낙 감정가격하고 현재 시가하고 가격이 2/3수준밖에 안됩니다. 맞지 않아서 구하려다 못하고 청소대행업체 6개 업체에 다가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 9억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김포매립지 다가는 도로변에 1,284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작업이 휀스작업하고 밑바닥 작업이 끝나서 6월5일경이면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그 때가서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가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확보했다가 부지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 못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1개정도 구입하면 총100개가 됩니다. 우리 매립지에서 장마가 지거나 반입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처리를 못하더라도 최하 4일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암롤박스에 넣어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구입해 놓은 땅에다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쓰레기 악취 발생 예방에 상당히 기여가 클 것으로 보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창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위원입니다. 청소차량 관제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업소가 몇 개입니까?

6개업체입니다.

위탁업체 차량도 합니까?

매립지 수송 차량입니다.

매립지 수송차량이 위탁업체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난 해 11월26일 바뀌었습니다.

집행부 행정이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탁업체 차량에 이 시스템을 해 주는데 우리 주민이나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볼 때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 시스템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위탁업체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업체를 바꾸었을 때도 이런 단서가 꼭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구입해서 쓰는 차량도 있을 것입니다.

12대는 6개 대행업체에서 수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소문 재활용 센타에서 매립지로 가는 차량만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입은 위성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고장률은 없습니까?

이 시스템은 행정관청으로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이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개방 지원해서 구비, 시비 각 50%되어 있습니다. 시비 50%는 왜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죠.

시비는 아직까지 예산이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예산을 이번 달 안으로 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화장실 보수 공사 본 예산이 4,0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 넣었지요. 이거 잘못된 편성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큼 보수를 했으면 관리도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각도로 봤을 때 공중 화장실 관리가 걱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미화원이 IMF이후에 390명이던 미화원이 현재 19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건비도 절약하면서 청소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해서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미화원들을 가로로 배치하고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2명이 순회하면서 청소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성을 갖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청소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재활용이 문제입니다. 재활용 운영 시스템이 전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청소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해도 재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중구는 전혀 청소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예산, 추경 예산만 자꾸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감시 카메라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합니다. 8시간 내지 10시간 필름 넣으면 작동되지요. 그러면 24시간 못 넣어도 밤 9시에서 이튿날 아침 10시까지는 넣어야지요. 전혀 중구 전체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하고 같이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주민이 필요한 쪽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예산만 갖다 쓰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투자하는 것입니까?

감시카메라가 사실 사용 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폐기도 못하고 있고 거의 피사체 식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활용 판매 기금으로 새로 나온 디지털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은 무게도 가볍고 또 식별도 정확합니다. 단지 가격이 대당 500에서 600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몇 개 구입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번 실패한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요.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어제도 각 동별로 가보니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소문 재활용 처리장 해놓고 여러 가지가 작동되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런 사업에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암롤 박스 69개라고 했지요.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400만원대도 있고 240만원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대당 470만원 넣었어요. 69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31개 더 사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불용 처리된 예산을 위원님들이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사면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와서 꼭 사야된다고 땅이 이제 확보되었으니까 사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앞으로 우기철에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바로 그 때 불용처리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서 31개는 470만원짜리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입찰 경쟁이 붙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청소차량 행정차량이 몇 대입니까?

순찰차 3대입니다. 우리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동력을 발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업체 수송 차량은 몇 대입니까?

12대입니다. 매립지 수송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공중화장실 4,000만원 본 예산 세웠을 때 근거 자료가 없었지요.

그 때 4,000만원은 건축과에 우리가 수리를 하는데 얼마나 들겠느냐 대략적으로 받았습니다. 정식 설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고 타일도 교체하고 대.소변기 도색하고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들겠느냐 했는데 이왕 할 것 도심지고 사람도 많이 왕래하는데 해서 건축과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 7가 내부만이라도 이 수준으로 하려면 7,000은 들어야 한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애초에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본 예산 올릴 때도 산출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 산출을 똑바로 했으면 본 예산에 7,000만원 했으면 추경에 안 올라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과는 근거가 없으면 예산 주지 마십시오. 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만 잘못한 것 아닙니다.

신당4동에 공중화장실이 재개발 전부터 있던 것이 있는데 얼마전에 철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아파트 쪽으로 117동 118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온 분들이 거기에서 소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보이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 일부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진정 비슷하게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대에 나가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없애지 말고 차라리 아파트 쪽에 그 쪽이 안보이도록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1차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2번 정도 식재해서 앞으로 완전히 아파트 쪽으로 차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중구민은 10명도 안되고 전부 성동구 사람들입니다. 철거를 안하려면 수리를 깨끗이 해놓고 117동, 118동에 가리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충무로5가 파출소가 보수 공사비가 84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쓸 계획인지 생각하고 하십니까?

시설 자체를 영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확실히 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환경미화원 제일 젊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20대에 들어와서 30대 중반이 있습니다.

9001, 9002, 9003을 전부 단일화해서

9001,9002,9003등 시리즈가 100가지가 됩니다. 이 시리즈 중에 행정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9001과 14001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예.

9001을 실행했을 때 행정에는 어떤 실이익이 있죠?

9001은 기업에서는 품질입니다. 품질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친절 분야에 표준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한 단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서 합니다.

기획부서나 총무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경험이 있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도맡은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맡은 이유는 노하우가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해도 9001이나 14001은 변질되는 것이 없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기획과에서 해야할 업무입니다.

이것은 기획과나 총무과의 업무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환경위생과일 뿐이지 추진 팀이 실무적인 일을 다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해도 이 업무는 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윤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