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호 의원 발언

이우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태교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우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백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가항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나항은 홈페이지 게재자료가 비방성, 정치적성향, 상업성, 욕설 등 내용이 불건전할 경우 삭제이유를 게시하거나 게시자에게 통지한 후 삭제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다항은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라항은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마항은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규정을 안 제15조에 뒀습니다. 바항에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안 제18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2000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수혜적 조례로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국가의 안전이나 보안, 특정기관, 단체?부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게 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게 될 것으로 보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행정절차도 이행하여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정치적성향, 상업성, 욕설등의 내용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비실명으로 올렸을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실명으로 상대방을 비방한다던가 이런게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 거의가 비실명으로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찾을 길이 없잖습니까?

예.

그러면 비실명으로 올리게 되면 무조건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비실명으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구요. 타시군에 조사를 해봤더니 삭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단체를 비난한다던가 명예훼손이라던가 욕설, 음란 이런 부분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인터넷상에 경고문을 띄웁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야될내용이라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시면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아홉가지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명이 아니면 이 아홉가지사항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우리 전산실에서 처리를 해줘야될 사안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항에 보시면‘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삭제하여야 한다.’가 아닌‘삭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모든 자료들이 비실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계속 삭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안되어서 말하자면 게시를 안하는것 같습니다.

아니, 게시를 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하는것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전산실에서 판단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예요.‘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사항이 아니니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실명이라도........ 기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글쎄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물었을때 그러면 그게 어떤 우리법률 해석이라던가 이런것으로 볼때에는 이것은 어떤기준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지워야 되겠다. 경고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다못해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제대로 비실명으로 상대방을 비방한다던가 명예훼손을 한다던가 우리 행정을 비방한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러니까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은 삭제를 한다라고해서 아예 조례를 만들때 제대로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해놓아야지...... 하다못해 실명으로 태백시의 행정하는 것을 뭐 예를들어 어떠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실명으로 올렸으니까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비실명으로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삭제를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례를 정하나 안하나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때에 좀 제대로 만들어서 비실명으로 올린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라던가 행정을 비방하는 그런 글들은 삭제를 한다라는 식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자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타도나 우리 본도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아예 못을 박으려다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비방성글은‘삭제를 해야한다.’라고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강원도내 18개시군중에서 9개시군이 이 안대로 저희들이 낸 안대로 통과가 되었고 현재 입법예고하고 의회상정된 것이 7개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하여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박은 곳은 없고 다만, 저희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규제를 해야되겠다라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근거를 만든다구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하면‘우리 관리부서의 장은’이렇게 해놓고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에 해당되는 사항이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유해되는 그 한가지만이 아니고 아홉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 드린 그 기준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시에서도 어느정도는 조례에 삽입하여 명문화하진 못하지만 삭제할 수 있다라는 조건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를 해줬음 좋겠다라는 말씀이예요.

예,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 우리 인터넷에 보면 저번 같은 경우 4개시군 폐광지역특별법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 정선에서 태백에 대해 공격을 하고 그런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비실명으로 하여 우리 시민들간의 어떤 상호 불신임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적인 교우가 있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런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전산실에서 차단을 해줬어야 되질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각호 1항에 대해서 아홉가지 사항이 있었을때에는 여기서는 신중하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실명으로 남을 비방했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삭제할 수 있다라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비방성이라던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빨리 전산실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게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비방성, 정치적성향, 상업성, 욕설 등이 있으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놓았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예.

예, 맞아요.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과장님!

예.

여러 가지 생각이 틀려질 수 있는데, 비판은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 비판은 받아야 됩니다. 비판과 비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비판과 비방을..... 그렇잖습니까? 우리 태백시의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비방성으로 보고 남이 볼까봐 지워버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태백시민들에게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하여 비방받을 일을 했단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예를 들지말고 본인이 비방받을 짓을 했고 비판받을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실명으로 올리든 비실명으로 올리든간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남이 보기에 창피하니까 지워주십시요라고 요구를 했을때 그것도 무조건 지워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것들에 대한 기준이 사실을 근거로한 비방과 비판도 지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일을 하다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죽어도 맞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총무과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산담당을 통해서라든지 이것을 좀 지워주십시요라고 했을때 그것도 일방적으로 삭제하냐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올린분이 다시 왜 삭제를 했냐라고 반문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책임소재까지도 나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비판 안받을 수 있습니까? 비판과 비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일을 잘할수만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일을 하다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남들은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못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사람은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무조건 내 마음에 안드니까 무조건 삭제를 해야되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명이 거론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우영이라 이거예요. 몇년생 몇월며칠, 주소가 뭐 삼수동 몇통몇반이다. 당신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라고 했을때 이것은 내가 답변을 해주고 잘못되었다던가 뭐 등등.....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지만 정말 이것은 졸렬하다고 판단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던가 뭐 형사건이 되면 뭐 그런식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럴때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무조건 이것은 뭐냐하면 기분이 좋으면 놔두고 그러니까 나에게 플러스가 되면 그대로두고 그것이 사실을 근거로 한 일일지라도 무조건 아닐때는 삭제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갭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판받는 사람은 보호가 될 수 있지만 건전한 비판과 또 그 사실을 확인시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손해가 오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당하는 사람쪽은 이것이 보호가 되지만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가 안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충 쓰는 것을 보면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또 욕설도 같이 글에 올라옵니다. 건전한 비판만 된다면야 지울 수 있는 그런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전부다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비판하면서 비방하고 욕설도 하고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건전한 비판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요. 건전한 것과..... 그러니까 상대방은 건전한 비판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에 대해서 당신이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는 이런것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은 건전하게 올립니다. 뭐 어떤경우에는 제삼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심한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받는 당사자 입장은 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치명적이 될수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글을 지워주십시오. 당신이 안지우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할때는 볼 사람들은 벌써 다 보고 나간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최종결론이 날 수 있는 어떤 실명화로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도 실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는 있습니까?

김순량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요일에 TV에 한번 나왔을 겁니다.

예, 나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김순량 : 실명제로 했을때 비판하고 비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결론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것 밖에는 안나오더라구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각 시군마다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의회에 올라와 있는 게시판은 의사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비판이냐 비방이냐를 판단해서 처리를 그런식으로 할 수 밖에 없구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구요.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 인터넷 운영을 제일 빨리 시작했거든요. `96년도부터 인터넷운영하면서 이런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현대연립에 어떤사람은 욕설까지 하면서 왜 지웠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단지 있다면 인터넷을 `96년도부터 시행을 해오면서 그동안 경험을 보면 이나마도 조례가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 조례기준을 만들어 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김순량 : 예, 그렇습니다.

예, 담당들 심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비판과 비방을 상당히 겪어봤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럴바에는 좀더 면밀히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어떤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판받을 일과 또 비판받을 일을 했고 비방받을 일을 했으면 좋다 이겁니다. 정말 아닌데도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우겠다고 해서 지우게 되는데, 정말 비판받을 일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비판받을 짓을 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내가 봤을때는 이것이 맞지만 그래도 남이 보는 것은 나는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지워주십시요.’라고 했을때 지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를 비판했던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실 근거를 갖고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무대책이잖습니까? 그런것을 봐서도.....

김순량 : 그런것을 조문화하여 어느것이 비판이다. 어느것이 비방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조문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자체운영으로 예를들어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그 인터넷에 실명제를 운영할 수 있는 자체운영의 묘는 있습니까? 그런것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뭐냐하면 언어상의 문제가 굉장히 혼란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비판, 비난, 비방 뭐 이런말들은 상대방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어디에 두냐하면..... 이런것들 때문에 실지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말들을 실지 나는 비판을 했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비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각 1호에 삭제할 수 있다라는 그 예시사항에 단, 단서조항도 또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순량 : 예, 실명제, 비실명제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에 영월군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것을 실명제로 했거든요. 신문에도 나고 해서 사본을 해왔습니다만 이때 또 무슨일이 있었냐하면 실명제로 하면 내가 보복을 당할 것 같은데, 내가 실명으로 어떻게 올리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고 해서 결국은 실명제에서 비실명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명제를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예, 사실 실명제로 한다고 해도 그래요. 이게 사실 나쁘게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들은 가명으로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인데, 사실 이 조례자체를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든다고해도 하다보면 문제점이 또 생길것이예요. 그때가서 개선하는 것으로......

예, 하여튼 저희들이 결론지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방법밖에는 없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경관형성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태백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의 특성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제도를 도입하여 자연경관의 보전 및 인문경관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가항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시장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나항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장 및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다항은 태백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방법을 정했습니다. 라항은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및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마항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고 바항은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지방자치법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특성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 제도를 도입하여 자연경관의 보전 및 인문환경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입안되었은, 본 조례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자연경관을 보전하려는 것이므로 폐광지역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계법령의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지금이라도 때늦은 이런 조례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어떤면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서너차례 문제가 되었던 준농림지 같은 경우 개발제한 같은것, 그것은 준농림지 위원들이 있어서 심사하고 해서 되었습니다만 이번같은 경우 법이 새롭게 산림, 하천, 호수 이런식으로 세분화된 법으로 나와서 다행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시가 개발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맞춰서 하다보면 개발이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태백시 경관 형성조례안이 개발을 무조건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뜻은 아니구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보존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경관형성을 인위적으로 경관형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9조에 보시면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건설관리부서에 의한 기술심의나 이런것을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이런사항이 거쳐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들어 법이 되게 되면 광산진흥과에서 폐광대책사업하고 또 어떤면으로는 백두대간도 같이 되어 있고 또 완충지역도 있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규제대상이 많이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무시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상호 보완된 절차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더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자는 그런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간지 능선주변에 건축물 짓기를 할때에 건축물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 능선을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보더라도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을 규제할 수 없고 해서 이번에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런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분별하게 계획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계획이 잘못되어서 공사가 된 부분도 있을것이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복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개발위주에 중점을 두었던 시 입장에서는 너무 건설과에서.........

예, 글쎄요. 이게 먼 장래를 보면 당장은 조금 불편할런지는 몰라도 우리시가 앞으로 관광도시로 가려면 그런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경관형성도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법인데, 우리가 지금 개발의 한계에 많이 부딪혀 있는 시입장이다 보니까 또 지형상의 문제도 실지 그런식으로 있다구요. 지금 뭐 하여튼 건설과에서 이런 좋은 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헛도는 부분이 있다구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너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경관형성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그런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지금과 같이 저희 지형내에 파괴된 지역이 좀 있었다라고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함백산도로로 인해서 짐승들 다니는 길이 차단되었다.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터널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해야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계획하구요. 시행계획상에 더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시장이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시장이 요구해서 시장이 시행하는가?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천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준용하천 같은 경우 사업을 했을때에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여기로 봐서는 하천법에 보면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생태계 보전 및 자연적하천으로 복원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옹벽을 쳤다. 돌 석축을 쌓았다.이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금년부터 하천 정비를 할 때에는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금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옹벽은 안된다 그것은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옹벽을 해야될 구간은 해야되고 옹벽을 안하고 어떤 자연석이나 자연친화적인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해야될 구간은 그렇게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소하천 기본계획을 금년에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환경성을 검토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개지구를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지역에 대해서도 금년에 다시 환경성을 추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광산진흥과하고 건축과하고 이 조례안이 태백시의회에 상정할 때 나름대로 협의를 한 것은 있습니까?

예,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주요골자에 1안이라던가 다음 가항, 사항 뭐 이런것은 개촉지구사업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는 지울 수 없는 사항도 고려가 되요. 지금요.

예.

지금 우리가 8등급 이상에는 제대로 손을 못대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전에 시행령내지는 다른 것으로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춰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침회의때 조례심의를 하는데 이게 한번 유보가 되었었습니다. 광산진흥과쪽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유보가 되었었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이 안이면 괜찮겠다고 판단하여 지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개촉지구사업내에 사업추진하는 것들이 경관형성조례안 때문에 개발사업이 어떤 제약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전혀 안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다소는 있지만 이게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도하고......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고도제한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말하는 고도제한이라던가 시내에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쪽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지금 주요골자를 놓고 봤을 때는 개발사업하고 연결된다라면 이것은 만약에 정말로 자연보전을 해야지요. 그냥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후세에 있어서는 최선이지만 지금 당장 저희들로 봤을때는 그런 문제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되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제9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심의의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런사항들은 사실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부다 그것은 의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간에 건설과에서 이 조례안을 넣을 때에는 광산진흥과나 건축과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개촉지구안의 사업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