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꽃피는 4월이 지나고 신록이 우거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건 1～2.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5일자 간석1동동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는 것이 없지만 제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2001년부터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구세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또한 세제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석이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면허세 납부의무자중 1회에 한하여 부과할 대상자를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로 명확히 규정하고, 2001년도부터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부칙 조항중 면허세 세율적용규정을 삭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증설 재산세 중과제외대상 지역을 산업단지 외에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은 공업지역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표준 적용대상 토지를 기존 포괄적 규정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명확히 규정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자동차세 면허세가 폐지됨에 다라서 2000년도 대비 저희 면허세 감소가 2000년도에 27억2,900에서 21억300만원 즉 77% 정도로 감소가 될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동구구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 분석하여 감면범위 및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면허세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이하로 축소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로 공장 또는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며, 신설된 사항입니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2001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부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정리하고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재산세 부과에 있어 현행 중과제외대상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외에서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추가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기타 조문내용을 타 법률의 개정내용과 일치시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구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지방세법및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개정과 아울러 감면범위 및 적용시점등을 명확히 하고자 성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안제12조제2항은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집행에 따른 손실적 차원에서 보전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 판단되며 안제23조는 법인등의 지방이전의 감면사항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외로 공장 또는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조항이 아닌가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