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서창지구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따른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으로 계획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 일부를 초기사업비 확보 및 민원수렴으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변 여건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2만5,188㎡중에서 40,342㎡가 감소된 28만4,846㎡가 되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80,732㎡중에서 40,342㎡가 증가된 12만1,07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기정변경 내용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용도지역 변경 설명 드린 사항과 똑같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유는 서창지구 24, 25, 34, 35, 36, 37 블록을 2종 일반지구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고층 중심의 주거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은 도시계획법 22조 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 7항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정사항은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리 관계 중앙 기관장의 협의하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안을 상정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잔지구는 사업대상 지역이 논현동과 고잔동으로 이격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적은 서로 다른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지구는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고잔지구는 수목 및 잔디 양묘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잔지구를 논현지구 고잔지구로 분리하는 사항, 그 다음에 서해지구는 구 경계선인 승기천을 기점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데 연수구로 지금 포함돼 있어서 지금 우리 구로 포함시킬려는 사항이고 송도지구도 두 개 지구로 분리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1.24㎢ 수역을 남동구 고잔동으로 변경해서 우리 남동구 재산으로 귀속시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고잔지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논현지구 고잔지구 두 개로 별도로 사업을 발주했었는데 하나로 결론적으로 묶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현지구는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일괄해서 하는 사항이고 고잔지구는 논현 해양생태공원에 수급할 묘목하고 잔디 양묘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지구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총 340만평중 1지구 120만평, 2지구 220만평입니다. 이거는 연수구 동춘동으로 돼 있는데 남동공단 지선으로 연결했을 때 우리 남동공단 지선으로 연결되는 기점이 승기천을 기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구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송도지구 또한 400만평중에서 현재 연수구 연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저희 남동구 지선에 포함되기 때문에 37만평을 남동구에 고잔동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도면을 다시한번 보시구요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도면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도시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제시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돼 있어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서창구획정리 지구내의 용도지역을 변경 신청하는 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은 연립 주택 및 저층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이고 용적율은 200%이하로 행위 제한을 받는 것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고층아파트로 신축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25%이고 용적율은 220%이하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변경 지역의 위치는 현재 태평 2차 아파트 지역에 인근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위치한 환지 예정지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위치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창구획정리지구 용도지역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에 관한 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있어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금번 제시하는 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고잔지구, 서해지구, 송도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먼저 서창지구 변경신청에 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더 넓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주민 여론도 우리가 어느정도 수렴하고 공사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부분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변경을 했다 하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수렴됐다.

네, 네.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이 검토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상에 보면 한화 밑에 운전면허 시험장 그 옆에 끄트머리인데 이게 약 한 2만4천평정도 되는 겁니까?

고잔동 지구 말씀하시는거죠?

네, 네.

고잔동 지구 2만4천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매립지라고 표시해 놓은 데 있죠?

네, 논현동.

거기는 몇 평이나 돼요?

현재 지구는 21만8,400평인데 실지로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은 한 1만평정도 됩니다.

만평정도.

네, 네.

그러면 여기 자연매립지쪽은 그렇다 치고 고잔지구쪽은 생태계하고는 어떻게 관련됩니까?

지금 갈대가 굉장히 무성하게 서식돼 있어가지고 지난 해수부에서 오신 연구원들도 갈대를 가능한한 놔두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매립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거를 설명을 드렸구요.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 장수천에서 해양생태공원, 해양생태공원에서 소래포구 그 다음에 한국화약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 되는대로 해서 그 다음에 승기천으로 해서 월드컵 문학경기장으로 해서 지금 중앙공원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친수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대라든가 이런거는 최대한도 살리고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육지 끝을 표시해 놓은게 다 도로 계획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도로계획 시설할.

네, 40m 도로계획선입니다.

생태에 환경생태에 영향을 안 주면서 매립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구요. 지금 우리 고잔지구 매립한다는 그 장소에서부터 군부대가 있습니다. 한국화약으로 해서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재방 둑이 있습니다. 그 둑을 최대한도로 살리고 지금 갈대가 무성한 데는 매립을 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매립을 한다 그런 상태입니다.

매립할 계획은 언제 있는거에요.

현재 공유수면 매립하는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놔야 반드시 반영을 해놔야 차기에 저희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게 참 중요한건데 10년마다 한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차후에 어떤 사업을 실행한다 이 계획을 수립을 지금은 계획을 갖고 얘기하지만은 또 변경될 수 있거든요, 차후에.

네, 네.

그래서 그런것도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물론 심사숙고 했겠지만은 그리고 또 시에서 이거는 우리의 의견만 제시하는거지 결정은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 협의가 됐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생태계라든가 이런거는 보호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도시기반을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충분한 검토를 좀 신경 써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된거에 대해서 우선 의회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의 위원입니다. 상당히 주민들, 아까 과장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제 감보율을 낮춰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감보율이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감보율이 몇프로라 그런 저기는 안 했구요 저희가 공동주택 용지하는 것이 전부다 매각을 했을 때 116억 그 다음에 학교 용지 추가 확보한 것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 61억 그 다음에 중로만 우선 개설했을 때 이런 사항하고 현재 공사비가 20% 정도 증가되는 사항하고 간접보상비 20% 증가되는 사항을 하면 5% 정도의 감보율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검토를 했고 주민과 주민대표분하고 간담회할때도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한 5% 정도는 감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지구요 이게 지금 다 잡혀 있는겁니까? 계획을 이렇게 할 거에요.

네, 네.

저기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요?

네, 네.

3종 일반주거지역, 3종.

네, 네.

이 3종에 대해서 지금 한 몇 세대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1종, 2종, 3종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도 저희가 690명 정도만 인구가 상승하고 나머지 인구 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췄기 때문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몇 명이요?

690명 정도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 증가가?

네, 네.

그러면 아파트라고 해도 그렇게 큰 단지나 이런게 조성이 안 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는 되겠습니까?

재정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구요 저희가 주요 쟁점으로 뒀던 사항이 주민들은 내땅을 공동주택용지로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땅을 업체한테 팔거나 관한테 파는 그런 관계하고 우리 관에서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 세 번째는 초등학교가 택지개발지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확정이 돼서 완결이 되더라도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나 하는 방안 세가지 건을 크게 다루었고요 나머지 세세한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 지역 변경요 변경한게 얼마정도 쉽게 말해서 몇 평정도 늘어난겁니까?

4만342평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늘어나네.

네, 얼마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면에 보시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 C라고 돼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요 C라고 돼 있습니다, C. C라고 돼 있는 여기만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구요, 15층. 지금 여기가 태평1차, 여기가 태평3차, 여기가 태평2차입니다. 여기가 22층이하 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15층 정도 지을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구요. 당초에 255%까지 용적율인데 220%를 줬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B-2라고 하는 데가 고층 이하정도의 아파트 정도를 지을건데 한 9층에서 10층을 지을걸로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B-3라고 하면은 먼저 청장님도 경영자협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급 주택을 빌라단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경영자협의회에서 2천평, 3천평을 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그 다음에 경영자협의회 이렇게 필요한 부분대로 2천평씩, 3천평씩 이렇게 쪼개줄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공사에서 수탁계약을 해서 건물을 짓는걸로 이렇게 음성적으로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C하고 B-2에 대한 것도 저희가 우리 태평이라든가 일반 업체가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하는걸로 저희가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못한다고 하면 일반업체가 하지만은 주택공사에서 할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 주민들은 주로 어디쪽에서 지금,

여기쪽에 지금 사시는 분이 많구요. 이쪽에는 지금 농경지라든가 이런게 많은 편이구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나도 공동주택에 포함시켜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 결정이 나서 시에서도 승인을 받고 다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 수용을 해 줄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셨어요.

네, 네.

항상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게 학교입니다. 원래 여기가 동사무소하고 주차장 부지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게 학교입니다. 이게 학교인데 이게 택지개발지구고 이거는 구획정리지구입니다. 학교는 못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학교를 하면은 2003년도에 개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여기는 중학교 이렇게 하는 걸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