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저희가 비교시찰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떤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을 진행하더라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은 앞으로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충분히 임시회 현안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의견들을 개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벤처타운 건립이라든지, 벤처밸리 육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지난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고 받는 내용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의회건물에 벤처타운의 그 동안의 성과라든지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 건물에 짓고자 하는 벤처타운을 어떻게 육성하려고 하는지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춘천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춘천 벤처타운 같은 경우에는 만화이미지 정보센터라든지, 생물산업육성이라든지 특성화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우도 광주하고 목포가 벤처촉진육성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든지 인근에 전라북도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벤처타운 건립을 어떤 방향을 해서 할 것인가 육성방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나 의회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벤처타운건립을 어떻게 하고 우리 벤처촉진지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초빙이나 세미나, 토론회 같은 것을 의회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문제도 저희들이 현장 활동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주에서 보셨던 것처럼 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재래시장을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시장을 현대화 했을때 백화점이랄지 마트와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건물만 현대화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도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기존의 업무보고 때 것을 반복적으로 답습해서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수시장, 대인시장특히 산수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대화해서는 물론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도를 해나간다면 현대화 문제도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부분도 의원님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지금 저희는 초점을 재개발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대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이 가지고 있는 추진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극복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도 기존에 거리도로를 넓혀준다든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주택공사하고 협력해서 공동주택개발방식의 건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하게 대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 곳이 대전중구였습니까?

대전동구 13군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데 오히려 기존의 주거 환경개선방식보다 예산도 적게 들고 행정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도 빠르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에 관한 문제 이런 여타의 문제를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꼭 주택공사가 아니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파트 건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가 안 된다면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물론 수익도 남기겠습니다마는 주택공급이라고 하는 공공적 측면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서 공동주택 방식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쯤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정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집행부하고 공동으로 연구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계림 5-1지구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한번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열리면 집행부하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생각에서 재개발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개발에 성공한 곳이 한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재개발방식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전에서 이야기했듯이 추진절차 중에 하나가 조합장 구속일 정도로 주민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이 어렵고 지방은 더욱이 채산성 문제나 다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시를 정비할 때 지역에서는 재개발방식보다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특별법에 의해서 그만큼 지원도 받으니까 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시를 정비해나가는데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나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 방식이 추진이 가능하다면 대전처럼 주택공사하고 어떤 정치적 협의를 잘하든지, 정부 지원을 받든지 안 되면 광주도시개발공사하고 하든지 간에 방향을 재개발로 해서 자꾸 안 되는 것보다는 국가적 예산도 지원 받는 그리고 관이 주도해서 어차피 재개발이든 주거환경사업이든 땅 을 매수하고 분양하는 것은 똑같니까요. 그러나 그 추진과정이나 주체가 관이 되고 예산도 지원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 개량보다는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재개발방식보다는 주거환경개선방식으로 집행부에서 전환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 개량방식으로 할 것인가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세미나나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도심공동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동구는 구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더라도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개발할 여지가 없고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도심공동화대책 차원에서 우리 동구나 광주시 차원에서 풀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구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것은 구 차원에서 풀더라도 그렇지 않는 문제는 시 차원에서 또는 정부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의 하나로 지금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마는 5개 자치구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행정개혁개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세미나나 토론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러한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미나나 토론회의 제목을 잡는다면 광주광역시5개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해서 그 토론회 의 과정에서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그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래시장이나 벤처기업육성이라든지, 문화예술분야는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면 지금 벤처처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벤처타운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벤처타운 육성방향에 대해서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이 우리 특위활동보고서에 담겨져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벤처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광주에 어떤 사업조건이라든지 지금 광산업 육성 이라든지 일부에서는 디자인산업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그런 광주의 산업조건이라든지 또 광주에 특히 대학도 좋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 연계해서 벤처타운을 육성한다면 특성화시킨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백화점식으로 모든 기업을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창업보육을 할 때도 뭔가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동구 벤처타운이 어떻게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5월이나 6월중에 두가지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