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1.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포항시장제출)

환경위생과장 이양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발전과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본 조례의 개정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향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를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을 식품위생법령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과 시민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등입니다. 다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탁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의 중요사항과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기금심의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사회환경국장,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그리고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를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체결하여 대출업무를 체결토록 하고 융자에 필요한 적극적인 추진 및 홍보를 위하여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적정하게 기금이 운용관리토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을 드린 조례안 제안취지과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하여 본조례안이 심의의결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제2조에 정의에 보면 제2호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하고 쭉 나오는데 이 시설개선자금이라는 용어가 조례 몇 조, 몇 항에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개선자금이라는 것은.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 몇 조, 몇 항에 시설개선자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개선자금이라는 것은 법 제71조에 식품진흥기금에 제2항, 제3항 1호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71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드릴까요?

조례 제2조 정의라 하면 이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조례에 나오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그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제1호 영업자라든지 제3호에 대여라는 용어는 이 조례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2호에 시설개선자금이라는 용어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하고 조례 내용 중에 이 용어가 안 나오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4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보면 1호에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사업이라는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제 4조 제1항 1호에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의미가 이 시설개선자금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 시설개선자금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용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그 4조 1항 1호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용업시설개선이라 함은 예컨대 용어의 정의에는 영업시설개선에 있지요?

예.

영업시설의 개선이라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야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가 되는데 시설개선자금이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규정상 틀렸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실무계장한테 답변을 좀 얻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허락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이과장님이나 허창수계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창수계장이 이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페이지수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3조를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십시오. 제3조 기금의 조성이라 하는데 문제는 이 종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조진위원께서 식당을 하나 개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개업 허가를 우선 실무자한테 허가를 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허가기준이 있지요? 예를들어서 몇 평,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돗물, 위생점검상태,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부터 공무원들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업을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과에서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횡포가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생조사를 나갔다, 예를 들어서 식기가 더럽다든지 잡곡을 안 석었다든지 또 반찬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업소를 단속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벌금을 우리가 징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벌금을 징수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대출해서 서민들한테 대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목적은 거기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상반된 문제점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피해자는 없는 서민들이 입지 않겠느냐, 큰 업소 이런 데는 별 피해를 안 보고 소소하게 적게 업소를 개업해 가지고 먹고 살려는 그런 업소가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기금을 거두어 가지고 돈을 거두어서 우리가 대출을 해 주는데 그 위원회에 설치를 보면 식품위생관련직능단체대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식품위생조합의 조합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는 앞으로 시에서 단속을 못 할 경우가 생긴다,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영세상인들한테 이 조례안을 적용 해 가지고 그 벌금을 거두어 들인다, 그 벌금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우리 포항시금고에 예치를 했다고 나중에 이렇게 대출을 해 준다, 물론 보면 그럴듯한데 사실은 이것이 악순환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창수계장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까지 허계장께서 이 분야에 많은 종사를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런 시기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조 1항에 영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영업자란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어서.

허가 없이 하는 것은 안되고 영업자의 범위, 쉽게 말해서 구분을 한다면.

영업자의 구분은 영업을 실지하는 사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묻겠는데 식품제조업체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규모로 가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포항 지역에 보면 순대라든지 거기 말썽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그런 공장들입니다. 순대공장, 어묵공장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포함이 되지요?

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 보면 개선자금이 있습니다. 개선자금으로 운영한다, 기금운영이지요, 그렇지요. 시설개선자금에만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신규사업에는 어떻습니까? 식품제조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은 안되고요, 업소를 개설할려고 하다가 사실적으로 업체가 시설이 좀 나쁘면 우리 자금을.

개선자금으로만 한다.

예.

10조 2항에 우리 기금의 대여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여는 시장이 대여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대여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대여한다.

앞으로 시행세칙에 들어 가겠지만 그러면 일분은행에 인식으로 대출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새로.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시행세칙안은 별도로 이게 끝나면 다음에 간담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자보전하는 형대로 합니까? 은행에서 전이대출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이 제일 많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안정성하고.

수익이 많은 것은 기금운용이고 시설개선된 사업자에게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추천을 하겠지요.

우리가 정합니다. 그때우리는 별도로 세칙이라 하든지 정할 때 그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세칙만들 때 그때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때 타조례에도 있습니다. 신중히 좀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잘들었습니다. 제3조 기금의조성 제2항 법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기금의 용도나 그런 것을 봐서 상당히 다양한 계획이 지금 조례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시행부칙에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할 것이지만 이기금이 조성이 되는데는 상당부분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려면 기금이 충분히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금조성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65조는 과징금처벌을 말합니다. 먼저설명을 드린대로 영업정지라든지 당해의 것을 쉽게 말하면 일종의 속된 말로 벌금으로 갈음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65조를 제가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징금을 징수해서 현재까지 우리 포항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포항시에 과징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 1억 3,040만원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금으로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고 그래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록에 충분히 남아야 됩니다. 그포항시에서 징수한 과장금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포항시에서 그냥 예산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상위기관에 보내어지는 것입니까?

아, 예, 지난 번에 처림 만원이 들어 오면 40%는 도에 보내 주고 6,000원은 우리 기금에 넣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돈이 아까 말씀대로 1억 3,0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에 적용이 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전에는 전액 다 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난 번에 간담회때 설명대로 식품진흥위생법 7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관리를 해 왔으나 '89년 1월 1일부로 식품위생법 제71조가 개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기금운용관리권이 위임이 되어 경상북도에서 관리해 왔으며 2000년 1월 12일부로 식품위생법 71조가 개정이 되면서 시도시군부 우리시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토록 관계법령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귀속비율이 시도 40%, 시군부 60% 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 1월 4일부로 경상북도 조례로 통과가 되었고 2001년 2월 1일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역시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 2조 2항이 신설이 되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징수할 때 40% 정도를 도에 선금하고 60% 정도는 아까 말씀대로 시금소에 현재 세입세출에 현금구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내용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금의 용도에 보면 지금 그 많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사업들을 우리가 추진을 할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로 조성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은 제가 단언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1,500만원 정도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약 1,5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다만 대출을 해 줄려면 단 10억 정도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또 그래 하고 있고 도에서도 도조례로서 융자를 해 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자금이 조성이 될때까지 우선 도에 기금도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조성이 될 동안에는 시행해서는 안 되네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것도 다음 시행규칙이라든지 한번 거론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에기금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대여하는 쪽으로 하고 이 자금을 약간 축적하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당장 금액이 얼마되면 될것이다는 이야기는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약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였는데 1년에 조성이 되는 것은 2억 미만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자금이 부족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규정을 할 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이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사용되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기금을 다만 아까 10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그러나 탄력성 있게 도기금도 빌려 쓰고 우리 돈도 만약에 1,500만원 들어 온다고 예상이 되지만 기금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위원회에서 해서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판단은 지금 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수요판단 이 조사를 한다든가 이 수요판단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례규칙을 만들고 난 뒤에 검토를 할 사항인데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할 때는 앞 뒤 이런 것을 많은 검토를 하고 또 수요판단이나 이 사업을 해야 될 적정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이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차로 해 놓고 또 필요하면 세부규칙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이 분야의 전문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하는 내용이 되어 놓으니까 상당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익히 영이 나와 있을텐데 우리 조례개정한 후에 나오면 거기에 따른다는 것으로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는바가 없습니까?

법령자체는 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아직 구체화 안이.

그 파악을 안 한 것입니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정해 놨는데 대통령사업을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영에서 정하는 수익금을 따른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아직 구체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이부분에 모순을 느끼고 또 하나도에서 과징금이나 기타 수익금을 40% 우리가 상부기관에 보내는데 그 기금에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60%는 우리 자체에서 사업자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으나 40%는 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40% 올라가는 것은 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릅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한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영업자한테는.

우리 포항시민이 도에 바로 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 그것은 신청을 하면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0%에서 60%는 우리가 활용하는데 40%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헤택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영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될텐데.

도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도조례가 있어야 될텐데.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아직우리 돈 안 써도 우리가 도에 올리면 도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우리가 알아야지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할 수 있으나 그 조례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쓸 수 있다, 못 쓴다.

도조례는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벌금을 받아 놨는데 시금고에 입금을 시켜 놨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쓸려고 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써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설명이 상당히 듣기로는 어렵게 되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려면 지금 기금을 예치금을 10억 정도 만든다는 것도 답변 중에서는 좀 모순이 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서 우리가 벌금을 받아 놓은 기금을 다음에 좋은 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것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얼마 정도면 되느냐, 쉽게 말하면 돈이 좀 많아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시행한다는 그 자체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통과을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7조……

7조 읽어보세요.

법 제7조 영업의 종류중에 법 제21조1항 및 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식품제조가공업, 직접판매 제조가공업 그 다음에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운반업, 그 다음에 식품소분 판매업입니다. 이걸분류를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고, 뒤에 보면 또 식품판매업 이게 식품소분판매업에 열거가 꽉 있는데 이걸 다 할려니까 시간이 바빠서 나중에 팜플렛을 따로……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과징금을 올려줬다는 말입니다.

예.

100% 다 올려줬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교부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일정한 어디 쓰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까?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그냥내려온 것은 아무 데나 씁니까?

양여금의 일종, 교부금.

과징금 받은 것을 올려줬잖아요?

기금이 중앙이나 도 올라갔을 때 우리한테 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없고……

전혀 하나도 없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는 조례로 만들면 40% 올려주고 60%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겁니까?

예.

그 전에도 과징금을 올려보냈으면 이걸 어디 써라 하는 무슨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무데나 씁니까? 과징금 올려보낸 돈.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까지 해 내려온 것은.

제가 실무진에게 파악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있다면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은 앞에 해당 과장이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옛날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100% 도에 들어갔습니다. 도에들어갔는데, 2000년 1월 12일부로 개정돼서 시 군 구에도 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마련됨과 동시에 시 도에는 40%, 시 군에는 60%로 수입을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의해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입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법적인 어떤 조례나 규칙의 뒷받침 없이 세입세출외 현금이니까 지사나 시장이 어떤 융자대상을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융자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이런 걸 좀더 체계적으로 법제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게 된 겁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001년 2월 1일날 조례와, 도 조례와 도규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는 도 조례와, 도 조례를 참고로 해서 준칙 비슷하게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조례와 규칙이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1억 한 3,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그런데 우리 도에는 전체적으로 17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예치될 때까지는 도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내려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 조례나 도 규칙에 보면 융자의 대상자, 융자의 절차, 융자의 조건,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상자가 결정되고 융자를 해 주면 도 조례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는 몇 %고,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으로 상환한다. 이렇게 규칙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규칙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도에, 신청자가 있으면 도에 융자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법제화 돼서 어떤 자금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그런 어떤 심사 대출과정이 좀더 명확해지고 객관성 있게 운영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현우위원님.

국장, 아까 그 17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170억.

170만원으로 들었는데, 그……

170억입니다.

170억인 것 같습니다.

예.

자구를 수정해 주시고.

현재 우리 업소가 도로부터 민자 받아서 나간 업소가 있습니까?

'99년도 6월 1일날 도산가든식당이라고 포항 남구 동해면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식당이 2,000만원을 융자를 받은 한 건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현금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의 돈을 받아서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3조 영에서 정한 수익금, 영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영을 제정을 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수익금의 출처라든가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건 이대로 놔두고 앞으로 영이 개정돼서 어떠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문이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은 이걸 그냥 다른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넣어줘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주로 기금조성입니다.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큰 문제가 없겠고, 앞서 조진위원님께서 2조의 시설자금 1항에 시설개선자금 이 용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조례에는 없는데 이게 지금 규칙에 보면 도 조례도 이렇게 돼서 규칙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아마 4조1항1호에 영업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걸 아마 표현을 그렇게 했는 모양인데 이게 명확하게 용어 정의에는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해 주신다면 2조의 1항1호의 시설개선자금의 자구를 그대로 살리고, 4조1항1호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업시설 개선자금의 융자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항목을 안 건드려도 앞뒤 용어에 문맥이 맞아들어갈 것 같은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면 4조제1항1호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서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하죠?

예.

그러면 됩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충분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신국장 말씀에 잘 이해가 가고요. 3조4항에서 역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영에서 정하는 수익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영에서 정하는 데에 따라서 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 따라서 영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하든가 자구수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내용에 의하면 영이 정해져 있는 걸로 이해가 가거든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에서 정하게 되는 규정에 따라 규정에 의한 수익금이라든가, 둬도 관계없습니까? 이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정하는……

앞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관계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영에서 정하는 규정 하면 규정을 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이게 이중적인…… 이항목을 없애든가 그대로 앞으로 영이 개정되는 걸 봐서 놔둔다면 이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다음을 위해서 놔두는 게……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규정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는 말입니다.

영에는 이래 정해놨잖아요.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5인이 서면동의한 장기곶등대박물관조기개관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장기곶 등대박물관이 1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확충공사를 완료하고도 완공된 지 2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까지 인력 확충 미비로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빠른시일내에 배정하여 동 시설의 조기개관에 협조하여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여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자료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 외 5인이 서면동의한 장기곶등대박물관조기개관촉구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덕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앞에서 동료위원이신 이명덕 현지 즉 등대박물관의 지역구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내용은 시기적절하고 우리 52만 시민의 정서에 함양되는 충실한 내용이기에 이 내용이 이명덕위원과 우리 동료위원 뜻에 의해서 관철되기를 관계요로에 동시에 뜻을 전하게 된 것을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동료위원이신 이명덕위원 그간 이런 일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위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이 뜻에 가결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촉구건의안 전문을 읽어봤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지 말고 이걸 보니까 철자가 조금씩 틀리는 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띄어쓰기라든지 장기곶 등대박물관 이게 한 단어지만 띄어쓰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좀 검토해서 요로에 관계 큰 요로에 올리니까 그래도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건의안 자체가 철자나 모든 게 맞아야 좀 선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합니다.

전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덕위원 외 5인이 서면동의한 장기곶등대박물관조기개관촉구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보고 가. 용흥동 우방타운 옆 산림재해예방시설 설치계획

용흥동 우방타운 옆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흥동 산 91-15번지 내이며 아파트는 116~124동 총 4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민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개지 붕괴위험에 대한 주민요청입니다. 아파트 동쪽 울타리 밖 절개지 부분의 붕괴위험으로 인해 인접동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97년도 7월 17일 새벽 일부 낙석이 붕괴되어 인근에 있던 차량 2대와 휀스가 파손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차례 우방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우방과 포항시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상태는 하단부에 4~5m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옹벽 상단에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철조망 휀스 2m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낙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작은 마대를 쌓아서 평균 한 4m 정도 작은 마대를 쌓고 있으며, 옹벽 뒤편 수목이 식재된 뒷부분이 절개지가 대충 한 200m가 굉장히 피해 우려가 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가 좀 적은 부분이 220m가 되겠습니다. 현재그곳의 경사도는 평균 80도 정도 됩니다. 60~90도 정도 됩니다만 급경사지로 부분적으로 낙석이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위석질이 이암으로 되어 있고 초류 또는 수목이 살 수 없는 관계로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고 동절기와 하절기 풍우를 겪으면서 암반균열이 심해지며 수시 낙석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8동~124동 사이 위험도가 높은 주차공간에 위험가드레일을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해놓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현재 여건으로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 기존 마대쌓기로는 재해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여 우방타운 주민들의 절개지 재해예방시설 설치요구에 의해 현지를 답사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근본대책으로 재해예방 설치가 불가피하여 금회 변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복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검토결과는 첫째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째제1안은 비탈뭉기기공법과 제2안은 기존옹벽위 낙석방비 옹벽설치 공법, 제3안은 낙석방비 휀스형공법 등 3가지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1안 비탈면 붕괴공법은 절개지 전 구간 420m를 대상으로 토사안전각 통상 45도 내지 60도가 되겠습니다. 유지하도록 기존 토사를 제거한 후 계단식 사면정리 후 나무식재 등 조경사업 형태로 추진코자 검토하였으나 항구적인 대안은 되겠으나 예산이 6억원 정도 소요되어 당초예산 편성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제2안은 기존옹벽 상단에 별도의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공법을 검토해 봤으나 이암층 및 풍화암으로 앵카볼트 설치가 불가능하고 옹벽을 3m 미만 설치시 토압에 견디기 힘들게 되는 낙석방지로 그 효과가 취약해서 상기 공법은 현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3안의 휀스형 낙석방비 H빔공법 검토결과 우심지역 200m 정도 구간에 H빔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예산은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반영구적 재해예방시설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본 3안의 소요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절개지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기부채납 받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시장순시시 주민건의 “사유지”로서 (주)우방에서 조치함이 가함으로 회시한 바 있음. 회시할 때 그러면 시에서 잘못했습니까?

시에서 주택과에서 민원에 의해서 회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서 주택과에서 검토가 잘못되고 내용, 상기 내용이 민원인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에게 통보가 잘못됐는 거네요?

예.

어쨌든 농림과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당시에 말입니다. 누가봐도 붕괴위험이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현장 갔을 때 절개지 한 부분이 그 당시 준공 당시에도 상당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되었습니까?

그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91년도에 우방아파트를 준공해 줄 당시에 그때 저희들 제1안처럼 경사도가 80도가 됩니다만 그때 우방으로 하여금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들고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그때 당시 복구가 됐으면 지금과 같은 어떤 사례는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경사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흔적은 있습니다. 그때당시에 나무 심은 부분의 흔적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준공할 당시에 절개지 부분의 준공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암층이라서 초목이나 풀이 잘 자라지 않는다 했는데 형식적으로 해온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또 절개지 상당히 있는데도 준공허가를 해 준 공무원 상당히 그 당시에 주택과 공무원이겠지만 상당히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걸 알면서 또 기부채납을 받은 것도 두 번째 잘못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득이 전혀 안 가죠? 그러니까 붕괴위험이 상당히 있는데도 준공허가를 해 준 것도 잘못이고, 붕괴위험이 누가 봐도 만인이 봐도 확실한 것 그걸 또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다, 기부채납은 시 소유니까 당연히 시가 시설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완벽히 예를 들어서 1안 정도로 한다면 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예.

그러면 6억이라는 시비를 쉽게 말해서 낭비하는 결과 아닙니까?

예.

당연히 우방에서 해야 될 자금을 말입니다, 그죠?

예.

이것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우리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6억이나 낭비한다. 이것참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본 업무를 맞고 있는 저희들 농림과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때 영일군입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영일군이 아니고 포항시 아닙니까?

예, 포항시입니다.

영일군에 계셨어요? 그 당시에.

예.

어떤 식이든 그 당시 그러면 공무원 문책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거는 문책 관계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뭐 지적된 이런 것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 해가지고 했는 걸 이걸 현재 우리 시민의 혈세를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구한다. 누가봐도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재난예방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이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방 측에서 자진해서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면 모르지만 저희들은 어렵지 않나 우방이 부도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보호가 앞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기본계획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 안 하고, 지금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 설치할 경사부분에 중간중간 흙이 흘러내려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정도 절개를 해서 정리를 하고 기존 옹벽 4~5m 됩니다만 뒷쪽에다가 한 2m 정도 깊이를 봐서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다가 휀스를 철골 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지금 현재 흙이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재해예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안으로 했을 때 아까 얼마 약 2억이라고 했습니까?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적이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하며 다시 또 어떤 붕괴가 돼서 소요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기술직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서 나온 안인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3안이 제일 낫다. 왜냐할 것 같으면 제2안, 제일 처음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제2안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제2안을 할 것 같으면 기초 콘크리트 새로 뒷부분에 옹벽을 치면 토암문제가 생긴답니다. 토암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몇 년 이후에 계속 흘러내려올 것 같으면 시멘트에다가 흙이 계속 내려오면 받쳐서 기존 옹벽에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이런 기술적인 판단이 나와서 휀스 설치하고, 휀스를 설치해도 저희들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해놓으면 3년, 4년 이후에는 계속 어차피 계단식으로 안 하면 흙이 흘러내올 것 같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국도변에 그와 같은 시설을 해 놨는데 뒤쪽에 흙이 쌓여서 그물망이 철사망이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설계를 할 때 중간중간 장비라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우방에서 꺼내든 나중에 1~2년 만에 한번씩 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감안해서 완벽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붕괴위험이 있고 주민들이 위험, 시에서 일단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이상은 시에서 어떤 식이든 조치를 해 주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여기 보니까 3안이 거의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농림과장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그 동안에 주택과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짚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한 서류절차가 다 끝나 있었습니까? 현재.

현재 시점에서 '91년도 5월 24일자로……

있었으면 있었다는 대답만……

예, 서류가 있습니다, 기부채납한 서류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91년도부터 시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보고 또는 감사 또는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께서 도로 확장하고 뭐 이런 사업할 때 시민들이 기증한 걸 즉 기부채납한 걸 하나도 서류상 절차를 안 밟고 김모 씨가 기증했으면 그대로 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분들이 지가가 오르니까 돈 내놓으라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더라구요.

예.

이래서 이런 쓸모없는 것은 서류를 열심히 밟아주면서 쓸모있는 것은 전혀 밟지도 않고 말입니다. 폐기할 정도로 했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이고. 여기차 두 대 파손 됐어요?

예.

이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본위원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보상요구가 안 들어왔습니까? 잘모릅니까?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방 자치단체 자치회 여기서는 어떤 이 복구에 대한 여력이 없거나 작업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다만 우방에서 그대로 방치해 둔 게 아니고 부분적인 복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방에서 그 동안 수년간 마대를 쌓아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이정호 간사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복구를 해야 할 업체가 살아있을 때는 마대로 교체하는 걸 그냥 방치했다가 이제 이런 사고가 나게 만들었느냐, 과장께서 책임소명을 느끼고 후임자지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정호 간사님 과장께 질의과정에 과거 감사 결과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드러나 있지 않았다고. 그러니 이걸 수습하기 위한 공사 1안, 2안, 3안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3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비조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즉3안대로 공사했다가 또 나중에 피해가 왔을 때 어떤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예시적인 얘기입니다. 잘처리해서 해 주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기부채납 관련부서는 재무과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포항시 재무과에서 해 온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쪽으로서 기부채납한 서류나 이런 것은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복구계획을 보면 3안에 휀스 형태의 H빔 공법인데 전체 420m 중에 200m만 하도록 돼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조사를 해 본 결과 앞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경사가 60되는 것 있고 90도 되는 것 이렇게 있는데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만 심한 곳만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파른 곳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5월 24일자로 기부채납이라고 썼는데 이 용어같은 것은 정확하게 써십시오. 체납세할 때 체납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밖의채, 채택한다 할 때 채. 기부채납.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절개지에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절개라든지 각종 절개지가 포항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슬라이딩 해서 복구했는게 많습니다. 왜포항의 형질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아시면서 어찌하여 재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예를하나 들어 가지고 7호 국도 우현동이지요. 신동아아파트 맞은 편에 영신고등학교 절개해서 만들어 좋은 것 하고 그 옆에는 우리 시에서 해 놓았는 겁니다. 그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영신고등학교 운동장쪽에 절개해 놓은 것하고 그것 바로 옆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도 언젠가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영신학교 해 놓은 것 한번 보세요. 물론보조시설은 많이 했습니다만 영신에서 그것은 보기 좋게 했는 거고, 경사도가 엄청스럽게 납니다. 그런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경비가 결론적으로 우방인 경우에 어치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아까 이정호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막대한 재정이 날라가는 건데 이것을 용역 6억에서 1억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을 농림과 자체에서 계산하는 겁니까?

총무과에 있는 기술직을 대동해서 나가가지고 자문을 받은……

받았지요? 그러면 지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의 용역비가 다 삭감 됐습니다. 이런용역한다고 우리 시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추경에 또 용역비 올라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 다 진단이 됐습니까?

예.

90도의 경사라는 것은 자연으로 수목이 있어도 흘러 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만하게 하고 H빔 사이에는 철망이 거기 있지요. 철망이 힘이 안 세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공사를 한 이후에 1년, 2년 될 것 같으면 상부에 있는 흙이 슬라이딩해서 내려오면 철망이 뚫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중간중간에 어떤 제거를 할 수 있는 수시로 제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통로장치 정도는 설계를 할 때 감안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 부서의 현재 생각입니다.

현재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0m만 하면 총 420m 아닙니까? 조금전에 조진위원님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다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지역은 200m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이것 잘 생각해야 돼요. 420m 인데 200m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전혀 안전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흘러내려 온다고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안을 하든 2안을 하든 3안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3안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용흥동 주민들하고 시의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소홀한 업무집행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기때문에 이번 정기감사 때 우방으로부터 포항시가 기증받은 날짜와 준공일자 앞뒤를 전부 철저한 감사를 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우리 감사에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지역이 불안한데 그 형질변경해서 산을 들어내는 것이 안 좋겠어요? 산들어내고 그 자리에 주차장 시설 만든다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지금90도 경사도에 비가 보면 항상 불안하거든요. 앞으로 보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산을 들어내는 게 좋지 싶습니다.

산 들어 내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안 봤습니다만 녹지공간 일부분도 저희들이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들어내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사진을 보니까 지금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거든요, 경사가 높고. 본위원이 다른 시설 현장도 봤을 때 H빔 가드레인 그런 것들이 별로 힘이 없더라고요. 조금만 흘러내리면 그냥 옆에 터져버리고 H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옹벽을 밑에 하면 그 안에 H빔 뿌리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자체 그대로 안고 다 넘어져 버리더라고. 조금한 흙이 내려도 다 넘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는데 여기 이런 경우에도 그런 공법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이 가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존 옹벽 상단에 2,3m 정도의 신설 옹벽을 짓는 방안을 제일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기술진이 보니까 상부 경사도가 졌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나올 것 같으면 그 물이 지금 현재 마대가 보입니다만 안쪽으로 스며들 것 같으면 바깥쪽에 있는 기존 옹벽에 큰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하중 관계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안전문제에 어렵지 않나 이런 문제가 도출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술적 검토를 할 부분이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영구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 안 하나.

반영구적도 안 돼요. 휀스하는 것 영일만 도로 지방도 925선도 보면 설치가 많이 돼있습니다. 우수기때 낙석이 조금만 되면 터지고 넘어지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보수하는데 보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많더라고요. 시설하는 것 자세히 보니까 H빔 하나에 기초를 이만큼 1톤쯤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설은 아무래도 이것은 부족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니까 제1안, 제2안, 제3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참고를 하지만 그 지역 우방의 우방 주민들하고 그 지역출신 시의원도 있잖아요. 좀참고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지역 주민과……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하면영구적이어야 되지. 반영구적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명심하여 항상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그 예산범위내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