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제70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와 최상석위원 외 3인으로부터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성명서안동의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원태입니다.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공단지역이고 한노총, 민노총 지역본부가 있고 타지역보다 노동운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또한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그리고 생존차원에서 투쟁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이런 배경에서 저희들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당면한 노사문제를 협의 조정하여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산업평화정착 및 지역경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당면 노사문제와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기능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정기회 및 수시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16조에……

지역경제과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서 좀 소리를 높여주십시오.

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입니다. 16조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입니다. 1항에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2항에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 위촉한다. 각호가 1, 2, 3, 4, 5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로 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로 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2, 3항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조에 관계법령에 의한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조에 기능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산업평화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그리고 실업 극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등 기능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이것은 법상에 구성요건이 되겠습니다마는 2항, 3항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시의회 의원,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시 및 지방노동관서 관계공무원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4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조에 회의, 2항에 협의회의 정기회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에는 의결 정족수를 과반부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조위원의 해촉, 8조 실무협의회, 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 회의록, 11조 수당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하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실무협의회와 협의회를 별도로 두기로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차이가 뭡니까?

실무협의회는 해당 관계자들, 예를 들면 노사관계 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관계 실무자 이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의장이 별도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래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협의회 지금 현재 15인이내까지 위원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러면 노사정협의회가 결국은 실무위원까지 계산하면 약 30명까지 이게 협의회가 되는데 여기에서 각종 회의시마다 수당이 지금 여비가 지금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예산과 또 연결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15인이내의 협의회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또 구성을 둔다하면 실무협의회가 그 협의회 위원속에서 위촉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다시 또 우리가 선임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위촉은 그러면 15인이내에서 위촉이 됩니까? 밖에서 또 선임을 합니까?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지금 현재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지금 두 협의회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협의회 속에 15인 속에 몇 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만드느냐 아니면 별도로 위촉을 하느냐 이겁니다.

일단 위촉하는 사람은 협의회 구성 15인이내로 위원이 되고 나머지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별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위촉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 15인이내에서 몇 명을 구성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도 보면 건축위원회속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소위원회를 둔다는 이런 제도를 지금 여기 실무협의회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그 다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협의회속에 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용어를 좀 계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실무협의회가 있고 또 본 협의회가 있고 용어사용이 잘 판단이 안 서네요. 통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포항시 각 위원회보면 위원회 위원이 15인이상 이렇게 많이 될 때는 각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 소위원회를 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둔다니까 좀 광의적으로 느껴지고……

지금 현재 협의회 별도 총체적으로 15명이 대표성을 갖고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 자체는 전체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갖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별도가 아니고 바로 그냥 그때 그때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소위원회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끼리 별도로 협의를 한 후에 그걸 대충 조율해서 협의회다 상정하는 것 이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례상에 지금 현재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협의회가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실무 소위원회를 둔다, 협의회 15인내에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실무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우리가 단어의 표현상 이해가 되는데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둔다고 하니까 실무협의회라는 단어 표현이 과연 이게 글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회라는 뜻이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면 협의회 15인 노사정협의회 15인이내에 자주 회의를 열다 보니까 15인 협의회가 참여를 못하니까 실무 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이 본 위원은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우리포항은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과장은 잘 알고 계시지요? 노사정협의회 구성은 이제 조례로 하므로 해 가지고 한노총, 민노총간에 갈등으로 어떤 불화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나 이런 것은 생각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노사 이 관계에 대해서는 대책협의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방 대책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행정, 경찰, 지방노동사무소, 그렇지 않으면 산자처 이 정도고, 노측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래 갖고 거의 이원화되다시피 여태까지 이래 왔거든요. 그래차제에 저희들 이 조례를 통해 갖고 제도권에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대표성도 포항시노사정협의회다 이랬을 때 구속력 자체가 저희들이 뚜렷하게는 없습니다마는 권고조정 사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노에도 관련되고 사에도 관련되고 이 노사정 해석에 카피성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노사분규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대립이 되어 가지고 팽팽하게 이래 나서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증상들도 잘 참작했지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이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을 하고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용어의 정리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지금 현재 동격으로 협의회, 협의회 이래 나오는데 용어의 정리를 과장 조금 새로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위에 쭉 설명 들어보면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이게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뭐고 실무협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협의회와 협의회속에 실무 소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하는 게 단어의 온당한 그런 것 아닙니까? 실무협의회와 협의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능에 대해서.

협의회 자체는 이제 이 기관단체장 내지 대표를 저희들이 협의회에 구성을 했고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보조자, 그 기관에 보조자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해 갖고 협의회에다 상정을 한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최상석위원님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전체 그러면 15인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과장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협의회속에 그 15인속에 몇 분을 추천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이 조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협의회 15인이외에 또 실무협의회 몇 명을 위촉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이게 제출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15인이외에 실무협의회를 몇 명을 위촉을 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위촉이 아니고 운영상에 실무협의회를……

그러니까 15인이외에 또 운영상에 몇 분을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는 그러면 어디서 위촉을 합니까? (

－ 15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15인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과장은 별도로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인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그 차이가 뭡니까?

저희들 이 조례 그한 것은 오늘 지금 현재 그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 어떤 15인을 별도로 거기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라고 하질 않고 저희들은 보조자를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보조자들의 실무 거기서 한번 걸러 갖고 협의회에다가 그 사안을 쟁점을 협의회에다 상정하는 걸로 실무협의회라 하면 보조자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노사정협의회가 결국은 노사정협의회가 하나 있고 노사정실무협의회가 하나 있고 두 협의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라인을 봐서는 스틱 그러니까 위에와 아래와 이런 팀 라인으로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과장 타당합니까? 그러면 실무협의회 새로 별도로 또 위촉을 시켜 가지고 위원장이 여기 위촉한다고 위촉을 시키고 또 예산도 새로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요. 그러면 15인에서 또 얼마만큼 실무협의회 더 이렇게 하십니까? 인원은요. 거기에 대한 협의회 여러 가지 위원장이 정한다 했는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지금 현재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그 의장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무협의회 지금 과장 설명대로 하시면 새로 실무협의회 하부조직으로 또 구성을 한다 이겁니다. 이내용을 갖고 과장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지금 분석하면 그랬을 경우에 그 예산 이중으로 또 더 지급도 돼야 되고 실무협의회 말고 본 협의회 15인도 있고 또 실무협의회도 몇 명이 구성될지 모르지만 몇 명이 또 있고 그 이중 삼중 자꾸 그렇게 층과 층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사간에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협의회 자체에서 별도의 어떤 수당을 주는 것보다도 실무회 자체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큰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에다 상정을 해 갖고 이 사안을 저희들이 노사에 대한 조정권고사항을 이루다 보니까 실무위원회가 저희들……

과장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실무협의회.

밑에 보면 수당사항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했는데 실무협의회 수당은 안 주더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건 실무협의회는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물론 여기에서는 둘 수 있다하는 근거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협의회가 여러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소규모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노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회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그런 사항을……

과장 설명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게 실무 그때 그때 노사정 문제 때문에 그 회의가 자주 개최가 되면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룬다고 그랬는데 실무협의회도 위원이고 거기에는 명백히 제11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그런 조례규정을 지금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아까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는 이래 만들어 놓고 안 줄 것 같으면 차라리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경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하지 실무협의회 참석한 사람들도 줄 수 있도록 지금 조례는 이렇게 제정을 해 놓고 그러십니까? 조례잘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보고하러 올라 왔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 자체 상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올렸는 자체가요.

그리고 이 예산 관계는 결국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 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조례 11조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해 놓고는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 참석한 분들은 그때 그때 참석을 하고 안내에 따라서 수시로 참석할 수 있으니까 이 수당을 안 줘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내용을 빼야지요, 원천적으로 그러면.

자, 지역경제과장,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실무과장은 그 내용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가운데 과장께서 분명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과장이 계속 산만하게 답변을 하고 있고 또 구성면에 있어서도 바른 어떤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실지로 노사관계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그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런 설명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부분에서 어떤 수당이나 아니면 어떤 실비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예측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경태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포항시노사정협의회를 이하 협의회라고 포항시노사정협의회를 협의회로 보면 제2조 4항에 협의회 및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방안, 이 기능에 들어 가 있는데 협의회와 노사정위원회의 구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는 포항시노사정협의회이고 그 다음에 노사정협의회는 또 무엇 입니까?

이 협의회 자체는 우리 포항시노사정협의회를 이야기하고 노사정위원회는 중앙단위의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 합의된 사항하고 우리시 협의회사항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 목적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당면한 노사문제, 당면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목적인데 2조 기능에 보면 1항이나 2항은 아주 당연히 있어야 할 사항인데 3항에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 및 근로자행사에 관련된 사항, 이게 우리 포항노사정협의회에 해야 할 일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 뭘 의미합니까? 노사정협의회에서 건전한 노동운동에 지원한다, 그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을 지원한다고 이 기능에 이것을 넣어 놨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노사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어떤 사항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행사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해서도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건전한 노사활동을 통한 운동에 따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포항노사정협의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지원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뭐 행사적인 지원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도 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측면도 이제 이 사항이 저희들 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이전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가 다 이 사항으로 현재 포함시켜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건전한 노동운동 지원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행사에 관련이 된 사항도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행정적인 지원이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게노사정협의회에서 다룰 기능에 이것이 들어 가서는 안 되지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여기에 따른 것은 주로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이 뭐 있을 것이 있습니까? 노동운동 하는데 여기는 노사가 아닙니다. 건전한 노동운동 하는데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 뭐 있습니까? 만일지금 현재 과장의 답변이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답변을 했지만은 노측에서는 협의해서 기능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전한 노동운동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고 행사에 관련이 된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면 어떠한 행사든지 노동운동에 따른 사항은 노사정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지원하라고 요구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전한 노동운동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노사한마음체육대회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건전한 노사관계에 지원이라든가 이래야지 노동자 쪽에만 이렇게 하면 이 노동자들이 나중에 이 조례상에 기능을 가지고 대항을 해올 수 있잖아요? 포항시노사정협의회에서 조례에 이런 기능이 다 있는데 우리 운동에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여기에 3조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로 하되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예컨대 민노총에 둘, 산노총에 둘,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둘로하던 셋으로 하던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협의는 사와 노에 관한 중재역할 조정역할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3항에 따른 사항은 문구가 잘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사에 관한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지원을 같이 해 주어야 될 사항, 이것은 지원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그것는 뭐 노동청도 있잖아요. 이사안은 법조문에 조례조문에 문구 자체가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장이 봤을 때는 이 3항은 고쳐야 되겠지요?

이것은 완전히 맞지가 않습니다. 한쪽만 한쪽에 지원문제 이것이 만일 이대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책임, 재정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두 개 노동단쳬에 대해서도 행사비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것은 우리 의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이것을 결정을 했다, 어떤 지원을 해 주도록 결정을 했다고 해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심의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사항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라고 근거마련을 해 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든 집안의 살림살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여건에 의해 갖고 물론 그 사안이 꼭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게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도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또 이 노사정하면 이 협의회 자체에서 이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고 나중에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예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노사정이기 때문에 행정, 그 다음에 사측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 관계도 사전 저희들이 자기들이 요구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충분히 걸러지고 과연 노동운동에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는 측면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예산 같으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운용해 가면서 사실에 가깝게 그렇게 운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확고 해야 되고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면 이것이 어떤 우리 의회에 귀속력을 가진다든지 그런 사안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한다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이안 자체가 우리 중앙부처가 노동부입니까?

예.

노동부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까?

표준안은 아닙니다.

그냥 법률에 의해서 표준안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타시군에 해 놓은 사항을 참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노사정위원회설치법률 제16조에는 협의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 사항을 왜 여기에 많이 넣었습니까? 법률을 위반하는데요. 아까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대로 기능에 2조에 보면 제16조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세요, 3항 그 범위안에서만 기능을 관리하면 되는데 그 법률을 벗어나는 기능을 가지고 여기에 조례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여기 기능에 보면 지역내 노사정협력에 관한 사항과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이 세가지로만 되어 있고 기능은 법률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안인데 여기 범위안에서 뭐 산업평화 다 해당이 되는데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도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용어 자체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는 법률을 완전히 벗어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혹시 그래서 본 위원은 표준안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표준안은 아닙니다.

우리 법률 범위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법률의 기능과 우리 기능과는 상위법에 법률안이라고 그래 우리 관계공무원은 해석을 하십니까?

법률안에 범위내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법률안에 5가지가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요? 타단체도 물론 봐야 되지만 한 단체가 틀리면 전국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안에 위반 여부를 제출하는 시장께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괜찮느냐 이 겁니다.

법률안에서든지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기능을 좀 더 세분화 시키고 실무적으로 이제 구체화 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사정협의회라는 하나의 물론 산업평화가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산업평화로 들어 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법률의 기능을 벗어나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능만큼은 법률적 범위안이냐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부분은 이게 기능이라는 것과 목적이 첫 단추가 틀려 버리면 다 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9조에 보시면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아닙니까, 협조인데 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요구, 제출 및 설명요구는 협조가 안 이루어 질 때는 이게 이루어 질 수 없겠네요, 이 내용으로 봐서 다른 어떤 만약에 관계당사자나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의 출석, 진술을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을 때는 다른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특별하게 어떤 법적 구속력을 다 가질 수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까?

대안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예.

말 그대로 협조 사항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 놓으면 이게 효력이 크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증언채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인이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서로가 불리하면 와서 진술을 요구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데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는 보안책은 이 조례상에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부득히 할 수 없으면 부득히 해도 그것을 얼마만큼 검토를 하셨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번 답변을 하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가지 다른 관계법령을 적용을 해서 회의에 관한 출석으로 본다든가 해서 규제를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노사정협의회 이 자체에 성격 자체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저희들 노사문제가 있었을 때 여태까지는 우리 행정 이름으로도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못 갖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제재를 해 갖고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든가 이런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해서 참 중재도 하고 했습니까? 일단노사정 자체는 노와 사와 우리 행정이 전체가 되어 갖고 그리고 어떤 특별하게 시장이다, 어떤 대체를 명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데 큰 의의가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다 올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어떤 노사에 관계자 이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구속력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 질문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조금 달리 해석이 되는데요, 이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관계 과장께서 구속력이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사정협의회 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다른 어떤 적절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논란을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노사정협의회가 원활한 조정을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다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하는 것 중에 관계 당사자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의 출석을 하고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협조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능 중에 쉽게 하면 운영이지요, 운영을 해 나가는 중에 관계 당사자나 관계 기관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당사자, 관계전문가 출석진술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되어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노사정목적과 기능을 살릴 것이 아닙니까? 그기능과 목적을 살려서 수용하지 않을 때는 법적 제재가 없지만 이런 우리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서는 이 분들이 협조를 안 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진술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때 무슨 기능으로 가지고 합니까? 그랬을 때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거절을 할 때는 우리가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이 겁니다. 노사정협의회가 결정된 사항을 그 분들이 수용하는 여부는 법률적으로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기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바로 노사정위원회가 아닙니까?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장현철씨가 노사정위원장이 아닙니까?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면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구속력이 없더라도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지요, 단지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조를 안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것들이 되어야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아까 우리 의회는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우리 법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태료부과법령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충실한 증언을 듣고 그래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는 보안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출석을 진술을 요구 했을 때는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으면 넣어야 되고 없으면 불가피한 사항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단순하게만 문구로 넣어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자신있게 답변이 안 됩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안 되고 했던 말이 다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속력은 가질 수 없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구속력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이게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게 되면 대외적으로 신임도도 있고 나중에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법원도 될 수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이 조례로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 자체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이관계자의 참 최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관계공무원은 문제가 없는데 과연 노사 관련된 관계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뭐 실무협의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워낙 많이 해서 안 하고 여기에 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에도 보면 몇 조입니까? 제3조 구성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법률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 다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당해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법률에 근거를 해서 구성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보면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는 표시가 안 되네요. 노동관서는 그냥 관계공무원 중에서만 되고.

예, 노동관서는 지방노동사무소를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대표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4조에 시를 대표하는 용어는 말로 씁니까? 지금여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지역의 노동관서를 대표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는 대표하는 사람을 구분을 했고 노동관서의 공무원은 안 했네요, 그러면 그 분은 어느 분이라도 시장이 위촉하는 그 분이 대표입니까?

지금 현재 포항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경제산업국장이라는 직책으로서 대표성을 구했다라면 노동관서에는 누구라고 들어가야지, 노동관서에는 아무나 주는 것이 대표가 안 됩니까? 이것도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은 위원회에 속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에 속합니까?

위원회에는 속하지요.

그런데 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장은 또 있고 그 용어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용어라고 하면 여기에 시 및 지방노동관서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면 충분히 되는데 굳이 와서 시를 대표하는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또 이 용어는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래 된다, 그러면 지방노동관서에는 대표하는 사람은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 법률쪽 하고 한번 검토사항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임기에 가서 임기 몇 조입니까? 임기5조를 한번 보시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도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위원 재임기간 안 하면 시의원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물론저 뒤에 가면 직을 상실 했을 때는 그것을 해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을 상실을 안 하고 바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이니까 위원회가 바뀐다든가 전후반기 바뀌면서 위촉하고 이 시기가 안 맞으면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다 하니까 계속.

아닙니다. 그런내용하고 다릅니다. 그게아니고 2년 후 연임하는 연임 내용이 아니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을 재임할 때 우리가 그 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분이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국장이 아닐 때 간다 말입니다. 그럴때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져도 그 기간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도 예를 들어서 어느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있는데 그 의회가 이 기간하고 안 맞아 가지고 끝이 나고 다른 위원들을 추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이 다른 위원회에 갔어도 이 법으로 봤을 때 해촉을 할 수 없잖아요, 2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무원과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탄력성을 가지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런 사항들이 최고 중요한 것은 뭐 다른 사항들은 우리가 좀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실무위원회 같은 사항도 오해를 안 받을려면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만 다루면 됩니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그런데 위원회가 위임하지 않는 사항도 사전에 거기서 샤전에 검토를 다 한다고 하면 두 개 위원회가 됩니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으로 국한을 하면 실무위원회 정도는 두는 게 효율성을 갖는데 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실무위원회기능을 하면 거기에 구성과 위촉과 이런 사항이 조례상 다 나와야 됩니다. 막강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기능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 놨는데 규칙으로 정하지도 않는 사항은 좀 위험성이고 최고 중요한 것은 기능입니다. 기능이 법률안과 우리 여기와 얼마만큼 법률안이 일치를 하느냐는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심사유보를 동의를 재청합니다.

방금 최상석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상석위원의 유보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되는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성명서안동의의건(최상석위원 외 3인 발의)

최상석위원입니다. 일본교과서왜곡에대한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 2002년 한 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목전에 두고 상호협력과 화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주도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일본 문부성에서 지난 2001년 4월 3일 검정통과 시킨 데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와 52만 포항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강력히 규탄함으로써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에 입각한 역사교과서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검정에 통과된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금년 7월 하순까지 일본 지방자치단체별로 채택절차를 걸처 2002년도부터 사용될 예정임에 따라 역사교과서 채택 이전에 검정통과 취소 및 재수정 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명서(안)은 노트북 자료 11쪽에서 12쪽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성명서(안)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성명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성명서(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성명서(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보고 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배상금 예비비 집행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예비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적법한 권리취득 절차없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한 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소송에서 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예비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하고 원고, 사건대상토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경위는 정복득 씨가 제출한 소송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115-1번지 142-1번지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 적법한 권리취득 절차없이 1969년 1월 27일경부터 무단점유하고 도로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정술 외 6인이 제출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 신흥동 692-2번지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 적법한 권리취득 절차없이 1969년 1월 27일경부터 무단점유하여 도로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하여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15페이지 되겠습니다. 1심판결선고 결과 양 소송에 대해서 다 패소판결이 2001년 4월 12일자로 나왔습니다. 원고들에게 3억 1,83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수행 했는 선임 변호사의 의견은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항소를 해도 역시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건별 판결 결과는 정복득 씨의 경우 1억 4,700만원, 이정술 외 6인은 1억 7,100만원에 대한 판결 배상금액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지급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올당초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배상금으로 3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액이 1억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제출된 두 건에 대해서 3억 1,800만원의 배상을 집행하여야 하나 현재 잔액이 1억 1,400만원 뿐이므로 부족 예산액이 한 2억 300만원쯤 됩니다. 1회추경까지 추경을 해가지고 배상금을 올려가지고 지급할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실지로 하루에 약 12만 7,000원, 두 건 다 합쳐서 22만원 꼴의 이자가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될 사항이라면 추경 때까지 기다려서 이자까지 반환하는 것보다는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한 3억 2,000만원, 향후에 또 패소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3억 1,800만원에 대한 예비비로 집행하고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포항시가 소송에 따른, 소송 결과에 따른 패소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포항시가 '69년 1월 27일경부터 무단점유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일례로 이것보다 이전에 우리 포항시가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도로가 얼마 만큼 있는지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불용지로 실제로 우리가 권리보존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불용지로 민원이 제출된 현황이 522필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424필지, 읍 면지역 98필지입니다. 현재보상 예상금액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것은 463억 정도 됩니다. 현재민원 제기된 사항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내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한다면 이것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알고 이 길을 아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은 몰라서 본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 같은데, 이걸 우리 포항시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먼저 점유해서 사용하는 도로부지부터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님 말씀 아주 정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우선현재까지 물론 길을 알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먼저 받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 찾아내서 했을 경우에 어떤 재정적으로 뒷받침 못해 주는 부분까지 비교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소송 또는 민원에 따라서 보상금을 우선 보상하고 시도 체불용지 일제정리를 위하여 매년 50억을 확보해서 노선별로 순위에 따라서 보상계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개인이 자기 부지가 부당하게 도로로 점유당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개인도 소송비용이 들고, 우리 포항시도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들고 하니까, 양자가 결국은 소송하지 않아도 될 문제 이건 소송만 하면 100% 패소, 포항시가 패소하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산을 일태로 우리 포항시 예산에 몇 %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실 것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수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과장, 항소를 해도 과장께서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예비비로 집행을 해 주십사, 이거지요?

예.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이게저희들이 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항소해서 받는 소익이 그러니까 배상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우리가 항소하는 게 유리하냐 안 하냐 그 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위원장님.) 예,한명희위원님.

예.

이 금액은 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입니까? 아니면 소송자가 소 제기에 따른 판결 결과입니까?

판결 자체가 공시지가를 상당히 이 부분은 따랐습니다. 거의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문제 때문에 조금전에 한명희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임도 못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있는데, 오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 분들은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필요해서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수용절차가 굉장히 늦어지지요? 먼저부당이득금 받아가면, 부당이득금 포기를 종용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있습니까?

예.

건설과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지금 포기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당이득금 종용을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을 먼저 받아간 분은 다음 토지 매입, 시가 매입하는 순서를 연기를 시킵니다. 본위원이 직접 확인도 했고, 작년에 시정질문도 하면서 건설과장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최상석위원님께서……

승소한 분들이 즉 돈을 받아가면 토지매입 시에서 굉장히 순번을 뒤로 준다는 겁니다. 순번이 3번 되어 있는 사람은 이번 예산이 올해 안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매입을 해 주는데, 만약에 순번이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이번에 부당이득금반환금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하면그 금액을 찾아가는 분한테는 순번을 세 번째가 아니고 순번을 저 한 300번째로 뒤로 미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걸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에 따른 배상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도로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소관이 아닌 부분을 실제로 내용을 모르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답변드림으로써 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시는 이영우 담당께서 답변드리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이영우 계장 답변이 지금 현재 되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상석위원께서 준비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 그리고 성명서(안) 동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