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석제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 및 제출된 포항효자역정차촉구건의안과 최일만의원 외 28인으로부터 발의 및 제출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하수처리장건설2단계민자유치계획안 등 주민 복지와 밀접한 주요안건들을 심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 3시 본 위원회 소관인 환호해맞이공원 개장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질의 답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효자역정차촉구건의안(장석제의원 외 23인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포항효자역정차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이신 장석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입니다. 포항효자역정차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포항에서 동대구로 운행하는 상행선과 대구역 및 동대구역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는 새마을호 및 통일호 열차가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도 운행되고 있어 출퇴근자와 통학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열차는 포항역에서 4km 떨어진 효자역에는 정차하지 않음으로써 효자역 인근지역인 효곡동, 대이동, 연일읍, 대송면 인구 85,000여 명 뿐만 아니라 포항시 남구일원 상대동 시민의 대다수의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최근의 구조조정 여파로 포항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잃었고 타지역으로 직장을 옮긴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대학의 수요 능력 한계에 도달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으로 타지역에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른 아침 통학과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늦게까지 열차를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남구지역 시민이 안전성이 확보되고 요금이 저렴하며, 시간 개념이 정확한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자역을 통과하는 열차중 출퇴근시간대의 열차와 야간에 하행하는 열차는 반드시 효자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건의안을 제안코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포항효자역정차촉구건의안, 육상이동 대중교통수단중 가장 안전성이 확보되고 시간개념에 충실한 교통수단인 철도로써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포항의 경우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경부선에서 갈라져 나와 철도노선의 종점에 위치함으로써 지상이나 공중의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철도문화의 발달이 더디기는 했으나 순수하게 포항시민만을 위한 열차 운행이라는 점에서 일면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현재포항에서 동대구로 운행하는 상행선과 대구역 및 동대구역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하는 새마을호 및 통일호 열차가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도 운행되고 있어 출퇴근자와 통학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열차는 포항역에서 4km 떨어진 효자역에는 정차하지 않음으로써 효자역 인근지역인 효곡동, 대이동, 연일읍, 대송면 인구 85,000여 명 뿐만 아니라 포항시 남구 일원 시민의 대다수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 영천, 경주, 안강 등지의 출퇴근자와 경주, 경산,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근거리의 효자역을 두고 시내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포항역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효자역 정차가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최근의 구조조정 여파로 포항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잃고 타지역으로 옮긴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대학의 진학 자원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으로 타지역 소재로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효자역을 통과하는 열차중 출퇴근시간대의 열차는 반드시 효자역에 정차되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위원 외 23인이 제출한 포항효자역정차촉구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포항효자역정차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제위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효자역정차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때 자료가 다 깔렸습니다. 그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제안하신 장석제위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효자역에 정차하는 정차 대수가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24대중 5대는 정차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은 이 5대가 출퇴근시간대에 이용되면 문제가 없지 싶은데 5대가 분산돼있는 모양이지요?

출퇴근시간대와 비슷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8시 50분에 상행하는 차가 효자역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 도착역에 가면 9시, 10시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 아마 필요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효자역이 간이역이지요?

간이역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간이역은 아니지요, 역장이 있으니 간이역이 아니지요.

아니에요? 완행열차는 다 서게 돼있는데 안 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참 이상하다고. 반드시 24대중 급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냥 일반 열차가 간이역 아닌데 정차 안 한다하면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은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류유통 등 철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것은 좀 우리가 너무 몸을 사리는 이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24대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무조건 정차를 해야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

수고많습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문제효자역 자체의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수가 대충 얼마쯤 되십니까?

지금 그 시간대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약 평균 8명에서 10명 정도 시간외에 타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간대는 필요없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 27일날 본 위원이 저녁 11시에 포항역에 나가 봤습니다. 포항역에 나가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분이 13명을 만났습니다. 13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자기 승용차로 애를 데리러 가더라고. 데려가는데 보통 보면 2명에서 4명, 5명을 태워가더라고요, 옆집에서. 그런데 약 40명에서 50명이 내 육안으로 확인했는 것만 4,50명이 효자역에 내려야 될 손님이 포항역에 내려서 물류이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의 걱정, 부모들이 시간 뺐기는 것, 학생들이 포항역에 내리는 걸 불안하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포항역에는 깡패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게 있고, 효자역에서 또 그런게 없고 파출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효자파출소장하고 본 위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무조건 효자역에 저녁에 기차를 세운다면 경찰관을 내보내겠다, 이래서 치안유지를 분명히 하겠다, 세우기만 세워달라 이런 협조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5대가 효자역에서 정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5대 정차하는 차를 출퇴근시간 타임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철도청 문제는 말입니다, 열차시간표를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되는게 아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차시간은 분명히 예를 들어 10시에 출발하면 그 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이 아니고요, 현재 5대가 정차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분명히 5대 자체가 정차하는 부분 자체가 출퇴근시간대 타임이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틀리지요.

다른 시간대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출퇴근시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역장하고의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말입니다, 출퇴근시간도 문제지만 그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 2학년, 3학년들은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우리가 야자라고 하는데, 야자를 하다 보면 10시에 오는 애들이 있고 보통 보면 11시에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자역에 마지막 열차가 서는게 11시 10분이나 20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시간대에 타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개념보다도 애들 위주로 했으면, 지금 우리 포항시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학생수가 굉장히 증감했습니다.

장석제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잘못 판단하면 이게 일개 개인적인 동네에 준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구쪽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대우위원님.

그런데 장위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철도이 국철인데 과연 우리 시의회가 건의한다고 들어 줄까요? 그것한번 판단해 봤습니까?

해 봤습니다.

뭐라 합디까?

본 위원이 이 민원을 이제 발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지난해 주민들이 민원을 정식적으로 제출했어요. 제출해가지고 효자역장이 그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포항역장 이름으로 철도청에 건의를 했답니다. 건의를 하니까 종합검토해 보겠다는 답신만 왔을 뿐 무려 5,6개월이 휙 지나 갔습니다.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구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각종 비단 장위원 뿐아니고 시의회 등기소 이전 문제라든가 했는데 전부다 공수표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시의회에 사전에 철도청의 실무자와 접촉이 되어서 이런 것이 가능나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포항역장하고.

포항역장하고 했는데 포항역장은……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 그래요?

예. 김규동 차장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는 왜 24대중에 5대는 효자에 세우는데 24대를 다 운행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아까서재원 동료위원 말씀대로 5대를 시간을 실효성이 있는 그 건의안을 내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대를 출퇴근 시간으로 맞춰 달라든가, 동해도 시내버스 출퇴근시간밖에 안 다닙니다. 그런맥락으로 해서 했으면 좋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이것이 건의안을 내가지고 들어주면 다행인데 안 들어 주었을 때 노파심에서의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아까 김병구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물류 유통의 철도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 본 위원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뜻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참고로 같은 맥락이니까.

그것은 보면 정차요구 노선중에 새마을호가 있습니다. 아침7시 50분 포항 출발해가지고 동대구에 도착하는 새마을호가 있습니다. 새마을호까지 세워달라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없지.

그것을 우리가 이것까지 포함했으면.

새마을호는 안 되는 거고.

전문위원 판단 잘하세요. 정차촉구건의안에 새마을호 서달라고 했습니까? 새마을호가 7시 50분대에 가니까 그게 딱 7시 50분에는 등교, 출근자 이 시간대에 맞다고만 제안설명해 놓았지.

그리고 장위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이 5대가 전문위원한테 얘기해가지고 5대 시간대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재원위원님하고 이대우위원님 충고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에게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단 있는 열차라도 잘활용하자는 뜻이지 그 시간대에 맞춰달라는 것은 버스도 시간대에 맞추는 것은 힘드는데 열차를 시간대에 맞춘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있는 열차라도 그 시간대에 세워달라는 본 위원의 뜻이지 생각부터 해결하고 해결해 놓고 난뒤에 가능하다면 시간도 그 시간대에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위원님.

이일윤위원입니다. 장위원의 건의사항은 참 좋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 출퇴근에 등교시간에 할 때 포항에서 발착하는 상행선이 몇 시에 있습니까? 안 서는 것.

안 서는게 아침 첫차가 6시 10분인가.

6시 10분.

아니지요. 5시몇 분인가 첫 열차가 있을 겁니다.

6시 10분 첫 열차입니다.

아, 6시 16분, 그리고 또 있을 건데.

8시 31분에 있습니다.

완행이지요?

예, 완행입니다.

완행은 우리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옛날에는 완행열차는 다 섰습니다. 지금은 안 섭니까?

안 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행선은 아마 그 시간을 다투고 어려운 걸로 생각되고, 하행선은 거의 100% 설 수 안 있겠나, 하행선은 효자서고 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옛날에 완행은 우리 등하교 관계 때문에 효자역이 간이역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식 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차가 서는데 즉 말하면 급행열차하는게 기동열차 이런 것만 안 서고 다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완행열차가 효자역에 안 서는 이유가 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옛날에 이일윤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열차가 다 섰습니다. 다섰는데 그 열차가 안 섰는지가 한 10년쯤 됩니다. 10년쯤 되고 현재까지 안 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물류이동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유류비 철도청 재산문제 때문에 일단 정지를 했는데 안 서니까 인구는 급기하적으로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꼭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김상원위원님.

장석제위원님 주민들을 위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작은 정성이라도 쏟을려는 그런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국철이라든지 버스 개인 업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지타산, 대중교통 열차는 수지보다는 주민들 편리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주안점을 두고 하는데 왜 10년전에 서다가 지금 안 선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많이 불어난 것은 4,5년밖에 안 됩니다.

대충 철도청이라든지 특히 열차서 이용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대충 조사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통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열차가 서면 철도를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는 그런 통계 비슷하다든지 내부적으로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지난 번 간담회 때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했을 때 그것은 안 들어 갔지요.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일일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민원인들 만나서 몇 명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효곡동에 약 150에서 200명, 대이동에 70명에서 80명, 연일읍에 한 50명 정도 그래서 도합 300명에서 400명 사이라고 본 위원은 대충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 이용한다면 철도청에서 굳이 새로운 시간을 창설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다니고 있는 철도를 정거장에 정차한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정도 수요가 있다면.

지금 인구 밀집지역에 시내중심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동 대잠동이 개발이 되면서 집단주거 시설이 약 만세대가 불었고, 효곡동 자체는 5천명 정도 불었고, 유강지구에 인구가 약 7,8천명이 불었다 이겁니다, 학생수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인구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내에 있을 때는 주 역이 포항역으로 이용했는데 불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외곽지로 집단주거시설이 옮겨지니까 그 외곽지에 지금 효자역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효자역을 놔두고 과거에는 인구가 시내에 밀집돼 있었지만 이제는 인구가 외곽지로 나가니까 그 역을 다시 부활시켜서 정차하도록 해 달라 이 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인구가 약 만 천명 2만명이 불어나니까 학생수는 같이 불어나는 것은 당연한 지사 아닙니까? 그런뜻에서 과거에 정차하던 것을 인구가 없어서 정차를 안하던 열차를 다시 부활시켜서 정차하도록 해달라 뜻은 그겁니다. 주골자는 이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불어나더라도 열차는 대중교통하고 다른 교통하고 연관성이 돼야지요. 만약에 열차 세운다, 인근에 역에서 마을버스라도 운행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교통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연계는 효자역에서 내리면 효자 주택단지내에는 전부 도보로 가능하고 이동지구도 도보로 가능하고 유강지구도 도보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3개동은 도보로서 가능하고 단 연일구역만은 승용차로 가야 되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장석제위원님의 내용대로 학생들의 출퇴근 통학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는 효자쪽에 말 그대로 효곡동, 대이동, 연일읍, 대송면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안이유가 그렇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효자역 정차 열차 운행현황을 보시게 되면 포항에서 동대구로 출발하는 시간이 아침 통일호가 06시 10분에 있고 새마을호가 아침 7시 50분에 있고 통일호가 08시 25분에 아침 시간대에 3대가 출발합니다. 그렇지요? 만약지금 문제 장석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일호를 효자역에 세워달라 하는 것은 세우는 시간이 따져보면 포항에서 효자역까지 가는데 5,6분 소요가 되니까 아침 6시 10분에 출발하는 차가 있고 새마을호가 만약 선다면 07시 56분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07시 56분에 차가 설사 선다 하더라도 동대구 도착시간은 09시 33분입니다. 이것이 출퇴근 학생들의 출퇴근시간에 시간에 맞지 않지요?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구는 안 되더라도 안강, 경주는 새마을호가 섭니다. 안강, 경주가 서기 때문에 안강, 경주로서는 학생들이 무진장 많거든. 많으니까 그 시간대는 충분하게 된다 이겁니다. 만약된다면 설사 된다면.

그렇다고 보면 08시 31분에 출발하는 통일호가 안강, 08시 31분에 효자역에 출발하는데 안강, 경주에 가는데 문제가 됩니까?

아니지요. 7시50분에 포항에서 출발하니까 새마을호가 7시 50분에 출발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7시 56분에 새마을호는 어차피 전국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보고 통일호를 생각하시더라도 통일호가 08시 31분에 효자역을 출발하면 경주하고 안강 출근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강은 됩니다.

예?

안강은 가능합니다.

안강이 가능하고요, 새마을호는 다시 토론과정에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지 필요한 것은 07시 56분에 출발하는 새마을호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호가 필요한데 새마을호가 서 주겠습니까마는 그래서 7시 50분에 새마을호를.

7시 56분입니다.

7시 50분에는 포항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시 50분에 포항역을 출발하면 효자역의 도착시간이 56분인데 56분에 출발한다고 봤을 때는 장석제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새마을호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통일호가 08시 31분대가 출발하는 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차는 실제적으로 경주, 안강은 물론 그 시간대에 장석제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가능하고 경주에 도착했을 때는 경주역에서 자기 볼일 보러가면 학교가는 시간대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충족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일호가 포항에서 21시 55분에 포항에서 동대구쪽으로 출발하는 이것은 저녁시간대는 큰 의미가 없지요?

아니지요.

어쨌든간에 통일호는 지금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차 건의를 하면 수용이 가능한 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동대구에서 포항쪽으로 내려오는 차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차 요구한 차량이 효자역에 도착시간이 20시 29분 차량하고 23시 08분 차량을 세워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승합차 인원을 보면 06시 10분에 출발하는 차가 7명이고 08시 31분 출발차량이 15명, 21시 55분에 탑승하는 인원이 5명, 그다음에 동대구에서 포항으로 내려오는 차가 07시 54분에 정차하는 차량이 7명, 20시 04분에 8명이 현재 포항역에서 조사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장석제위원님의 지난 4월 27일날 실제적으로 포항역에 가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13명 정도가 내리더라,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3명을 포함하더라도 실제적으로 20명내외입니다.

13명이 아니고 부모들을 13명을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차에 2명내지 4명을 태워가더라 이겁니다, 승용차로 자기 자가용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40명 정도 되더라 아까 그렇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게 잡으면 40명이다, 50명 내외다, 50명 내외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새마을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통일호 문제는 통일호 정차 현재는 구태여 우리 포항시의회 일동 이름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의회 의원이름으로 우리가 건의서를 촉구안을 내지 않고 우리 의회의 기이 23분의 서명을 한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34명이 의원을 서명을 해서 건의안을 내도 이것은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장석제위원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의회의 이름을 안 낸다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포항시의 공공의 이익을 차원에서는 우리가 의회의 이름을 빌려서 어떤 촉구건의안을 낸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지역적인 문제, 그렇다고 해서……

지역적인 문제 아닙니다.

지역적인 문제고 그 인원이 아까 김상원위원님 말씀한 대로 만약에 여기에 세운다고 해서 3~400명 정도가 여기에 서고 내리고 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건의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당연히 거기서 세워야 되고 정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리라고는 분명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4,50명을 인원을 출퇴근시간을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포항시의회의 의원 일동 이름으로 과연 이것이 건의안을 낸다라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포항시의회 이름으로 촉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장석제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50명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27일날 조사한 바에 의해서 4~50명이라 했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 승용차로도 내려오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사람들 다 합산하면 4~50명 훨씬 넘고요, 철도청은 분명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우리 국민의 발입니다. 그리고 포항시의회 의원은 말입니다, 우리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맞다면, 틀리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철도청이 개인의 영리목적, 아까 김상원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개인의 투자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을 진단해 보기전에는 철도청은 국민의 기업,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하다면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이름이 타당치 않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뭔가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를 떠나서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우리 시민이 크게는 남구일원, 아니면 4개지역 상대권역까지 합치면 인구가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이기주의라고 했는데 지역적인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효곡동에 효자역이 있었기에 효곡동 본 위원이 발의를 하지, 만약 대송면에 그 역이 있었다면 안동기위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지역적인 이기주의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장석제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1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지간에 세우는 것을 물론 지역적인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장석제위원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이 정차 문제는 우리 의원의 이름으로 촉구건의안을 내지 않더라도 이것은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이야기를 묻는 것이지, 무슨 지역적인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답변을 달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입니다, 의원 개인의 이름으로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건의안을 낼 것 같으면 누구 말마따나 이렇게 고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철중학교 학구 조정문제가 그게 바로 지역적인 이기주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따지면. 그래도 유강, 자명, 경주시에 있는 강동 학교를 전부다 우리 포항시의회가 발의해가지고 그 학구조정을 했습니다. 이런문제따지다 보면 이것은 그 보다 높은 민의의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장세헌위원님.

장석제위원님, 이 지역에 효곡동, 대이동, 연일읍, 대송면 지역구의 주민을 위해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뜻은 좋습니다만 대이동, 연일읍, 대송면 이 세 분 의원님들은 다 서명이 됐습니까?

박경태의원은 서명된 걸로 알고, 이춘부의원님 서명된 걸로 알고 안동기의원님은 모르겠습니다.

인근 지역이 대송면도 포함되는데 대송면 의원인 안동기 위원장께서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 서명이 안 돼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장석제위원님 촉구건의안은 당연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얘기도 타당합니다.

아마 개인적인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새마을 열차는 안 되더라도 통일호 열차는 그쪽 분들이 안강쪽이나 대구쪽으로 갈려면 전부 포항역으로 와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새마을호는 안강도 섭니까?

안강에 섭니다.

그러면 안강 경주 사이에 어디에 섭니까?

안강, 경주 두 군데 섭니다.

건천은 안 섭니까?

건천은 관계없고.

그러면 효자 서게 되면 그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기차 포항역까지 올 필요는 없네요.

없지요.

의회로서는 의원 개인 발의보다는 촉구건의안을 의회 일동으로 내는게 본 위원의 생각은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식위원님.

상행선에는 퇴근시간에는 정차 요구를 안 했습니까?

퇴근시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했는데 대구에서……

포항에서 올라가는 것.

포항서 올라가는 것은 6시 몇 분에 서고 8시 30분에 서는 것.

지금 현재 6시 10분에 출발하는게 있고, 8시 31분에 출발하고 장석제위원님이 정차 요구한 부분은 새마을호 07시 56분에 출발하는 새마을호를 좀 세워달라, 그다음에……

오후 시간대는 정차요구를 안 했어요?

예?

오후 시간대는 5시 35분 뒤에는 8시 55분에 포항역에서 출발하는게 있는데 이것 하나쯤 정차요구를 하시지 그랬어요?

올라가는 것 말입니까? 상행선.

상행선.

추가로 넣어도 좋습니다.

그게 상행선 출근시간에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주민들 민원을 받다 보니까 올라가는 걸 생각을……

그런데 제안자 입장에서는 새마을 정차요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새마을호는 그 시간대에 딱 맞는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발의할 때 그때 넣어 놓았습니다. 건의문에 넣어놓았는 것 뿐이지, 새마을호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삭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안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행선에 오후 시간대는 정차요구를 한번 해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효자역의 주차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넓습니다.

몇 면쯤 됩니까?

포항제철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그 역입니다. 포항역보다 적지는 안 합니다.

주차공간 말입니다.

주차공간 많습니다. 효자역앞에 그대로 비워 있습니다.

효자쪽도 차로 와야 될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 이외에 대이동이나 연일이나 대송까지 걸쳐서 한다면 분명히 거기까지 오는 대중교통 수단은 없는 걸로 보는데.

박태식위원님이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효자에만 정차를 해 주면 효곡동, 대이동 그다음 연일읍 일부 유강 안 있습니까? 유강은 도보로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늦게오면 도보로 집으로 갈 수 있는게 가능합니다.

도보로 가능한 거야 또 근거리에 있지만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차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습니다.

역 광장이 큽니다.

주차면수가 몇 면쯤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한 50면됩니까?

아닙니다. 한70대에서 한 100대 가까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주차공간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확보 되어 있고 더 확보할라 하면 그 안에 역앞에 부지가 바로 역입니다, 바로 역옆에. 부지가 한 7~800평 유효공간이 있습니다. 그걸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기간동안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서명을 한 의원 발의 동의안이고 그리고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내 교통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회의원님과 같이 공조체제로 나갈 때는 훨씬 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하고 그 자구의 수정은 그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대로 새마을호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역세권의 변화 추세를 삽입한다, 그 다음에 상하행선 통일호의 출퇴근 통학시간대에 정차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 문안에 수정을 위해서 간사 서재원위원, 김상원위원, 이일윤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문안을 만들고 그 후에 제안자와 위원장과 협의해서 채택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식위원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방금박태식위원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재청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재청하십니까? 예.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박태식위원에 대해서. 굳이모 후에 속개가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지금 결의해 놓고 수정한다면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후에 통과해도 되는데……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어도 시간이 없을 때 위임하는 거지 오후에 속개해서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좋지 뭐 그렇게 급해서 수정을 또 몇 사람 내서 몇 사람 수정하고, 수정하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조율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고쳐가지고 오후에 속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대우위원님의 긴급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태식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포항효자역정차촉구안은 박태식위원의 수정안과 그 밖의 원안부분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여 오후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공업지역에 기존에 지금 이런 최의원님 말씀하시던 유통시설이 기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옛날에 주거지역 아닙니까?

준공업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준공업지역이고 다른 데는 지금 유통센터가 들어온 데가……

이래 조례안 대로 하면 준공업지역에 대형매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대규모로 운영하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업체는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다른 쪽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도심지가 더 복잡하고 교통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 개만 더 물어보고요. 그런데 준공업지역에서 이렇게 기존에 우리 시에는 조례로 유통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반대급부의 어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다음서재원위원님.

조례개정안 자체에 보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준공업지역 자체가 남구쪽에 엄청납니다. 3,413,900㎡로 되어 있는데 개중에서도 읍면쪽에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될 어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포항시 중심권에 지금 대형할인매장 자체가 들어와 있는 걸로 보면 킴스클럽하고 현재……

D-마트하고 그 다음에 효곡동에 메가마트 맞지요. 그다음 제철동에 신세계 E-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마트가 들어온다는 그런 대형매장 자체가 들어온다는 그런 건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시내중심권을 위주로 해서 사실은 이것 개정안 자체가 가능할는지 몰라도 읍면에 있는 지구로 봐서는 엄청난 지주들이라든지 읍면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부분도 아울러 검토도 한번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내에 어떤 중심권에 대한 어떤 입장만 생각해 보면 우리 최일만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지만 그 외 다수 읍면지역의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감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읍면을 제외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보면 동쪽으로 자구 수정해서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뭐 지역상권도 사실은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서 상당히 보호돼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또 그 범주에 벗어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보면……

남구쪽에 발전저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남구쪽에라든지 준공업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수용가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다른 아울러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대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최일만의원 제안에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남구쪽에 이렇게 대단위의 유통단지가 있는 줄 몰랐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충분한 검토의견과 시민여론을 청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 보고있습니다. 물론최일만의원께서 현재 죽도시장 번영회장으로서 좋은 의견이고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건 전적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까 장세헌 동료위원의 질문에 시가지 안에 몇 천평을 가지고 있는 개발 땅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허가가 되고 그리고 단지에 아까 서재원위원 말씀대로 이런데 묶어버리면 형평성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시내에 있는 것도 묶어버리면 모르겠어요. 시내있는 것도 대지든 뭐든 같이 묶어버리면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내는 안 묶고 단지만 묶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시내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모르지만 300평 이상 가진 사람들이 아마 수십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맹점이 있고 그 다음에 100만평이라는 땅이 많습니다. 이100만평을 묶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충분한 시민의 여론을 청취해야 되고 이 묶는 자체가 물론 1만평이나 2만평 묶는 거는 관계없는데 100만평 묶는다는 것은 시민의 여론상 문제점이 야기될 줄 아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선진도시는 아니지만 김천, 안동, 구미, 영천, 경산은 묶어놓고 있는데 경주는 특수한 거기에는 공업지역이 아닌 뭡니까, 관광지니까 예외로 하고 경주 그런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장점으로 봐서는 도매상인의 권익을 위하고 외지 업체의 대형판매시설의 제한은 좋은데 단점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준공업지역 대부분이 대송, 청림, 남구지역에 있어 판매영업시설 금지 남구쪽에 발전 저해온다, 본 위원도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본위원 동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한시 기존의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에 시설이 집중되어 교통유발 및 지역균등 개발에 저해가 온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일만의원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쥐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소위 공업지역에는 공단도 세우겠지만 공단에 따른 숙박시설도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사택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소도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국의 예를 보면 먼 지역에 100만평이 쓰인다면 5,000평, 1만평 이런 게 아니면 300평, 200평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될 겁니다. 지주는 누군지 지주는 관계없습니다. 이런점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아니면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종합해서 의견을 드린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원만하게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이해득실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촉구하는 것이 어떻냐고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안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그야 TV조사하든지 그냥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뭐 시내버스 영향권에서 모아가지고 한번 들어보든지.

우리 도구에 100평 상점 들어왔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는 요새 하면 몇 천평하니까 안 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지에 입장을 형평을 봐서 고려해야 되는데 최의원께서는 300평이내 하지만 그것은 공단에 세울 사람도 없고 내라도 그건 300평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막을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개정 해 버리면 이건 사문화 된다는 그런 뜻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김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최일만의원님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이 문제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과연 이런 문제가 우리지역만의 문제인가 여기 우리 지역의 대형할인판매시설 허가가 남발돼서 이래 됐다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지역 문제인지 국가 전반적인 문제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대의 흐름이 이런 추세에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들어오는 것은 뭐 장사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모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과연그러면 이런 대형판매시설들이 준공업지역이 아닌 안 들어서므로 해서 우리 도매나 소매상이 지금 어떤 상태가 호전되고 또 자금이 역외로 유출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최일만의원님 우리가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존재한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같은 물건을 싸게 좋은 품질을 구매할 수 있느냐 어떤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가장 기본은 그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 시민욕구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시민들이 만약에 소수가 손해 보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이 만약에 좋다면 다수의 시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법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좀 견해를 달리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장경제원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품질이 나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못한다, 그리고 대형마트를 자연적으로 이런 규제를 안 하더라도 스스로 어떤 시장원리에 의해서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문제로서 최일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중앙상가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앙상가 문제가 과연 그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중앙상가 지역에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교통을 통제함으로써 안 그러면 차없는 거리로 만듬으로써 거기에 장사가 안 된다고 봅니까? 안그러면 시대의 흐름이 그런 중앙상가 같은 그런 소규모 상점들이 나름대로 장사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이 대형마트가 생기고 대형할인마트가 생기고 또 외곽지 아주 주차시설이라든지 좋은 시설을 갖춘 그런 상점들이 생기므로써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랬는데도 상가사람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시에서 장사 잘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장사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해지 했단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장사 잘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과연 이런 제한을 둠으로써 정말 우리 발의하신 우리 최일만의원님의 그런 생각처럼 도매, 소매상인 경영이 수지가 나아지고 자금이 유출이 안 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과연그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한번……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포항시 영세상인들을 위하여 우리 최일만의원님께서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감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 함은 일부도 되고 다수도 됩니다. 청림, 대송, 연일 그 다음에 제철동, 동해 일부, 오천 일부, 구룡포 주로 외곽지입니다. 외곽지인데 이걸 막는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대형매장이 안 들어온다고는 못합니다. 왜그렇냐 하면 이걸 막으므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거꾸로 시내에 영세상인들이 잘못하면 역으로 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지금 대형 땅가진 사람들도 많고 시내 남부쪽에 상대동쪽이나 그런 데 보면 예를 들어 대형매장이 생기면 그 주위는 정말 영세상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형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내에 거주하지 않는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은 적습니다.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기 차도 있고 또 교통량도 편리하고 하니까 대형매장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그렇냐 하면 저희들 지역에 메가마트가 있습니다. 메가마트는 효곡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학동 또 그 다음 대이동은 물론 다 옵니다. 양학동 심지어는 창포동, 장성동에 있는 분들도 롯데에 가서 물건값을 보고 메가마트에서 물건 비교해서 보고 싼 쪽으로 메가마트가 싸다면 자기 차들이 다 있으니까 교통이 편리하니까 바로 건너옵니다. 이걸과연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이러면 결국은 삽으로 막을려다가 가래로도 못 막을 그런 엄청난 실수를 또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우리 최일만의원님 고심하시고 영세상인들 도와주실려고 하시는 거는 본 위원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도리어 우리 동료의원이 도와주다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 시내에 거주하는 진짜 영세상인들 다 죽이게 되는 꼴이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나 하는 데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장석제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지가 딴 요지가 아닌 것 같은데 초점이 뭐냐 하면 외곽지에 녹지를 제한하므로 해서 그게 마트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내에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더 영세상인하고 가까운 지역에 대형마트를 지었을 때에 더 큰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 초점은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한을 한다면 아까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체를 다해 버리면 아예 못 들어오는 사항이 되고 외곽지는 제한 해 놓고 시내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00평 가지고 있고 지금 아마 도시계획으로 보면 주차장은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안 두고 단, 200m 이내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건너에 주차장 두고 500평 500평, 1,000평에 대한 5층으로 마트를 할인마트를 지었을 때 거기에 영향은 인접한 주민들에 대한 영세상인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착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은 돈 벌어, 다른 데를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한 예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롯데 들어오면서 말입니다. 롯데가 한 사람 개인의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13집의 부지를 갖다가 차근차근 매입해서 그 토지를 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집에 횟집에서 비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땅값이 100만원이면 200만원, 문 앞에 딱 있으니까 200만원 주고라도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롯데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동아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다, 그래서 부도났다 그러더라구요. 땅을처음에는 100만원 주고 사고, 그 다음은 튕구니까 결국 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최 의원님, 정말 아까 장석제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했고, 지금도 시장 상인들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조례안이 발의가 된 동기가 왜 하필이면 최일만의원님 들어왔던 수 년 동안에 대백이 들어왔고 킴스클럽, 메가마트, 신세계, 동아, 이런 게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금 준공업지역에 들어온 유일한 것은 무슨 마트입니까?

E마트.

E마트입니까? E마트가 지금 한 개 업체만 지금 포항에 진입이 되어졌는데, 이 역시 이 땅의 소유주가 포철이었다는 말입니다. 메가마트도 포철이었습니다. 또킴스클럽도 그 자리가 지역의 건설회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 판 겁니다. 대백역시 옛날 시외버스, 아 시내버스 터미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포항지역에 대형유통마트가 들어옴으로써 발생되는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어떻게 접근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최 의원님은 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궁여지책으로 이 준공업지역이라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본 위원도 지금 장사를 작은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방된 이 사회에 도도히 흐르는 큰 물줄기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방법인데,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 포항시 전체 지금 주택지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빼고 순수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 평수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남구, 북구 준공업지역이 약 100만평 정도가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충분하게 최일만의원님의 충정어린 지역상권의 보호라는 것은 충분하게 본 위원도 이해하고 본 위원도 동참을 하는데 과연 이 안이 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체의원이 발의가 되고 동의가 됐을 때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주거지 그러니까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은 지금 있습니까? 지금준공업지역을 제외한 그보다 수십만 평의 많은 평의 땅이 지금 주거지 그러니까 상업지 주거지역으로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땅들은 전부 다 도시하고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민원 외에는 지금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말입니다, 향후. 기존준공업지역이 100만평인데, 남 북구 합쳐서. 그보다 수십 배 많은 땅이 지금 주거지로 풀린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막을 계획이 있으며, 이 작은 일부분 100만평 땅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 대형유통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적극으로 우리 의회가 나서서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보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걸 제도적으로 발의가 돼서 막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있는 대형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가 온다고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존 업체는……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식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우리 의원님 여기까지 나오셔서 충정이 대단하십니다. 첫째본 위원이 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형마트들이 포화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단은 우리가 할 판단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장을 새로 짓겠다는 사람들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개인이 해야 되고 그 책임도 개인이 져야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묶여지면 우리는 또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공업지역을 대량 갖고 있는 지역, 읍 면 동을 얘기합니다. 그지역의 개발문제하고 그 준공업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의 불이익을 한번 고려해 보셨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소상인들이나 우리 상공인들을 물론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소비자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해보셨느냐? 가격이나 품질 경쟁면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다음세 번째로 지금까지 한 개든 두 개든 이미 허가가 나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득권 차에 대한 특혜문제도 한번 거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하나 네 번째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유사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형매장에 30%의 점료를 내고 들어간다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격쪽에서 상당한 경쟁력도 재래시장이 갖출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몇 번 외국을 나가봤을 때도 사실은 대형매장도 몇 번 들러봤더랬습니다. 매장의 면적보다는 아마 10배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이 외국의 예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도심에서 교통 유발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매장들은 곧 외곽지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차량은 증폭되고 도심의 교통문제는 크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 시점에서 유독 준주거지역에 이런 부분을 이 시대에 흐름에 어떻게 보면 따른다는 그런 부분들이 도심으로 온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안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메가마트.

그린필드 할인마트.

그런데 참고로 우리 최일만의원님께 한 가지만,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에 그린필드라는 할인매장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말입니다. 진짜전쟁이 붙었습니다. 영세상인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책회의에도 몇 번 가봤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하라, 신선도 개선하라, 배달 잘 해 줘라, 그래서 전쟁이 붙어서 지금 이겼습니다. 그린필드가 지금 망해서 거의 망해서 곧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영세상인들이 이겼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충분히 동료위원들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문제는 이해득실이 상반되고, 특히 지주들도 문제지만 남쪽 북쪽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쪽에 있는 100만평이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점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숙지를 하고 연구 검토도 하고 또 시민들의 개인적으로 여론 청취도 하고 해서, 토론은 하나마나 한데 공청회를 하든 그건 방법론이지만, 일단 유보해서 다음에 천천히 해도 안 늦지 않느냐, 개정문제니까. 빈대잡을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돼서는 안 되고 하니까 그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이대우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전제로 한 유보인지 아니면……

예, 공청회를 전제로 한 유보입니다.

공청회를 전제로 한 유보발언입니까?

예, 왜냐하면 개인적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공청회 하면 만천하에 공개되니까 안 좋겠습니까?

일단 이대우위원께서 공청회를 전제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전제한 유보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공청회를 전제한 유보동의안은 상정이 됐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장석제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대우……

이대우위원님의 보조발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데는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100만평이라는 땅을 준공업지역으로 묶었을 때 그 역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는 반면 또 득을 보는 시민도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어느 쪽에 이 법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지 이걸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전에도 토론시간에 본 위원이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준공업지역에 묶였을 때 시내 일원에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또 기타 앞으로 생길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독점운영하게 됩니다, 준공업지역 다 묶으니까. 그런폐단도 있으니까 그러면 영세상인 사는 게 아닙니다. 영세상인 더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옳고 그름은 앞으로 더 이대우위원님 말씀처럼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유보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재청발언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대우위원님의 주민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공청회를 전제로 해서 유보동의안이 조금전에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유보동의안은 우선동의로서 이 동의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보동의가 가결되면 본 조례안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공청회를 전제로 해서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보고 가. 포항하수처리장건설(2단계)민자유치계획(안)보고

하수과장 김유환입니다.

지난번의 보고내용은 가능하면 생략하시고, 지난번 보고내용과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부터 하수처리장 2단계 민자유치계획입니다. 19페이지에는 전번에 보고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20페이지도 전번 내용하고 같습니다. 21페이지까지는 같습니다. 22페이지 전번에는 민자와 위탁에 대한 비교를 검토했고, 이번에는 민자와 턴키, 그러니까 저희들이 턴키공사와 비교해서 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턴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기간 동안에 건설자금이 확보가 됐을 때와 건설자금이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워서 민자로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검토를 해본 결과에, 전반적으로 민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신속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지방재정에 지방재정이 어려움으로써 일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재활용하면서 소정의 하수처리장 건설의 목적을 달성함하고, 달성함으로써 연안에 대한 오염하고 환경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낱낱이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다른 사업을 위한 재원 활용이 용이하고 원활한 사업비 투입 및 신기술 도입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이 설치함으로써 민간인이 설계 시공 운영 책임 부여로 시공 및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며, 민간사업자의 운영인력 투입으로 공무원 증가요인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봤을 때는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타 민자사업 대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자금난 등 경영악화시에 사업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금융비용 등 반영으로 민간투자비 증가가 예상되며, 제3자 타인 제안시, 타 제안시 협상기간 장기화로 공사착공 지연이 예상되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턴키를 했을 때 사실 일괄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이 턴키 방법이 좋은데 저희들 사실상 단기간에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턴키는 상당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이 안은 전번에 보고한 안과 동일한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제안서의 내용을 가지고 상환과 수익률 이걸 저희들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이 뒷장을 설명하고 난 뒤에, 그 유인물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들어왔는 두 개 회사에 보면 시비를, 시비가 502억으로 계산해서 민자투자비로 계산해서 준공 후 15년간 분할상환으로 연이율이 5%, 관리운영이 15년 그래서 사용료 등으로 나눠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새로 나눠준 이걸로 합니까?

예, 명목 그 당시에는 명목수익률에서, 실질적인 수익률만 표시되어 있고, 명목적인 수익률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명목적인 수익률 환산할 때 보면 실질적인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그 당시에는 별도로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현재 두 개 회사가 들어왔는 게 보면 평균 9~12% 이래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간 30개월이 똑같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비교해 봤을 때 한 회사에서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서 들어왔고 다른 한 회사에서는 변동비만 들어왔습니다. 그때이 당시에 보니까 변동비만 들어온 회사에서는 단기간 내 5년 내 상환하는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상환금액은 여기 표시 안 되고 변동비만 표시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정비하고 변동비 상세한 내용을 회사에서 밝히길 꺼려하는 것은 아마 제안서 제출할 때 이 금액이 발표가 되고 나면 타 회사에서 이보다 낮은 단가로 들어오면 자기 회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시점입니다. 그뒤에 2페이지에 보시면 사용기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략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원금상환에 한 회사에서 보면 15년 분할상환이 들어와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당초에 95억, 연간 9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분이 계획됐습니다만 변경해서 봤을 때는 당초에는 고정비에 교체비용이나 기타 고정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톤당 고정비 계산할 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양 회사에 절차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양식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양식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보니까 89원이, 53원이 89원이 됐습니다. 이89원 되는 것은 위에서 감안한 내구연한을 감안한 수선교체비용과 기타 고정비 등을 별도로 계산한 이걸 이쪽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해 보니까 톤당 54원이 89원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돼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뚜드려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연간 98억, 99억 정도의 갚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민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검토를 하면서 뒤에 회사에 대한 시비부담, 회사의 15년간 균등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간 저희들이 갚아야 될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물론저희들 부가세를 포함하면 약 연간 98억씩, 이게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24페이지 당초 유인 24페이지에 보시면 타 시 군하고 비교한 사항이 아마 전번 보고 때도 게재가 됐습니다. 그전번 보고 때 게재된 각 지역마다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12~14%의 수익률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지금저희들에게 들어온 데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9~12% 두 개 회사가 들어왔으니까 현 상태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있는 곳보다는 다소의 1~3%가 조금 헐한 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수익률 검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민자유치 후 상환금액은 고정비하고 그 다음에 고정비에 포함된 사항으로 고정비에는 금융이자 이외의 업체의 수익이 감안된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에 다른 지역에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11~14%이나 현재 우리 제출된 경우가 9~12%입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깊은 지식이 없고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조금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경우라도 결정된다면 수익률에 대해서 갚아야 될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동비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비.

예, 변동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같은 내막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운영에 따라가지고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일정한 금액을 확보한 금액이고 회사에서, 최소의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규정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동비는 정수자 운영비, 회사에 따라서 이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법인을 새로 설비해서 운영하는 사무실이라든가 금융경비라든가 이런 걸 변동비에 포함을 시킨 회사도 있고 안 그러면 포함을 안 시키고 순수한 운영비만 계산한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운영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것입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에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님.

서재원위원입니다.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의 생각으로는 현재 2단계 민자유치사업 자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이민자유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오늘 자료가 저번보다는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자투자비 상환조건에 이윤이 아니고 이자율 자체가 5%, 10.5% 변경된 사안 자체가 현대같은 데는 6%죠?

예.

고정비 변동비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고 하는 사안 자체가 롯데기공에서 애시당초에 톤당 54원 들어와 있던 것이 지금 89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54원으로 들어올 때는 거기에 아마 당초 접수된 내용에 보면 내구연한에 감안한 수선비 그 다음에 기타 수선거치비용과 기타 고용비용이 별도로 제외돼서 이 사항은 별도로 시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제외해 놨기 때문에 사실 그당시에는 54원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포함시켜보니까 89원으로 상향돼서 계산돼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면 아까 양해각서라고 있잖습니까?

예.

그죠?

예.

이 양해각서를 썼을 때 양해각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떤 쪽으로 보고 양해각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5월에 양해각서를 쓴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납니다.

양해각서 말입니까?

의향서 검토 및 양해각서 2001년 5월로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 양해각서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아, 그게 최초 제안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인정, 인정해 달라는 시장과 회사의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면 이 저희들이 제안서 제출할려면 수십억, 30억 내지 40억의 설계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일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안자로 인정해 달라는 시와 회사간의 약정서입니다.

약정서 관계지요?

예.

그러면 의향서하고 민간제안서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의향서 이게 민간인이 포항시에 하수처리장 우리가 해보겠다는 제출한 의향서입니다.

의향서이고, 제안서는요?

제안서는, 이 제안서는 의향서가 양해각서까지는 사실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없고, 제안서도 제안서에는 기본설계까지가 포함되어 들어와야 됩니다.

민간제안서가요?

예.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다.

예, 제안서에, 의향서가 양해각서가 작성되면 아마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다 계산해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하겠다는 실제 설계조서까지 다 들어오는 겁니다.

피코(PICKO)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피코가 과연 심사를 하는데 피코가 결정적인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이게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국가연구기관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현재 각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에서 이걸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적정하냐 안 하냐는 심사를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타 시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피코가 그러면 이걸 피코에다가 부분을 의뢰했을 때 의뢰비 같은 것을 줍니까?

현재 의뢰비는, 시설용량에 따라서 의뢰비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수는 피코에서도 자체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받아서 각 전문기관에 또 그걸 자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코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이 분야 2 내지 3명이 앉아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시 전문기관에 각 파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의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끝에 총 사업비 및 상여 등 실시설계 확정에 따라 변동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의향서 자체는 근본적으로 형식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봐도 됩니까?

형식에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지요. 아까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라든지 모든 게 따라가지고 변동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금액으로 하다보면 설계를 하다보면 어떤 시설물 설치할 때 A라는 시설물이 100원짜리가 있고 또 B라는 시설물이 15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원짜리의 조금 안 좋은 기기를 사용했을 때는 단가가 낮아지고 그 나름대로 유지나 모든 기능을 봤을 때 좀 좋은 기계를 선택하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그런 변동관계 때문에 아마 그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체는 현대하고 롯데기공하고 비교표를 내놨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한 5억쯤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예.

현재 금액 자체로요. 그랬을 때 현재 가격 불변가격 작성이다 단서를 달아놓고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금액 자체가 1,483억 8,000만원에 대한 부분 갖고 전체 금액인데 우리 시가 전에 뭡니까? 환경부로부터 사업 전체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1차적으로 조사한 부분 자체가 금액 자체가 1,919억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 이것 불변가격이라는 것은 말입니까? 이불변가격……

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예.

1,919억이라는 제목이 기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금액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갭 자체가.

들어왔는 금액하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롯데에서 그 금액까지 과연 당겨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죠?

1,919원억까지 댕겨올리고 낮출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안됩니다. 안되고, 실제로 총액에서 총 금액에서, 저희들 총 금액에서 어떤 기기를 살 때 검사할 때 유지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모든 걸 판단해서 그보다 좋은 가장 좋은 기계를 선정하는데,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한 5년이나 6년 전에 어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신기술로서 개발된 기기를 선정해서 설계에 반영했는데 준공단계에 보면 5~6년 걸린다 하면, 5년이나 6년 후 되면 그 기기가 옛날 고물 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운영,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항상 이 건물은 5년 전에 그 당시의 시설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에서 문제점이 조금 운영비라든가 문제점이 조금식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시대변천에 따라서 기술도입을 해가지면서 기종이라든가 더 나은 기기를 운영기기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내포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 건설이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건설이자.

예, 건설이자도 건설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아직 깊은 저게 없어서 여러 곳에 수소문하고 연구하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보니까 각 지역에도 마찬가지 건설이자의 난에 건설이자를 넣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일 자체가 30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 많은 돈 자체를 소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건설이자가 있으면 30개월 이내에 만약 공사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이 공사가 있었을 때 그 지연되는 발생이자도 부분도 분명히 우리 시가 물어야지요?

예.

이런 부분 자체도 과장께서 연구를 본 위원이 답변을 바라고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쭉 훑어보니까 내고 하는 부분 자체는 사용료와 고정비와 변동비의 어떤 차이점은 과장께서 대충 설명은 하셨는데, 지금 기업에 대한 이윤 자체는 명확하게 잘 안 드러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지요? 대기업에서 이런 어떤 민간제안서를 투자했을 때는 분명히 이윤이 없는 사업은 기업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이 이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항목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까?

수익률, 수익률 이 자체가 저희들 9~12% 하는데, 이게 전부 자기들의 이익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원금상환과 이윤상환은 앞에 고정비라든가 이게 다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변동, 자기들 실질수익률은 4~6% 보겠다고 했는데, 에스카레이션 적용하고 이래 되면 사실 9~12% 수익률 본다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중 은행률 그대로 다 받겠다 이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 투자비 증액 및 실제금리가 인상됐다 해놓고……

서재원위원님!

예.

혼자 하지 마시고, 못한 것은 나중에 하시고,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 이춘부위원입니다. 서재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든지 수익률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에 4~6%를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모든 이자율, 거기 지출되는 돈을 다 떨어버리고 난 후에 순수한 이익을 생각한 겁니다.

예.

거기에서 변동되는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시키면 현재 시중은행이 7.7% 3년 제한은 7.7%고, 그게 제한이 안 되어 있는 이자율은 8.5% 내지 8.6% 정도 나갑니다, 그죠? 그만큼 수익을 보겠다는 뜻이고. 결국 이렇다면 왜 시에서 직접 발주 하는 거나 민간위탁 하는 거나 결국 돈을 빌려놨는 것 우리가 돈은 100%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주는 겁니다.

주는 거라면 지금 턴키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 해가지고 입찰한 이후에 낙찰이 됐을 때에 설계비를 주는 거지요, 그죠?

그거는 낙찰이 됐을 때 낙찰된 회사는 시공을 하게 되고.

하게 되고 설계비도 주고.

안 줍니다. 낙찰되지 않은 한 개 회사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20%인가 줍니다. 총공사비의 1.5%를 말합니다. 낙찰된 회사 제외하고 3위까지 15분의 7, 15분의 5, 15분의 3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죠, 그죠?

예.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우리 시에서는 예산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기이 여기에 턴키로 전부 묶어서 민간위탁을 할 준공을 시켜놓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이 금액에 대한 사항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예산이 기간 내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내에 확보될 수 있는 확실한 그거만 있으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과장, 기채를 내는 것은 이춘부위원 개인이 낸다고 기채를 낸다고 봤을 때 어려운 거, 안 되지요, 그죠?

예.

우리 시에서 2,000억을 기채를 낸다고 봤을 때 승인만 나면 기채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기채는 여러 가지 내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받는 것하고 도비 받는 것 우리 시 것만 내면 되거든요, 기채는.

환경부에 받는 통상적인 것하면 한 53% 정도 받습니다.

예.

받고, 도비에서……

도비는 미정이라고 보고.

예, 나머지 한 45~6%는 도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통상 저희들이 사업을 투자해서 운영하다보면 사실 1단계 저희들이 80,000톤 할 때도 사실 당초에는 이 예산이나 모든 걸 고려를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준비하는 확보하는 그 단계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워서……

아니, 과장 그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자본을 100% 투자를 할 것이냐 결국 이자를 다 주는 거거든요. 이자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민간자본을 투자 하는데 준공일로부터 이자를 계산해 주는게 아니고 당초예산 나가는 것부터 전부 아까 서재원 간사께서 이야기하는 기계 이자율이라 하는 것은 지금 시설비의 이자하고 같은 겁니다.

건설 이자하는게.

건설 이자라는게 시설 단계의 이자를 이야기하는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시발부터 이자를 다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당초에 2천억……

그러니까 5년내에 3년내에 준공하겠다는 기점을 세워놓고 시설을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8만톤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예산없이 국비지원이라든지 환경지원이라든지 받겠다는 전제하에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나 이것은 기채에 의해서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깔아놓고 3년내에 준공을 시키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달라지지 않나.

그런데 물론 예산의 확보가 범위안에, 그리고 예산기채를 낼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모든 제반여건이라든지 기채승인사항이 됐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기채를 저희들도 저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안 해 봤겠습니까? 해보니까 기채 승인이라든가 기채는 사실 2천억이라든가 천억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여기서 99억을 갚는다는 것은 사실 수익률에 변동비에 53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가동비가 53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돈이 일부는 회수해 가면서 갚을 수 있고, 그러면 실지적으로 갚는 돈은 순수하게 지방비 예산 나가는 것은 60억 전후 이런게 나가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지 모든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접적인 것이나 직접적인 것을 봤을 때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주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비라는 것은 우리가 8만톤을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톤당 얼마를 받아서 그대로 내주지 않습니까? 그게아까 방금 말씀하시는게 30억 정도가 된다고요?

저희들이 현재 포항시가 순수하게 운영하는게 톤당 53원이 들어 갑니다. 53원은 8만톤 곱하면 한 달에 계산.

아니, 이춘부위원님 답변중에 지금 90 몇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하게 톤당 처리비를 받아서 내주는 것은 30억 된다 했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돈내줄게 60억 된다면요?

그 뒤에 표를 보시면……

환경부에서 나온게 53%고, 도비 15%지요?

17%.

17%고, 나머지 돈이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왜 민간위탁으로 전용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럴려고 그럽니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도대체 뭐가 뭔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본위원이 잘 모르겠으니까 선진지 현장을 갔다 와가지고 다른 데 의견들을 자료들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춘부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박태식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했을 때는 국비를 내주겠다는 그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오면 민자라고 내려오고 우리 시가 한다고 안 내려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단서가.

민자는 국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기채로 하든 민자로 하든 관계없다 이거지요. (

－ 위원장님.) 박태식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양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 난을 비울려하니까 고정비든지 변동비든지.

묻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당초시점은 언제고 변경시점은 언제 입니까?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하십시오.

재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저번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하고 전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내구연한을 감안한 교체비용이라든가 기타 고정비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협의한다 하는데 이 별도로 협의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현재 당신네들 판단으로서 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보고를 위해서 다시 변경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요?

그당시 별도로 당초에 제출됐는 금액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지 말고 현재 금액을 나타내 보라 하니까 그게 54원에서 89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고정비는 줄고 변동비는 늘어났네요? 롯데의 경우에.

고정비는 순수한 원금 상환을 고정비에 얹고, 나머지 운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변동비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산업 경우에는 당초에는 5년 분할 상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새로 추라이 하는데 3년거치 15년으로 됐다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라이 했는게 아니고 아마 현대에서 여러 사항이 흐름을 보다 보니까 5년 거치 20년 운용하는 것은 5년거치동안에 분할 상환할려하면 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편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이 기간만.

바꿔 왔어요?

예.

시점은 언제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다는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왔으니까 4월 중순.

좋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어 놓았는 자료에 1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롯데기공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비가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520억. 520억인데 현대산업 경우에는 도비까지 포함해서 민간투자비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게736억이 되는데 그러면 현대에서는 회수하는 것도 연간 82억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또 더 늘어나겠지요.

현대에서 82억하는 것은요, 변동비입니다. 운영비하고.

현대는 고정비는 없어요?

고정비는 안 나타 냈습니다. 이게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대비가 안 되잖소.

회사에 어떤 제안서를 넣든지 기본서류를 넣을 때 사실 롯데도 노출 안 시킬려하는 것을 당초에, 노출이 돼버리면 다음 자기들이 제안서 기본설계를 넣을 때 다른 회사가 이것보다 낮게 넣어버리면 자기들이……

그러면 무조건 빼버려야지.

기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뺄려하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유추할 수밖에 없네. 자,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말이지요, 현대산업쪽에 보면 3년거치 11년 분할상환 밑에 1년차하고 441억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고, 4년차 15년차는 뭐예요?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거치이자만 주는 거거든요.

거치이자요?

예.

거치이자가 441억이요?

예. 3년거치는 원금상환에 안 들어 갑니다.

원금상환에 안 들어 가는데 이자만 해서 441억이 어디 있어요?

연간. 아니, 전체가.

무슨 보고 자료가 이런게 있어요. 1년차, 4년차, 15년차에 대한 설명해 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내놓았는 것도 설명 못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440억이 아니고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4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4년차는 105억이 맞아요?

105억이 맞습니다.

봐라.

1년차는 44억 했어요?

1년은 3년차까지 44억, 4년차가 105억.

거기서 이제 5년차……

15년차는 65억 65.4예요?

4년차는 105억이에요, 그대로?

예.

그러니 말을 안되는 소리를 해놓으니 되나.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나 일반 자치단체들이 기채를 많이 내는데 기채 보통 이율이 얼마예요?

6.5%.

그러면 시가 기채내서 하는게 이 사람들이 하는 10% 내외보다 훨씬 싸게 치이는게 아니요? 기채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기채를 확정할 수 있으면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의 기채내기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많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한번시작도 안해 보고 불가능해요? 그러면 롯데가 할 경우에는 현대산업이 할 경우에 매년간에 낼 수 있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롯데 경우에는 시비 500여 억원이나 투자 하는데도 매년 98억 100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예.

현대같은 경우에는 3년후에 4년차부터는 100억이 훨씬 넘지요.

예.

그런데 이게 현대같은 경우에는 736억인데 100억 줘오고 여기는 500억인데 100억 줘온다 말이에요. 단순비교가 안 된다고 이 데이트가지고는. 그리고 100억이라고 칩시다. 앞으로 준공하고 난뒤에 향후 15년간은 매년 100억정도를 시가 지불해야 되는데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부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편성하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1년에 하수처리장에 100억정도 빼줘도 별 부담없이 돌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협의도 미리 돼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시장이 결재 났어요?

저번 보고할 때 방침은 받았습니다.

방침은 받았는데 시장이 재정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요. 그게전제가 안 되면 우리 힘에 맞는 용량으로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토론때 하겠어요. 앞으로 보고서 제대로 만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서재원위원 아까 다 못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박태식위원님이 15년차하고 1년차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야기가 됐는 그런 부분하고 앞에 여기 보면 보상금도 말입니다, 롯데가 다른 민자사업을 보면 다른 타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12.49% 지금 만들어 내놓은 게 있거든요. 민자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개념 자체가 월등하게 좋다고는 사실은 못 보는 그런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롯데에서 사용료 중에 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에 어떤 편차 자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했을 때 고정비 자체는 이게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원금상환액하고 똑같은 거지요.

사실 사용료 안에 고정비, 변동비가 구분하는데 이것은 회사운용에 따라가지고 고정비를 하는 것은 사실 일정한 금액에 확보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34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사용료 안에 고정비 쪽으로 포함돼 있잖습니까? 원금상환도 34억 6,000만원 A항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부분 자체를 그대로 넘겼는 겁니까?

34억 6,000만원을 여기서 이자 빼고 원금상환 금액만 최소로 원금정도는 최소 확보하겠다는 고정으로 확보하겠다는.

그것은 고정이고, 변동비 자체가 그러면 54억……

변동비 자체가 운용에 따라서 적어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일정한 목표연도까지는 안 적어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고정비 자체는 100톤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10톤 들어와도 90톤 자체는 어떻든간에 손해 안 나기 위한 이 마진 자체만큼은 분명히 확보가 돼있어야만이 수지타산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변동비는 확보하는 금액이 아니고 처리용량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변동비 자체가 생기는데 현재 금액 자체가 변동비 목만 변동비지 금액 자체는 일괄적으로 54억 8,000 15년동안 그대로 넣어놓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상치지.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상치라고 보면 아니지요, 이것은 예상치라고 보면 안되지요. 16만 8천톤에 대한 예산확보 했는 것 아닙니까?

16만 8천톤에 대해서 목표는 16만 8천톤이 다 100% 처리됐을 때 이만한 54억이 들어온다는.

계약을 할 때 변동비가 삭감될 수 있는 사안이 됩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민자가 결정되고 난뒤에 의안서를 쓸 때 제안서 기초설계하고 들어오기 전에 제안서 쓸 때 어떤 양이 어떤 형태로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간략간략하게 해 놓았을 때는 나중에 어떤 제재라든가 기본설계가 들어 왔을 때 어떤 제재라든가 규제라든가 하는 게 미약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른 선진지 아니면 좀 연구를 하고……

아니, 서재원위원님 말씀은 지금 만약 우리가 8만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약 계산이 2만톤이 월류를 하고 있잖습니까? 만약지금 시점에서 3년만에 5년만에 이것을 준공을 한다, 준공을 했을 때 포항시에서 하수처리할 용량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도 10만톤 아닙니까? 10만톤에서 얼마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늘어난만큼의 사용했을 때 그 변동률이 유동이 있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실제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16만 8천톤을 건설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양만큼만 변동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회사에서 의향서 자체를 이런 쪽으로 넣고, 제안서를 자체를 넣었을 때 그러면 회사에서 과연 우리 목표 자체가 16만 8천톤을 설계했을 때 10만톤 기준으로 해서 계약하자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

계약은 어차피 톤단위로 부분적으로 계약에 전체적인 설계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환산하는 율에 따라서 지급받지만 실제로 어떤 매년 나갈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 금액에 대해서는 고정이 되지요. 98억이라는게 만약에 고정이 되는데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에 따라 처리기에……

과장, 고정이 된다는 98억 3,000만원이 고정이 된다 하면 변동비 자체가 결국 이게 그대로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98억 3,000만원에 대한 돈 자체를 과장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변동별 계산상으로 일치시켜서 맞춰나온 자체인데 이것을 그러면 감된다는 이야기가 안 되지요. 과장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조금 대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고정비는 수량 증감에 관계없이 항상 필요로 하는 일정한 비율이다, 인건비,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재경비로 구성된다 이런 쪽으로 해 놓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어떻든간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시에서 양해각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몰라도 양해각서를 써는 우리 시가 롯데기공에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5월에 양해각서를 쓴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있다고 봅니다. 이런부분을 과장께서는 정말 영일만 자체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역관리를 지정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중대차에 서있는 부분은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조속히 건설돼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시민 전체가 공감대는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혈세가 최대한으로 절감시키는 선에서 건설돼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익률 검토를 한번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24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지 깊이 파고 들어 갈 수 없었는 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영상태라라든가 진단이 어렵고 타 시군에 어떤 절차로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예로 보면 처음에는 변동비 자체 톤당 53원 해 놓았다가 돌아서 보십시오. 89원 안 넣어 놓았습니까? 틈만생기면 언제든지 바꾸어서 제출해서 하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관계 당초에 의견서를 받았을 때 내용이 보니까 당초에 사용료에서 고정비 계산할 때 시설 내구연한에 대해서 당초에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수정 교체비용과 기타 고정비에 대해서 여기서 제외되고 별도로 시장하고 협의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거의 단서가 들어 왔는데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하수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가장 큰 최대 현안사업중의 대형 최고의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업을 과장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과장님 가장 강한 소신도 필요할뿐더러 정말 과장이 공직의 녹을 먹으면서 이 사업은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일정한 공사해서 대금을 바로 지급해 버리고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15년동안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15년동안 두고도 갚을 동안에 후임자들이나 주위의 사람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안 받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끝났습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조기에 건설을 해서 영일만 해역이라든가 전반적인 각종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가 있고, 만약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8만톤 만드는데 10년 걸렸다시피 이것은 20년 내지 30년 걸릴지 그것은 자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단지 재정부담이 포항시 여건으로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보고된 98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매년별로 줘야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 이것 저것 빼고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 빼고 나면 한 60억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받은 돈이. 109원 이라고 그랬지요?

104원.

104원. 그러면 104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104억원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준다, 그러면 104원을 받았을 때 89원이다 하면 얼마 남아요? 지금현재 롯데는 89원을 요구하고 현대산업은 135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받는 돈이 104원이다, 104원 같으면 15원 남나. 그러니까 순수하게 198억중에 이것 뽑아가지고 내주는 것 빼면 얼마냐 이거지요. 순수우리 시비가 투입되는게. (

황영만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하수처리장 운영 경비에 쓰는게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104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받는 거니까 그것은 특별회계로 다른 데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따졌을 때 대비를 해 보면 어떠냐 이거지. (

－ 평균 104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버리면 순수한 시비가 어떠냐 이거지.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순수한 98억 3,000만원중에 순수 우리가 물을 주고 받아서 그걸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가 이자하고 원금 그리고 나중에 기본적으로 8만톤 운영하는데는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듭니까? 지금인건비에.

현재 톤당 53원 듭니다.

지금 현재 전체 운영 53원에 8만톤이 다 돌아갑니까?

예.

운영비까지 다 해서?

예.

53원에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 제시한게 얼마예요? 그러면 53원에 돌아가면 102원 받아서 53원 빼면 약 50%가 남는 장사네. 그렇게 되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계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빨리 완공을 해서 어쨌든 하여간 그것을 받아서 주나 이렇게 주나 100억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보고 어쨌든간에 지금 포항시 여건으로 해양수산부가 영일만을 영일만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이유가 오염의 너무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법령화 시켜서 만약 공청회를 거쳐서 받아들이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으로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만큼 영일만이 썩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한다면 어떻든간에 민자유치를 하든 뭘 기채를 내서 하든지간에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진행을 해야 된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포항시 재정여건상으로 연간 줘야 될 돈을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건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은 그나마 이것 저것 8만톤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것 저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과연 얼마 만큼 받고 얼마 만큼 순수한 시비가 우리가 사업비가 들어 가야 될 돈을 이쪽으로 줘야 된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우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얘기를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빼고 나면, 하수과장 생각할 때.

하수도 사용료가 1년에 전체적으로 16만 8천톤을 받았을 때 63억 7,7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98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35억 돈 자체가 우리 시가 부담해야……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가 더 들어 간다는 얘기네. 사업투자비가 60억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정확한 그것은 안해 봤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6,70억에서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과장, 그렇다면 16만톤을 증설할게 아니고 16만톤을 증설한다 그럴 때 100만 인구 이상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인구증감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과대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회선을 맞출려 하면 규모를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목표연도까지는 16만 8천톤이 다 못들어 오지요. 목표연도 16만 8천톤까지는 들어 올 때까지는 시비 부담이 증설되고 아까 30억 가까이 공개된다 하는 것은 16만 8천톤이 다 처리가 될 기점에서 말씀드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손수익으로 계산을 맞출려 그러면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꼭 16만톤을 고수할 게 아니고 그것도 연도별로 봐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15년에서 20년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15년 분할상환을 20년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연간 투자가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 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힘이 닿는 한에서는 기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목표가 광범위하고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재정부서하고도 협의가 충분히 되고 난뒤에 2002년 6월부터 착공이 된다 하면 우리 시로서는 부담을 해야 될 시점이 2002년내지 2003년인데 그때보다 시가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재원에서 일부를 완전히 떼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 그것을 찾아봐야 되고 그 능력에 접근이 안 된다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방법문제에서는 기채를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하고 기채이자는 6% 내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10% 내외면 4%의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채는 환경부 기채가……

기채는 시가 내는 기채를 말하는 거지요.

시 내는 기채가 몇 프로요? (『6.5%.』하는 위원 있음) 6.5%요?

이중에서 일부라도 우리 기채로써 커버할 수 있으면 4% 갭은 우리 시가 세이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채를 낼거냐 민자로 할거냐는.

일부라도 기채로 커버할 수 있으면.

일부라도? 다른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민자 투자 문제는 물론 14일부터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 해서 타도시 비교견학도 가게 돼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 오도록 하고요, 오늘 결론을 낸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아까 박태식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포항시 재정 여건이 과연 1년에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이것이 매년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관건인데 그중에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여건에 어느 정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라면 민자 플러스 기채 최대 활용해서 조기에 하는 것은 맞는데 하는데 있어서 지금 물량 자체가 16만톤을 그 규모를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소를 다소 해서 재정부담을 줄여가면서 최대한으로 조기에 건설해서 환경오염을 감소화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타도시 비교 견학 갔다 와서 또 타도시의 내용이 어떤게 확실히 확인을 하고 또한 포항시의 재정여건이 완공시점에서 부담능력이 얼마 만큼 되느냐 대충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을 축소를 하는 문제, 또한 민자유치를 몇 프로, 기채 몇 프로, 또 거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이자율이 얼마냐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타도시 비교를 가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해서 갔다 와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70회(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