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 오늘부터는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일반적인 사항이나 경상유지비, 이런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생략하여 주시고 총괄적인 내용, 주요내용 그리고 변화 된 내용 이런 것들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괄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료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예, 별도설명 자료입니다. 예산안규모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1,850억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2000년도 2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한 1,500억이 되었고요, 그래도 우리 광양시가 한 2천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2001년 1회 추경 규모가 한 1,850억, 2회 추경까지 하면은 약 한 2,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448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20.6% 증이 됐습니다. 당초는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38.2%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자체 재원이 증이 되어서 42.5%로 됐습니다. 나항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비는 지방세는 약 전체의 28.6% 차지합니다마는 이번에 증이 된 것은 149억 정도입니다. 주로 재원은 제철에서 나오는 주민세할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까지는 약 전체적으로 해서 316억을 정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1회 추경까지는 280억 정도만 봤습니다. 여분 한 30억 정도는 앞으로 5월말까지 해서 청산을 해 봐야하겠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구성비가 한 14%정도 됩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80억을 봤고 추경에 71억을 봐서 151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은 '99년도에는 한 130억 정도, '98년도에는 한 170억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낮추면서 재원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년말에 교부세가 24억이 와서 130억 정도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24억 정도가 증이되어서 15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 보시면 7억 3,500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부두 공단으로 가는 태인도 장내에서 고압 케이블선을 금호대교로 연결해서 오도록 태인대교, 금호대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교량을 좀 안전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하기 위해서 금호대교 부분 7억 3,500을 봤었습니다마는 금당교가 가설되면은 굳이 그렇게 돌아오면서 도로에 지장을 주고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해서 금당교쪽으로 만약에 돌린다면은 금호대교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컨부두 관리공단에서 부담할 금액 7억 3,500이 감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구성비율이 한 23.4% 되는데요 작년에는 324억 정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증이 되어서 증액교부가 되어서 417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약 93억이 지방교부세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세 47억이 나온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4.2%를 보았고, 사실상 28.8%가 증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당초 예산에 안 본 14.8%를 계상을 하기 때문에 약 47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 16억은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산단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래서 장내 산단에 저희들이 계획을 12억을 지원요구 했는데 10억이 왔고요 그 다음에 5억은 광양공설운동장 확충 사업에 5억, 그리고 인덕천 샛강살리기에 1억 해서 특별교부세는 16억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한 22억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컨부두～광영간 당초에 30억을 봤습니다마는 40억이 지원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양여금입니다. 10억을 받고 농어촌도로 등 지원되는데 한 15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런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보시면은 국비보조금이 약 46억 증이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컨부두～광영간 도로가 행정자치부하고 해수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두구간으로 나누어서 합니다마는 해수부에서 2001년 당초예산에 30억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는 기타사업비로 해서 증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비가 감이 한 2억 1,400 감이 됐습니다마는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비율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전남도 재정이 좀 취약해서 비율대로 안오고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변함이 없습니다. 2페이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그래서 전체 증액예산이 세출이 344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주로 어디에 투자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은 2001년 제1회 추경 주요투자예산내역 그래서 한 장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가 되었습니다. 여덟 개 분야에 약 344억 중에서 302억 정도가 주요투자예산인데요 현안사업 5억 이상이 여덟 개에 약 188억 정도, 컨부두～광영간 도로 개설에 약 97억 정도, 장내 산업기반 확충사업에 약 10억, 이것은 아까 교부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동부선도로 확포장사업에 17억, 이것은 작년에 보상비 21억 5,100을 했습니다. 금년에 17억 가지고 마무리 지으면은 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확충사업도 특별교부세로 5억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용강진입도로 개설은 전체 사업비가 약 42억 드는데 11억 되면은 내년 2,3월에 아파트 입주가 되기 때문에 년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예산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군도 확포장 3건에 대해서 양여금 증액 된 것이 8억 8,000, 광양읍 율촌산단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30억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건 2건에 양여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환경개선사업 4건인데 약 2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이것도 양여금 증액 부분입니다. 광양읍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대기질 측정망하고 전광판인데요 전광판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2억 정도, 대기질 측정망도 당초 예산에 1억 2천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부족해서 8천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증액된 부분만 2억 8천, 용강 정수장 폐수배출시설은 당초 상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행투자된 기본적인 그러한 경비, 즉 기본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1억 7,600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주어야 될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 및 휴식공간 조성 3건인데요 약 35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광영 근린공원은 22억이 기 확보 되어 가지고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 20억 정도 더 확보해서 시설비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도 전체 31억이 투자가 되는데 5억 1,500만 투자하면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재원이 있습니다. 배알도 진입도로 편입 토지매입은 배알도 진입도로는 이미 실시설계가 나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사업비가 소요되어서 그동안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1차 구간이 약 2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상이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비를 10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예방 4건인데요 4억입니다. 교통사고위험지구 개소는 와우마을 입구 지역 대성주유소 앞에 우회도로 차선을 내는 부분이고 간선시도 분리대 설치 관계는 이것은 지난번에 준공 된 통합로에 간선분리대가 안되어서 교통위험지구가 있어,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분리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는 수어댐 주변하고 태인연관단지 이것도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갈매기 표시라든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차선 도색은 당초 예산에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교통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통행정과 요구가 있어서 8,400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반 및 농촌주거개선사업 3건입니다. 주로 양여금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9억 정도, 가을착수 영농기반개선 사업 이것은 옥룡 내천하고 진상 섬거하고 다압 염창하고 3개 지구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이것은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에는 8억 6,000이었는데 금년에는 9억 7,900, 약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도 3억 4,000, 봉강의 경우는 1차 사업비가 15억 정도 내려왔는데 다압의 경우는 19억 정도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시 주민건의사항 해결은 생활불편 위주로 해서 15건 해소하기 위해서 6억 계상했습니다. 청사 정비 및 직원 복지 4건인데 이것은 13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자동화시설 9억 3,700 정도, 직원휴게실 및 흡연시설 설치 9,700, 청사화장실 개선이 1억, 관용차량 대체구입이 7대입니다. 이것은 대차 폐차 사항입니다. 1억 5,300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은 76건에 1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재원 344억 중에서 약 302억 정도 투자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설명 자료에 의해서 3페이지를 보시면 1,850억에 대한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가 인건비부터 반환금 기타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별도 2면 정도해서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 설명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48억 규모입니다마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7,700 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영아파트가 매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영아파트 매각 대금을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저조해서 당초 8억 2,300을 봤는데 7억 4,6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일부 시비지원 부분 1억 8,900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가구당 2천만원 이내로 해서 총사업비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재원이 남아서 7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자활복지기금도 순세계잉여금 3,900 발생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순세계잉여금 2억 8,100만원 발생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설사업에 순세계잉여금 4억 2,000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정류장 60억 제철에 사모공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원리금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토지매입에 다 사용을 하고 원리금 상환되는 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동안 자금 관리를 해 오면서 이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에 남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 2,000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리금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다가 우선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양여금이 4억 증액되어서 세출부분에 보시면은 광양읍하수관거, 그 다음에 중마동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 부분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수입 1억 7,900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 시설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회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는 주요 국도비 양여금 사업 투자계획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확충공사는 전체 계획이 33억입니다. 이 33억은 내년까지 투자계획인데 2000년도에는 10억이 투자 됐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15억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는데 교부세가 지금 5억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잠깐요, 사업별 주요내역이나 설명은 주무과나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것입니다. 생략해 주시고, 성질별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사업별로 나와 있는 내용은 점검을 하시고 혹시 실장이나 부시장께 질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체크를 하셨다가 이따 질문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3페이지 성질별 분류를 보시면은 별도 제가 2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1억 6,100이 증이 된 것은 아주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600만원 있는 것은 시장님 연봉 급여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2,000만원 이런 부분은 공중보건의 수당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필수 경비차원에서 기준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지금 11억 8,800입니다마는 별도 설명자료에서 예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이런 경상적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설명자료 다음장을 보시면은 이전경비 내용입니다. 이전 경비는 8억 9,000인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일반보상금, 보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차입금 이자 이것은 사실상 전체의 규모를 가지고 분류된 작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 일반보상금 12억 정도, 노인교통수당, 공익근무요원 보상, 민간인 실비 보상, 논농업 직접 지불 이런 내용입니다. 출연기금도 한 2,300정도 보시면은 장애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민간 이전이 감이 이것은 4억1,500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이 330억 정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한 300억 차지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이 2억 8,700,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11억 8,400, 자산취득비가 16억 1,700 해서 시설 및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했고요, 민간자본이전 2억 8,700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 이전 11억 8,400도 광양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이천 건널목 확포장사업 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육성에 5,300 나오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 컴퓨터라든지 향토예비군 훈련 시설 이런데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왔지만 1차적으로 사무기기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산취득비는 16억 1,700만원입니다. 주로 보시면 경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에 감이 8억 4,600되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성질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사업비, 경상적인 부분,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1회 추경 예산 전반에 대한 성질별로 해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뒤에 쭉 설명 자료 3페이지 이후부터 사업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 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회 추경에 항목별로 뽑아 주셨는데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시정보고시 주민 건의사항 해결 15건이 있지요?

예.

이것이 실제 시정보고시 15건만 올라 온 것은 아니죠? 상당한 건수가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관련해서 건의 된 건수가 78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78건을 전체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조치가 된 것이 이미 20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영 될 부분이 16건이고요, 그리고 2002년도 이후에, 재정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반영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26건이 됐고요, 타 기관하고 협조 추진할 것이 4건, 그리고 요구는 했지마는 처리가 불가한 부분이나 또 기 처리된 부분이 12건 이렇게 소상하게 분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분류가 됐으면 분류된 것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시장님 시정보고한 것 현황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했지요. 검토를 했는데 실과에서 검토를 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 15건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건에 대해서 물론 각 해당 실과별로 해서 예산이 항목별로 반영이 됐겠습니다마는 별도로 15건에 대한 전체 내역을 정리를 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서옥기 위원님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70몇건이 들어 왔으면 이것이 순서가 메겨 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건이 끊어 진 것 아닙니까? 분석상.

저희들 78건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시정보고회를 가시면은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개별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데 아까 말한대로 78건이 들어왔었지요?

예, 예산관련 된 부분은 78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시 어느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해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 지역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 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더라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 가지고 시장님이 시정보고할 때 한 것은 즉시 처리가 되고 저희들이 그런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된 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상당히 의회 의원들이 처신하기가 곤란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실과소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했겠지마는 저희들이 했을 때는 안되었는데 그날 시정보고시에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을 때는 바로 되었다 그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장님 공약사항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역에다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참고로 자료를 드렸어요. 우리 읍면동에 시의원들이 3대 의회에 출마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공약했던 사항들을. 그것이 취합이 되어서 앞으로 NGO에서 앞으로 그것을 과연 시장이나 또 아니면 해당 의원들이 그 공약사항을 얼마나 지켰느냐를 이번에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했습니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취합을 해 가지고 관리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취합한 자료는 한 두세분 것만 제가 취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책을 드렸잖아요.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주민들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의원들이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금을 공무원에게 6,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지급할 것입니까?

성과급 관계는 지금 부족분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총무과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마지막 100%까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지금 보도에 나온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보실 것입니다마는 부산시나 광주시라든지 사실상 안전한 어떤 제도장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국에서 소신있게 판단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확보되지 않은 부족분을 1회 추경에 요구해서 했습니다.

지금 지급은 안됐지요?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추경이 올라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지방세에 보면 주민세가 지금 19억이 늘었는데 주민세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세입에서?

그것은 아마 당초예산은 지금까지 제도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전남도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짓고 관리해 가지고 목표액을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만 가지고 당초 예산은 계상을 했고요 세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초과되는 부분은 1회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주민세가 19억이나 세입이 늘어났다는데 대해서 너무 예측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께 참고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장명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선거에 준했을 때 지방의원의 어떤 역할이나 이해가 제대로 홍보가 안된 관계도 있겠지마는 역할 적인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기초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천 경실련 같은 경우는 동부지역 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 의원들의 선거 공약집을 '99년 10월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 것을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열한분 의원님들이 다섯 가지에서 많게는 열 두 가지까지 내가 이 면에서 당선되면은 어떤일을 하겠습니다하는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원이 과연 의회에 와서 어떤 공약을 완성을 시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당선을 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성 얘기도 많을 것이고 또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약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한두가지 정도는 감히 내가 접근 못할 부분을 했구나 하는 부분에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제가 2년차 시정보고 자리에 배석을 하고 경험한 바 인데요, 불미스럽게도 우리 광영동에서는 시민 한사람이 60인 이상의 대중앞에서 한 공무원을 지칭을 해 가지고 행정 집행에 어떤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일만에 바로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시장님이 어떤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바도 그렇고 그 뒤에 결과를 추스려보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14만 시민 한사람 한사람 시 행정을 보는 눈이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업자로서 자기들에게 오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냉정히 검토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변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감시 행정의 기능에서 그분이 직접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바로 즉시 행해 버리고, 또 불과 몇 개월 안가서 그분이 복원되고 이것은 지극히 단체장의 어떤 이벤트성 아니면 권력 남용 행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시 의원이 지역민들과 대화를 하면은 엄청나게 빗발치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시의원 자신도. 그러나 그것을 이해시키고 또 행정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쩌면 자치단체장이 해야할 일을 더 많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그래요. 지금 15건에 시정보고시 건의사항이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집행부 관련부서에 건의 안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통장회의 때 1년에 적어도 서너차례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받고 할 수 있다, 없다의 시의원의 역할 책임부분까지 다 공매를 맞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한 사람의 건의를 듣고 결정을 해 버립니다. 제가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의 현안을 예를 들면요. 현대 고층 옹벽 벽화 사업은 순천대학교 미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저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해 왔어요. 이 부분을 통장님들과 지도자님 연석회의 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홍보실, 또 실업대책담당지원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2년간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것이 접근이 안됐었어요. 하다 못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안 나왔었어요. 공공근로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술 그리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 보는 안까지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단 한순간에 시장님이 현장에 가서 한 통장님의 말, 당시 아쉽다하고 얘기한 것을 바로 사업에다가 넣어 버린 거에요. 물론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어쩌면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부딪치고 문제에 부딪치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만 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어쩌면 집행부를 후원한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쉬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히 답변을 요하십니까? 참고 사항입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시의 추경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용강 진입로 공사 사업비가 동부선에서 용강로로 오는데까지 약 40억 정도 되어 가지고 기 작년에 보상이 되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번에 편성이 되면은 목성리 동부선에서 용강리까지는 도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부선도로에서 용강 진입로 도로는 용강에 꼭 주택 건축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진입로도 가장 필요하겠지마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광양읍, 봉강, 옥룡이 인구 약 5만이 상주하고 있고, 또 순천에서 우리 제철소나 컨테이너부두 쪽으로 많은 차량이 하루에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고, 5만 이상의 우리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 도시에 우리 이쪽 중마동 시청이 있고 제철이 있고 컨부두가 있는 그 통하는 도로는 현재 있는 단일도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는 이 도로를 지금 늦게나마 아파트를 착공했기 때문에 약 4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마는 이 도로개설이 너무 늦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마는 출퇴근 시간이 되면은 광양읍에서 석정 삼거리까지는 엄청난 차량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퇴근시간에 교통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교통 대형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출퇴근 하는 분들은 어느 길로 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선에서 목성리에서 용강리까지 4차선 도로를 냈을 때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용강에서부터 폐고속도로와 폐국도로 연결짓는 도로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꼭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이쪽 컨테이너부두나 제철이나 중마동 쪽에서 또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출퇴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광양읍에서 석정삼거리까지 구간이 교통이 마비가 됐을 때 그쪽으로라도 우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금년 본예산에 이쪽 도로 부지 보상비 2억은 편성해 놓고 지금 현재 대충 도시과와 항만도시국장님과 현지에서 이정문 위원장하고 같이 조사를 했을 때 보상비 제공사비가 약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때 이 8억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우리 광양시가 '광양에 오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20만 시세확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사실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하실 분들은 광양읍으로 출퇴근을 할 분들이 거기와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주로 컨테이너나 제철이나 동부쪽으로 사시는 분들이 지금 계약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출퇴근할 때 교통이 광양읍 목성리로 돌아서 들어와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1회 추경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8억이 빠져버렸는지 저는 정말로 아쉬운 점이 있고 꼭 용강에 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읍 인구 약 5만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 순천에서도 많은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에 문제가 왔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아쉽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실과에서 보고할 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아파트 입주를 할 때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약 40억을 들여 가지고 용강 진입로 공사가 완결이 될 때 이쪽 동부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까지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1회추경 주요투자예산 내역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분야만 해서 약 19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계속 투자되고 있는 재원의 80% 이상을 도로망 구축에만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진입도로 건은 아파트 측에서도 진입도로라고 푯말을 써붙이고 있습니다마는 본 도로인 40억이 투자되는 이 용강진입도로는 연내에 준공이 되고 또 이쪽 석정에서 진입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지만 지금 사업부서에서 선형을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도로선형을 맞출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기적으로 연내에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 내에 도로가 거기도 개설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방법을 확실하게 강구해 가지고 2회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히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목이라는 분야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예산만 서면은 제가 보는 측면에서 공사는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설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산확보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공사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예산 8억을 이번 1회추경때 세워가지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거기에 진입로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그 도로가 2회추경에라도 그 8억 내지는 1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아니면 5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기술을 다시한번 검토를 했을 때 2회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시켜서 그 도로가 정말로 용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만 위해서가 아니라 광양읍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꼭 이것이 계상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꼭 좀 참고해 주셔서 2회추경 때는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도로가 늦어도 내년 2월 내지 3월에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서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본예산을 심사하고 1차 추경인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 한 10여건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일부분만 삭감이 된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이 한 10여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이 요구 됐어요.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인지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만 이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삭감시킨 부분을 또 돌아서서 계상을 하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가지나 몇가지 되는 내용은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6개월 부분만 예산을 반영해 준 부분은 할 수 없이 계상을 했고요, 물론 단청 부분이라든지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계상하느냐 하니까 부식 방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 설명을 잘 못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꼭 해야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실과장의 의지가 있어서 이번만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절대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다루는 분야에서 그냥 넘어간 부분은 절대 아니고 제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분석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삭감되는 그런 실과가 있다면은 이것은 소신 없는 행위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 요구 된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번 심의 때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간 내로 이쪽 분야 질의를 모두 마치고 한시간 이후부터 다른 실과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서 지역대기질 측정망 전광판 이것을 2억 8천을 세워놨는데 여기가 진상하고 중마 그렇지요?

설명을 제가 안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역 대기질 측정망은 당초 예산에 지금 1억 2천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 2천가지고는 도저히 대기질 측정망이 효과가 안된다 그래서 8천만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대기질 측정망은 2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은 시민요구에 의해서 중마동 지역, 도시지역에 한번 설치를 해 달라 해서 2억이 계상 된 것입니다.

이것도 시정보고시 요구사항입니까?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중마동하고 진상에 한곳하고.

대기질 측정망은 농촌지역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진상지역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설치하는 장소가 중마하고 중마 대기질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내에 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제철은 전광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대기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자기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 중마동하고 진상은 측정망으로 농어촌지역으로 봐서 하는데 지금 광영이나 광양읍 같은 곳도 농어촌지역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줘야 되고, 또 환경개선사업 하면은 우리가 환경문제로 지금까지 많은 여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전광판으로 봐서도 "아, 우리지역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한마디로 쉽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전광판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대책과 보고가 있을 때 위치 설정이라든지 사업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인호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자세히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교육관 천장 시설물이 그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시설을 한 것이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했으면 당초 시설을 할 때 그 당시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이미 끝나 가지고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천장 시설공사를 한다면, 이것이 작년이잖아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600만원이 지금 추가되는데 실장께서 보고하실 때 시장님 인건비 부분이 600만원 정도 상향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왜 당초 2001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산정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맞는데 추경에 반영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계장님하고 차석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확실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반영시켰겠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런 인건비라는 것은 연초 예산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인건비 부분이 올라오니까 원인을 좀 알고 싶다 그내용입니다. 그리고 컨부두 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금호교 보수하는 15만 4천㎸ 전력시설을 하면서 다리 보강하는 예산 있지요?

예.

당초 12억 6,300만원에서 이번에 7억 5,300을 삭감해서 세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 정도 덜 들어온다 그말이지요? 부담을 적게한다 그말이지요?

예.

그러면 컨부두 공단에서 부담하는 세입이 7억 5,300이 줄어들었을 때는 당초 예산 12억 6,300만원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건설과 관련 예산에 보니까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을 빼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안 보여서 하는 얘긴데 세입이 줄어들었으면은 사업별 항목에 세출이 그만큼 삭감 돼 줘야 맞다는 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요.

당연히 그렇게 돼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과 관련예산 세출 내역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2억 6,300만원에서 세입 7억 5,3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정리가 안되었으면은 이것은 전체 당초예산에 사업을 하는 시설비는 살아 있고요, 세입만 가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분 위원님들이 주로 주민소규모 숙원사업 그리고 건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아시겠지마는 부시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예산은 시장이 쓰는 예산도 아니고 의원이 쓰는 예산도 아니고 공무원이 쓰는 예산도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이나 공무원이나 의원은 주민이 낸 이 세금, 즉 예산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객관성있게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서로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예를들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속에서 이런 예산 들이 어느 분야에 또 개인에 사안에 따라서 차별성 있게 지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 되었을 때는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옥기 위원님께서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원인 분석을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 보고가 있을 때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급성과 필요성과 당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고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현호 위원님 도비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군이 거의 대등한 그런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기획실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을 세우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두가지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방금 나왔던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컨테이너 부두 공단에서 고압케이블 선을 연결해 가는 것은 태인교를 거치고 금호교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국도상에 놓여 있는 교량입니다. 국도상에 놓여 있는 시내권에 있는 교량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량의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지금 빨리 손을 봐야 된다. 금호교도 봐야되고, 태인교도 봐야 된다 해서 손을 봐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그러면 제철에서 좀 부담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제철에서는 부담이 좀 어렵고 양여금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지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태인교하고 금호교는 시비로 고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연결해 간다니까 그러면 너희가 좀 부담을 해 달라해서 된 것인데 방금 예산에 없는 것은 당초 예산에는 12억을 2개 교량에 전부 부담을 컨부두 관련공단에서 할 걸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이 금당교가 놓이기 때문에 금당교로 올 계획이다 그러면 금호대교는 안오기 때문에 그것만 컨부두 관리공단에서 부담할 것을 세입에서만 빼고 자연스럽게 그 부담금은 시비로 금호대교는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세입만 빼고 세출은 당초예산에서 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광판하고 대기질 측정망 관계는 제가 실무적으로 심의를 할 때 환경대책과에 의견을 주었습니다마는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광양만권의 전체적인 대기 오염을 예방 할려면 기관하고 기업체하고 시민단체 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측정망이나 전광판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수치가 높아지면은 바로 비상사태에 돌입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2억이나 3억을 들여가지고 전광판이나 대기질 측정망을 세웠을 때 과연 그런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아직까지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것을 시설한다면 가능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완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심의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환경대책과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방금 전에 컨부두공단에서 부담하는 세입에 7억 5,300이 줄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당초예산 12억 6,300만원 반영된 그 내용대로 해서 7억 5,300만원 만큼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비비 재원에서 우리가 시비 재원으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정했다고 그러면은 시비로 해서 이 예산에다가 7억 5,300을 세입이 줄어 들었으니까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 7억 5,300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호대교로 안거쳐 오기 때문에 태인대교는 컨부두 관리공단에서 부담금으로 하고요, 금호대교로는 안 거쳐 오기 때문에 저쪽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감을 시켰는데 시 입장에서는 금호대교하고 태인대교를 안전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간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은 해야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에서 세출을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 3년간 안전진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면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12월 6,300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12억 6,300만원을 본예산 때 세출로 해서 이 2개의 다리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당초 본예산 반영을 했을 때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컨부두 관리공단의 부담에 의한 세입이 7억 5,300이 줄어 들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시비로 해서 반영을 시킬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든지 예산서 상에 나와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러면 세출에가 국비 얼마 도비 얼마하듯이 세출에 당초에 12억 얼마가 컨부두 부담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반재원으로 보고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대로 할려면 부담금으로 된 부분을 당초 12월 얼마 부담금이 7억 얼마로 줄어 들었고, 시비로 얼마 한다, 사업비는 변동 없다.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통상 국도비만 보조금만 표시를 하고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 기법상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설명은 됐으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중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 2억 섰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준해서 이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깁니다마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광영동에 토지개발공사가 택지조성한 14만평, 관이 침하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도로면 지하 한 2미터 또 1.5미터 밑에 지중에 있는 관이 주름관으로 되어 있습디다.

상수도관이요?

오수관이. 여기 보면은 오수관이라든지 상수도관 연결하는 부분이 주름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침하가 되니까 전부다 무너지는거에요. 이것이. 지금 광영 같은 경우도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났지요? 거북장 여관 앞이라든지 보면은 매립지반이 17미터 18미터 되는데 구 광양제철소 수어호에서 광양제철 건설 당시에 관을 끌고 갔는데 그 관을 폐쇄를 하고 다시 수도관 공사를 했는데 이 파열 된 것을 보니까 역파열이 돼요. 구 관로를 폐쇄를 하면 전체를 없애야 되는데 전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리는 한 600미터 정도를 이쪽 끝부분만 차단을 하고 유입되는 쪽은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설계 도면도 없다고 합니다. 정확히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형 장비들이 드나들면서 자꾸 파열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실 사용하는 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폐쇄된 관이 유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봄, 작년 겨울만 해도 한 서너번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이 크다 보니까 굉장한 시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에서 부담을 주는데 보완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끝 설계를, 제철에라도 가 가지고 옛날 구 도면이 있는지 찾아 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연결되고 차단해야 될 것인지 찾아 가지고 막아 줘야 될 것인데요. 그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50톤 60톤 장비들이 다니니까 물힘으로 터져 버리거든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봤거든요. 이런 노후관 공사비를 세울 때 전체적으로 챙겨 봐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한번 터지면은 전체 물을 잠궈 버리고, 광영은 상업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인데 잠시라도 수돗물을 차단하는 것은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예, 그 지역도 현지 조사도 하고 해서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에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있지요?

예.

3,7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원수때는 수자원 공사에 주는 것 외에 구역내 주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원수대하고는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수어호에서도 지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돗물이 원수가 공급되고 있지요?

예.

거기도 수자원공사에 원수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시군에 대해서 말하자면 시민의 어떤 구역내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출연금을 주면서 우리 광양시에서 광양시내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지난번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줄 수 있는 예산 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좀 있어요. 그 돈 마저도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묶어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수어댐 내에 주민 지원사업 출연금을 광양시에서 부담을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어호 같은 경우를 봐서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될려면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는데 그래서 보호 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주민지원출연금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수어호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을 받을려면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할려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이런 지원 출연금도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소장님 답변은 저도 예측을 했던 답변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았으니까 출연금을 규정상 줄 수 없다는 얘기이고 주암호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광양시민은 아니지마는 그쪽 구역민들을 위해서 광양시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어호 물을 가지고 광양시민 전체의 급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든 황죽 어치지역에 수어댐에 있는 물을 광양시민이 먹는 것 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됐든 안되었든 간에. 그렇다면 타시군에도 댐 주변 주민을 위해서 출연금도 주고 말하자면 복지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인 황죽 어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꼭 규정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그 쪽 물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한번 시장님께도 건의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그쪽 물을 우리가 광역 상수원으로 쓰고자 한다면 그 쪽 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것 아니냐? 타시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광양시민이 쓰는 돈 아닙니까? 또 개인적으로 어떤 현금 투자를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내 준다든지 지역 편익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의 시군에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공사비 취수장 개보수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옥룡 상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우산 취수지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공업용수로 그 취수장을 활용하기로 우리시에서 그렇게 방책을 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광역 상수원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어 버렸는데 과연 그것이 수어호에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먹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 물로 대체해서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수질의 안전도랄지 어떤 제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수질을 취수할 수가 있는데 해지가 되어 버리면 식수로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 약 6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 용역 및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공업용수 취수장으로서의 이만한 예산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광역상수원 수원 부족에 대한 대비라는 것은 거의 희박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만약 마비가 된다 그러면 큰 어려움이 오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현실성으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예산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어차피 공업용수로서의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광역상수원이기까지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까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조금 부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암호 있는 곳에 약 5,100만원 정도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정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이 우산 정수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장기간 동안 옥룡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지원 출연금이랄지 그 지역민들에게 하나도 해 준 것이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해 줄 수 있다라고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옥룡이 그 때 당시 통합이 되기 전에 광양군 읍에 식수를 거기서 했는데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왔어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군비나 통합이 된 이후 시비 출연금을 내 가지고 그 지역민들을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는 것 보다는 그 지원에 직간접적인 기반 시설 한 것, 이런 것도 지원이 된 것으로 가름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을 들었는데요, 신금 폐정수장 철거문제요, 이것이 소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세웠졌었어요?

오기전에 계획이 섰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이신 장명완 부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98년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왜 이것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이 됐을 때 신금 공단 활성화 및 어떤 여건이 생기면 활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철거를 하게 됐어요?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영동에 지금 수서진입로 위에 정수관도 지금 무인지구화 되어 있고, 그것도 지금 신금공단에 어떤 역할 적인 걸로 존재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그 밑에 주차장 관리 문제 가야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떤 주차 공간으로 제공을 해 줄려고 했는데도 그 관을 손 댈수가 없어서 안대고 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철거해 버린다고 하니까, 철거를 하면 어떻게 배관까지 다 철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영조물만 철거를 하고 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그 밑에 관로는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할 수가 없고, 지상물건.

그러니까 그 관로를 철거를 안 하더라도 폐쇄가 되는 것인지?

예, 정수관 자체는 폐쇄가 되는 것이지요.

정수장이 폐쇄가 되면은 관로도 다 폐쇄를 한다 그 말이지요?

관로는 속에는 살아 있지요.

지상에 나와 있는 흉물스러운 부분만 없앤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만 없어 진다고 해서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은 못할 것 아닙니까? 지하에 시설물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시 구조물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겠지요.

그런다면 철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도 쓰지 않는 부분이 진짜 흉물스럽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자한다면은 부가적인 이익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어차피 그것을 어떤 큰 변화를 안 주는 상태에서는 관계 없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그것을 들어 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특별한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더라도 정비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로 가는 관로 때문에 광영 정수장 그 주변을 지금 활용을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하에 매설된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정비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연간 적자가 얼마가 납니까?

지금 작년 분석한 것으로 봐서는 적자는 안난 것으로 압니다.

적자가 안 납니까?

예. 사업만 하지 않으면 적자는 안 납니다.

여기 보면은 19페이지에 절수기 구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양변기용 1,500개, 수도꼭지용 2,000개, 그런데 절수기를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습니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학교, 여기를 현재 우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위원님들 댁에도 먼저 한번 설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 갔었는데 사무실에 가니까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자 두사람이 매일 같이 하는데 제가 한번 가져가서 집에 가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완전히 절반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에도 절수기를 설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절수기를 설치 했다 그 사람들이 빼버린다든지 그러면 우리 예산만 낭비 되는 것 아니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서 내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기통에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를 내려야 물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지요? 그것을 모두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흑자를 낼 수 있다면 이런 절수기를 더 많이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원 공급하는 것만큼 적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수기 운동은 해야 되고 또, 절수기를 구입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수용가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용강정수장 부지 매입을 5,4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주인하고 확실하게 얘기가 된 것입니까?

평가는 실제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이 금액이 5,400이라는 것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주변 여건으로 봐서 금액만 산정해 놓은 것인데요 주인이 꼭 사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물을랍니다. 이것이 용강 정수장이 우리가 설치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편입부지가 그 당시에 우리가 정수장 설치를 할 때 개인의 것이라고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편입이 300평방미터가...

300평방미터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와서 그 주인이 챙기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 자산 취득을 위해서 우리가 정수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잘못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휀스를 칠 때는 경계 측량을 해서 말을 박아서 휀스를 쳤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당시 군에서요.

측량을 해서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측량이 잘못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누가 어떻게 휀스를 치면서 잘못 쳤는지 그것이 욕심나서 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렇게 들어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지금 와서 이 분들이 불만이 있고, 이것을 사달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라고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애매한 것이잖아요. 그런 정수장을 만들고 휀스를 칠 때 분명하게 개인 편입부지가 이렇게 들어 왔을 때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몇 십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이 얼마가 편입부지로 되어 있다. 사달라.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애매하게 팔지도 않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민원 차원의 일도 되고 어차피 이것을 또 한계를 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공공건물을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명백하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진상, 어치, 독가촌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부분 예산설명)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백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 주름관으로 되어 있는 관이 있습니까?

주름관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주름관이 시설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누수탐사 조사를 우리시에서 일체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주로 누수탐사가 광영 일원하고 광양읍 일원, 신도심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파악이 됐을 거에요. 그래서 누수 보완에 대해서 연차별로 해서 지금 아마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시설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주로 구획정리 사업지구, 개발지구, 이런 쪽에 아직 내구연한도 도래되어 있지 않는 이런 지역에 주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당초 설계 심사 때 상수도 설계 심사 때 관련사업에 대해서 아주 부실하게 심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공사를 할 때 부실시공을 했거나 이런 두가지 원인이 상당히 많이 누수탐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민간조합에 하는 것도 있고, 시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어도 감독권이 있고 없고 그 차원을 떠나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추후에라도 금방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재시공이 가능하고 보완이 가능한데 땅에 묻어 버리면 상당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수시로 상수도 공사하는데 공무원을 내 보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상수원보호 구역이 지정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지금 이미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주민들이 그런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재산적 피해 이런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좀더 우리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산 취수장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이상표 소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앞으로 우산 취수장 개보수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주로 생활용수 기준,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업용수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생활용수로 사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 특히 또 광역상수원 체계에가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거기에 비상 급수를 할 수 있는 체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 활용을 했을 때 현재 수질 급수 기준은 진상 어치에 있는 수어호 수질기준보다 낫다. 그리고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활용을 했을 때 관리비 대 수도요금 징수료 대입을 시켜 놓고 보면 되려 많은 흑자가 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호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이 지금 공업용수 전용으로 활용할 것인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생활용수 기준으로 할 것인가 병행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뚜렷치 않습니다. 아직 업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심의가 종료되기 전에 이것은 당시에 근무했던 계장님들도 계시고 또 전임 이상표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하셔서 말미에 한번 더 보고나 아니면 자료 제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이 예산에 대한 반영여부, 삭감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편입부지 관계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시가 대규모 우리시민들이 먹는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2천 몇백 평방미터가 사유지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당초 휀스를 치면서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사유지로 지금까지 범하고 있었고, 침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이것이 한두평도 아니고 일이십평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면적은 휀스로 해서 개인부지 침범 된 것은 300평방미터입니다. 100평입니다.

그러면 2,171평방미터를 사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양반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점령도 하고 했으니까 전체 면적을 다 사주라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그러면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서 2,171평방미터를 반영시킨 것입니까?

부지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사주겠다는 얘깁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100평이 편입되어 있지요?

예.

나머지 다 사달라?

예.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동 정수장 여과지 블록 교체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소화전 벨브 교체 예산 이런 것은 지금 마동 정수장 여과지 블록 교체 공사는 당초 예산에 없는 것이 올라왔고, 벨브 교체는 당초에 1천만원 서 있는데 2천만원 더 추가를 하겠다하는 내용인데 적어도 이런 시설들은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을 통해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마동 정수장 여과지 블록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내일이라도 그것이 불시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본예산 세울 때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것이 발생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이 발생되어서 아예 교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과지가 3개가 있는데 3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과가 정상적으로 안되고 역세척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는 푹 올라 와버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소화전 벨브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10개소로 했었는데 작년도 년말에 가서 추이를 보다 보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이런 사고가 생길 것이다 예상을 해서 추경에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개소수를 더 올린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주로 내구연한이나 금년도 총 교체해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점검이 되어서 예측이 되어야 맞고 그 다음에 한 30개 정도 당초 예산에 예를들어서 반영이 되어서 교체 할려고 했는데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한 5개 정도 10개 정도 더 추가해서 교체를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지 당초예산에 한 10개 정도 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20개를 새로 또 교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소모적인 물품이나 내구연한이 예상되는 그런 부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 반영 방법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상하수도 개보수라든가 시설대행업체가 있지요?

5개소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가보면은 현장에 투입되는 감독직 공무원이나 대행업소는 분명히 그 위치에 관로 도면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직원이 관로를 어떤 쪽에 어떻게 손을 댈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파야 될 것인데 빈손으로 나와 가지고 육감적으로 판단 말이죠. 파다 보니까 엉뚱한 곳을 파 버려요. 도로 훼손을 하고. 그러면 공사비를 지급할 때 찾아 헤맨 것도 다 지급을 합니까?

그런부분도 적용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하 도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배관 도면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어느 위치다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광영동 몇 번지 도로변에 그런 누수현상이 일어났다. 파열이 되었다 하면은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를 손을 대야 될 것인지 어디가 고장 지역인지를 봐서 파야 될 것인지를 봐서 파야 될것인데 육감적으로 파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음에 도로도 부실해 지고 미관상에도 나쁘고 엉뚱한 곳을 파 가지고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가지고 이집의 담벼랑에서 물이 새는데 엉뚱한 집 위를 파 가지고 남의집 마당 파 버렸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리하는 감독 업무 부서에서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빨리 파서 빨리 복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하에 묻힌 물이 지상으로 올라 온다는 것은 거의가 포화 상태가 되어야 올라 오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낮은 지역을 팝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 지역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자리만 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군데 물이 새는데 제가 봐도 그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엉뚱한 쪽을 파 버리니까 공사 범위만 넓어 졌는데 공사비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짜로 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주변에 파는 것은 돈이 안나가고요 그 자리 연결 부위 거기에서만 돈이 나갑니다. 거의.

예, 정용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침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하셨는데 사실은 상수도 사업소장님하고 부시장님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묻고 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약 7만 3천 시민이 수어호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약 4만명 정도가 주암댐 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암댐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내 주민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시가 한 3,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우리 황죽 어치에 7만 3천 시민이 먹는 우리 수어댐에 대해서는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댐관계로 해서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수어댐도 만들 때 공업용수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용수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 쪽에 주민 불평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민과 우리시가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푼 숙제를 풀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오해를 쓰다듬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우회도로 문제라든지, 잔여지 보상문제 등 엄청나게 주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연금인 경우에는 아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지 않아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죽림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변마을 지원 사업등 지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불편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4킬로 되던 도로가 댐이 막아지면서 8킬로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자손만대에 엄청난 차량을 운행한다면은 유류대라든지 또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는 곤란할지 모르지마는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 생산시설비라든지 주민 편익시설비라든지 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일반 사업비 주는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이것을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암댐 주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출연금을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어댐의 경우는 설사 그런 제도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또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그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원하는 사업이나 또는 민원 사항들이 일시에 다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편하다면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문화홍보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실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담당 소개) 그러면 우리 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문화 유적지 193페이지 여기에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봤습니까? 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왜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삭감이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고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유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네군데가 우리가 말하는 문화유적지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 때 삭감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무슨 문화유적지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답을 못했어요. 진월정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어 놓은거에요. 그것이 무슨 문화유적지냐는 얘깁니다. 저도 엊저녁에 인터넷에 가서 빼봤어요. 문화유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만일 이런 사업이면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같으면 면장이나 동장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는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왜 본예산에서 삭감하였는지 취지를 모르고 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문화유적인지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우리 사적, 유형, 무형, 민속, 천연기념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체계적으로 하자,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정도 자료가 된다. 이래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겠다. 아니면 단청을 해야겠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올려 갖고 와서 해 줘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것은요, 우리 kbs교향악단 초청해서 공연되지요? 그 다음에 전국탁구대회 열리죠? 전국 실업연맹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요 전국탁구대회 며칠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5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예산 요구하기 전에 확정을 지어 놓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아까 전국적으로 열리는 탁구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초에 계획이 서 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가 좋다고 하라고 하니까 이미 결정해 놓고 와서 예산 요청한다? 이래도 가능한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아까 시장기쟁탈 체육대회 얘기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선심용이라고 삭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때 당시는 400만원을 해 가지고 2식 해 가지고 800만원 올라 왔는데 그 때는 두종목이 아니고 아마 여러 종목이었을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동호인들이 정말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동호인끼리 해야 되고 이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 동호인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종목이 2개 뿐입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을 때 앞으로 몇 개 종목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세히 나와 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요구를 했을 때 하자고 그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4개인가 5개 종목이었는데 다시 2개로, 2개 종목이면 누구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기 위해서 아직 종목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들이 우리가 경기동호인 경기 조직이 10개가 되었건 20개가 되었건, 좋은일 아닙니까? 나쁜일이라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던 예산이니까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되는데 전혀 검토 없이 다시 올라왔다 하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서옥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파악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지 관계는 사실은 진월정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는 문화재적인 가치 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사실 수월정이나 이런 곳을 같이 하다 보면서 그 부분이 도래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 놓은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 요청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 넣어서는 안되고 다른 사업으로 넣어서 사실은 그것이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기 체육대회 관계는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내용들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대회 관계는 당초예산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시에서 말하자면 체육회하고 해서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리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서옥기 위원님 됐습니까?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옥기 위원님 질의 중에 부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적지 단청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수월정하고 진월정이라는 곳은 지금 도로가에 우산각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청이라 하면은 글쎄요 단청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찰에 가면은 울긋불긋하게 무늬를 넣는 것을 단청이라고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단청을 했을 때 낮으로 봤을 때는 보기가 좋지마는 밤으로 길가에 혹시 좀 나이가 드신 분이랄지 더구나 부녀자들이랄지 담력이 약한 사람들이 밤에 그쪽을 걸어 갔을 때 단청이라는 그 자체가 좀 선인들도 공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월정이나 진월정은 어떤 단청 개념보다는.

거기는 단청이 아닙니다. 거기는 목재기 때문에 부식방지용 칠을 한다는 얘기고 지금 모로단청한다는 얘기는 오씨열녀 제각하고, 김기두 자선비하고 두군데를 모로단청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 든다는 얘깁니까?

예.

전문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수월정하고 진월정에 예산이 올라 왔을 때 니스칠 정도로 해 가지고 보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단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세워 진 것은 다압에 김기두 자선비에 2천만원 성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천만원이 섰다면은 5천만원을 지금 현재 여기서 오씨 열녀 비각에 대해서 단청을 한다면은 얼마가 드는 겁니까?

모로단청이 지금 2천만원씩 들고요 지금 현재 도로 칠하는데는 두군데 수월정하고 진월정은 500만원씩입니다.

수월정 진월정 칠하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꾸 중복됩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2천만원을 세워주고 8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당시 실무 담당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예.

그런데 서옥기 간사님 지적대로 다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다가 다시 반영시키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게 옳고 또 하나 위원님들 전체를 이해를 시키는 그런 절차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 문제를 토론할 때 오씨 열녀비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보전적 가치나 또 우리 시대에 어떤 홍보관으로도 좋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집안에 어떤 기념이 될만한 역사 표시라면은 문중에서도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광양은 서정시 하고 오랜 광양을 만들어 온 인물들이 때로는 문중의 대표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시설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은 비유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항목별로 토론을 많이 거쳐 가지고 일어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의 중에 얘기를 또 하겠지마는 올라올 때 5천만원 올라 왔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8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연히 복원을 시킬려면 예산 확보를 시킬려면 8천만원이 올라와 줘야 이해가 가는데 또 3천만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줄어들었고, 재료비가 줄었든지 인건비가 줄었든지 그런식으로 이해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 96페이지 한국실업연맹 탁구대회로 올라 왔는데 이것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주최는 한국실업탁구연맹이고, 주관은 여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 탁구협회에서 하게 되어있고요, 후원을 광양시하고 광양시체육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최하고 주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최는 행사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고요, 주관은 단순히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추진위원회를 따로 해 가지고, 이야기 들었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어제 정리가 됐었습니다.

시비를 5천만원씩이나 준다면, 물론 이런 행사를 할 때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참여 의식을 높인다 할 때는 다양하게 소속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항간에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하면 시의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것은 좋지만 우리시비를 5천만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배알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도비가 25% 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75% 그래서 8천만원 사업이 있는데 배알도 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앞으로 예측해서 본다면 제철소나 주변공단에 이런 해양 오염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유지수 감소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동안 끊임없이 쭉 모래를 채취를 해서 모래 유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도비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배알도 해수욕장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멀게 보면 10년 가깝게 보면 한 5년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생각하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 모래가 자꾸 줄어듭니다.

모래가 줄어들고 그런데 해수욕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지금 저도 태인동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요 배알도 해수욕장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해수욕장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에 관계 없이 외지에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 옵니다. 그래서 배알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에만 태인동 청년회의소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하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사실상 거의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쪽에 하동처럼 송림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쪽에 도로나 이런 부분도 개설이 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앞으로 정비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저희들도 세워 나갈려고 합니다. 홍보실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편의시설 정비하는 쪽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는 저희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답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배알도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 주변에 있는 어떤 추억이 담긴 장소로서 아까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공원화시키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 오히려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만든다면 해수욕장으로의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좀 부적합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발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편의시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벤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음료수대랄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수욕객들도 이용을 하지마는 주말의 유원지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의 편의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수욕객들만 상대로 편의시설을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배알도 해수욕장의 명칭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해수욕장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지금 정용성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은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압, 옥룡, 봉강, 진상 이런 자연발생유원지 식으로 배알도자연발생 유원지 시설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해수욕장으로 해 가지고 사실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이 불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해수욕장이라고 하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배알도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어서 평소 해수욕장이 아닌 유원지를 찾는 사람이 바로 인식이 되어야 되지 해수욕하고 샤워나 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여지는데 잘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최근에 업무를 새로 맡아 보니까 실장님에게 도움이 가는 얘기로 김영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배알도가 유원지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 아시죠? 해수욕장으로도 폐쇄 된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더 지어 나왔었어요. 중장기재정심의회 때 시민휴식공간으로 이름을 지어 나왔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광영동 약수터 주변을 어떤 시설 보완을 할려고 하니까 시민휴식공간이 어느 실무 주무부서에 사무분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가니까 배알도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한다고 명칭이 나왔더라고요. 중장기투자계획에가.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는 시민휴식공간이라는 휴식공간의 어떤 시설관리를 어느 실과소인가 책임부서가 사무분장이 정확히 되어야만이 이 예산을 세울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실장님! 87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지금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약 1억 9천정도 되지요?

예.

시정소식지 제호는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시정소식지라고 지은 것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면 따뜻한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자세히는 못읽어 봤는데.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정소식지 해도 되고 시민이 보면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광양에 무엇이 있는 마을인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구별로 다 배포하고 있지요?

세대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시정소식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 제호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것이 지난번에 전략목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보실장님에게 광고를 올려서 광고수익을 내라. 전 가구에 다 들어 가는데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광고수익을 올려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광고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경영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예산을 쓰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수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하셔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 세대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양소식지인지 어디 사회단체에서 보내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제호가 안좋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궁도정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궁도 인구가 광양시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파악 안해 봤지요?

예,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남체전에서 몇위 했습니까?

9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말이죠. 이 중마동 궁도정 말고 광양읍에 우산궁도정이 또 건설과에 올라와 있어요. 진입도로 확포장 5천만원. 그런데 궁도인구는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궁도정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 문화홍보실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호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광고 수입 문제는 제가 엊그제 광주 남구에서 발행하는 남구소식지를 보니까 광고를 해서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7페이지입니까?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200원씩해서 2만부를 발행한다고 예산안에 올라왔었지요?

그렇습니다.

9,600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지금 그러면 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3만 2천부입니다.

예산은 2만부만 발행한다고 올려가지고 3만부씩 발행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앞에 보시면 금액이 부당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책자 형태로 하다가 뒤에는 신문지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시정소식지라 해 가지고 책자로 되어 있었지요? 2000년도에는. 그러던 것을 신문형태로 바꿔 가지고 발행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니까 늘어났다는 말은 안되잖아요? 본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 와 있어요. 시정신문으로 소식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작년하고 똑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산을 9,800만원을 주었으면 9,8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경쟁입찰 붙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주를 4천만원에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아껴가지고 반납할 생각을 해야지 2만부를 발행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경정에 130원으로 올라 온 것이 뭡니까? 기정에 한부에 200원씩 만들 수 있다고 했다가 지금 회계과로 넘어가서 130원씩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액수 맞출려고 3만 2천부가 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지적할까요? 우편요금도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00원씩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130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편요금 공공요금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겁니까?

우편발송료 관계는요 이것이 간행물로 등록하기 전하고 등록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행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편 발송료가 55% 할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편료는 그렇게 된 것이고. 말하자면 아까 우리 전 세대에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광양시가.

4만 3천세대 정도.

그러면 4만 3천세대 정도 되는데 어떻게 3만 2천부를 가지고 전세대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니잖아요. 이것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아까 얘기한대로 본예산에서 2만부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치만 예산을 반영해 줄테니까 만들어보고 가면서 추가 편성을 하자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130원이 되면서 3만 2천부로 바뀌어요. 이 부분을 다음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예산서 93페이지 중간에요. 매천 황현선생 유적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있지요? 이것이 작년 2000년도에 용역이 끝난 것 아닙니까?

2000년도까지 사업 집행 완료 됐어야 맞는 사항인데.

심사조서를 보니까 과년도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유가 있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나 과년도 지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돈이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것을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용역비가 말하자면 불용처리 되버리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담당이 누굽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이 부분이 이상하니까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종전에 이 업무를 했던 담당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부서하는데 한시간이 넘어가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가 신문화로 바뀌면서 바뀌게 된 내용중에 참고로 실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활자체가 좀 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책자에서는 글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연세 드신분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무형지물로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신문페이지 수가 많아지면서 활자체가 커지고 우리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는데 좀 편리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서 바꾼거에요. 그런데 요즘 소식지 보면은 활자체가 커졌던가요? 나는 커졌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리고 지면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입찰이 되고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지면도 굉장히 줄일려는 노력이 다분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기왕에 실장님이 젊고 활기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개선하고 변화를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 이 2개 대회를 준다고 했는데 지적은 못했다. 이것도 사실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서 버리면은 협의회가 수개인데 이것도 싸움을 시킬겁니까? 또 로비하게 할겁니까? 자생친목단체들, 동우회가 제가 알기로는 조기축구연합회 또 하나는 배구 동우회, 지난번에 보고된 내용대로 한다면 탁구동우회 이렇게 한 두군데 세군데로 함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전에 지명을 해 주는 것이 좋다, 반영이 되든 안되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요구하는 부분은 차후에 또 보완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선명하게 예산 확보하는 것이 편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업무가 우리시 각종 관련부서의 업무, 어떤 부서의 업무보다도 방대하고 또 복잡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부임해 오셔서 충분한 사업파악이라든지 예산설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이런 예산 심의를 앞두고 부서 이동이 있을 때는 다른 것을 다 제껴 두고라도 예산서상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항목별로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유적지 단청 보수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기준을 우리가 어떤 시설물 정도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인 도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설관리 보수를 해야될 기준 정도는 어떤 것 어떤 것을 우리가 들 수 있고 그런것들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고 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방침을 정해 놓고 그 테두리 안에 든 것은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탁구 연맹전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의 증감에 관계 없이 이런 중요한 대회가 사전에 회계연도를 맞이하기 전에 계획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계획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의 일입니다마는 한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대회를 유치하여서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물론 예산 증감상황은 예산서 유인 뒤에 기초 자료 유인뒤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업무 집행하는데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간을 내더라도 의회에서 간략하게 나마 보고가 되고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이 2만부를 발행해도 기준이 안 맞고 3만 2천부를 발행해도 기준이 안맞습니다. 도대체 약 4만 세대가 넘는 우리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구한테는 보내주고 누구한테는 안 보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보내주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보내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께서는 이 문제는 바로 다음 신문이 나가기 전에 이런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또 그 기준은 어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마련 했는가 하는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우리 의회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신문 보내주고 우리 시민들간에 위화감 조성이나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 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을 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 정도 보내 주는 것 정도 되는데 세대수 별로 보면은. 그런 것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문화홍보실 업무가 중대하니 만큼 앞으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유당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과에 2000년도에 유당공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에요?

예, 도시과에 2000년도에 유당공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서 있어요.

그쪽에 도시과에도 서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유당공원 관계만 해 가지고 용역해서 도시과로 자료를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시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유당공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도시과에 서 있고, 문화홍보실로 온 것이 유당공원 기본계획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에 관련 된 복원계획이랄지 보호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파트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쪽으로 도시과로 넘겨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당공원 기본 계획이라고 하니까 똑 같은 내용이 두군데가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것이 될 예정입니까?

유당공원 기본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도시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손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발주한 것 중에 문화재시설 관리에 따른 부분만.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3천만원을 문화홍보실에다가 다시 설계된 원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새로 오신 계장님들, 실장님 문화홍보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정보통신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 담당 소개)

실장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유지비, 일반적인 사항 모두 생략하고 주요사항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교 급식 시설은 교육청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 있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급식시설 관계로 해서 한 4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는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서 시설이 완비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었어요?

학교에서 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1억 얼마요?

1억 6,300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이 1억 6,300만원이 성립이 됐을 때 6,200만원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성립이 안되었을 때는.

예, 이것은 당연히 집행 못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일반적인 사항들이 진월남초등학교 뿐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 있는 전체 초중고가 교육청 예산 받아 가지고 다 하고 있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 왔었고요 지난해 같은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지금 광양중학교나 광양여자중학교, 동광양여중, 광양여중 중에 여기도 예를들면 이런 시설이 완비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시비로 무엇을 지원해 줬습니까?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설비라는 것이 그릇을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일러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구만요.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시설이나 부대공공시설을 해 주는데 실제 이용학생은 그 학교에 준 예산이 500명이 사용해야 되는 지원인데 한 200명 남짓 2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하라고 시설비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보조가 안되면은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고 무형지물이 되는 것이라고요. 작년에 광영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실 1칸을 내려줬는데 교실 1칸 갖고는 안돼요. 그래서 옆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일시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넓혀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2000년도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학교 시설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특히 급식 시설 같은 전 학교로 확대를 해야 될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마동 지역에 2개 학교 광양읍 지역에 2개 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 주로 정화조 시설이나 급식실 확장 이런 사업에 4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 아마 진월 남초등학교 지원 관계도 준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요 이렇게 학교 쪽에 지원을 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인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잘알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중, 동교, 마룡 이것이 전부 학교를 통털어서 하나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싣고 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학교들이 전부 급식시설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민간단체 예비군 육성지원이지요? 그 밑에 관계법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법규가 최근에 개정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던 법입니까?

기존부터 있는 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법인데 왜 지금까지 전혀 지원을 안했지요?

지원을 안해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도 한 2년전에 486급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한번 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486급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원을 해 주었지마는 지원 받은 것 만큼은 실제적으로 쓸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현대식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법은 진즉부터 있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서슬이 퍼렇던 그 시절에도 우리가 위문을 한다든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게 도와 준다든지 여기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내에서는 순천 내에 2개라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여기 대대장이 현지 사람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 '99년도 2000년도 양년도에 사실 예비군 중대장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찾아와서 각 읍면동에 예비군 중대본부의 컴퓨터라든지 기타 사무기기 보조라든지 제가 사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신지 몰라도 찾아바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카피 된 것이 저에게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내려 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법 조항에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그것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분명히 있어서 법규를 가져 왔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중앙감사에 가장 지적을 많이 당한다 해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각 지역에 있는 중대장들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특히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더군다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 학교 육성책, 인재 육성책, 또 우수학교 만들기 등 이런 정책이 시책으로 많이 발주가 되고 하니까 제가 부가 해서 묻겠습니다. 광영지역 학교 시설 지원요청을 했고 광양군 교육장이 혹시 요청한 것 없었어요?

제가 아직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광영 가야초등학교 운동장이 비좁아 가지고 아파트 공간속에 학생들의 어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안된다 해 가지고 요구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광영중학교가 학교 강당을 교육부 지원비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가건물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공사가 발주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챙겨 봐 보십시오. 어떤 여건에 놓여서 공사를 발주 못하고 있는지 기왕에 그런 일들이 지역학교의 어떤 육성책이라든지 학교 육성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을 챙기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국제우호도시간 사진 교류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대련시하고 아마가사끼 시하고, 대련시는 우리하고 우호교류 자매결연 체결이?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가사끼는?

아직 안되어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전 서용식 의장님하고 같이 아마가사끼를 가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광양시와 아마가사끼시하고는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시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취지는 거기의 정보와 우리 정보가 서로 믹서 돼 가지고 거기 여건과 우리의 여건이 서로 믹서 돼 가지고 세계화로 가는 도시에 발맞춰 가자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제가 거기가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갔다 오신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가사끼 시라는데는 우리 광양시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부두시설도 없고, 더더구나 산이라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는 상태드만요. 우리시하고는 맞지를 않고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꼭 이렇게 사진 교류전을 해서 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해 가지고 자매결연 체결을 하는데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양 시간에 그렇게 우호가 더 돈독하게 되는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800만원을 소요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5,6명 그런 도시에 가서 지금 대련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그곳 시청에 가서 한번 보고 느끼고 오히려 이런 쪽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지 사진 교류전 해서 무엇할겁니까? 사진쪽으로는 더더구나 문외한이 돼서 그렇게 생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고, 아마가사끼 시하고는 좀 맞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부서가 총무과로 왔으니까 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말입니다. 우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서로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양시에 또는 양국가 간에 득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 또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유사한 부분은 물론 앞선 선진 민주국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진 교류전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도의 절차를 정식 거치라는 것보다도 이런 큰 사업을 할라면 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업이고,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는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 그리고 또 우리가 묵시적 동의라도 얻어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다고 설명도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시의 중요한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의회와 공존해서 협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설명을 한번 기획단 운영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자리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알다시피 2페이지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141에서 142쪽까지 나와 있는데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세정과 예산안이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당부말씀 있으면 듣고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우리시 관내에 8미터 이상 되는 공단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자료를 정확히 알고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를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측량기술자와 제도, 측량하면 그림을 제도할 사람들 일시에 고용해서 저희들 관내에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8미터 이상에서 4미터 초과될 때마다 20%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세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되면 세금이 잘못 부과돼서 조세 저항도 날 수가 있고, 또 부과해야 될 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도 경상유지비나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특별히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과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그런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조현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건물 활용방안을 방침을 그렇게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어째서 세웠는지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의 정서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는 건지, 전혀 효율성이 없는데 굳이 읍면사업소간의 이질감, 1,2청사간의 직원들 그런 위화감, 사업소와 본청, 또 2청사. 왜 자꾸 서로 그런 불신이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조장해 가면서 전혀 이걸 구체적으로 볼 때는 몇 몇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지, 광양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돼요, 2청사 이렇게 활용해서는. 1년에 10억 가까이 유지관리비가 들고, 이번에 사무자동화 시설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걸 다시 재배치할 때는 그게 과연 맞는 거냐? 말하자면 사무자동화 시설이. 그런데 그걸 어느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유지관리비는 당신들이 대고 그냥 무상으로 써라. 그래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항만관련된 사업체를 뛴다든지 그래가지고 20개, 30개 사무실 줬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거지, 2청사 직원 몇 명 있다고. 제가 2청사를 한번 둘러봐요. 둘러보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이지만 이쪽하고 저쪽하고 근무하는 그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사기가 저하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안하는데, 기본적인 태도가 틀려요.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그건 제가 봐서 의원이 갔을 때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로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1, 2청사가. 그리고 당장 주인격인 감독관적인 간부들이 그 청내에 없다는 것 때문에 풀려있는 거에요. 너무 긴장해서도 업무추진하는데 효과가 없지만 너무 풀어지면 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놨다는데 내부적으로 방침 세우면 과연 맞냐 그 말입니다. 여기저기 다 나눠져있는 기업구조 조정으로 나눠져 있는 포항제철도 구매제도를 본사로 일원화한다고 그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에요. 4대 구조조정 중에 제일 안되는 게 행정 구조조정이에요. 국가 위기의식이 와 있는 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이 발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광양읍에 정서만 갖고는 안된다니까요. 결국 시민들이 다 골병드는 일이에요. 우리시 경영진단에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가 가야 될 방향이 뚜렷이 서있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도농통합도시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줄 데나 안줄 데나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시 발전에 저해, 당장 우선에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마는 두고두고 우리가 후회할 일이에요, 그게. 매각 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를 줘갖고 무상으로 쓰고 유지보수는 당신들이 해라. 세금 받아 먹고. 5명 10명씩 개인업체들 싸게 임대해 주면 수십개 들어옵니다. 수백명이에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식당하고. 며칠 전에 식당 가봤더니 파리 쫒아요. 2청사가 있다고 그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입찰하는 거 한달에 한두번 하면서 입찰하면서 그 사람들 와서 먹고 간다고 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되냐 그 말이에요. 2청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변환도 필요하고 시장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관계자들도 나름대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갖고 인사쇄신하고 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제가 실과소 명칭 바꿀 때 명칭이 바뀌면 뭣 하냐?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하면 뭔 효과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따로 공개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회계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임대하는 차 '허'남버 이런게 공공기관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한번 해 봤던 사항입니다마는, 임대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몇 년간을 임대를.

앞으로 임대를 했을 때 하고.

제가 알기로는요, 기업체 중에 '허'남버를 타는데 할부를 넣는 기간 동안에는 이익입니다. 5년 6년 탈 때는 사는 게 이익인데, 처음에 새차였을 때 2,3년. 6년된 차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차를 교체해 주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여러 가지 기준에 됐으니까. 당장 내년에 우리가 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시장님 또 오실지, 그런 것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차를 바꾸게 되는데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본다는 건 제가 파악한 것 하고는 좀 틀리게 생각되는데요.

그때 차종별로 임차를 했을 때의 경우하고 현재의 상태대로의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봐가지고 그때 의회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용차량이 임대로 했을 때는 별도로, 그때 분석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임대하는 부분이 훨씬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도 당초에 분석할 때에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라 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당시로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아니 국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저도 직접 파악은 안해 봤는데, 제가 아는 회사에 그렇게 해서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허'넘버 이게 가능하냐? 안하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테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한부 주세요. 아까 임대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단체장님들 출범한지 상당히 됐죠? 7년이상 됐죠?

. '95년도부터.

위원다른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승용차를 교체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와 같이 거의 같은 무렵에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예산확보 되면 우리시만 앞서나가지 않고 이웃 시군하고 봐서 맞추겠습니다. 거의 우리시와 같이 예산편성돼 있는 곳도 있고 금년에 거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승합차같은 것 예산 올라온 걸 보면 행사 및 출퇴근용으로 짜있는데요, 아까 35인승이라 했죠?

예. 중형.

이것 좀 차 구입할 때 신중하게 예산을 대충 5,000만원 이러는데, 예산을 5,0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실사용에 편한 것이 있고 1억을 줘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 차를 사면 의회가 많이 쓰게 될 것인데, 대외용이라든가, 장거리, 저희들 '99년도 보면 포항 자매결연차 갔다 오다가 큰 사고날 뻔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차를 단체가 이용할 때 상당히 고급인력이 이 차를 운영하고 전문인력이 이용을 하고 공무원이라 하면 신분이 보장된 어떤 정말 에너지로 활용될 자원들이에요. 안전이 중요한데, 다른 차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차종 정도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이 아니라 업무용, 대행사용, 대비지니스용, 그렇다면 이 차를 주문제작해도 충분합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서 손님 싣고 돈벌이하는 차가 아니고, 적어도 국제항만도시 광양시가 고능률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차를 좀 그 특수여건에 맞도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서 표기상 출퇴근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그 차가 쉽게 주문되는 거에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해야 된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당초 구상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차같은 것은 4,000만원 전에서 삽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귀빈용으로.

실용가치가 있고 고급인력들의 안전도라든가, 업무에 좀 효율적으로 가치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출퇴근용으로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귀빈용으로 해서.

의회가 현지조사를 갈 때 겁이 나서 못나가겠어요, 사실은.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우리 예산내역에 관한 것만 가지고 되도록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과장님. 145페이지, 지금 상여금 말입니다. 오전에도 기획실장한테 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3억 1,700 기 정해져 있는데, 6,100을 추경에 이번에 지침상 편성했다 이거죠.

당초확보액이 6,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수차례 고심을 하고 했는데 4월 13일 전라남도에서 지급을 1차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여수, 순천, 나주 이런 곳도 지급을 할라고 합니다마는, 방침은 결정을 했고, 다만 소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나주, 순천, 목포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과급은 목표관리제하고 연계됩니까?

예. 연계 됩니다. 기초가 목표관리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확인 자료를 받겠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청사 정원 잔디 복토공사가 있습니다. 800만원인데 예산이 많아서라기 보다도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황토 자체를 복토 자체를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토 구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운반비와 구입비입니다.

마사토를 구입한다고 했죠?

예. 깔고 그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재료구입하고 운송비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는 우리시 1,2청사 전체가 다 합니까?

본청이 18개소, 그 다음에 의회가 4개소, 구 보건소 4개소까지 포함해서 총 2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공공건물 설계도면 작성용역비인데, 지금 설계도면이 하나도 없습니까,여기가.

저희들 118동 내역이 공공사무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 상수도정수장 8군데, 기타.

위원현재 설계도면이 다 있을텐데.

다 있는데, 건축년도가 쭉 다르다 보니까, 분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문서가 폐기돼서 없는 경우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산시스템화 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는 부탁말씀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마는 김병렬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세정과장으로 계셨죠?

예.

세정과장 하실 때 제가 2000년도 10월달부터 시금고에 대해서 계속 의원발의나 아니면 집행부 발의로도 해야 된다. 인근 순천시라든기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가 많이 하고 있으므로 시금고를 조례로 정해서 공개경쟁입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쭉 나왔었는데, 당시에 순천에서는 공개입찰경쟁을 해야 될 사항이 돼가지고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이번에 기일이 임박하고 이러므로 그대로 2년간 계약을 하고, 그러면 순천예산과 버금가는 그런,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우리하고 계약하는 광양시농협에서. 농협에서 주는 돈은 백운장학회 출연금이 됐던, 어떻게 됐든 그런 돈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기록을 남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효한 것이죠?

예.

순천예산과 우리예산과 어떤 비율을 따져서 시지부농협에서 우리 백운장학회에 출연했든 어쨌든 간에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제가 당초 보고말씀 드린대로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순천에 한 50% 내외가 됐습니다. 그 비율로 주는 걸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50%라면 안맞지 않습니까? 순천 예산이 얼마고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시 순천예산이 2,761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2,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만.

일반회계는 우리가 얼마입니까?

1,512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50% 넘죠.

예 50% 내외입니다.

50% 약정했다 이 말이죠. 내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챙겨 주십시오. 회계과장으로 가셨더라도 김병렬 과장님께서 당시에 우리 시금고 관계를 계약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서인호 위원님.

간단히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사무자동화기구 구입 있죠? 거기 보면 과장용이 200만원이고요, 계장용이 190만원, 직원용이 16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류가. 그래서 제가 물론 과장과 계장과 직원이 구별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과 계장의 차이가 10만원 차이가 났고, 계장하고 직원의 차이는 3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분류 형태로 해서 계열별 나누는 것도 좋지마는 같은 실내의 직원과 계장, 또 과장이 일을 하면서는 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써 공무 생활에 융합이 될 수 있고 서로 화합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차이가 계장과 직원의 차이는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중형승용차 의전용 차가 국장님 작년도에 거론됐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3,000만원 예산 세웠죠?

예.

그런데 왜 이게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갖고 다시 또 4,000만원, 1,000만원 늘어나가지고 올라와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들이 3,0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위원그런데 불용처리를 해 놓고 다시 1,000만원이 늘어나서 올라와요.

그때는 규정이 할 때도 곧 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규정이 제대로 개정이 안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12월달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불용처분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내구연도는 지나도 차는 양호하다. 해서는 안된다, 된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안된다 했을 때.

양호한 것은 아니었고요.

내구연도는 지나도 양호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그러면 3,000만원이 부족해서 몇 개월 이후로 와가지고 1,000만원이 오른 건지, 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 당시 이용을 해서 구입을 해야지 안하고 있다가 1,000만원 올린 거에요.

어차피 시장님은 우리시를 대표하시는 분인데, 그때에 연말에 타게 되면 2,000cc 밖에 못사겠더라요. 2,500cc는 아무래도 사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상 못샀던 사항입니다. 숨김없이 말씀드릴랍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고 안전을 기해서 그래서 예산 3,000만원 세워준 겁니다.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내구연도는 지났는데 양호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14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어디든 나들이를 할 수 있고 업무상 다니는데는 이것은 위험이 따라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변명해 버리면 안돼죠. 자동화 사무기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과장, 계장, 직원용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분류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의 경우는 과내 회의 비품까지도 포함돼 있고, 계장용에는 가리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좌석을 배치하다가 보면 가리개를 옆에다 놔주는데 그 가리개가 포함이 돼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차등을 두고자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히.

예. 서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성옥 총무국장께서 다년간 회계과장을 하시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이 2청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청사가 비어있으니까 잘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또 우리 같은 시 재산이고,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2청사 활성화 대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박국장 잘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조선대학을 한 두 번 가고, 우리 이정문 위원, 박호기 위원, 셋이서 또 한번 가고 세 번을 조선대학을 방문해서 그때 14개과에 600명, 한 학년이 4×6=24, 2,400명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거의 다 됐었어요. 아시잖아요? 총장도 왔다 가고, 이사장도 왔다 가고. 그런데 총장이 바꿔지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됐는데, 우리가 조선대학이 무산됐다고 해서 우리시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2청사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호남대학교 같은 데서는 즉시라도 오고 싶어하고, 또 호남대학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리 원광대와 교섭해서 한방병원을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을 우리시가 너무 무관심하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도 바쁘지마는, 2청사 활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또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청사 활용방안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니까 회계업무 이런 업무에는 굉장히 밝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예산이 추경이죠?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 148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요, 기정예산에 7,900만원 잡혀있었죠, 본예산에. 그런데 금회추경에 10억 5,900만원이 올라왔죠? 이게 과연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모든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자산입니다. 수용비가 아니고. 자산이 본예산에 7,900인데, 추경에 10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이 몫은 저희과 자체 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무자동화.

아니 어디에 쓰시더라도 하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사무자동화에 8억이고 9억이고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 돈들이 본예산에 미리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들어와야지, 추경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긴급한 게 아니면 본예산에 부족한 것 보충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쓰면서 추경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의원 간담회때 말이죠. 전임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하고 우리 청사 난방해가지고 20몇억 같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했을 때도 다음에 의회하고 조율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율없이 이게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재 지금 사무실 쓰고 있는 OA 기기 가지고 우리 업무 못합니까? 이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야죠?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경찰서 철거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임 과장님이 몇 번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그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장님도 굉장히 질타를 했습니다. 활용방안이 섰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쨌습니까? 읍사무소 그리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시 철거한다고 예산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해도 되는 겁니까?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서고 나서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A 관련예산은 당초예산에 서야 맞다고 저도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도 파악하고,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때 그랬습니다. 자료도 파악하고 검토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서 못올린 사항이지 꼭 이것이 그 이후에 당초예산에 못올린 것은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우선 본청 먼저 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이 확정되면 읍면동사업소를 할 계획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관련사항은 비어있는 청사 활용계획을 수차에 검토해 가지고 분교랄지, 경찰서랄지, 2청사랄지 이런 것은 1단계 검토가 끝나서 읍사무소나 2청사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경찰서는 철거를 해서 주민 휴식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번 추경에 자료를 올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2장에 4페이지에 걸쳐 예산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하시고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하현자입니다. 다년간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설명도 일상적 경비나 수용비, 경상적 경비, 이런 내용들은 모두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내용과 특별히 설명을 들어야 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요, 고엽제 그쪽 전우회를 지원하는 게 있죠?

예.

200만원 있는데, 그쪽에 고엽제 전우회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공식명칭이 고엽제 전우회.

광양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순천.광양 연합지입니다. 순천.광양 연합지. 사무실은 순천에 있습니다.

공식명칭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설립년도하고요, 고엽제 후유증을 우리 광양시에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등록된 사람이 74명입니다.

위원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등록된 사람이.

예.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명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판명이 돼서 병원에 한 분들이 74명입니다.

아니, 지원은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원받는 사람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 모르고 있다니까.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 순천은 두고 광양 있는 사람중에서 고엽제 앓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고엽제 환자로 판명이 돼갖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회원명단 광양에, 그 다음에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관 위치. 사실 그래요. 광양에 회관이 없고, 현판이 붙어 있는 회관이 없는데 이것이 보조가 가능한지, 그쪽으로 어쨌든 돈을 넣어주려면 통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통장으로 못넣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송금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당장에 자료를 내 놓을 수는 없지만 자료를 확보해 주세요.

또 다른, 백명현 위원님.

이건 실사를 해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좀 많이 정비가 됐네요?

예.

당초는 1등급에서 6급까지 다 줬죠?

예. 2,800명을 1만원씩 다 줬습니다.

1,2급 예산이 대폭 줄어든 거에요?

1,2급이 900명이고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3,6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요?

1,2급이 등록된 인원이 900명이고 3급이 600명 해서 계산을 하면 그렇게 줄어집니다.

예.

나머지 4급부터 6급까지는 지원을 안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명단을요, 주소 연락처 다 내용이 있죠?

예.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실로 하나 내 주시고요, 민간위탁 경상보조에서 174쪽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가 예산이 바뀐 겁니까?

예. 확정내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게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YWCA에다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좀 있어요?

예.

2000년도는 몇 건 했어요?

상담실적은 한 3,000건 정도 2000년도에 있고요.

몇 사람이?

지금 거기 상담원이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YWCA.

YWCA에서 가정폭력 상담운영을 3사람이 상주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예산이 당초 2,000만원 있는데 2,500만원을 추경에 하죠?

예.

이게 부기상 당초계획에서 증가됐어요? 맨 처음 이 계획을 하고 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할 때 기정예산줄 때는 이 예산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50% 이상.

잠깐만요,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금에 대한 본예산에 반영여부 확인하셨습니까?

예.

본예산 계상된 이후에 이게 민간위탁 관리가 결정났을텐데. 본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금요.

307-03에다가 세웠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307-02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307-03에 세우면서 기정예산이 2,000만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목을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정리를 해 줘야 맞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할 때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된 자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의집을 민간위탁했을 때 위탁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수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 수입을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976만 5,000원 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조례에 의하면.

실무부서에 적극 검토하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업을 도비 얼마 따오고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을 무조건 끌어오기 위해서 시작을 해 놓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는 사후 보장관리비에서는 무작정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당초계획과는 바뀌게. 그런 것에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깁니다. 또 하나는 여성사회교육관 시설내용인데요, 이 세가지 시설보완 천장공사 3개실, 이걸 하나면 3개실에 공간확보가 나와가지고 공간을 활용한다 그 말이죠?

특위에서 한 사항도 제가 현황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활용도에 따른 목표가 확실히 서지 않으면 다 곤란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지하실에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는 부분은, 예산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비상시 집중호우시 대비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시 가동을 해서 빼내지 않으면.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비가 안오고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면 펌핑을 해서 올리는데.

어차피 펌핑 자체가 부족하니까, 현재 기능이요, 차라리 보고할 때는 정직하게 상시체제로 가야 되겠다고 그리 해 줘야 맞는 것이지, 비상시에 대처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양수기이기 때문에.

그게 안되더라고요, 항상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빠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 다수 "없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실로암의 집을 했으면 독지가가 사회복지 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지원문제가 따르는데 사실 부지소유자랄지, 사회복지 법인을 할라면 법인출연금 4억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사유재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화를 안할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기왕 자기가 사회복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면 사회복지 기부채납을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쪽을 방문을 했을 때 아마 실로암의 집 운영을 하는 운영자하고 지원하는 이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제도적인 방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자료로 한번 파악해서 내주십시오.

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 설명도 경상적 경비나 일반수용비, 중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지역이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측정망은 지금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이 2곳을 설치했는데, 태인동사무소하고 중마동 소방서에 있고, 제철에서는 제철내에가 2개, 성황동사무소 하나, 태인동 정수장, 그 다음에 제철소 부석사 그렇게 6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상면 정도, 전광판을 우리 중마 4거리 맞은 편 이쪽에.

위원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2개는 가야산중복도로하고 진상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지금 가야산중복도로는 여기서. 망덕 정각.

?통 지나서?

예. 맞습니다.

정각 잘 지어놨더만 보니까. 그런데 망덕에는 가봐도 사람 한명 없어요. 정이나 우산각 우리시에 실태 좀 파악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태인동 동장한테 새로가신 동장을 보자 해서 갔더니 정을 지어달라는 거에요. 장내 노인들이 은행나무 밑에. 그래서 나는 소모성 내지 생산성이 없는 건 필요없다. 우리 윤과장이 잘 알지만 그 횡단? 밑에 비올 때 앉아 놀라고 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늘은 아주 좋아요. 남의 동 같이 해 달라는 거에요. 온 시가 우산각이고 정이에요 보면. 그런데 내가 다섯 번 지나봐도 거기 용변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뭔 7,000만원 들여갖고. 행사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 쓰는 거니까 관계 없는데. 과장님 같이 한번 가봅시다. 차타고.

거기가 실지 정류장이 밑에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정류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월면장하고 상의했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버스 회차지가 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각 지어갖고 거기를 덤프차 들다가 글써 놓고 거기다 정류소 만들어버린다.

회차를 거기서 차를 거기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전어축제를 매년 하는데.

좀 있다가 과장님하고 같이 갑시다. 나는 다섯 번 봤는데 그런 부분에 그렇게 써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을 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 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몇 번 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지금 대기질 측정망을 우리시가 당초 계획한 게 어떤 견해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짰어요?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몇 개소?

1개소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2003년까지 3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1개소입니다, 측정망은.

그걸 어디다가 세운다고요?

지금 내륙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운산쪽 밑으로는 사실 없고, 전부 해안쪽으로만 전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제철하고 영산강청은 매달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우리가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우리가 뭐랄까, 확인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륙쪽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 제철소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14만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고 또 믿음을 못주고 해서 우리시가 한두개라도 우리 시민의 편에 서가지고 감시측정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줄어들어요?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분명히 200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1개로 결정해 갖고 가는 것하고 맞아요?

지금 당초예산에 1억 2,000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비.

1개소 한다는 말이 맞냐고요?

예. 맞습니다.

안그런 것 같은데요.

윤춘보당초에 국비가 6,100만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환경측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러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년에 하나이고 내년에 2개, 2003년까지. 측정망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2개하고요.

시급한 걸로 우리가 판정이 났고. 제철같은데 이번 구매제도 변경 문제로 해서 시민과 일어난 마찰, 또 제철과 지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가는 부분에서도 지역협력간의 대화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은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왜 줄어요.

아니, 금년 계획은 당초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예산도 잘 세우고 돈도 팍팍 많이 쓰더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시급한 사항이 있고, 좀 덜 시급한 사항이 있는 것이지.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예.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조현호 위원님이 화장실 관계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여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원칙을 어느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야산중복도로하고 망덕 시민 이용시설 7,000만원 화장실이 있는데 다 필요하니까 화장실이 필요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겠죠. 제가 누차에 한 세 번 정도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광양읍을 보면 서산에 아침 새벽부터 일몰전까지 서산에 등산을 오고, 서천변은 체육시설 돼 있는 데가 하루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체육운동을 오고 등산을 다닙니다. 정말 거기에는 화장실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위치를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세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호기 위원님. 그것은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쪽에 운동장이죠.

예.

저쪽에 공공근로사업을 해갖고 운동장 만들어 놓은 데고. 지금 실질적인 운동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운동장 만들어 놓은 화장실은 그 안에서 축구나 족구나 하는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쪽 우리 불고기축제를 할 때 서천변 고수부지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데 안있습니까? 거기 일대와 서산 등반을 다니는 시민들이 하루 1,000명 이상 다닐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가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는 거에요. 거기 정구코트가 2개가 있는데 부족하다 해갖고 하나 더 증설해가지고 그 간이화장실 옮기는 것이 저쪽 운동장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런 데는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화장실 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꼭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아침부터 한번 가보시고, 일요일날 한번 가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번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겠지만, 2회 추경에라도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가서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체경상보조금 해갖고 폐비닐수거 장려금 여기 1,900만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폐비닐을 우리가 연간 주기적으로 합니까? 예상량을 어떻게 잡고 합니까?

예상량은 작년도 실적에 준해서, 도로부터 목표가 시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하우스 시설단지나 모든 것을 연간 비닐 사용하는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고, 수거한 양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폐비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우스 주변단지에 가 보면 지금도 보면 폐비닐들이 적재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들이 이걸 수집을 해가지고 들어온데 대해서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죠?

지금 개인들이 우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순천재생공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면 바로 싣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작년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60톤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청구만 들어오면 환경관리과에서 그렇게 한다.

윤춘보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양이 아닌데 이것이 항시 우리 주변에 폐비닐이 많이 남아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섬진강 그 위에가 바로 환경감시대 피복비 경상보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끼나 모자, 피복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비 전액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활동계획이 들어오면 자부담 지원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의 한 60%선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에 기재된 것이 없는데요. 여기에는 2가지로 해서 94만 5,000원.

지금 당초예산에 7개단체 1,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에만 35명이죠?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동을 하면서 우리 섬진강을 청정지역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의무에 달려 있는데, 조끼 입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평상시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충분한 그런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사실 2급수가 되는 섬진강이 1급수도 될 수 있고 주변환경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을 안하는 거에요. 자기들 별로 관여되지도 않고 모자나 조끼 하나 주고 나오면 식사 한끼 하다 보니까 누가 와서 불법폐기물을 버려도 오히려 당할까 싶어서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권익보장을 해 줘야 사실상 환경보호가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제작, 전용 수집용기를 구입하는데 법적 문제 회계과에 해결됐습니까?

지금 5월 8일 재판이 또 있습니다.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까?

윤춘보그렇습니다. 5월 8일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 시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할 걸로 보고 각종 봉투 제작 예산도 올라오는데, 이것이 우리시 내의 각 부서간의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철저하게 관련업무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이게 전혀 이렇게 미뤄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계속 이렇게 사안이 미뤄지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각종 화장실을 물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한 기준도 없고, 우선 화장실은 이런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가장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불편한 지역이 가장 우선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기준이 전혀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용하고 현실하고 안맞다. 이 업무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 예산서를 작성을 하면서 괄호 열고 축구장이라고 괄호 닫고 그렇게 해 놨죠?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서천변 축구장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샤워장이랑 화장실 내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로 봐도.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시설로 봐도 맞다.

예.

그런데 그걸 축구장이 있고 이쪽에 족구장이나 배구장,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쪽을 말하는 겁니까?

축구장.

축구장을 말하는 거에요?

예.

그것도 물론 축구장에도 필요하지마는, 그것도 우선순위가 뒤바뀐 순서에요. 서천변에다가 화장실을 지을라 그러면 이쪽에 공원쪽에 먼저 지어줘야 돼요. 공휴일날로 수천명이 거기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합니다. 축구장에도 많이 옵니다마는. 광양시에서 다중이 가장 많이 모이고 공휴일날로나 평일날로도 가장 많이 모여서 수시로 어떤 체육행사를 하고 공원에 나와서 여가를 즐기는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된 데가 그쪽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업무나 이런 것들은 형평성과 객관성과 기준이 원칙이 있는 그런 어떤 예산사업 계획기준이 돼야지, 누가 보더라도 시급성을 봤을 때 이보다 더 시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을 제외해 두고, 이런 식으로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불편하면 누가 불편합니까? 우리 시민이 불편하겠죠? 행정이나 의회나 그런 것을 잘 좀 살펴서 현장여건을 살피고 현장상황을 제대로 살펴서 이런 계획이 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 지금 망덕의 시민이용시설 같은데 평소에 이용합니까, 이게?

한 명도 없어요.

가야산 중복도로에 화장실 하나 있죠? 지난번에 시설한 거.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된 것 하나 있죠? 그 옆에다가 또 하나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거기는 광영터미널 굴박스 들어가는데.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께요. 지금 태인 장내에서 컨부두까지 우리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굴착해 갖고 고압케이블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공사할 때 사진을 30장 찍어 놨어요. 나중에 준공되면 또 찍을라고 하는데. 잠깐 계장님하고 한번 얘기했는데 당장 우선에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산재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분진 이런 것으로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가로등이 안켜지고 있어요. 태인연관단지 부분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계속 가운데 굴착을 해 버리니까 전부 다 대형차가 다녀요, 산단에. 그런데 그 밑이 상당히 연약지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도로가 계속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집중적으로 거기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물러나면서 도로 파손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준공검사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체를 공사를 해야 될 것 같던데, 제가 볼 때. 한 부분만 덧씌우기 해갖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도로 수명이 엄청 단축돼 버리고 반대쪽이, 그 다음에 요철이나 침하, 크릭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소형차면 관계가 없는데 잘 알다시피 대형차들이 계속 다니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시에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낭비가 될 걸로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검사할 때는 그것까지 다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연약지반이 아니어서 전혀 하자가 없는 구간을 굴착하고, 연약지반이어가지고 안판 부분도 크릭이나 영향이 미친데는 전 구간이 포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가내 줄 때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에요. 근거가 있습니까?

허가내 줄 때는 안판 쪽이 원형을 보존한 상태여야 되는데 원형 보존없이 파괴가 되었다면 당연히 보수해야죠.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당초에 굴착하기 전에. 파자마자 사진찍어놨는데 내가 점검을 할려고 그래요. 다음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파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당장 시급하고 그런 예산에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태인대교까지도 전혀 가로등이 없고 대형차량이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는데 딴 데 예산에 해 놨는가 안보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 있죠?

예.

농업기반시설비. 225페이지에 가면 도로건설 여기에도 시설비가 같이 있죠? 원래 아까 각 읍면동에 신청이 한 4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그런 정도 올라왔겠죠?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정도 4배 정도로 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읍면동에 다 올려줄 때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판단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예.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면 가령 각 읍면동에서 100개라는 사업이 올라왔을 때 실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아까 1/4정도 사업이 반영이 됐고, 그러면 그 후순위에 물린 사업은 그때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순위에 밀려있던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그러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무시해 버리고 다시 한 것입니까?

무시하고 새로 받아가지고 합니다. 면에서 올린 게 정확히 어떤 평가에 의해서 올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면에서 평가한 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전부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그것 안하고 그냥 합니까?

아무래도 하도 개소가 많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농로같은 경우는 다수 농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경작로, 그쪽을 우선순위로 하고, 소하천 정비는 기존 하던데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는 지금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는 반영을 안해 가지고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 하천 하나씩 완결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반영 안했습니다.

위원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됐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던 소하천 정비가 됐던, 도로개설이 됐던, 어떤 기준에서 순위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부 무시하고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근무평정하면 1번이 이번에 승진 안됐다고 그래서 12번, 15번으로 가버립니까? 그게 26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그 뒷 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그러면 25개를 본예산에서 했는데 추경에 10개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정도가 본예산에서 뒤에 밀렸던 사업이 올라가고 신규사업이 들어온건지 이걸 묻고 싶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지 않고 검토가 안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우리 시설비 여러 개를 했죠. 몇 개 사업이 되는데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가운데쯤 보면 봉강 군부대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정보고 때 우리 시장님한테 시정보고때 받은 것 갖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 이게 건의서가 올라왔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답변서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게 막연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이 재정 형편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할란다, 이렇게 하지, 이것을 이번 본예산에 할란다, 추경에 할란다 이렇게 확답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고서를 내 놓은 겁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써놨는고는, '원인제공을 한 군부대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했어요. 금반 똑같은 건설과에서 이건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니고 원인제공자인 군부대가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여기 예산에 편성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시에서 군부대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군부대 의사가 토공부분은 군부대에서 하고, 구조물 부분은 시에서 해 주십사 해서 나눠서 분담형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그럼 절반 정도만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예. 토공부분은 군부대에서 제공하고 구조물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역 농로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현호 위원님, 또 서옥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얘기가 아니고 표본으로 해야 되는데, 진상의 경우를 보면, 지금도 농로 포장의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민이 노령화돼가기 때문에 도로 없으면 농사 못짓는다, 포기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화할라면 어차피 포장이 안된 곳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농로 포장문제는 좀 기교를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 건설과하고 주무과하고 서로 협의한다면 폭이 넓지 않은 소폭의 농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떻게 좀 조치한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총괄보고하실 때 나온 얘깁니다마는, 태인교, 금호교 보수.보강 예산인데, 당초에 이것을 컨부두 공단에서 부담을 하기로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컨부두 공단에서 7억 5,3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이유가 우리 기획실장께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금호교를 거쳐서 전력시설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금당교를 신설하게 되면 그쪽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호교는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금호교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담을 하지 않겠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7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보강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154킬로볼트 전력시설을 했을 때 하고, 그 시설을 같이 다리를 이용해서 시설을 했을 때하고, 그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보수만 할 때도 예산은 똑같이 들어갑니까?

교량보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154킬로볼트 설치는 자기들 별도로 컨부두 측에서 시공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시가 154킬로볼트 전력이 이 두 개의 다리를 이용을 해서 통과한다는 것을 빙자로 해서 컨부두 관리공단에다가 12억 6,300만원을 부담시킨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노후된 상태에서는 154케이브이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컨부두측에서 보강을 해가지고 154케이브이를 설치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안되는 내용이고요, 154킬로볼트 고압노선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보수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세입이 줄었는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시켰는데 어떤 예산을 갖다가 쓸라고 반영을 안시켰습니까? 7억 5,300이 감액돼 버렸는데.

7억 5,300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어디다가 시켰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죠. 태인대교하고 금호교를 교량진단을 해 봤던 결과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데 마침 컨부두로 들어가는 154케이브이.

그것은 국장님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어요.

위원님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7억 5,300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 본예산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은 컨부두공단에서 12억 6,300만원을 부담할 것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호대교는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7억 5,300을 컨부두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12억 6,300만원 중에서 7억 5,300은 지금 없어져 버린 돈이라 그겁니다.

그것이 본예산 성립 전에 154케이브이 선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때 7억 5,300을 우리돈으로 시비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다른 재원에 의존해서 금호대교를 보수를 할라고 의존을 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인교하고 금호대교를 두곳을 12억을 받아서 할라고 했는데, 여건변동이 와서 금호대교 부분은 다른 재원을 지원받을 수 없어서 이미 시에서는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됐는데, 보조금 같으면 이것이 부담금, 도비, 국비, 이렇게 재원이 표시가 됩니다마는, 이 재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일반재원이 되기 때문에 통상 시비로 일반재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재원인 7억 3,500만원만 안들어 오기 때문에 1회추경에서 감이 자연히 되고, 그 재원은 예비비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수입에서 충당이 됐다 이렇게.

세외수입 부분에서 7억 5,300만 감액되는 거구만요.

그렇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고 우리 실장님께 누누히 따졌던 사항인데, 건설과 소관에 농업기반 시설에 관한 예산배정하고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이게 지금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대충 금액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고, 다시 말하지마는, 그 읍면동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얼마만큼 열악한 여건에서 살고 있는가? 또 농사를 짓고 있는가? 이것이 이런 사업비에 예산배정 기준에 객관적 기준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틀림없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비라는 것은 가장 이용도가 높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가장 여건이 어려운 쪽부터 지원이 돼야 돼죠?

예.

전혀 이게 보면 몇 년간 쭉 봤습니다마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우리시가 시민이 낸 세금을 집행을 하는 기준이 이렇게 형평성이 틀어지고 이렇게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면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하는데는 그 해에는 이런 숙원사업이나 이런 마을안길포장이나 농로개설 포장 이것 안들어가도 나는 된다고 봅니다. 우선 급한 데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충분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 동지역이라도 지금 골약동 같은 지역이나 골약동 이런 지역은 기반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광양읍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 사람들이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언제 시에서 예산지원 받아가지고 농로 하나라도 개설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살겠습니까? 농민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앞으로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 등 타 사업비가 집중 투자된 지역은 우선 시비로 투입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선 그런 아까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 그런 집중 투자되지 않는 지역으로 좀 집중 투자해 가지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것 또 그때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금방 이해를 해 버리는데,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데 현장여건을 감안하라 그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 시정질문을 하고 몇 번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현장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끝냅시다.

광양읍에 예산 얼마 배정됐는가 봐요. 다른 읍면동에 얼마 배정됐는가 보고. 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살고 농민이 얼마만큼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이걸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용하면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반영하는 방향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시정질문때 제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일까지 1차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할라 그러면 내일은 9시에 개회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9시에 개회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