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관련업무전반적인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박성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장순경 전사무총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해 실시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가 2백만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주된 원인 등을 그동안 심도있게 조사, 검토한 결과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각종 자료 검토, 현지 조사확인, 위원회 회의 시 증인들의 증언,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의혹 등을 토대로 그동안 답변 내용이 미흡하였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있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확한 증언을 증인들로 하여금 사실 그대로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초점이 흐려지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핵심사항만을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성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장순경 전사무총장 등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지난번 위원회 회의에서 선서한 증인선서문안을 서명으로 제출하여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지금 CMI하고 우리 전북도하고 계약을 하셨지요?산타체칠리아 초청하는 것을. 그렇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런데 산타체칠리아하고 CMI하고 계약한 내용을 전혀 못보셨다 이거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예.

그건 요구를 해서 당연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사무총장 장순경 죄송합니다, 지난 번 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 당시에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뒤에도 제가 재임 중에 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바쁘셔서 못보셨다? 그때 담당 관련 부장이 누구시죠?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접니다.

그때 이 계약서 혹시 요구를 하셔서 보셨는지...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그 당시에는 CMI하고만 우리가 계약을 했지, 산타체칠리아하고 CMI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그런 것은...

그것 확인도 않고 그냥 산타체칠리아하고 우리 도에서는 CMI하고만 계약했기 때문에 산타체칠리아가 와서 당연히 공연을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얼마 드는 걸로 하고 그런 걸 전혀 그쪽하고 계약됐는가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그쪽하고 계약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않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그렇게만...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CMI하고 계약을 하지만 산타체칠리아를 우리 담당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쪽하고 계약이 됐는가 그런 것 정도는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됐어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CMI하고 계약만 하면 CMI가 다 알아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 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산타체칠리아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가도 확인을 해서 그 예산이 과다집행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CMI한테 정당히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CMI하고 우리가 18만달러에 계약을 했지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예.

그런데 산타체칠리아하고 CMI는 예를 들어서 3번 공연하는 걸로 해가지고 18만달러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3번 공연을 했기 때문에 6만달러만 주어도 될 것을 18만달러를 지불한 거예요. 산타체칠리아하고 CMI하고 10월 19일날 전주문화회관,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10월 21일 예술의전당 이렇게 해가지고 18만달러를 지불하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산타체칠리아하고 CMI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전주공연에 18만달러를 주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CMI 이 사람들은 세종문화회관하고 예술의전당을 계약하면서 거기서 또 별도의 돈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무슨 봉이가니 전라북도에서 18만달러 다 주고 다른 데 가서 공연하게 해주고 이렇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CMI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CMI가 각 분야별로 산타체칠리아랄지 다른 예술인들하고 계약을 한 그것은 확인을 못했었지만 CMI하고 계약을 할 때 모든 견적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었고...

어디하고 결정이 돼있어요, 견적이?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2월달에 집행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이 결정된 뒤에 3월달에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그것이 그 전에 담당하던 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는 CMI하고 가격까지 전부 다 계약서를 체결은 안했지만 거의 가계약상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CMI하고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조직위원회하고는 아닌데 그 가격결정이 거의 되어 있었어요.

가격 결정이 CMI하고 어디하고 되어 있었어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봤었지요.

문화관광국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돼있었다?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조직위원회에 넘어왔을 때는 이미 행사가 6개월 정도밖에 안남았고 CMI측에서는 해외공연단을 유치할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 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없이는 이것을 초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질을 빚는 것은 우리 조직위원회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조직위원회 쪽에서도 기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것이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 계약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저희들도 촉박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그 시점에서는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흥정을 할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가격은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 18만달러라는 가격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CMI에서 요구를 18만달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해준 겁니까?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거기서 제시된 거지요.

거기서 제시된 가격이 18만달러예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예.

그걸 그 당시에 문화관광국에 제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3회 공연을 하고 18만달러를 지불하는 건지 그 내용은 몰랐어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3회 공연은 모르고 저희들은 아셈 한 번 하고 우리 한 번 하고 그렇게 두 번 하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러면 두 번 해서 18만달러씩 하면 36만달러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2번에 18만달러로 알고 계셨어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알 때는 항공료만 두 군데에서 하니까 절반 부담한 걸로 알고 그 정도만 알았지 나머지 부분은...

계약서도 전혀 못보고?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아니요, 계약서는 봤지요.

산타체칠리아하고 CMI하고 계약한 내용 계약서를 못봤다면서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그런 것은 저희들은 전혀 산타체칠리아하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저희들이 꼭 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미처 못했었고요. CMI하고 계약만 하면 CMI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엄청난 직무유기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인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약서에는 분명히 3회 공연을 해서 18만달러하고 항공료와 악기운송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18만달러를 혼자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3회 공연하면 6만불씩만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항공료하고 악기운송료는 별도로 지불을 하고 공연료는 순수하게 18만달러를 지불한다 이렇게 계약이 돼있단 말이지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듣기로는요, 그게 2회 공연을 하기 때문에 18만달러도 말하자면 싸게 준 거다...

거기서?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예.

누가 그런 이야기 해요? CMI 정사장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예.

그럼 완전히 CMI한테 농락당한 거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농락당한 겁니다, 이건. CMI는 3회 공연을 해서 두 군데에서도 다 받았을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한 군데 한 걸 18만달러를 다 줘버리고 CMI는 나머지 다른 데 공연한 것은 자기들이 부수입으로 다 챙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아까 4천만원, 5천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정경화 씨한테 3만달러 지급해서 우리가 약 15만달러를 다시 환수를 받아야 돼요. 15만달러 우리 돈으로 하니까 약 1억7천만원 나오는데 이것 앞으로 환수해야 됩니다. 우리 총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총장님, 제가 이 계약서를 보니까, 말씀 들으셨지요. CMI하고 우리 전북하고 계약할 때 18만달러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타체칠리아하고 CMI는 어떻게 계약했냐면 3회 공연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3회 공연해서 18만달러를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북에서 이 18만달러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종문화회관하고 예술의전당은 그냥 공연을 무료로 해주고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3회 공연을 했다면 저희가 공연료 6만달러만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옳은데 밑에 담당 공직자들이 이걸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까 이걸 못봤다, 이 계약서를 못봤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해달라는대로 다 요구를 해서 해줬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지금 세 번 공연에 공연금액이 18만달러였다라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회에 6만달러가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 아마 이런 계약에 대한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CMI와 산타체칠리아의 계약서같은 걸 이쪽 조직위원회 사무처에서 요구하지 못한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환수조치를 받아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수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 돈이었다면, 과연 개인이 행사를 치렀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총 해보니까 약 1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더 지불한 것이. 그래서 이걸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CMI측과 협의를 해서 환수조치를 할 것인지, 만약에 환수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환수조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사무총장 장순경 제 개인적으로는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이나 이런 것 등등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 자신도 이런 경험이 없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일 총장님! 지금 박총장님께서 세군데 이렇게 해서 약 4,200만원 환수조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갖다 드렸어요? 계약서를 보면 산타체칠리아의 3번 항에...

왜 이렇게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하지, CMI가? 여기에 직접 전화를 해보면, 상해의 어떤 아파트인데 몇 년 전부터 이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런 사람 살지도 않고 이 전화도 수년전부터 자기가 쓰고 있는 전화기 때문에 한영숙이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리로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가증스럽게 거짓말 해! 이건 검찰에서 수사해 보면 다 나와요. 한영숙이라는 사람이 가공인물이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민후이펀을 내가 어떻게 찾았냐, 한영숙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민후이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역 중국 상해에서 유명한 민속악기 연주가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수소문해서 당사자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중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관인 것이 이 계약서에, 원래 저는 계약서를 미리 입수했어요. 계약서에 보니까 민후이펀하고 출연계약서가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RMB 8천원. RMB가 뭔지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중국의 인민패 화폐단위라는 거예요. 중국 돈 8천원에 세금, 원천세 별도이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총장께서 얘기했던 5백만원 줬다는 것이 벌써 거짓말인 걸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당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한영숙이란 사람 알지도 못하고 한영숙이란 사람이 전화와 가지고 서울이라는데 상해 말을 너무 잘 한다는 겁니다. 8분 연주를 해주고 5천원에 하자고 흥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그건 못하겠다, 그런데 이 민후이펀에 소속되어 있는 악단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영숙 씨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에 계약했냐면 8천원에 계약했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25분을 연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8분 하고 하기로 하고 5천원에 흥정을 하다 말았으니까 8천원 줬으니까 25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25분 했습니까? 여기 비디오테이프도 자료를 남겨놓지 않아서 내가 확인은 못했는데, 이 분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27일날 만났는데 2주 전에 받았답니다. 4월 초순에 그것도 7천원, 1천원 깎아서. 한영숙이란 사람이, 싸움싸움 해가지고. 이것 입금표 있으면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요. 이 한영숙이란 사람이 유령인물을 앞세워놓고 민후이펀이라는 중국의 예술가를 정말로 흥분시키게 만들었고 골탕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 분의 사인도 내가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정산서에 보면 민후이펀 사인 있지요.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당신이 한국에서 이런 영수증에 사인해 준 적 있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영수증이 조작된 거지요. 내가 민후이펀 씨의 사인을 받아 왔어요. 필체가 틀립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게 CMI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이경해 위원이 마침 교과서 왜곡 때문에 일본을 간다고 해서 대신 이걸 조사해 달라, 이 아스펜이란 회사를 알려주고 조사를 했어요. 물론 조사하는 방법은 조사하러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얘기 안해주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돌려서 하면서 당신들이 다카하치치쿠토에 대해서 CMI하고 출연료 얼마에 계약을 했냐, 25만엔에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얼마를 받았냐, 25만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만엔을 더 주더랍니다. 5백만원 받았으니까 팁을 더 얹어줬는가 모르지요. 그러면 당신은 다카하치치쿠토에 얼마를 주었느냐. 여기 기획회사니까 중간에 자기들도 수수료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20만엔을 줬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5만엔은 먹고 2만엔은 팁으로 받고. 이 계약서가 25만엔의 출연료 계약서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여기에 여러분들 50만엔 줬다고 다카하치치쿠토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받아놨어요. 그런데 묘하게 또 이 사람의 여권에 있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다카하치는 DA로 영문이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은 TA로 누가 사인을 가라사인을 했어요. 이런 짓들 해서 쓰겠어요? 이 CMI라는 회사가 이런 짓을 하는 회사다 이거예요. 이건 허위영수증을 작성해서 제출한 공금횡령입니다. 이미 계약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들한테 확인도 했고, 이렇게 허위문서를 제출해 놓고 전라북도 조직위원회를 농간해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하찮은 민후이펀과 다카하치치쿠토에 대한 계약서마저도 받아놓지를 못합니까? 이 계약서를 받았더라면 그렇게 5백만원 바가지 안썼잖아요. 정말 야비한 것이 한영숙이란 가공인물을 유령인물을 내세워서 그 사람 전화번호도 엉터리로 주고 우리가 못찾을 줄 알았겠지. 이런 짓들을 하는 게 CMI입니다. 이 산타체칠리아와의 계약서, 이게 CMI 정명근 사장의 사인입니다. 확인해서, 내가 그건 사인 못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정명훈, 정경화 씨의 출연료 합해서 3회 공연에 18만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공료나 체재비는 별도겠지만, 적어도 거기서 15만불 거기다가 퍼 디엠(per diem)이네 뭐이네 해서 녹화권료 추가한 것 2억원 이상은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박성일 총장님, 그 계약서 내가 조작한 것 같습니까?

예술기획부장께서 이 계약서를 보시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산타체칠리아하고 CMI하고.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예, 그런데요, 그때 저희들이 CMI하고 계약을 할 때는 CMI가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 저희 계약서에 의해서 산타체칠리아나 다른 것하고 하니까 우리하고 계약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못한다고 다그치고 시일이 촉박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 계약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는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해줘가지고 그쪽이 계약했다 이거지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특위에서 답변서를 요구한 내용에, 나중에 봤지요? 산타체칠리아와 CMI측과의 계약서를 검토해 봤지요?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저는 계약하고 얼마 안있다가...

다른 데로 가셨습니까? ○(전)예술기획부장 안무호 예.

그러면 이건 누가 답변서 작성해서 우리 특위에 보냈어요? '뒤늦게 제출한 CMI측과 산타체칠리아와의 계약서를 검토해보고 난 소감'을 보니까 '투어공연일 경우 계약서를 일괄계약 형식으로 작성된 일반성을 벗어나 일부 개최지별로 계약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CMI가 제출한 자료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제출된 자료를 부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됨' 이렇게, 그래서 제출된 자료가 대개 맞을 것이다 이렇게 심증을 굳히고, 이 답변내용을 누가 작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