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방희 의원 발언

강부원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위원장석에 앉아 계신 강부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바꾸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강부원 의원님께서 하시는 게 초선, 재선을 따지면 안되겠지만 보니까 다 초선 의원님이고 재선 의원님은 저번에 하셨고, 삼선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태순 의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후보 추천을 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님이 현재 간사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셔서 한선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문석 위원께서 한선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한선상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한선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가 다른 데 앉아 계시면 위원장 옆 좌석으로 옮겨야 되는데 간사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자리 이동은 없고, 간사로 선임된 한선상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한선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태순 위원입니다. 금번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액 20억 5,437만원보다 2.62%인 5,3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은 의회사 제작 및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위탁교육비인 일반운영비, 엑셀.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로 삭감없이 전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설치 및 의정활동 지원 노트북 구입 건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정보화시대 부응과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논의되어, 인터넷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설치비 3,830만원과 노트북 구입비 당초 계상된 3대분 588만원을 제외한 31대분 6,076만원을 추가한 총 2건에 9,906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

이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홍경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컴퓨터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도 그때는 찬성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만 뒤로 알아본 결과 여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도 같고, 집행부도 그렇고, 5대만 사느니 3대만 사느니 이런 소리가 많고,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예산 세워서 이제 사가지고 컴퓨터 교육도 해야 된다고 하고 하면 언제 교육해서 우리가 써먹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시민들에게 어떤 한 마디 더 들을런지 모르고, 우리가 별로 써먹지도 못하고 해서 본 위원은 컴퓨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경표 위원께서 우리 위원들이 비치해 놓고 써야 할 노트북 예산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홍방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홍경표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전부다 의회운영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의회사무국장도 계시지만 10∼20분 토론을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사숙고들을 많이 하셨고, 많은 다양한 의견으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홍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 차원은 제가 볼 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잘 모르다가 한 두어 달 컴퓨터학원에 가서 배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설학원에 열흘만 나가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3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의장단들이, 의장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의회를 생각을 하고 의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약간 의 앙금과 감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애초 당시에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도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최초에 몇 대 했다고 했지요?

15대입니다.

20대가 아닙니까?

15입대입니다.

15대를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집행부에서도 안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씩 각 상임위원회에만 놓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와전됐는지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해서 여기에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 있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불과 얼마 안됐는데 얼마 안되고 이것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발생했고, 얼마나 많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도 홍방희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여기에서 계상된 9,906만원은 전액 예결위에서 동의를 얻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완구 위원 말씀하세요.

몇 대 하는 거지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34대로,

위원이 40명인데 34대만 해요? 하려면 다하고 안 주려면 안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34대만,

의장단은 뺀다고 했습니다.

의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

의장단은 사무실에 현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빼고 위원은 다 드리는 거네요?

예산액수는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통과하면 다 구입을 해서 다 돌리던가 해야지 아까3대 주고 2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석연치 않아서 예산 통과되면 34대를 다 구입하든가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 한 간사 말씀하세요.

한선상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이것은 예산을 집행을 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또 앞에 계신 우리 홍경표 선배 위원님한테 반대를 한다기 보다는 일단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제 견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시대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같이 합류를 하지 못하면 우리 의원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컴퓨터교육이 아직 때가 안됐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그것은 명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못 먹는다고 어른이 될 때까지 숟가락을 쥐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옷을 못 입는다고 옷을 입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깨우쳐서 그 시대에 합류하는 사람이 신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면 다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보좌관 지원은 못할 망정 수행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장비 정도는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곧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일조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개인 소장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어떤 소장품이지 개인의 소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하고, 제 개인의견으로는 이 보다 더 큰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의회가 활성화되고 뭔가 달라지는 시의회상을 바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도 홍방희 위원이나 이태순 위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박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좋은 의견들이었고요. 우선 우리가 회의과정에서 "한 대씩 지급한다, 집행부에서는 사들인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사무국 자산으로 구입이 되어서 의원들이 편리하게끔 사용하는 것이지 자칫 이 회의내용을 잘못보면 누가 한 대씩 사서 집에 가지고 가서, 사준다, 사들인다 지급해서 가져간다 이런 표현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 역시도 운영위원으로서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단에서 마치 의원들 전체 의견을 주관을 하는 그런 인상, 의장단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컴퓨터는 전체 34대 예산을 세우되 거기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3대 의회가 약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면 다시 4대 의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성남시의회에 진출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성남시의회에 들어가면 최소한 노트북을 운영하면서 모든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또 의회 회의록도 앞으로는 두꺼운 책을 하지 않고 CD로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주 간편합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에 진출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성남시의회는 최소한 컴퓨터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다음에 그 분들이 성남시의회를 진출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컴퓨터 학원을 다닐 것이고. 그런 체계를 구축해놓는 것이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벌써 컴퓨터할 때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과장께서 "20명하고 나머지는 컴퓨터를 못하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이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정책의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못한다고 해서 다 못한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컴퓨터라는 게 저도 조금 합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정보, 용인 난개발이 어떻게 해서 용인 난개발이고 판교는 어떻게 해서 판교개발이 되고 있는가 검색으로 해서 난개발 들어가면 나오고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다 나온다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깊은 중앙정부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여기에는 컴퓨터를 유능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예산을 34대를 세우되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컴퓨터를 진정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점차 구입을 하도록 또 아무도 사용을 못하겠다 하면 구입을 안 하는 겁니다. 자신 있고 이것을 사용해서 성남시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반대하고 저도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뤄서 처음에 집행부에서 3대를 내놓은 거 나중에 얘기해서 15대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반대해서 해주려면 다 해주고 없애려면 싹 없애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되냐 하는 식으로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34대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이태순 위원 말씀대로 엊그제 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러느냐 그런 말씀도 당연하다고 봐요.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내가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반대하는 의견도 여러 번 보고, 어떤 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예산을 세우되 필요한 사람만 몇 대 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왜냐 아까 박문석 위원 얘기대로 해서 CD를 앞으로 이용한다면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CD로 해서 서류를 줄이려면 못하는 사람도 다 사서 교육을 시켜서 일제히 똑같이 해야지 몇 사람만 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CD 제작해서 서류를 그 사람 위해서 안 합니까? 내내 서류는 서류대로 하고 이중 역할이 들어갑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반대해 본 것인데 여러분이 사는 것을 원한다면 저도 동의합니다만 몇 대만 산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왜? 34대면 34대 예산 세워서 다 사서 못하는 사람은 교육 받아서 다 같이 활용을 해야 의원 40명이면 40명이 CD를 제작해서 자료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문서가 줄고 해서 교육비도 덜 들어가고 한다는 게 이치가 맞지 현재 잘 하는 사람만 사서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CD 같은 거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안 배운 사람은 내내 책으로 해서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중적으로 효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산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가 된다면 34대 다 구입해 놓고 필요치 않고 안 쓸 분들은 할 수 없는 거다, 나도 이것을 배우려고 교육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나도 제일 처음부터 노트북 산다는 것을 원한 사람입니다. 내가 반대한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못 사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자고 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가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34대가 예산이 섰으니까 박문석 위원 얘기대로 이게 사면 개인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자산이고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들도 쓸 수 있으니까 34대 다 구입해서 쓰기 싫은 사람은 안 쓰고 쓸 사람은 쓰고 이래야 이게 맞아 돌아가지, 왜? 안 쓰는 분은 그만큼 배우고 충분하니까 안 쓰는 것이고 모르는 분, 또 나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사고 누구는 안 산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차츰 차츰 산다는 것은 끝까지 반대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예산 세운 대로 다 산다면 저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 분위기가 사는 쪽으로 흐름을 타서 본인이 찬성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를 끝내고 밖에 나가서 예산을 심의해 놓고 보니까 여기 저기서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별로 노트북을 다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제고를 해봤고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에게만 사놓고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홍경표 위원이 말씀한 생각은 다른 예산은 깎고 삭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쓰는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에서 약간에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시설비 및 부대비인 인터넷 방송 네트워크 설치비 3,830만원과 자산취득비인 노트북 구입비 6,076만원을 증액하려면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동의를 해주신 거지요? 행정국장 어떻습니까? 동의했습니까?

동의는 오늘,

그때도 이미 동의를 했다면서요.

일단 그때는 협의를 했고요. 동의절차는 오늘,

그러시면 증액이거든요. 추경에 증액되는 겁니다. 증액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동의를 하시면 동의하시든지 아니면 그 답변을 해주셔야 일이 되는데,

의회국장이 먼저 말씀을 하시지요.

의회사무국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계시고 했는데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CD활용이나 기타 활용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구입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자부나 경기도에 질의해서 내려온 답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노트북 구입하여 의원 개인별로 지급 가능한지 여부는 한정 대수로 구입하여 필요시 대여할 수 있는 여부' 이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 개인별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나 한정대수를 구입 의회사무국에 비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련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단계적으로 소량으로 구입해서 일단 활용을 하시다가 점진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실무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과 보관의 단어를 우리가 숙지를 잘 해야 되요. 의원들에게 사주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보관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의원 거의다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무국장 얘기는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무국장 생각은 대략 몇 대나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중립적으로 사회를 잘 봐주시기 바래요.

사회는 보는데 뜻은 물어봐야지.

뜻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기로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읽은 데도.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증액하기로 했는데 전체적인 증액보다는, (의견분분)

위원장님.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열릴 때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과장까지 올라와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고요.

사무국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컴퓨터 교육도 실시하고 CD도 작성하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부각되니까 단계적으로 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15대 얘기가 그래서 그런 한정대수를 구입해서 의회사무국에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구입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15대 정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왜 저번에 토론해서 다 사기로 하고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얘기해야지.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전체를 다 구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를 얘기하세요.

공무원은 지침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지침이 뭐라고 내려왔느냐 한정대수만을 구입해서 비치,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34대라는 것이 한정대수냐 하는 것을 판단했을 때 제 자신이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한정대수가 아니다, 개인별로 다 준 거 아니냐라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은 지침이 한정대수라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뭔지 얘기해봐요.

공무원은 사무지침이나 방침을 어기면 징계를,

그러시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심의할 때 얘기했어야지.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난 얘기,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34대를 구입하시면 사무국장님이 지침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을 한정대수로 감사관이나 제3자가 봤을 때 봐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대수라는 게 34대라고 하면 의장단만 싹 빠지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구입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전체 예산을 세워놓되 필요하신 분들이 구입을 하는 것도 나왔고 전체 예산을 세우면 전체가 사는 것으로 비춰지겠지요. 그러면 한정대수라는 게 그 개념을 다시 얘기해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대수가 똑부러지게 한정 대수가 몇 대다 이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의 경우도 위원회별 두 대, 5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어디가 그런 식으로 구입한 데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수원시가 위원회별로 2대 해서 6대 샀고요. 고양시가 위원회별로 3대 해서 12대 샀습니다.

일부 구입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다른 데는 아직 안 샀습니다. 수원, 고양만 샀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벌써 의원수별로 구입을 다 했어요. 왜 부천시는 얘기 안 하세요? 부천시 사무국장 공무원 처벌 받은 게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 다 살려고 했다가 질의를 했더니 그래서 12대를 샀습니다.

여주군이나 경기도 의회사무국장 징계 받은 내용이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아직 그런 데 감사를 안 했지요. 이제들 구입하니까.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해서 이런 정책에 가서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된다면 국장님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100%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명분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몸을 사리고 있어요?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이 아니고 보니까 시민단체 대표같은 분위기를, (웃는 위원 있음) 어디 기자입니까, 시민단체 대표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다 사도 효율성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니예요? 이 정책에, 행정에 합리화가 뭐예요? 효율성이 제고되면 효율성이 있는 게 합리화 아니예요? 그것을 잘 판단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예산 세워서 다 사주기로 했으니까 예산 세운 것인데 우리 위원들 입에서 15대만 해라 조금씩 연차적으로 사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한두 대 남아서 의회에서 보관 잘 하고 필요해서 쓰면 쓰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15대만 해라, 5대만 해라 위원들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예산안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 인터넷 방송 네트워크 설치비 3,830만원과 자산취득비인 노트북 구입비 6,076만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1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각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자료 2∼3페이지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내시와 여건변동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서 총 세입.세출 예산은 8,906억 7,797만 9,000원으로 2001년 본예산액 7,850억 5,098만 9,000원 보다 1,056억 2,6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990억 1,7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8% 늘어난 711억 72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16억 6,0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8% 늘어난 345억 2,57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총 요구액 1,498억 7,788만 8,000원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어학실 프로젝터 구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고 국제통상과 일반운영비 중 인터넷포털사이트 웹호스팅비는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안이므로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

홍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이나 국장께서는 삭감된 예산중에서 개선이나 혹시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만 1,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행정국 소관은 없지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400만원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시지요? 그러면 행정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문석 위원.

이미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만 시민봉사과에 디자인 가로휴지통 교체증설이라는 게 어떤 형식의 디자인 가로휴지통을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디자인지원사업소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하는데 디자인을 위탁을 주는 겁니까, 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디자인지원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에 디자인 전문 공무원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새로 특채로 뽑았나요?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두 사람, 대학교수로, 시간강사지만 강의 나가는 계약직 공무원이 계장 요원이 한 사람, 8급 요원이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디자인, 디자인 하도 디자인을 많이 들어서 그런데 디자인이 엄청 어려운 것이거든요. 휴지통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억 3,000 해서 휴지통 만드는데 디자인 잘못해서 휴지통 해놓으면 꼴불견이 되요. 정말로 그 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검증을 거친 분들인지 안 그러면 외부에 진짜 위탁을 줘서라도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 눈에 보이고 거리에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올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 선 것은 디자인 비용으로 선 것이 아니고 일본, 영국, 유럽 등 여러 나라를 다녀 온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선진국 가로에 서 있는 쓰레기통을 재디자인을 해서 우리 성남 지역에 맞게 모델을 해주면 시민봉사과에서 그 비용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한다는 것이고요. 개발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디자인은 무료로 디자인지원사업소에서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국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디자인을 해주면 시민봉사과에서는 제작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디자인사업소가 경제통상국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잘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디자인이 나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고회도 갖고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안을 선발을 해서 여러 개를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민봉사과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4,771만 1,000만원에 대한 필요성과, 정보통신과의 웹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2억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4,771만 1,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가 기정에 28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250만원을 세웠는데 경정에 49명 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4,771만 1,000원을 융자금을 다시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돈이 회수가 빨랐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 들어올 금액에 대해서 다시 융자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회수가 빨랐기 때문에 다시 융자를 해드린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윤광열 위원님이 얼른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아직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2001년도 융자금 상환 대상자가 96년 97년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도래해서 96년도에 5가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44가구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미리 들어오는 금액이 4,771만 1,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융자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이 액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그 해에 바로바로 융자를 해드리고 순환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설명 부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저희 웹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저희 갖고 있는 행정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dB화해서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최고경영자나 이런 분들에게 관리자들이 예산이라든가 지방세 등 각종 통계자료를 그것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부터 시작해서 각 국.과장, 동장까지에 대한 의사결정시스템하고는 별도입니까?

지금 의사결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축되어 있는 것은 지방세라든가 예산 회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는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보여서 그래프 등이라든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웹을 통해서 누구와 누가 의사결정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시민들도 웹을 통해서 저희가 올리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시와 시민과의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집행부와 시민과의 의사결정을 서로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정 정보화된 것은 전체를 구축할 것이고요, 시민들에게 공개가 가능한 예산 분석이라든가 지방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웹을 통해서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은 의사결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개시스템이 되겠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그런 것을 보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할 수 있으니까 광범위하게 파악을 해주신다면 그것도 의사결정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문제인데요 경제통상국 소관이지요? 우선 중앙시장 건물 점포 3동을 왜 매입합니까?

중앙시장 부지가 다 시유지상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임대료를 도저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시에서 건물을 보상을 해주고 사줘서 밀린 임대료를 정산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건물을 도저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를 내지도 못 하는데 임대료만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분이 시에다가 매입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거기 3동을 우리가 사서, 건물 상태는 완전히 낡아서 다른 점포로 쓸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서 시유지 임대료 밀린 것을 정리할 계획으로 해서 사서 공용으로 거기다 공동화장실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3동만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목적을 뭐라고 할 수 있지요?

시유지 원상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체납되어 있는 사람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유지에 있는 점포를 매입하는 내용이지요?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보수는 어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중앙시장에 라동하고 마동이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가 가동, 나동, 다동, 라동, 마동, 이렇게 있는데, 가나다는 다 개인 소유고 라동, 마동은 건물 자체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일부 있고 또 거기가 화재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공동소화전이 7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관계도 보수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보수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옥상 방수는 어떠한 방수에 결함이 생겨서 건물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일부 회의실 뒤에 서고 뒤에 보면 방수가 일부 안 되어서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3,500만원은 일부의 공사비입니까, 전체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다시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새는 데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새는 데는 한 군데만 새지요?

저쪽 서고에는 옥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 뒤쪽에도 일부 새는 데가 있고 서고 위에도 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 철골주차장이 있는데 겨울에 눈이 왔다가 비가 오게 되면 시청 주차장에 걸어다니면 머리로 눈 찌꺼기가 계속 떨어지지요? 그것 국장님도 느끼셨습니까?

네, 압니다.

그것을 제가 의회에 오면서부터 옥상 제일 위에만 설치를 하면 아래로 눈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내가 의원 생활 3년이 되도록 그것을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비와도 차에서 내리면 머리에 빗물 계속 떨어지지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시면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남는 예산을 봐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상 방수도 중요하지만 시청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비오는 날 나와 보세요. 머리로 비가 뚝뚝 떨어지고 더군다나 눈이 왔다가 녹은 날 와보세요. 눈 찌꺼기가 머리로 다 떨어집니다. 이것이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지요? 애초부터 공사를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우리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계속 느끼고 제가 3년 전부터 그것 좀 시정하라고 했는데 절대 안 해요.

제가 와서도 불편한 것을 여러 번 느끼고 저도 비오는 날 차를 시청에 댈 때는 맨 윗층에 댄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콘크리트를 치든지 비가 밑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았으면 벌써 했을텐데, 하여간 제가 남은 예산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 가지고 4층 옥상층에 바닥을 검토하겠습니다.

바닥을 우레탄이나 뭘로 씌워버리면 아래층도 전부 비가 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덮개를 씌우든지.

맨 위층 바닥만 콘크리트를 치든지 배수로 시설을 잘 해서 레미콘으로 하면 되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건물 매입비 점포 3동 자체는 우리가 자꾸 우리 시에 습관이 있어요. 조금만 민원이 생기면 우리 시 돈으로 매입해버리는 습관, 아주 잘못된 습관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성호시장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매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특히 재래식 시장에 민원과 뭐가 생겨서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게끔,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민원만 생기면 돈으로 사버린다, 이것은 ....... 특히 재래시장 우리가 매입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복잡한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재개발이다 뭐다 많이 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특히 우리 관에서 그냥 쉽게 민원 생기면 몇 동 사버리고 이것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계속 내지 못 하고 있고 장사도 안 되는 건물이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인데 평가를 해서 저희 임대료 체납된 것도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한 동이라도 적은 금액으로 매입할 때 매입해서 정리가 되면 체납된 시 임대료도 정리가 되고 또 그 시장 안에 정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천 평이 넘는 부지에 있는 시장인데 공동화장실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급적이면 상인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 임대료도 제대로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건물을 헐어버릴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도 9,000만원밖에 안 나온 것이 슬레이트 건물 아주 다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도 되고 또 밀린 시유지 임대료 정산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위원 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세 동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 이것 세 동만 산다고 해서 밀린 임대료가 어떻게 해결이 되지요?

그 건물을 평가해서 보상금이 나오면 그 금액에서 저희가 밀린 임대료를 제하고,

그것으로 정산한다.

예, 정산하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더 받고 남는 것은 메운다든지.

그렇지만 이 자체가 아까 목적을 뚜렷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공동화장실 이런 것은 좋아요. 아까는 분명히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세 동을 샀을 때는 우리가 밀린 임대료를 받고 이것은 설득력과 명분이 약합니다. 다만 몇 천 평 되는데 공동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만들어주겠다든가,

그런 용도로 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급적이면 상인회에서, 당신들의 상업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상인회에서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화장실도 하고 하는 것이지 왜 시에서 자꾸 개입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만 거기 천 평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 전체가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땅에 대한 소유자로서 선의의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동소화전도 만들어줬고 전기도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저희가 공동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 목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전체적인 공동화장실이라든가 목적이 뚜렷했을 때 매입을 해야지요, 우선 매입해 놓고 보자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습관적입니다. 민원 생기면 돈 줘버리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것을 이 자리에다가 어떤 공동시설, 현대화 화장실을 구입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를 하세요.

공동 목적으로 저희가 화장실을 하나 꼭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설비는 매입이 끝난 다음에 시설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매입이 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행정경제위원회 경제통상국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입니다. 금번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1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복지국, 환경녹지사업소, 3개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자료 10페이지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총 요구액 2,741억 4,870만 2,000원 중 5억 7,59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시설비 중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옥상 조경공사비 4,160만원, 신흥3동 복지회관 옥상 조경공사비 4,550만원과 문화체육과 민간위탁금 중 오케스트라 지원금 5,000만원, 청소과 학술용역비 중 폐스티로폼 위탁처리비 단가 산출 연구용역비 700만원, 금곡동 매립장 매립 적정성 조사 용역비 3,300만원, 자치단체 출연금 중 쓰레기소각장 주변환경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영생관리사업소 시설비 중 화장로 추가 설치공사 25억 3,000만원에 대하여 사업집행시 15% 이상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수정구보건소 자산취득비 중 정신보건사업용 노래방 기기 구입 80만원과 중원구보건소 시설비 중 건강측정코너 설치비 1,000만원 및 자산취득비 중 건강측정코너 장비구입비 3,600만원과 분당구 사회경제과 시설비 중 탄천 게이트볼장 설치비 3,000만원, 수정구 환경위생과 시설비 중 양계장 조성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

윤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이나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여성문화회관 건립비에서 기정에 얼마입니까? 추경에 얼마를 요구한 것입니까? 기정에 30억인데 추경에서 40억을 요구했지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본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발생 등으로 해서 중기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추경예산에 요구액이 많다는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도 양해 말씀 사과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실수나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의논을 해보는 것이 예결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건립이,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건축공사라는 것이 어떠한 공정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그 계획은 훤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경위를 본 위원이 알기 쉽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공사는 97년도부터 사업이 개시되어서 매년 국.도비 지원사업이 부담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액이 발생되면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정산은 금년도가 공사 준공 날짜이기 때문에 작년도쯤 해서 정산 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에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박문석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절차가 저희들이 3월달에 정산 절차를 마쳐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상상 외로 부담액이 많았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설득력이 약해 보이는데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예상 외로 공정이 빨라지다 보니까 어떤 시공사 측에서 요구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급하게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기간이 금년 7월입니다.

공사기간이 당겨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상되어 있던 내용을 매년 예산 총액이 서서 있던 내용들이 이월이 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그 정산 절차가 사실은 작년 10월달에나 마감 정리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 정산 절차를 금년도 3월달에 하는 관계로 정산 마무리사업 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 증액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증액되는 내용이 아닌데요, 여성문화회관은 무슨 과에서 발주합니까?

여성복지과입니다.

여성복지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이라는 것이 공정표대로 진행상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어떤 재난이나 뭐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더군다나 서류로 근거가 공정표상에 쭉 나와 있는 사업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셨다고 하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입니다. 금년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및 3개 구청 소관 과에 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자료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체장 요구액은 4,645억 4,3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94억 1,452만 4,000원보다 651억 2,865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는 바, 이 중 10억 9,4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예산안 중 중원구 성호시장 현대화 추진 용지매입비 10억 9,480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논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

박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께서나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성호시장 현대화를 위한 용지매입비 10억 9,48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다시피 앞으로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그러한 시기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분당의 도로표지판에 대한 설명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구청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하고 관련이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의 표지판은 총 1,1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체된 게 337개, 아직 교체되지 않은 게 798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령 제89호에 의해서 97년 1월 20일날 도로표지규칙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규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방향 표지는 당초에는 290㎝에 220㎝에서 360㎝에서 220㎝로 변경이 됐고, 또 3방향에 대해서는 360㎝에서 220㎝에서 445㎝에서 220㎝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지주에 대해서는 현재 267.4㎜로 돼 있던 게 355.6㎜로 변경됐고, 또 3방향에 대해서는 267.4㎜에서 406.4㎜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7월 2일날 로마자에 대한 표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간단히 저희 성남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하면 'SONGNAM'으로 표기가 됐는데 'SEONGNAM'의 'NAM'자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도 전부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분당하고 수정하고 중원하고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 익시드총회 때문에 한국디자인센터 주변만이라도 우선 교체하려고 분당에는 개당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탄천 좌우변에는 우선 설치를 해야겠다 해서 분당에서 그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전체 저희가 97년도부터 이게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시드총회 때문에 분당은 좀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특히 디자인센터 주변은 좀 정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분당구청에서 그러한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 교체하는 것이고, 수정이나 중원 같은 데는 우선 표지판을 다 바꿀 수 없으니까 지주나 다 갈면 하나에 한 600만원 정도 되니까 우선은 자구 수정만이라도 하자, 현재 로마자표기 자구수정만 하자, 그게 한 50만원씩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입찰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 조합에 하실 거예요?

구청별로 입찰이 되겠는데, 대개 보면 철물조합에 많이 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입찰과정은 제가 회계부서에 안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물조합에 우리 성남시 몇 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어요?

김만홍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어디어디예요?

그것은 철물조합이 아니라 광고물조합입니다.

철물조합이 아니라 광고물조합입니다.

어디어디예요?

제가 업체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청에 그것은 공개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알아봐야겠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회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당에 사니까 좋아요.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광고물조합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슨 업체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정확한 무엇도 없고,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유달리 그 업체가 지나치게 성남시 공사를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다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에 지적도 했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일설에는 그 업체가 또 이것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업체 중에서 반대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구청장한테 반드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계약부서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부서하고 행정경제위원회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한테 반드시 제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완구 위원입니다. 언제까지 다 변경하라고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하라고 돼 있지 않은데,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이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디자인센터 주변만이라도 로마자표기법이라든가 지주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아마 분당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언제까지 해라 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공문서 없어요?

김만홍 맞습니다. 규격은 2002년까지 완료하라고 지시가 됐고, 로마자표기법은 2005년까지 완료하라고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 와가지고 잘 몰라서 이렇게 됐는데,

2002년까지 하면 여기 중원, 수정은 글씨만 변경하는 것으로 한 5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분당은 저도 분당 의원이지만 지금 총 예산이 한 4억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총 저희가 1,135개를 다 갈아야 될 때는 한 68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교체된 게 20억 2,200만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게 47억 8,8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분당에 하는 게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글씨만 바꾸면 디자인총회하고 무슨 크게 문제가 됩니까? 글씨만 다시 바꾸면 안되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표지판은 전국적으로 교체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구수정만 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자구수정을 하고 또 교체해야 될 것은 2방향이나 3방향이나 지금 중심도로에 있는 것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필요한 부분만 지금 교체를 하려고 분당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는 어떻게 해요?

수정구, 중원구도 지금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거리 부분 같은데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자구수정 그러니까 로마자 이런 표기가 잘못된 것만 자구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2002년까지만 법적으로 그 규격을 다 변경하면 연차적으로도 가능하지요. 수정이 됐든 분당이 됐든,

예.

그런데 분당 디자인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김에 지주까지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주는 그냥 두고 간판만 바꿔도 충분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방향은 현재 290㎝에서 220㎝ 이런데 360㎝에서 220㎝로 나가니까 무게가 틀려지기 때문에 또 2방향에서 지주가 당초에는 우리가 267.4㎜로 했는데 355.6㎜가 된단 말입니다. 무게 때문에, 중량관계 때문에 저희가 음력 계산해서 건교부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표지만 갈고 나중에 지주는 안 간다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사고의 위험이 된다고 하면 큰 잘못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추경예산이 4억 8,000만원에 본예산은 3억이지요?

예.

오늘 통과가 되면 모두 7억 8,000만원인데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시민들이 볼 때 멀쩡한 지주를 다 뜯어고치고 새로 중량 때문에 한다 이러면 시민들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디자인총회도 좋지만 시장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2년까지 완료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산 문제도 낭비가 되고, 또 시민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데 국도는 건교부에서 거의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의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표지판이라는 게 다 교체가 되는 상태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디자인총회를 꼭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저희가 10월달에 익시드총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규격에 맞추어서 기 국도나 지방도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다른 문제는 역명도 다 바꿔야 됩니다. 시민여론도 그렇고 행정명이 폐지가 되고 법정명이 됐기 때문에 역명도 바꿔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중원은 보니까 한 5,000만원으로 글씨만 바꾸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지침을 받아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2002년까지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너무 성급하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35개의 표지판에서 연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현재까지 337개밖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까지 하려면 798개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느냐면 금년도 예산 추경에 세워주신 것을 거기에 포함을 해서 47억 8,800만원이 앞으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하면 지나친 예산낭비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기둥판이 그 무게를 못 견디어서 지주까지 다 바꾼다는 것은 또 다른 데다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글자만 바꾸면 거의 비슷할 텐데 몇㎝ 몇㎝ 그 규격을 만들어서 정부에서도 업자 특혜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표지판 규정을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꼭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까지 보조 내시가 지금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아까도 내년도 본예산에 한 40억 이상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경에 조금씩 해가는 게 옳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받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 받습니다.

몇 %를 받습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현재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직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몇 % 내려온다고는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광봉 위원 말씀하세요.

박광봉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간판이 있는 상태에, 무게가 얼마가 나가고 지금 바꿔야 된다는 간판에 대해서 몇㎝ 몇㎝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전체 무게가 얼마나 나온다는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무게 차이가 얼마 납니까?

이 무게는 건설부령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무게를 재보고,

국장님! 건설부령이 정했든 뭐가 정했든 간에 무게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게가 나와서 지금 말씀대로 무게중심을 못 이겨서 기본 틀까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게를 못 이긴다는 것은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둥까지 바꾼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굉장히 타당하게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별도로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교통부령입니다.

대통령령이 됐든 교통부령이 됐든 간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로마자 표기법 개정 내용 돼 있지, 기둥까지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기둥까지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표지판을 했을 때 무게를 못 이겨서 본체 기둥도 바꿔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표기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 97년도 1월 20일날 교통부령이 바뀌어서 도로표지규칙이 개정이 된 것이고 또 로마자에 대한 것은 작년도 7월 2일날 변경이 된 사항이고 이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닌데 현재 간판이 달려 있는 무게와 앞으로의 교체해야 될 그 무게를 계산을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리고 지금 분당구에는 전체를 다 교체를 하고 수정구나 중원구는 교체를 안 하고 로마자표기만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 대로변에 교체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1,135개 중에서 수정, 중원, 분당을 연차적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오늘 분당에서 올라온 그 부분은 디자인센터 그 주변만 분당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이지 전체를 지금 똑같이,

그렇지 않아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주민들간에 이질감을 주는데 분당구는 전체 다 갈아버리고 수정하고 중원구는,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1,135개가 성남시의 표지판 개수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2002년도까지 다 교체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익시드총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 디자인센터 주변만, 탄천 주변만 몇 개만 갈겠다 해서 분당구청에서 올라온 것이지, 구분을 해서 분당에는 더 많이 하고 수정, 중원에는 덜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표지판 관계를 기둥까지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다는 그 지침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지로 그것을 살피셔가지고 무게 중심을 이길 수 있는가 해서 현재 있는 기둥에 새로운 표지판을 달아도 무게중심을 이길 수 있다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게에 대한 것을 만약에 비중을 한번 달아봐라 하면 저희가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부령이라는 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벌써 그 많은 비중을 달아가지고 그 무게에 대한 하중 계산을 다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방자치단체까지 와서 그 무게를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교부에서 한 것하고 저희가 실지 달아본 것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해서 돈을 들여서 한다, 또 디자인총회 때문에 겸해서 거기를 해야 되겠어서 한다 또 익시드총회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종잡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게 꼭 디자인총회를 겨냥해서 한 것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2002년까지 교체계획이 지금 97년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분당에서 더 올라왔던 게 앞으로 세계디자인총회가 우리 시에서 열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그 디자인센터 주변만이라도 하자 그런 얘기이지,

그 얘기는 다 알아듣고,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또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디자인총회 때문에 분당 거기는 몇 억을 들여서 하는 거다, 또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다,

지침이 아니고 건설부령입니다.

어디에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꼭 해야겠다는 설정이 없이 위원들이 얘기하면 여기는 건설부 지침이 내려와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1,135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한 게 337개, 97년부터 2002년까지 완전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98개가 안됐는데,

국장님! 내 얘기하고 정반대 대답을 하지 마시고, 나는 개수를 가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의지가 우리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해서 간판이 미흡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인지, 건설교통부령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해서 요사이 없는데 몇 억씩 5억을 다 들여서 하는 것인지, 또 디자인총회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법입니다. 대통령령이에요. 령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러면 하는 중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맺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디자인총회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 저거 하고 수정, 중원 빼놓고 분당 먼저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대통령령이니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4억 얼마를 디자인총회 때문에 분당구만,

국.도비까지 보조가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성남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한 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안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종결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두를 위원회 심사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4%인 1,056억 2,69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5,990억 1,745만 7,000원 증액된 2,916억 6,052만 2,000원 해서 총합계가 8,906억 7,797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5월 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