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봉선2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안에 수차 보고올린 바 있기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지구의 총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1월22일자로 해서 편입토지 중 미협의토지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로는 공유지분이 있어서 13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필지수로는 11필지에 6,000평에 대해서 2001년1월22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월22일날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5월12일자로 수용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은 11일자로 수용의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5월8일자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늦어도 12일까지는 남구청장 명의로 등기 조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무연고 분묘가 55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5기를 전부 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거기가 잡목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시행코자 그 잡목을 전부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목지역이 실은 옛적에 공동묘지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잡목을 제거하고 나니까 70여기의 무연고 묘가 재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0여기를 재조치코자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5월12일경에는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바로 택지공급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중에 택지공급승인이 나면 협의택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5월말경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에 전부 세세한 것을 기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보고를,......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최영호 위원님이나 당초에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봉선택지개발에 친환경적으로 가능하면 녹지를 보존하라는 말씀이 여러번 계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가지고 며칠전에 저희들이 와서 위원장님께 일응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안을 한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안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설명) 지금현재의 안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택지개발지구 3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3만2,000평내에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의 저희 종합문예회관이 들어설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된 것이 일명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상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은 협의양도택지로서 단독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색은 공동주택지가 되겠습니다. 현 안은 본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추진안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이 뒤쪽에도 지금 아무래도 녹지가 많이 조성이 됐는데 녹지보전을 위해서 공원을 확보해 놓고 지금현재의 녹지는 등고선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계획선 밖으로까지 파져 있는데 이 도로를 내면서 일부 훼손이 됐는데 이 도로를 냈고 나머지 또 문예회관을 위해서 이 부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이 지반고 자체가 여기 계획고하고 정상하고 차이가 25m에서 30m 고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평면상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됐어도 본 면을 잡다보면 정상부근까지 가기 때문에 녹지보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저희들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의원님들 지적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판단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는 짧은 저희들의 의견에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 6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당초에 설명해 올린 바와 같이 당초의 문예회관은 본 위치에 있습니다. 본 위치에서 아까 조금전에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치에는 근생시설이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였습니다. 본 위치로 옮겼을 때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기는 암반층이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 건물 자체가 지하로 7m를 파야 합니다. 그러면 7m의 암반을 절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진동으로 한다면 1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뿐 아니라 녹지공간을 그대로 확보키 위해서는 본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본 위치로 옮겼을 때는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생시설이 약 600여 평이 들어가고 또 단독주택용지를 당초에는 45필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45필지를 마치기 위해서 공원부지 일부에다가도 단독주택지를 넣어봤습니다. 그런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본 안을 놔두고 옆으로 세워놓은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안은 여기서 반듯이 평형적으로 옮기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보전키 위해서 여기다가 단독주택지를 넣어봤습니다. 여기다가 넣는다고 해도 근생시설용지로 와버리기 때문에 수익에는 많은 차질이 났었습니다. 4안도 거의 대동소이한 안입니다마는 여기 검은색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앞으로 빼본 사유는 당초에는 문예예술회관 위치가 본 위치에 들어서게 되면 960평입니다. 960평인데 현재 시공중인 문예예술회관 부지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원부지내에다가 체육관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상층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걸로 건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것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본 위치로 옮겼을 때는 저희들이 200평을 확보를 시켰습니다. 시키게 되면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체육관을 안짓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녹지로 보전을 하더라도 이 건물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본 건물에 위치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앞으로 뺀 것은 본 위치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가고 나머지 200평 남은 곳에 주차장을 확보키 위해서 앞으로 빼본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안까지는 조금이라도 수익사업을 위해서 단독주택지를 공원부지를 약간 제척을 하고 여기다가 4동 정도를 집어넣어봤습니다마는 이왕에 우리가 녹지보전을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할 바에는 이왕 수익사업에 결함이 생겼으니까 수익사업을 보지 말고 여기를 공원으로 확대를 하자 그런 안을 두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공원부지가 2,000평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원부지를 감정을 해서 매수를 해보니까 평당 45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얘기가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론 택지개발만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일반회계하고 연계를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여기다가 문예회관이 들어가면 지하발파를 위해서 10억이 더 들어갈 뿐 아니라 여기다가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체육관을 불가피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차장 시설을 빼놓고 체육관만 들어가는데 11억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은 어차피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비를 빼놓고도요. 간접이익이 여기서 공원확보를 하면 10억 또 체육관을 짓지 않은데서 11억,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온 것이 약 20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50억의 수익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동이 됨으로 해서 근생시설하고 단독주택지가 일부 적어져서 약 13억 정도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50억을 추정을 했는데요. 13억 정도가 더 수익이 감소되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검토결과는 2항에 녹지를 그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단독주택지를 안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빼버리고 완전히 주민들을 위해서 이곳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문예회관을 지으니까 이것은 영구히 남구를 위한 문예회관이기 때문에 이왕 평수도 200평 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도 한 건물에 확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6안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당초 철저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더라면 이런 혼선이 오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것은 행정의 커다란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수차 보고도 하고 또 문광부에 협의절차를 해서 승인까지 받았었는데 이제 또 문광부에다가 위치변경 보고를 해야죠? ○

문광부하고는 회계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그 위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처음부터 그런 녹지공간을 확보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녹지가 많이 훼손됐단 말입니다. 소나무 등 많은 나무들이 베어 없어졌는데 너무 성급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옮긴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질조사를 철저하게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m의 암반을 파내서 그 속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 했어요.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계획을 했을까,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너만 그러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계속 두고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깁니다.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정말 이러한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자체가 분명히 반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실수입니다. 그 다음 지금 도로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알기로는 약 10여 미터 정도가 후면으로 빼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러셨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자체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당초에 세심하게 보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사는 가능합니다. 무진동으로 해서 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를 했었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김화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거기다가 녹지를, 주민들이 녹지 훼손 녹지 훼손 하는데 어째서 거기까지 해서 녹지를 훼손할려고 하느냐 아무리 수익사업도 좋지만 거기를 녹지로 보존을 해라 그런 말씀이 자주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익2차아파트 도시계획선 변경단계는 지금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는 건물하고 계획선하고 굽은 지점에 폭이 5.5m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담에서 끝까지가 14.5m 그러니까 약 9m 정도를 더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가지고 그 공사도 이번에 변경을 해서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은 광주시에서 도로가 기 개설된 도로를 특히 간선도로를 그렇게까지 선형변경이 된 것은 지금 광주시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선형변경 했다는 것만은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C로 나가는 도로, 제가 시장님에게 여쭤보니까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고 약 6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나가는 도로가 아마 350억인데 2002년12월31일날 모든 택지가 완료된다고 계획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6억 확보해 나가고 언제 터널공사를 할 것이며 언제 도로를 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아침마다 밀리는 교통난 거기라도 뚫어지면 주민들이 그래도 감수하겠다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계획이 없어서, 그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아까 공원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 청소년수련관을 6안, 제가 봐도 6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단독주택지를 몇 개 더 넣은다 해서 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홍보들이, 택지개발을 홍보한다는 과대포장 홍보만 지나치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연녹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라고 해줘야 의회의 역할도 뭔가 있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수백장을 택지개발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인터넷 다 들춰봐도 그것만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노력이랄지 또 의회의 역할이랄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것도 나와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참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덧붙여 다시 말씀 올리면 도로의 개설 문제, 그 다음에 무등3차아파트 그 도로 문제, 곁들여서 과연 10m를 절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인가, 그렇다면 분명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민원의 초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익2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등3차아파트 전 주민들하고 무등1차아파트 주민들이 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방림동으로 나가는 길 이곳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로 개설문제와 곁들여서 병목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옮기고 녹지보존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해 주시라는 말씀은 지금 오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안을 검토를 해본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청장님 결심을 득해서 득한 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확정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무등3차아파트에 지금 계획선도로 25m 확장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시에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시의 주무과장한테 아직은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50억 도로개설 그게 언제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냐면 택지가 늦더라도 도로가 먼저 나야 됩니다. 그 실정은 최영호 위원님도 아실 거에요. 막무가내로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 도로가 없이 지금도 아침이면 차량들이 10분, 20분을 지체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개발이 된다면 개설이 안되면 그리 나와야 되는데 그 경우에 거기는 정말 교통혼잡이 불보듯 뻔할 것이다. 그리고 무등3차 주민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민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민원이 무등1차로까지 번져요. 무등1차가 그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개설이 된다. 그냥 개략적으로 됩니다,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면 시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시의 형편이 그러다보니까 그러겠지요.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저희들도 시에다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6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60억을 확보를 해서 금년중에 가시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시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 청장님과 저희 의회측에서 시장님을 직접 면담을 해서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예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이번 추경에는 꼭 보상비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것 같습니까? ○

금년에 보상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초부터는 바로 개설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걸립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도로도 개통이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

저희도 계획은 그러는데 모든 것이 시의 예산형편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계속 연결을 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뚫을 것이고요. 여기는 선형변경이 되어서 다시 개설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앞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안뚫린 것 그것을 뚫어가지고 본 위치까지는 우리 택지개발 준공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준공됨과 동시에 바로 터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측키는 택지개발 완료까지는 늦어도 여기까지는 완료가 되고요. 바로 됨과 동시에 터널공사도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거기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용산IC로 연결되는 터널 아닙니까? 거기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봉선동 일대를 교통 체증을 일으킬 건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뻔히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터널작업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개설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들은 보고싶어 하거든요.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택지개발 끝나버린 다음에 예산 없다고 놔둬버리면 그런 광주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제 택지개발은 끝났지요. 사람들은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 사람들 자체도 아우성일 겁니다. 이 도로는 사실은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작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맞추는 게 이 도로야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터널문제는 끝나버리면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왜냐면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 안되면 산 뚫는 거 보류하지요. 그런 실수를 좀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분명히 녹취가 되어가지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보다는 터널이 먼저 되는 것, 60억 보상이 중요합니까? 터널이 되어야지요. ○

보상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터널의 착공작업이 가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집단적인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것을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시가 지금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할애를 해서 보상비라도 확보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관계가 좀 지연이 될 것을 우려를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방림동 관계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관계를 거기도 금년중에 가시적으로 보상부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해서 저희 택지개발이 준공과 동시에 그 터널이라도 우선 뚫어서 일응 배제를 시키면서 IC까지 가는 터널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터널을 뚫을 수 있도록 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자꾸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도로하고 제2순환도로하고 연결된 도로, 그 다음에 방림동 산성교회에서 송림아파트간 터널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봉선택지개발이 추진되는 것을 사실은 찬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도로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막연한 상태에서 이 일을 우리가 승인을 하거나 그럴 수 없었던 사항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시에서야 당연히 예산타령하고 어렵다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님하고도 상당히 크게 이 문제가지고 관련해서 다투는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택지개발만 하면 뭐 할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부 사는데 교통분산대책은 전혀 없이 사람만 거기다 살게 하면 뭐하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가시적으로 자꾸 눈에 안보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부터도 거기에 막상 택지개발이 완료될 시기에도 가시적으로 문제가 안보이면 답이 안나오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왕에 오늘 봉선택지개발지구내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위치변경 문제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애시당초 면적은 문화예술회관이 964평에서 202평이 늘어난 1,166평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202평이 증이 되니까 주차장은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평 가지고 과연 주차장으로써 큰 건물을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지금 계획이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76대로 알고 있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에 76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가 수용이 됩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하실을 파지 않습니까? 그럼 200평 여유부지까지 더 지하실을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주차장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에도 주차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대수가 76대가 아니고 더 많은 대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변경이 되니까 설계도 다시 변경이 되어야 합니까? ○

기소만 됩니다. 결국은 그대로 놔두고요. 당초에는 암반 기초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그대로 이동을 하게,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확정을 해주신다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될 곳이 결국은 토목공사부분하고 1층 부분도,...... ○

아닙니다. 1층도 그대로 두고 기초부분만 변경이 된답니다.

저는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올지, 76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76대 주차면수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도저히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화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원부지 내에 이쪽 안쪽에 단독주택부지를 몇 군데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차피 수익성보다는 어찌됐든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이전문제는 강운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를 직접 등산도 해보시면서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고도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은 많이 하셨지만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애시당초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차례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해서 얘기가 쭉 됐습니다마는 요즘 주민들하고 민원관계나 봉선택지개발관계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다든지 하는 최근의 실적이 있습니까? ○

최근에는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까? ○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있지요. ○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인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제일 큰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상되는 문제점이 쓰레기 선별관계입니다. 당초에도 지난번에도 자꾸 보고 올릴 때마다 거기는 연탄재만 많이 들어가고 일반쓰레기는 적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추를 해봤습니다. 시추를 했더니 물론 연탄재도 많이 있었지만 일반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추정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13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연탄재가 많이 들어갔다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추를 해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현재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처리문제가 5월말부터나 6월달부터나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우선은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만이 기반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공사가. 그때가 마침 여름이 됩니다. 6월부터는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하고 하는데 쓰레기가 오래 되기는 했다 할지라도 벌려놓으면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이를 테면 분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김화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업체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했던 실적을 갖춘 업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일을 맡겨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요. ○

지금 계속 시공회사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시공회사측에서도 서울에 보면 신기술 도입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진이 안나오고 악취를 제거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그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그 방법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가장 큰 민원이 무등3차의 도로계획선 변경문제하고 전체민원 발생이 무등1차, 무등2차, 무등3차, 삼익까지 쓰레기문제입니다. 쓰레기를 저번에 무엇을 하면서 판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팠는데 그 냄새가 무등2차아파트 전 동에 퍼져나오는 것을 주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웅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아마 양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동요를 하지 않도록 제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기에 접어들 때 제가 듣기로는 이름 없는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큰 실수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말 시공회사가 자신들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줄 수 있어요. 하도급을 과연 경험이 있는 업체에 주느냐 안주느냐는 굉장히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인데 듣는 바에 의하면 단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지방 어떤 업체에 준다라고 또 자기가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고 다니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를 보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러한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안돌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동요는 더 심할 것이다. 쓰레기 처리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사과를 분명히 해야 돼요. 과장님 뭐냐면요. 구청장 이름으로 8월14일 공문을 보내니까 답변이 9월14일 왔지요. 작업을 하기 위한 차량이 자재운반차량 외에 그 자체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작업차량이 밖으로는 전혀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

예, 그 당시는 저희들이 할 때 안은 토량반출 관계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토량관계는 절송토를 현장에서 마쳤기 때문에 토량은 밖으로는 안나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토량반출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것은 변명입니다. 변명이지요. 그런데 쓰레기는 당연히 나가야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쓰레기관계를 거론을 안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요. 너무 말장난을 하신다. 구청장께 그래요. 토량을 비롯한 작업차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쓰레기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주민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함부로 공문을 보내면 안됩니다. 강운태 의원님께서 그 공문을 보시면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쓰레기는 말 안하고 토량만 했답니다. 거기 써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장난을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지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원회에 없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없다, 있어도 불과 연탄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한테 아니 쓰레기가 없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그러더란 말입니다. 저는 목격을 한 사람이고 제가 91년6월15일날 서구의회 첫 구정질문에서 노적봉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곳은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쓰레기 야적장이라고 했어요. 밑에 저수지에는 매립을 했어요. 하다 못하니까 계속 산등성이까지 야적을 해버렸어요. 심하게는 15m까지, 제가 파서 쟀단 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까지 했었어요. 제가 목격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연탄재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다 그걸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나는 아쉽다. 제가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일방적으로 솔직한 얘기가 혼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너 뭐하냐 해가지고 날마다 전화를 하고, 또 구청이나 의회 일각에서는 장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원께서도 보시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나무 한 그루 안벤다고 했어요. 의원님 앞에 청장님 오셔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베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장에 가서 나무 한 그루 안벤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청장님 말씀이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강운태 국회의원님 말씀이 나도 분명히 들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는다고 했다. 왜 나무가 한 그루 안베어지겠습니까? 베어지지요.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살릴 수 있는 나무는 다 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했지 않습니까? 공고라도 했어야지요. 이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가져가십시오. 했어야 했는데 무참히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뒤늦게 뭐 하느냐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자연보호에 우리가 더 앞장을 서야지 누구보고 자연보호를 하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문제에 있어서 정말 각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민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 앞에 서서 나서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서면서도 해결은 구의회 의원이 합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못해요. 지금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것도 자꾸자꾸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지 언제 한 번 홍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절대 안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해를 많이들 하시고 심지어는 업자들과 어떤 관계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오해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어찌 됐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의회도 거듭나야 되고 저도 거듭나야 되지만 우리 집행부는 더더욱 거듭나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이전에 저도 해당 주민으로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태까지 봉선택지개발사업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님 말만 믿었습니다. 과장님 말만 믿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 쓰레기도 하나도 거기 해당되지 않다 해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 세운 많은 것이 거짓말에 포함 되어버려요. 왜 그렇게 자꾸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완전히 불신했어요. 김화진 위원을 불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김화진 위원 말이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착착 맞아가요. 왜 그러십니까? 나는 과장님 믿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합시다라고 도와준 그런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뒤통수 맞아버린 것 같아요. ○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해지고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문제는 다르지. 걱정 없이 다 됐습니다, 검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해놓고는 하나도 된 것이 없이 자꾸 번복이 되어요. 그것이 조금 못마땅합니다. 안된 것은 안된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솔직히 시인할 줄 알고 그러고 서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은 것이지 지금 하나부터 가만히 또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동의를 하는 것도 좀 고려가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또 어떻게 바꿔져요. 적어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위치를 보면 볼수록 다 알 수 있는데 거기를 폭파해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바꿔야 되겠다. 나 이것부터 문제에요. 어떻습니까? 나는 당최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안나와요. 모든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또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와서는 하고 그럼 나는 믿고 완전히 그렇게 합시다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믿고 해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은 거짓말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관계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추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12년전에 서구에 있는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여기 유안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수지였다고 그러대요. 깊이가 8m가 됐다면서요. 거기를 지정해서 쓰레기는 거기다 묻고요. 12년전에는 연탄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탄재는 토지주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1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쓰레기를 파보기 위해서 팠어요. 세 군데를 파봤습니다. 파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갈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아마 상당히 봉선택지개발에 대해서 가장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용역설계나 모든 것을 비롯해서 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전에 지질조사를 안했다든가 감정을 안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진짜 크나큰 사업을 가지고 못했다는 것은 아마 크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현재 쉽게 말해서 시공사가 아까 나와 있는데 남광건설하고 보성건설하고 두 군데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지금현재 아까 고재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업자를 도와주는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질이 있고 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약간 답변을 해주세요. ○

지질조사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문예회관부지가 저희 택지개발에 들어올 것을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택지개발만 하기 위해서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로만 내는 걸로 하고요. 믿어 주십시오. 쓰레기는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사과를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무슨 질책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거짓말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지질조사를 할 때에는 거기를 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부지 그쪽에는 지질조사를 해서 무슨 암, 무슨 암,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원부지는 택지개발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썼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할 때에는 암반측에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승인이 난 다음에 문예회관부지가 저희 부지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택지개발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5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시키고 주민들한테 피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예회관부지를 확보할려고 보니까 공원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쪽에 공원을 제척하고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

그렇게 된 거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