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창의입니다. 제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견제시의건, 인천도시계획서창지구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 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조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김대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를 7, 8월중에 개최하도록 하던 것을 9,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토록 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연도 업무추진 중간에 실시하므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없는 바 모든 업무의 집행이 완료되는 연말 제2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네, 김영조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네. (제안설명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는 의원 있음)

김영조 의원입니다. 신현필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합니다. (사무국 직원에 제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필 의장은 7월 8일 윤태진 구청장이 중국 성양구와 자매결연차 출국시에 의장 업무추진비 50만원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50만원을 집행부 공무원에 주었다고 집행현황에 나와 있지만 실지로는 구청장에게 30만원, 언론사 기자에게 20만원을 주고 30만원은 임의 집행횡령, 8월 8일 남동구청 육상선수단 격려차 태백에 갈 때 40만원 인출해 20만원만 육상 감독에게 전달하고 20만원을 임의집행, 10월 7일 중소기업상품박람회 관계자 격려로 20만원을 인출했는데 주관 부서인 남동공단출장소장에게 확인한 바 안 받았음을 확인함, 10월 14일 전국체전시 육상선수단 격려차 부산에 갈 때 30만원을 인출해 10만원만 육상 감독에게 주고 20만원 임의집행, 11월 22일 주민과 간담회 명목으로 세모라는 식당에 15만9천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는 신현필 의장의 개인 모임이며 이중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더욱이 이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2호차 기사를 시켜 세모라는 식당에 가서 결제하였음, 또한 집행현황에 보면 주민 4명과 식사를 했다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9명이 식사한 것을 확인했음, 12월 5일 의장 활동 난 구입은 신현필 의장 자신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자기 임의대로 보내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신이 소속해 있는 자치단체에는 계약과 수주를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평소 거래처인 인천꽃화원에 현금으로 입금케 해 의사국 직원에게 지시하였음, 이는 선거법 위반 1만5천원 이하의 금품이며 또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입금함 이상 제안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네, 김대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영조 의원님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장불신임안건은 물론 인사권이니까 인제 항상 우선순위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내에 계속 바깥에 파행적으로 알려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전체가 같이 이렇게 그 몰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서 현재 나머지 네건 저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를 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저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인사권이기 때문에 앞에 한 것은 당연하므로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 이 두 번째 안건에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의석에서 - 당연하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은 표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당연하다고 돼 있는게 없다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장 불신임안건입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1차, 2차 실시됐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또 3차 불신임안이 접수됐습니다. 불신임안이 좀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40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안건들입니다. 특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창동 구획정리사업 같은 거는 하루가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한데 정회해서 충분한 의논들을 해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 현안사항으로 시급하므로 당초 금일 의사일정 순서에 따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고 불신임 가결시 계속해서 의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

의석에서 - 의장님, 방망이를 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의속개를 했는데 나중에 또 이거 법원에서) (방망이 안 쳐도 된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금일 의사일정 순서에 따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의장불신임의 건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중에 7항으로 의장 선출의 건을 넣었는데 불신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안건을 넣어서 먼저 상정해 놓는다는 거는 잘못 된거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상정이 아니지 6항만 한다는 얘기지) (

의석에서 - 불신임안건만 상정되는 거지) 그러면 불신임 안건이 6항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의장 선출건을 7항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불신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

의석에서 - 되면은이라는) (

의석에서 - 안건으로 올려놓는다는거는 잘못된거에요. 그리고 의장 선출의 건도 의원 발의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불신임 안건만 상정하면 된다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불신임 안건만 상정하세요.) (불신임안건만 상정하라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거죠. 왜 그 얘기를 집어넣어요.) (

의석에서 - 불신임 안건만 상정하는거잖아요.) (

의석에서 -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은 그때 의원 발의를 해서 그때 다시 안건이 발의되는거지 왜 그거 자체를 먼저 미리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김대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 그때 7항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안건 2～3.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일괄상정)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한운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의견 제출시 시군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같은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계획변경신청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단독주택으로 계획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 일부를 주변여건 및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므로써 초기사업비 확보 및 민원수렴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과 동일한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채택한 의견이므로 위원회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의견제시건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의장 불신임의 건

의석에서 - 의장, 5분만 정회하시구요 공무원들은 가셔서 일을 보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있다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석에서 - 공무원들 나가시라 그러고 그냥 하시죠 뭘.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투표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하셔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 하자는 의원 있음) (의사봉 3타) (의장직무대리 의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감) 정회 선포를 안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발의 의원이신 김영조 의원이 이미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은 편의상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의장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하여 주시며 O표와 X표 표시가 아니거나 표시가 없는 것은 기권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진행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한운일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감표 위원으로 한운일 의원님, 김규태 의원님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점검함) 이상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러면 의회운영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을 설명들은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운영담당은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 불신임의 건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의사일정에 지금 하기로 했잖습니까.) (장내소란) 아 글쎄 제 말씀 좀 들으세요. (

의석에서 - 그 자리에서 하기로 하셔놓고 안 하신다고...) 민감한 사항으로 본 의장 대행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충분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거로 사료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 3타) 산회 12:44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윤석윤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방한식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의안발의의원( 1 명) 의원 김영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