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가운데있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건의문과 결의문채택, 5분자유발언, 특별위원장 제안설명 등은 옆의 사회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102회 임시회이후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의결된 진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을 2월 1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2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방송사업권역조정에 따른 건의문을 2월 19일 정부요로에 발송하였으며 2월 27일 방송위원회로부터 향후 지역사업권 부여시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과 4월 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한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체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라는 촉구 결의문 그리고 4월 16일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3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진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의안은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9일자 충청북도 재무 13400-389호로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임대목적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개정하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진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2000년 6월 13일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서 보조조건 및 보조사업의 폐지에 따른 군수의 사전승인 등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물론 규제완화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중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보조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규제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직장, 새마을금고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는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전세나 월세상승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해서 임대주택사업자가 그러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본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주택같은 것이 분양이 안돼서 많이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줬을 때 우리 본군에 주민이나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는 작년도 12월 31일날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내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2001년 1월 31일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범위를 85제곱미터로 확대한 그런 정책에서 세제감면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 진천군 관내에 임대주택을 볼 것 같으면 14곳에 아파트가 있는데 7.7평에서 18.1평 그정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이하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를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군에 감면 혜택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그렇게하는데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해도 그러한 세제에 변동이 없다?

예.

그러면 변동이 없으면 이거 뭐하러 우리가 합니까?

앞으로 2003년이기 때문에 또 주택공급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85제곱미터,

이것이 정부에서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건데 이것이 우리군 실정에도 이것이 맞느냐,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행을 해야만 됩니까?

60제곱미터이상 되는 것이 주택공급이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감면조례는 만들어 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감면조례를 한다는 것은 주택사업자가 이러한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본군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해서 지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안해줬을 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오는 것입니까?

저희 진천에 주택공급활성화를 하는 것에서는 상위 감면준칙에도 이런 85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것에 우리 군에서도 이 감면조례 개정은 확대해서 감면규제조항을 만들어놔야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검토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의안은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을 물가와 관련된 소속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부위원장을 당연직인 부군수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고 일부위원중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으로 임명 구성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바꿔도 별 저기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조례에,

과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바뀌어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또 여기에 보면은 부위원장님을 우리 분군수님이 되셨었는데 먼저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군수님이 지명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으로 됐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말고 또 실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님이 맞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돼있기 때문에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부군수님이 중복이 된다, 그런데 의원이 물가에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각 의원님들, 각 의원님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의원 한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보면은 산업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자리가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진작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산업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뀐지 몇 년됐으면 그전에도 미리 개정을 했어야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내에 교수는 우리 군내에 진천군에 교수는 안계시잖아요 교수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교수도 지역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대학이 없는데 교수가 어디있어요?

다른 대학에 출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우리 군에 들어와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동참하고 있습니까?

안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살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청주나 출퇴근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분들이 임명을 한다고 해도 동참하기는 어렵잖아요 전에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교수라는 명칭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그러냐하면 여기서 생활이 진천군내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대학에 나가 근무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진천에서 생활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교수가 들어온다고 한들 물가상승에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정할적에는 교수를 뺐으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야지요?

이 관계는 당초에 조례 준칙이 시달될 때에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천에 대학교는 없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물가에 조예가 있고 이런 분이 또 있다면은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진천군에 물가조정을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생활하지 않는 분이 청주나 서울가 있는 위원들이 온다고 한들 진천군에 물가를 과연 좋은 의견을 내줄 수 있겠느냐 전에도 교수가 있지만 교수님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개정할 적에는 현실에 맞는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되 교수는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이것은 뺐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것이 물가위원회가 어떠한 전문지식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해놔도 크게 무슨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아니 왜그러냐하면 전에도 현행에 대학교수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대학교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전에도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하나도 선임을 못한 상태인데 개정안을 만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교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전에도 계속 그 전에 수년씩 쭉해와도 한번도 대학교수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개정안에 넣었을 적에는 과연 그 분들이 오겠느냐 이름만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어줘야지 필요도 없는 인원을 집어 넣어서 선임을 시키지 못할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조례안이 돼있는데 교수가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교수가 있고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이 있으면 지금 이런 분들을 위원을 안넣은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쓴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전문분야에 좋은 분이 있으면 그런점을 넣어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진천군에 대학이라도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했을 적에 그 위원이 필요한 것이지 진천에 생활하지 않고 청주나 서울 가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다면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거예요, 전문가가 뭐예요 그 분야에 전문가지 지역물가상승하고 필요가 없지, 과장님께서 꼭 들어가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물가라는 것이 지역물가만가지고 저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교수를 넣어서 잘못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진천군에서 생활하시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몇분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두분정도 있는 것으로.

청주쪽에 서울쪽에?

평택대학교 교수가 한분계시고요.

평택으로 매일 출퇴근한다고요?

용인대학교도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넣어놔서 크게 저기되는 것이 아니니까 장의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현행에서 사회과장이나 도시과장 자리가 없어진지가 몇 년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만든다고 한다면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장의원님 정리좀 해야 되겠어요 질문을 하는 의원님하고 또 의원께서 답변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한데 지역과장님 말이예요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종결하시지?

예. 앞으로 그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9.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3월 26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할 시 재정보증서를 첨부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융자신청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로 전문개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현 조례와 관련되는 조항과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사용자의 자격중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개장하는 유연분묘의 연고자가 사용을 필요로 할 때를 추가신설하였고 묘지사용권의 승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토록하는 등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안것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영세민을 저소득층으로 개정하신다고 하셨고 저소득층이 현재 우리 군민중에 어느정도에 대출을 받아가고 있으며 또 여기 개정안의 5조 신청절차 지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했는데 기금의 저소득층이 어느정도로 활용이 되는 것인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영세민이라는 문구는 듣기가 듣는 분들이 거부감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저소득이라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 기금액은 총 6억 2,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융자돼있는 것이 18건이 융자가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이 전체적인 융자돼있는 것이 5억 7,000만원이 됩니다.

5억 7,000만원이 융자로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있습니다. 인원수는 제가 확실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재정보증서 폐지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하는 창구를 넓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폐지해서 문제점을 과장님이 연구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지금 조례에서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토록 이렇게 규정상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서를 시행규칙으로 되어있는 신청서란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난을 신청서에 두고 거기에 재정보증인의 연서로써 받도록 이렇게하면 별도의 재정보증서를 첨부를 안하더라도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무를 간소화하고 이용주민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게서는 모든 영세민 저소득층을 개방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저소득층 자금이 나가가지고서 물론 활용의 가치나 모든 운영을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래되는 이자분이나 모든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부가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한 20여명 정도가 체납이 돼있습니다. 20여명 체납이 돼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독려도하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몇번에 걸쳐서 독촉장을 내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더군다나 재정보증서까지 폐지하면?

그 절차만 간소화가 되고 편의만 도모하는 것이지 그 효력은 똑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대보증보호법에 의해가지고 폐지를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연대보증이나 아니면은 재정보증인을 신청서난에 연서하도록 연서로 신청서에 별도로 재정보증서를 하던 것을 신청인 난에 거기다 연서함으로써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려고,

이상입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진천공설묘지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조를 보면은요 묘지사용의 감면이 있는데 감면에 보면은 1항서 4항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에 보면은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을 보면은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항에 보면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항, 4항은 어떠한 경우인지 그리고 또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돼있는데 일부라는 것은 그냥 확실하게 명시가 안돼있는데 몇프로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조를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 대상자에 대한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도, 군정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이런 사항은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러한 것은 사실 표현상에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군정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을 특혜를 준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삭제를 하고 지금 신구조문대조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를 말하느냐 어떠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요청했다든지?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이 개념정립은 확실히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진짜 이런 것이 어느 여론에서라도 이러한 사항이 나와서 우리 공설묘지에 안장을 시켜야 하겠다는 그러한 여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적어도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데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예시도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하겠다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를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삭제를 해놓으면 너무 유도리가 없어서 나중에 사실상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해줄 수 없는 이러한 경우가 나올 것으로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나중에 가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은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공설묘지를 설치해 놓고 지금현재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한 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항에 보면은 기타 특정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위에 2항은 공로를 따져서 그것을 감면을 해줄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밑에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교통사고 등으로 부모 모두가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부득이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3항에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 수익권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차상위 계층이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덜 그것보다 차상위 계층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1, 2, 3으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상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차상위 들어가지 못하지만 어려운 사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것은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라고 하면 그것을 몇프로라고 명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라는 것은 군수 재량에서 1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다는 명시인지 일부라고 하는 문구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하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여기에 할 적에는 조례에 확실히 못을 밖아야지 조례한 후에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안되지요?

여기서 몇프로 몇프로하면 여기 조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프로를 정해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어느정도 정해서 승인해주는 의원들도 알아야지 승인해주고 나면 10%해준 건지 50%해준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해준 다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승인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감면조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사실은 100%를 전부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면해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시행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몇프로를 사실상 정하기는 경중을 따져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부라고 하는 말자체를 삭제를 해버리고 전부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일부라고 하면 군수님의 권한까지 달라는 것인지 과장님에게 권한을 달라는 것인지 내용이 불분명해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뭔 사정에 의해서 전부해주기는 곤란하다 할 때는 또 일부 감면도 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면 50%해준다든가 명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선언적인 규정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50%, 10%, 20%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중을 따져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위임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조항에 대한 것은 부득이 그렇게 저기하시다면 우리가 한번 규칙으로 범위를 주시면 조례에서 범위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주신다면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확인하느냐 하면 승인해주는 의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승인해줬을 적에 물으면 모른다는 답변을 한다면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명시는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어떤 문제라든가 부칙을 정한다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사전에 승인받고 통보할 필요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100%가 아닌 일부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나중에 발생이 된다면은,

나중에 발생된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을 평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 때 부칙에서 같이 만들어서 같이한다고 이해를 한다면은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해요 부칙을 바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여기 지금 부칙에 넣어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

이거하게 되면 다음에 별도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장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우리가 정한다면은 만약에 일부 저기를,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조례안은 그대로 개정하되 다음에 규칙 개정할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일부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감면조항에 들여오면 지금까지 거의 전부 100%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나의 선언적으로 놓고 이렇게하는 것이지 사실 일부를 저희들이 여태까지 일부를 면제해준 예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꼭 규제를 해서 해줘야 되겠다면은 규칙에 정하고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정을 이렇게 하되 규칙 개정을 해서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진천군도시계획조례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제출된 진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4월 23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전문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관계관의 제안이유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듯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기본방향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서는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기존시설과의 조화, 환경훼손, 토직확보, 재원확보 등 검토기준과 입안 추진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심사토록 하는 등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인 도시계획시설관리 등에서는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주민공람 후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공람할 사항을 정하여 도시계획 입안내용의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매수재원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설치범위를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3층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및 경미한 변경범위를 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신속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제5장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허가대상 및 절차,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방지 및 허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제6장 지역, 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제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세분된 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사항, 건폐율, 용적율 등을 규정하여 주거환경보호는 물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군에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27조 지역안에서 용적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첫부분하고 끝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는 20%-30%로 건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며 이것이 완화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적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이라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이라면 2층도 되고 3층도 올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주거전용지역이라는 것은 조례상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진천군 관내에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검토가 돼서 처리할 사항이고 100%라는 것은 건축 연면적으로 봐서 대지면적만큼 연면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생산녹지가 100평이 있다면 건축행위를 100%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20%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건폐율하고 용적율하고 혼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집을 질 수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에 보면은 26조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폐율에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0%, 일반 주거지역 60%, 자연녹지지역 20% 이렇게 용어정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폐율이고,

올리는 것은 현행 그대로이고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본군에도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성은 의결이 되면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단위 작은 경미한 사항은 군에서 하고 큰 것은 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진천읍이나 취락지역내에 건폐율이나 이런 것도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폐율 조정은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도로에 조정이라든가 또 폐도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러한 경미한 사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천읍에 도시지역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도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미한 것 사소한 것만?

위임이 된 범위내에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역시 진천읍에 새진천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안되는 거군요?

근본적인 획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은 어차피 도까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도까지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일제시대때 그어진 선이 그대로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크며 대한민국 전역이 거의다 그렇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나 또 내지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는 소방도로가 필요없다고 인정되고 그러면 정비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옳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그 작업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가 없는 도로라든가 필요하면서도 그 도로를 못 뚫었을 경우 그럴 때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땅을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군에서 사지 않을 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꼭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서에 있으면서 도시계획 개설이 안돼있을 때 폐지를 해야 되느냐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다뤄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았습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은 2000년도 1월 28일날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돼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통령령 제16891호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7월 1일로 제정 공포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2001년도 5월달인데 그동안에 이 법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령까지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군조례를 위임조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 각 시군 도시계획자치단체에서 방향 제시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연구기관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었고 건교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심을 했었고 그래서 각 시군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를 아직도 성안하는 데도 있고 검토하고 있는 연구과정에 있는 데도 있고 현재 연구과정을 거쳐서 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연구하는 과정이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방향 제시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주거지역은 통상 개념으로 건폐율을 60%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구체화된다면은 1종 전용지구에 1종 전용주거지역이 50%, 2종 전용주거지역도 50%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근본취지는 도시계획이란 것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연도 보존하고 환경도 여기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개인의 입장에서 볼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려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주거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2종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 대한 근본 취지라든가 여기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거냐 이것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과의 별 마칠이 없도록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진천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4월 23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예방접종 수수료징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품을 입찰해서 입찰가격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의 근거를 조례에 돼있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 시군마다 입찰할 때 단가가 제각기 틀립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인풀루엔자를 예를 든다면은 3,800원에서 최고 4,57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가격이 틀리고 그래서 주민불편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3,980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도에서 각 시군보건소에 가격을 통일을 해서 그 가격을 받는 것으로 고시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약값을 통일시키기 위한?

지역보건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본 입찰단가만 입찰된 금액만 징수했는데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근거를 둬라 그래서 조례에 하는 것입니다.

예.

김종석 의원입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중단 촉구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축산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칠레와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농업기반 전 체를 붕괴시키려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6만군민의 뜻을 모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단하여 줄 것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그동안 농.축산물 수입개방 농정으로 인하여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농업채산성이 악화되어 젊은 농업인들은 농촌을 버리고 점차 도시로 떠나고 고령의 농업인이 농가를 지키고 있는 등 농촌이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포도, 사과, 배 등 과수산업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농.축산물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농업기반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와 농업생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춘 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른과 어린이가 대등하게 겨루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협정으로 WTO와 IMF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농업을 빠져 나오지 못할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농업부문에 관한한 적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불가피한 경우 WTO 다자간 협상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국익이 된다고 하는 공산품의 소비시장인 칠레는 인구가 우리의 1/3수준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의 절반수준으로서 외형상 구매력이 우리의 1/6정도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대 칠레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농업의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산품교역으로 작은 이득을 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칠레가 공산품 최강국인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공산품 시장의 전망자체가 아주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협정체결 당사국가의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역내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롭게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 희생이 큰 산업은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일반적인 희생과 아무런 실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 농업기반을 붕괴시키는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6만 군민과 함께 우리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합니다. 2001년 5월 3일 진 천 군 의 회의 원 일 동

정광섭 의원입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략전쟁으로 우리 국민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입힌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축소.왜곡하여 망령된 제국주의 역사관을 자국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와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 제 국민들의 선량한 양심을 분노케하고 있어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을 촉구하라는 결의문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결의문 망령된 제국주의사관과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 우익세력들에 의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축소는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아시아 제 국민들의 선량한 양심을 분노케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으로 맺은 선린관계의 질서를 손상케하고 있어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관과 교과서가 올바르게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 없이는 올바른 미래진전이 없다는 것을 각인하여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으로 인해 피해받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제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반드시 수정되도록 강력히 대응함과 아울러 한.일간의 현안사항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진천군의회는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수정될 때까지 군민과 각 기관단체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01년 5월 3일 진 천 군 의 회의 원 일 동 모쪼록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드린대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