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석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은 2000년도 1월 28일날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돼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통령령 제16891호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7월 1일로 제정 공포됐지요?

2000년도 7월 1일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2001년도 5월달인데 그동안에 이 법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군에서도 연구하는 과정이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중단 촉구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축산을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칠레와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농업기반 전 체를 붕괴시키려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6만군민의 뜻을 모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단하여 줄 것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이 그동안 농.축산물 수입개방 농정으로 인하여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농업채산성이 악화되어 젊은 농업인들은 농촌을 버리고 점차 도시로 떠나고 고령의 농업인이 농가를 지키고 있는 등 농촌이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포도, 사과, 배 등 과수산업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농.축산물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농업기반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와 농업생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춘 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른과 어린이가 대등하게 겨루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협정으로 WTO와 IMF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농업을 빠져 나오지 못할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농업부문에 관한한 적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불가피한 경우 WTO 다자간 협상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국익이 된다고 하는 공산품의 소비시장인 칠레는 인구가 우리의 1/3수준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의 절반수준으로서 외형상 구매력이 우리의 1/6정도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대 칠레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농업의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산품교역으로 작은 이득을 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칠레가 공산품 최강국인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공산품 시장의 전망자체가 아주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협정체결 당사국가의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역내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롭게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 희생이 큰 산업은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일반적인 희생과 아무런 실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 농업기반을 붕괴시키는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6만 군민과 함께 우리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과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합니다. 2001년 5월 3일 진 천 군 의 회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