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영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첫 군정 질문자로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80회 임시회는 지난해에 입은 수해복구의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재난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현재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각과·실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군정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주실 것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양심에 있는 소신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21세기 의령군발전 청사진 마련 촉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200여일만 지나면 새천년인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령군 발전의 미래 청사진이 없다는 점에서 이 지역 주민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2000년대는 우리 의령이 그야말로 활기넘치고 보다 질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랑스런 의령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의령군 발전에 대한 휼륭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21세기 비전은 21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당해지역발전의 지침이고 또한 지역발전의 장기구상이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 보존자원, 제반입지적 여건을 고려한 지역주민에게 제시해 놓은 이것을 토대로 향후 경제사회적 환경과 재정사항 등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21세기 의령군 비전이라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전원의령, 자굴산권역 개발 관광의령, 인정있고 살기좋은 복지의령, 애향과 신뢰속의 일류의령, 충효·문화의 전당 교육의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99업무계획에서 밝힌 21세기 의령군 발전비전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어떻게 해서 마련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령은 지리적으로나 현존하는 자원으로나 여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령은 도시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의 팽창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산업시설 등을 통한 동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으로서 산수가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지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군은 여타 농촌지역보다 공업시설의 유입이 어려워 공장이 매우 적고 변변한 볼거리도 없는 다소 낙후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장기발전구상은 농촌지역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 공해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도시지역에 버금가는 문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여 도시인이 동경하는 풍요로운 전원농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화유산과 연계하고, 현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 다른지역에서 볼 수 없는 즉, 의령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있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담당 실과장으로서 21세기 의령군의 장기발전 구상에 관한 복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무과장님께 군청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관계로 군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청내 주차장은 군직원의 주차장이란 불평을 하는 군민이 많은데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내 직원의 출근시에는 인근 하천복개지 남산천앞 고수부지 등을 이용하여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주차내역을 조사하여 본 사례가 있는지, 또한 청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주차장을 확대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 신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제80회 임시회 현장확인 등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전정 의원님께 질문하신 21세기 의령군 발전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21세기 의령발전비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생활환경, 전원의령, 자굴산권 관광의령, 인정있고 살기좋은 복지의령, 애향과 신뢰속의 일류의령, 충효·문화의 전당 교육의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7개년 계획으로 의령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쾌적한 생활환경 전원의령을 가꾸기 위한 방향은 각종 개발계획과 환경보전을 연계시키고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환경·대기·수질오염 방지시설설치, 상록가루수 식재, 꽃과 꽃동산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전원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며, 자굴산권 개발 관광의령은 '97년 10월 24일자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336호로 의령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관광휴양시설, 자굴산 순환도로 개설 등 4개분야 8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계관광지 개발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야영장,민속촌,위락시설 등에 사업비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자굴산권 개발과 연계하여 개발해 나가고 이외에도 각종 문화재와 유적지 등을 정비하여 관광의령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정있고 살기좋은 복지의령의 기본 방향을 삶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지원, 저소득층 불우소외계층 지원, 경로연금 지급, 현장방문 진료확대 등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애향과 신뢰속의 일류의령 건설을 위해서는 군민과 함께 개발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향우자녀 향토순례, 관내학생의 향토순례, 관내학생의 향토탐방, 삼성교육기업과 자매결연사업 등으로 애향심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서로 믿는 사회조성을 위해서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등 15만내외 군민의 힘을 결집시켜서 우리군의 행정은 물론 각 분야에서 일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효·문화의 전당 교육의령을 만들기 위해서 예절교육과 충·효 교실의 운영, 각종 연수시설과 교육원 등 도단위 사업소의 유치, 군민문화회관을 문화공간으로 확대 활용하고 호암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지도와 도서관 확충 등의 시책을 펴면서 충·효문화의 전당 교육의령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의령군 종합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은 타 지역보다 여건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궁유면 벽게리 일대 등이 지정되어 연계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벽계관광지와 자굴산, 봉황대 일대를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정곡면 중교에서 궁유면 벽계까지 벚꽃거리를 조성하여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정곡 국도에서 벚꽃을 따라가면 벽계관광지가 되도록 벚꽃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문화재와 유적지 정비도 병행 실시하여 관광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다시 군에 비하여 관광자원이 빈약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굴산권 개발과 벽계관광지를 개발하는 등 관광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면서 우리군 특산물 중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홍보하여 고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21세기 우리군의 장기발전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은 환경보존과 개발이 잘 조화 되도록 하여 공해없고 자연이 잘 보존되면서 소득이 높은 살기좋은 고장 의령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인구감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호암학습관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 해나가고 좀 추진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대학유치에 노력해 나가고 경남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교육 및 연수단지조성, 도로망 등 기반시설, 관광·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농공업의 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농촌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문은 편의상 좌석에서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실장님의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21세기 의령발전 비전의 청사진은 의령군 종합개발이 '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답변인데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보다 나은 살기좋은 우리 의령발전 위하여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연도인 2001년이 끝나는 해부터 의령군발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현재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는 행정상의 계획을 21세기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비전은 10년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한 행정의 연속성은 인정하지만 2000년까지 발전계획을 21세기 의령발전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한 답변 내용 중 벽계관광지 개발에 '96년부터 2001년까지 200억을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투자액과 사업진도, 사업성과 등을 밝혀주고,자굴산권 개발 관광의령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333호로 의령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4개 분야에 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엄청난 소요사업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군비로서 추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국비 및 도비와 특히 민간자본에 의하여야 하는데 재원조달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정있고 살기좋은 복지의령의 기본방향은 삶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은 벽계관광지와 자굴산 봉황대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각종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정하여 고부가가치로 높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특화작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5년부터 2001년까지 현 계획이 21세기에 우리군의 획기적인 비전에 맞는 우리군 종합계획을 만들어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전정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가 10년 주기로 국가계획을 만들고 국가계획 밑에 도계획이 10년, 그래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는 '95년부터 된 것은 한 3년정도 늦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2천년대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군 종합계획을 다시 전면, 좀 수정해서 우리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이나 도계획에 준해서 작성해서 도에 의결을 거쳐 승인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21세기에 맞는 우리군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벽계관광지 200억투자 사업진도와 성과, 벽계관광지는 잘 아시다시피 궁유면 벽계리 일대에 약 86,000평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정확하게 199억 7,0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84억, 융자가 약 26억원정도 투자해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민속촌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속촌을 건립해서 음식점, 매점 등을 25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부터 '99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보니까 55%내지 60%정도 공정에 왔다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숙박시설, 즉 여관, 주차장,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위락시설, 수영장, 기계놀이시설, 주차관리사무소 등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진도라고 물으셨는데 전체진도는 추정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약 20%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기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자굴산권 개발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굴산권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찾아봐야 합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860억 4개분야 8개사업 6,8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4개분야 8개사업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6,800억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6,800억원 중에서 도로를 하는 기반시설사업은 국도비, 군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민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은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번째 이야기하신 군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개량을 하는 것도 군민의 생활환경개선이 되고 상하수도, 경로당, 도로, 농업 기반시설 이라든지 군정전반을 군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생활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견학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특화자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대관광은 일단 관광지를 좀 부각시키면서 관광오는 사람이 있어야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팔리고 합니다. 그래서 벽계관광지를 만들면서 특화작목은 우리가 농촌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궁유 취나물이나 밭미나리나 다른 관광상품으로 될 수 있는 마을별 지역특화작목은 현재 지도소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작목을 관광지 수요에 맞도록 우리가 포장도 하고 디자인도 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시되고 있는 질문과 답변은 기록으로 보존될 것이며 본의원의 생각은 의령군 종합개발이 '95년부터 2001년 끝나는 행정상의 계획이며 2001년 이후 의령 발전비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1세기 발전비전은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21세기 우리군 발전 제시에 대한 질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공무원의 창의력발휘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분발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문권입니다. 전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님의 질문은 군청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군청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주차나 해소대책과 군청직원의 인근 하천복개지, 및 남산천 고수부지 이용사항 조사여부, 청내 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 및 주차장 확충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만, 그때그때 명쾌한 답변과 답변에 대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질문을 받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은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민원인의 차량은 1일 약200대 이상이며 상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50대로서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 10부제를 이행토록 전 직원에게 주지하고 수시 행정방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는 각 실과 업무연락 대표차량 1대를 지정, 군내 주차장에 주차토록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의 차량은 고수부지와 군청주변 이면 도로를 활용하고 의령읍 시내 거주자는 출장을 가지않을 때에는 차안타고 오기 운동을 실시하고 외지 출퇴근 차는 차 함께 타기운동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노력한 만큼 그 실천이 극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군청직원의 인근 하천복개지 및 남산천 고수부지 이용은 현재 의령읍 시가지 복개천과 남산천 고수부지의 복개천 120대, 고수부지의 복개천 300대정도 해서 420대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해소책은 군수님께서 지시도 있고 해서 고수부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나 고수부지에서 군청간 거리를 적어도 약1.2km 정도로 도보로 10분정도 걸리고 이용하지 않고 있고 이면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청내 주차장의 주차 가능대수는 약 65대 정도이며 향후 주차장 확충계획은 청내 주차장중 구 정구장에 2층으로 증축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약 190평정도인데 주차가능대수는 50대 정도 예산은 약 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군청앞 등기소이전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는 방안 약 190평 정도인데 주차가능대수는 50대정도 예산은 약 2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군청앞 등기소이전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는 주차가능대수는 100대 정도 하여 420평정도에 예산은 약 8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봉무산 개발시에 도시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500평정도에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봉무산 개발시에 도시계획에 따라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500평정도에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중에 청내 주차장중에 구 정구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너무나 주차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기 사항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청직원의 출퇴근 차량은 114대라는 답변인데 제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지금부터 2년전인 '97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군정 질문시 주차난 해소에 대한 질문 답변을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차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86대 43%가 감소되었다는 답변인데 차량 출퇴근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청내 주차능력은 제65회 임시회는 80대미만, 과장님의 답변은 65대, 본의원이 파악한 주차선이 확정되어 있는 곳은 52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80대 또는 65대 주차능력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65회 임시회때 정책대안을 구체화시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번 80회 임시회 질문 답변에서는 예산확보시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희석이 되어 변했습니다. 예산확보 방법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대정도가 직원차량이라고 했는데 지금와서 114대밖에 안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때는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조사결과 114대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직접조사에 의한 것이고 앞의 그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만, 그때의 것은 추정치라서 그런 것 아닌가 합니다.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몇대하는 것보다 추정대이니까 예상대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65회 회의록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상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청내 주차가능대수가 65대라고 했는데 50대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사실 어디에다 못을 박는 것보다는 적어도 추정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군데 몇대 차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 과장님은 제65회 임시회때 거론된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제65회하고 80회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때는 '97년도에는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한 것과 지금은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만일의 경우 200대라면 정확히 그것보다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그때 것을 고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해서 되겠습니까?

수시로 변해서야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조사한 것은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2대가 정확합니다.

예.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군청직원이나 군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한 예산은 확보한다든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8억원이나 8억 5,000만원의 예산은 확보하기조차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때 되어서야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제가 된다 안된다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것은 청내 주차장인 구 정구장에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고 확정된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해서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본의원도 생각하기에도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도 1안과 3안은 돈이 8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우리군 재정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안은 2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안길포장, 다리공사 하나 적게 하더라도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정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셨고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군청에 차를 가져올 때 특히 금년도 장애자의 해이고 장애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시설이 60 몇대라고 하지만 지금 알아보지 못하게 한쪽 한구석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의 해를 맞 고 불편한 분들이 우리 기관을 찾는데 최대한 편의를 도모한다면 최고로 편리한 위치에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재무과장님의 검토와 계획을 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출신 최경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 지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시장에 보다 많이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는 산품인증제를 운영하거나 이미 역사·문화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 지역의 인물이나 유적,문화,지명 등을 활용한 지역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보다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는 추세입니다.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Q.C마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품인증 제도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춘향이, 밀양시의 밀양아리랑, 밀양 얼음골사과, 강원도 정선군의 홍길동, 부산광역시의 데드락, 거창사과, 나주시의 나주배,창원시의 북면단감, 광역시의 무등산 수박, 함양군의 용녀, 창녕군의 창녕양파·창녕땅콩·울산광역시의 울산배, 언양·봉계의 한우고기, 수원시의 장안갈비, 제주도의 제주 흑돼지고기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브랜드 및 상품의 홍보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나 각종 축제행사,도시백화점 등의 기획판매전과 같은 이벤트 행사와 대형 유통업계 납품 등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 의령군의 경우 다른 농촌지역과는 달리 공장이 거의 없고 미개발로 인한 공해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낙동강과 남강이 흐르고 있는 등으로 농산물의 자연적 최적의 요건을 갖춘 탓으로 다른 농촌지역과는 달리 수박, 참외, 호박, 메론, 양상추, 양파, 밭미나리, 취나물, 방울토마토, 단감 등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공해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깨끗하고 풍족한 물사정 등으로 그 맛이 뛰어날 뿐 아니라 신선도가 뛰어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보다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농산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자연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지인 우리지역 고유의 브랜드 없이 밭떼기로 거래되어 타지역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이런 지역고유 브랜드가 없는 까닭으로 인하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반 시세보다 30%정도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가 될 수 있고, 또한 생산지인 우리 지역을 알리고 농산물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지역 고유브랜드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우리 농산물의 국내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한 시책과 우리지역 고유브랜드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우리 농산물의 국내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한 시책과 우리지역 고유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관련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의령군은 다른 농촌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되지 않고 낙후되어 있고 낙동강과 남강이 흐르는 등 공해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깨끗하고 풍족한 물 사정 등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산물의 브랜드는 예를 들면 의령 무공해 수박이나 의령 청정무공해 수박으로 오염되지 않는 신선하고 청정농산물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우선 우리 농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신 최경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브랜드개발 의향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상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98년까지 의병탑, 의령단감,가례밭미나리 의령팽이버섯, 의령양상추, 정암참외, 궁유취나물, 방울토마토, 의령자굴산 칡 한우 등 총 10개 브랜드를 개발하여 총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포장재박스 및 간판제작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인정품으로 지정받은 품목은 배, 방울토마토 ,포도, 단감, 밤 등이 있으며 의령 자굴산 골짝살, 오리쌀 등은 농협에서 자체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인기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수박을 선정하여 포장디자인 전문회사와 협의중 경상남도의 보조사업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군비 200만원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이런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이러한 표현은 의원님 여러분께 표현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지난해 IMF 파동으로 인해 국비사업이 저희 분야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다음해 내년에 거론을 하자는 제의가 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9년 당초예산에는 브랜드개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브랜드 개발이 필요한 품목이 있을 시는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개발토록 하겠으며, 브랜드가 없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랜드개발사업은 '97년까지는 도비보조가 있었으나 '98년이후는 순수 군비를 투자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건 소요사업비는 5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98년 창원 2개 동사무소, 가음정 동·용호동 새마을부녀회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총 49회 2억 6,4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였고, 특히 지난해 6월 23일부터 6월30일까지 우리군 우수농·축산물 판매전 행사를 성안백화점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브랜드에 무공해,청정무공해 등의 신선한 농산물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시에는 디자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환경과 친숙한 무공해, 청정무공해 등의 말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로서 품질인증 표시사항 중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향후 새로운 브랜드 개발시에는 디자인 전문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령군의 깨끗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개척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와 단체 자매 결연시 또는 직거래장터 개설에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 것이 필요경비가 많이 들고 행사성에 치우친다고 봐지는데 그 내용은 고소득 작물 현황을 보면 수박이나 양파가 포전거래가 95% 수박의 경우에는 85%가 포전 거래입니다. 그속에 들어가는 비용의 내용을 보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양파,수박만 보더라도 약 440억입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이 경비가 행사성이라고 치우쳐지고 과장님의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우편주문 판매나 '98년부터 '99년까지 정확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출하지 못한 봉수 오이단지도 군내에서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외부에 판매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신 농산물 판로개척 실적이 군내 농산물의 총 생산량이 몇%를 차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우리지역 농산물 브랜드의 무공해, 청정무공해 등은 신선한 농산물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조금전에 농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무공해 청정무공해 말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용어로서 '97년도 논란이 있었고 품질인증을 표시한 금지 사항인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질문서의 내용대로 남원시의 춘향이, 강원도 정선의 홍길동,광주광역시의 무등산 수박, 창녕양파 등이 특이할 만한 유적이나 지역 인물을 부각시켜서 브랜드화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농림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책자나 숫자를 알아야 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파, 수박, 등은 도회지와 직거래 등 상당한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수박도 질문하신 대로 상당히 포전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다른 작물과 달라서 수박은 개당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작물이기 때문에 포장에 박스를 활용한다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꼭 거기에 대응을 하자면 박스 보다는 라벨이나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서 우리군의 고유한 지명이나 상표를 붙이는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98년도 실적은 얼마냐 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98년도 12억원의 계획을 세워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실적을 말씀드린 대로 25억 7,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읍면과 도회지의 도농에 하는 도농간 직거래 실적 총 합쳐 71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세 번째로서 봉수에 수출용 오이가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 군내만 소비를 할 것이 아니라 군외 다른 지역에서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상당히 고마우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도에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다른 시군이 하는데 의령도 뜻이 있느냐고 물어 왔기에 저희들은 우리 의령에서만 해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제까지 554상자를 전부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마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농산물의 생산 가격은 우리가 판매 개척을 통해서 하는 금액이 몇%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찾아서 추후 통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지 조항만 의존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지명이나 인명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 의병탑이라는 상징의 마크는 전 품질을 인증을 받아서 유통하고 있는 농산물에는 거의가 포장박스에 의병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 단감, 기타 9개 종목은 앞에 의령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령 팽이버섯, 정암참외, 의령 양상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포장박스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품의 질이 유통할 수 있는 질이 안되면 박스를 이용 안하는 농가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유적이나 인물을 넣어서 대표성이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도 수반되지만 전문 업체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저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진 층과 연구를 해서 보다 더 신선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4일자 모 지방일간지에 게재 되었던 기사 한편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저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수박농사 시세변동 PR에 울며 겨자 먹기 계약, 의령지역 밭떼기 거래 90%'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타 지역으의 포장박스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타 지역의 상표로 시중 유통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바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의 한 실상을 그대로 잘 대변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혹시 이 기사 내용 본적이 있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유통의 실무과장으로서 우선 견해를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부터 먼저 듣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개발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영세한 농업도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의 주 소득은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시설 수박은 우리 의령이 주산지라 할만큼 남강변을 따라서 지정, 정곡, 용덕 이렇게 5개 읍면에서 자료에 보면 무려 1,300여ha에 34,000여톤의 수박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39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비교를 한다면 이 금액은 지난 우리 '98년도 총 벼수매 물량 21만 1,000가마에 110억원에 비유한다면 무려 4배에 가까운 그러한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생산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는 워낙 가격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90%이상이 포존 거래를 하고 있고 따라서 앞서 최경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시 세 보다 30%이상 농가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정말 딱하고 안타까운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본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군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최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말입니다. '98년의 경우 수박을 선정하여 포장디자인 전문 회사와 협의 중 경상남도의 보조사업비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군비 200만원으로는 브랜드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변명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더구나 농산물 가격이나 판매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브랜드의 개발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면 어떻게 해서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오로지 담당과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의욕과 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여기에 표현이 된 이 문구는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하튼 100만원이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상식대로 진짜 농민들이 30%나 40%나 손해를 보았으며 진짜로 포전거래가 개별 거래보다 그만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깊이 한번더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야 이 숫자를 얼마만큼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존거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포전거래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포존거래의 좋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존거래는 어쨌든 1년 농사를 지은 것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건을 매입한 자가 수취를 해가기 때문에 노력 절감은 아주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볼 때는 경비 등 여러 가지 절감을 하고 아주 적은 노력이 드는데 문제는 왜 좋은 상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하나 붙여서 옳은 돈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포전거래가 되어서 남의 상표를 붙여서 나감으로 해서 그런 농정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것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전거래를 나쁘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단, 관계공무원인 제가 연구를 깊이 안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포전거래는 결코 저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로개척에 있어서도 매년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내용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그야말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롭고 획기적인 판로개척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도 한번 듣고 싶고 그 의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답변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항상 틀에 박히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서면 즉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손치더러도 혼자되는 업무가 있고 또는 예산이 따르는, 여럿이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그 업무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연구를 해서 어쨌든 질문하신 대로 판로 개척에는 보다더 깊은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목적이니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걱정하는 진지한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본의원이 구내식당 경영 합리화 대책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열악한 지방 재원과 국도비 지원의 한계 등 어려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우선 지방자치단체 내의 낭비적 요소 등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구 중 유사 중복되는 기능의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 등 구조 조정을 단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중 민간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과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경비를 절약하는 등 어려운 제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IMF 경제난으로 국가의 경제가 위기를 맞 고 있고 지금은 경제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전문 기관의 발표도 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잠재하고 있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느슨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될 것이며 더욱 근검 절약하고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개혁적 사고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자치단체로서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의령군의 만성적인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효율적 경영과 제도적 개선 등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방법외에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령군 자체적으로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기구 축소와 인력감축, 그리고 최소한의 경성경비 예산편성 등 내부적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군정의 구석구석에는 개선해야 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경영마인드가 깊이 무장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선 많은 것 보다 한가지더라도 확실하게 개선을 하여 이것을 거울삼아 개혁적 사고가 군정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군 본청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구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3명의 인력이 전원에게 전액 군비로 인건비가 지원되고있습니다. 구내식당은 독립채산제에 의한 자체 수익금으로 종사하는 인력의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 자체 수익금으로만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청의 구내 식당은 중식 1식만 운영하기 때문에 종사하는 인력의 여유시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 인력을 활용하여 음료수, 담배,간식 등을 판매하는 매점도 함께 운영하면 다소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을 부서마다 외부에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무 용품을 구내 식당에서 값싸게 판매하면 우리군의 예산도 절약하게 될 것이고 구내 식당의 자체 수익금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군의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중 사무용품 구입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구내식당 경영의 독립채산제 확립을 위하여 구내식당에 구내매점 운영 및 사무용품 판매 등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춘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경영합리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먼저 군본청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 자체수익금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이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군비로 보전하는데 대한 대책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와 둘째 종사자 인력을 활용하여 음료수판매 등 매점을 운영하여 다소의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방안 셋째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중 사무용품 구입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군의회 청사 준공과 동시군 자체적으로 구내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전춘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에 의한 자체수익금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인건비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 식당은 꼭 수지면에서만이 아니고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원들의 후생 복지와 편의 도모를 위해서 운영하는 면도 있습니다. '98년말 기준 구내식당 운영 수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린 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및 자판기가동 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내 식당은 222만 6,090원이 적자입니다. 자동판매기는 578만 5,020원의 수익을 올려 전체 362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및 자판기 운영 등으로 올린 순 수익금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2만 5,000원으로 인건비 마저 해결 못하는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군비를 지원 받아 구내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 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 협의에 따라 '99년 3월부터 식권 판매를 직원 1인당 월 15매를 권유하여 판매하며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식탁 4개, 의자 16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므로 맛과 질의 향상과 다양한 메뉴의 제공으로 1일 평균 급식 인원이 '98년도에 91기에서 '99년 3월에는 109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 이용은 직원 자율에 맡기는 길 외에 강매 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체 직원에게 권장과 계도로 식당은 우리가 필요하여 마련과 시설이니 만큼 당일 출장하지 않고 재청하는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토록 권유하고 회의 개최 등 오찬을 제공할 시는 가능한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식 시간쯤에 찾아오는 민원에게도 구내식당 이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내 전 시군 구내식당이 자체 운영이 사실상 곤란하여 시군비가 일부 지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본관 청사내 각층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음료수, 담배 등 자판기 판매의 수익금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하 구내식당에 별로 매점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사무용품을 외부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사무용품의 구입은 조달구입 원칙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시급히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조달가격 이하 가격으로만 일반시중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본청 각실과 사무용품 구입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군청 전체 각실과에서 1,000만원 상당의 사무용품비를 구입, 예산집행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158만 9,000원, 내무과 145만 6,000원 등,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춘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된 것은 점심한끼 식사후에 3명이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절감상 그분들을 유용하게 구내식당 매점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될 줄 압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시군 구내식당 운영실태 및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커피,음료수,담배 자판기 판매수익금 절차, 우리가 지금 각부서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로 커피를 끓여 먹으니까 커피 자판기 판매실적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왜 낮아지는지 파악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은 조달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하고 있는데 부득이 한 경우에 조달가격 이하로 일반시중에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98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사무용품 구입 내역을 조달 구입과 일반 구입으로 구분하여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조리사 등 3명의 인부가 중식 한끼만 판매함으로써 남은 시간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아주머니 세분이 출근 시간은 저희들과 똑같이 출근을 합니다. 중식 준비를 위해서. 중식을 마치고 나면 중식 시간이 끝나고 설거지까지 끝나면 4시에 끝납니다. 사실은 많은 인원을 석식까지 급식을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3명의 인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식 한끼만 판매하는데 세분의 인력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점심식사 후에는 그분들의 놀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출근 시간은 8시 조금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4시30분에서 5시에 그분들이 8시간 근무 시간 중에 조금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4시 30분에서 5시에 그분들이 8시간 근무 시간중에 조금일찍 나갈 때는 30분내지 1시간 일찍 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남은 시간의 활용을 위한 매점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올린 바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시군 구내식당 운영 실태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자료를 위해서 인근 몇 개 시군을 전화로 파악을 했는데 전체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전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판기 수익금에 대한 이용 대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판기 수익금은 자판기에서 벌어서 구내식당 부족분을 전적으로 다 메우고 있습니다. 자판기 판매 수익금이 주는 것은 실과에서 대개가 다 전기곤로 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차를 끓여서 먹기 때문에 자판기 판매 수익금이 줄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자판기 수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판기에서 조금더 벌어서 구내식당 운영의 부족분을 메워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각각 실과 주무담당주사 하여금 내무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식당 자율 운영협회가 있습니다. 몇차례 협의회를 개최해서 웬만하면 마련된 자판기를 이용하도록 권유도 해봤습니다만, 일부 실과는 사실 어려우니까 자판기를 이용해서 음료수를 빼서 손님에게 접대하는 것은 일반 다방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15％에서 20%정도의 가격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자판기 이용이 싼데도 자체적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실과에서 쓰면 자판기보다 조금더 돈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각 실과에서 어려워서 자판기가 있는 복도까지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을 때에는 부득불 오신 손님에게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자판기를 많이 이용해서 수익금을 올려서 구내식당의 부족분을 메우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신 사무용품 구입에 있어서 조달 구입과 일반 구입을 구분해서 자료도 지금 당장 여기서는 답변드릴 자료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사무용품도 가져오실 때 자료에 구입 처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가계에서 구입했든지 조달청에서 구입했든지 같이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중 구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문구점도 가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