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호기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직속실, 총무국,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면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하여 오늘 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들께서도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사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경상적 경비, 수용비, 이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생략해 주시고, 사업예산, 특이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실과소 보고를 받는데, 주무 실과소장께서 예산승인되면 열심히 목적대로 달성하겠다고 소신있게 말하신 분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과장님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들어오셨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위원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 본예산에서 말이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시 추경에 올린 말입니다.
과장
무과장보건소사
김경렬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예산안을 설명하시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깍인 게 얼마인데, 그게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안올라와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
무과장보건소사
김경렬앞으로 유념해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이 그때 당시 3건이 됐어요. 일반수용비는 일반적으로 10%를 삭감을 했고, 방금 몇 페이지입니까, 26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철분제 구입이요.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왔다 그러면 왜 이게 다시 올라왔는지, 어떤 이유에서 다시 올렸는지 이걸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또 하나 274페이지입니다. 노인식단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예산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편성 자체도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필요없는 예산인가? 성실하게 편성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온 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요구를 할 때는 똑같습니다. 100개 업소를 한다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때는 1달에 5명씩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4,92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와가지고 1,400을 올렸어요. 이게 그럴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이게 필요없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겁니다. 부분만 삭감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누구 배째라 하고 거꾸로 더 올려 버렸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업소도 100개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소당 모범업소에 15만원씩 도에서 지원을 해 줘라,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던 거고,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사업지침은 언제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275쪽에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있는데, 대사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됩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정신이상자를 대사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검진검사 대상이 2001년도 출생한 신생아들입니다.
용성
위원대충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인원이 2001년도 목표가 1,532건입니다. 현재 실적은 360명 정도.
용성
위원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조현호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 지급 해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6,500이고 시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만 읍면만 해당됩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현호
조현호위원
태인동이나 황금동, 이런데는 행정은 동지역으로 편성이 되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왜 그러냐면 농어촌 지역에 일손이 달리고 나름대로 농촌에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호
조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행정쪽으로는 동으로 편성됐는데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느냐?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동지역도.
현호
위원그 다음에 건강도우미가 30명이, 선발됐습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지금 모집 공고를 해서 제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를 희망을 받아가지고 한다는데 적극 찬성을 하고, 그런데 문화홍보실에도 우리시를 홍보하는 홍보도우미도 있고,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건 아닌지.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것 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자원봉사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어요. 그분들도 독거노인을 도우러 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 하고 특성은 약간 다르겠지마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방역있죠, 방역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업체가 잘 선정이 안됐습니까? 지도.감독할 때 뿌리고 다니지 말고 구석구석까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십시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올해는 홍역, 볼거리, 풍진, 이쪽 예방약품 충분히 구입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결국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마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일지라도 우리가 준비를 어느 정도 만전을 기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번 5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퇴치를 하는 목표 아래 약품이 중앙단위에서 공급이 돼서 약품수급에도 차질이 없겠고, 더 나아가서는 만8세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접종을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때 보건소 보건행정력이 총동원돼서 밤 10시까지 한달동안 비상근무를 해서 일제접종을 한달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락자가 단 1명도 없도록 대상자는 전원 완전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작년에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불상사가 안생기도록 특히 보건소가 앞장서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우리 서옥기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식단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든, 보건소에서 했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살펴보면 그 선정기준이랄지 좋은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의 선정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소들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정과정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좋은 식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항들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치 않는가? 제가 광양읍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시 행정을 불평을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모 식당에 갔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정해갖고 지원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자기 입장에서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더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됐다 이런 얘기도 상대성인 어떤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들은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것들이 운영될라고 하면 객관적인 선정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진료소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칸막이가 없는 것을 새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물리치료실에 설치할 칸막이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번에 물리치료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청사 OA사무기기 설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칸막이 설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종류가 달라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OA 사무기기 시스템하고 이것은 병원에 가면 칸막이, 옷을 벗고 물리치료를 받을 때 옆에 사람이 타인이 신체부위를 가릴 수 있는 칸막이입니다. 특별한 칸막이가 아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항상 의회에서 보건소 관련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에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은 보건행정이야말로 우리시에 어떤 행정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모범적이고 앞선 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항상 요청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은 더 증액요구를 했던 그런 과정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어떤 예산편성 액수를 가지고 어려우시겠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또 지금 전염병이 도래하는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이고, 또 방역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일반관리비, 경상적 경비, 이런 소소한 사항들은 전면 생략을 하시고 특이사항과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28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옥룡이?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이 어쩝니까? 옥룡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하기가 어렵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논농업직불제가 되기 전에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상수도보호구역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한 옥룡면만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 해제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금년도 논농업직불제는 아마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280쪽입니다. 벼물바구미 방제인데요, 지난번에 이 예산이 한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삭감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농지면적이 총 4,553헥타죠.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항공방제를 하는 부분은 빠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때 제가 못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방제를 공동방제하고 항공방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세풍이나 진상, 넓은 들에 대해서 항공방제 올해 920헥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 항공방제 지역은 농약대도 그냥 무상으로 주고 또 약을 이렇게 뿌려 준 것도 전액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면적이 광활한 면적이 포함이 안된 면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공동방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가장 이삭도열병의 방제약제하고 지금 벼물바구미하고 잎도열병 방제약 두 가지로 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광양에서 벼물바구미가 최초로 발생해서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를 계속 해 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벼물바구미 공동방제가 벼물바구미 발생이 상당히 별로 안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벼물바구미도 잡고 벼잎도열병도 잡을 수 있는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효과를 노려보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옥기
서옥기위원
아까 항공방제가 900헥타가 있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4,553헥타라는 게 우리 광양시 전체의 논면적이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얘기가 900헥타는 빼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달라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근게 그게 뭐냐면 항공방제는 벼가 이삭이 펼 때 전체적으로 뿌리고 있고요, 이 약제는 모판에 지금 기계모를 키워가지고 본 논에 내기 전에 모상자에다가 뿌리는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농가에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관련공문이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몇 명이나 돼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8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도시에 있다거나, 또 직장을 옮겼다든가, 15% 정도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지원할 건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출오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수출오이를 저희들 15헥타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00상자를 판매를 해 주라고 오이작목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시청하고 전라남도하고 남해화학, 광양제철이 3,240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보다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우리가 5월 1일까지 수출이 안된 걸로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수출이 재기가 되고 수출가격이 올라져가지고 광양제철하고 남해화학, 전라남도만 신청자 공급이 되고 우리 시청 이쪽에는 공급량이 없어서 공급이 불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어느 정도 수출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국내에다가 시판할려고 했는데 다시 어떻게 해서 수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15톤씩 합니다. 그런데 매일 15톤씩 하는데 황금연휴, 아시다시피 한 8일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나온 물량의 해소대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유관기관 해서 내수 사주기로 했는데 다시 수출을 일본서 물량을 주라고 해가지고 주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 도하고 남해화학, 광양제철 사고, 우리 시청에서 신청한 양은 공급양이 없어서 공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서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예산서 430페이지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있죠? 여기가 이번 추경에 7,400만원이 더 추가되네요. 이게 전년도에 비례해서 추가된 사항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현재 대출해 나간 것이 채권이 7억 5,500이 있고, 금년도에 4억 4,000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게 이율이 그전 5%에서 4%,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위원그런데 작년 연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게 1억 7,000이 남았었어요. 이게 사실상 예산만 우리가 추가해서 세우는 것보다도 홍보가 잘 되어서 사실 우리 저소득층 이분들이 활용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만 이래놓고 연말 말미에 가서 그 돈이 남아 돌아가서는 안되잖아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율 5%에서 4%로 다운을 하고, 또 개인당 지원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농업인만 이제까지 지원이 됐는데, 농업인 이외의 사람들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터전이 된다면 금년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홍보의 애로가 있어서 반상회보라든지, 마을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금년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당초예산액이 전액 우리 저소득자에게 다 공급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전년도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이게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작년까지만 해도 이율이 5%로 돼 있었는데 5%도 일반자금보다는 상당히 이율이 낮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금이 홍보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우리시 관내 저소득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방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농업에만 종사할 것이 아니고 자기 생업에 필요하다면 이런 돈을 대출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친환경농업 직불제 우리 옥룡지역에 당초에 거기가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므로 해서 이제 지원대책에 근거가 없어져서 반환한다 그 말씀이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것은 물론 국가가 정책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우리 광양시에서 그런 건의를 한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더라도 2000년도에 새롭게 제도화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요, 지금 옥룡같은 그런 지역이나 진상, 봉강 수원지가 있는 이런 지역, 거의 지금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농업행위랄지, 건축행위랄지, 이런 사항들이 제재받는 것 이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농업 직불제 실시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국가가 새로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그와 유사한 어떤 농업행위랄지, 건축행위랄지, 축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그런 보전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비가 반납이 되고 새롭게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전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어떤 행위를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우리시에도 새롭게 자연환경보전법 실시에 의해서 특히 수원지를 끼고 있는 그리고 계곡을 끼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앞으로 농업활동이랄지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업 직불제 실시는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정에 따라서 실시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소득기금 활용대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담당들의 인사요인이 없어서 인사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리고 예산설명은 일반적경비, 경상적경비, 수용비 이런 사항, 그리고 성립된 예산중에서 삭감된 내역,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들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생략하시고, 주요사항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기획실장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재정적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이 안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가 해야 될 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내용 보면. 이 부분 중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시비까지 다 삭감이 되고 행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이런 내용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런 내용은 크게.
현호
조현호위원
안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없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292페이지, 3페이지 보십시오. 전부 다 삭감이 됐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안할 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지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시설 조성, 이런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사정이 아주 나빴는가 이게 깍였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결국은 깍였다고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워서 깍였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깍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계획했던 내용들이 다 삭감이 되니까 저는 염려가 돼서 이렇게 안해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안해도 그만인가 염려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이거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런 내용 중에서 내도벽벼 품종 확대 재배, 이런 내용들은 그 유사한 것을 시 자체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국비도 좀 내려와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맥은 같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계획했다가 기정에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들이 13건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해도 농민들한테 시행정에 농업행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시설부분도 있고, 장비구입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장비구입이 없어도 관계 없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4-H회원 컴퓨터 지원.
명현
백명현위원
역으로 한번 가보면 종합검정실 염류농도 측정비, 쌀 생산 고품질 생산 종합 시범지역 조성도 그렇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종합검정실 지도장비 보강에서 염류농도 측정기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개 샀고, 또 금년에도 본예산에서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쪽의 얘기인데, 소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지 않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안된 거야 할 수 없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기술보급과에 21세기 농사행정은 제대로 기술과 비례되고, 또 과학영농과 비례되고 그런 측면을 항시 우리 기술센타에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은 저희들 노력여부 관계없이 이와같은 사업은 도 전체로 전 시군이 다 깍였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들은. 우리 시군만 깍인 게 아니고 그래서. 시군 예산작업을 위해서 정리시간 오기 전에 진흥원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가내시로 내려주고, 그것이 도의회에 통과돼야만이 이 사업이 확정되는 건데, 그 타이밍이 우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걸 못맞춰 줍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내려 주면 시군에서 예산 요구하게 되는데, 이 항목의 사업들은 지금 여기 열거돼 있는 항목의 사업들은 우리시만 깍인 것이 아니고,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전 사업량이 다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따오는데 노력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안해도 되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도단위에서도 이 사업이 농촌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들이 기존에 도비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고, 또 금년에 사업이 깍여도 내년에 또 도비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1년 더 기다려서 도비로 하는 게 좋다,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액을 시비갖고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사업의 내용들은 1년에 참으면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좀 아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자체사업으로는 295쪽 말이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애호박 작목반 지원 했는데, 40% 자담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40% 자부담입니다.
장명완위원
한 4,5년 전에 옥곡면에 호박 사업 공장 해가지고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원해 줘갖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호박 공장 잘 되고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호박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한 5,6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이 고추 분쇄기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지금 마을 부녀회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박은 좀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뭘 하고 있어요? 호박은 사양길에 들어가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고추 분쇄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고추만 말리는 것 그것만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호박 건조기 지원이 과연 필요한 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게 애호박이 광양에가 갑자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오이보다 더 상당히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 되면 갑자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버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모내기까지는 재배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절감해 가지고 말려서 출하를 하면 말린나물로 해서 상당히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장명완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이게 사후관리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옥곡에 호박공장, 진월면 김치공장은 어쩌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김치공장이 지금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제가 잘 되는 걸로 최근에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96쪽,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소형 탈곡기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보유할라고 그런 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보유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찰답이 있는데 한 10개 품종 정도 심어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훑을 수가 없어요. 품종을 확보를 할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소형탈곡기를 하나 확보를 해가지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서인호 위원님.
인호
위원과장님 여기 296쪽에요, 과수 꽃가루은행 장비 구입 이게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산을 세워봐야 내년도에 사용할 것이잖아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봄에 사용.
인호
서인호위원
지금 설치를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꼭 예산을 세워서 장비나 뭣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 기계를 미리 사서 또 농어민들도 교육도 시키고 미리 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쯤이나 해서 장비를 전부 사가지고 시설까지 다 해 놓고 저희들 3조를 500만원이면 1조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조를 해가지고 지금 농업인한테 한 100헥타 정도 되는 과수에는 우리가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실제 채취를 하는 것을 우리가 후계자나 누가 와서 기술자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예산은 지금부터 세워가지고 사용은 내년도에 할 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과수농가에는 필수적입니다. 옛날 같이 벌, 나비가 많은 형태도 아니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우리가 설치자금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에 할 걸 꼭 금년에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가을쯤이나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293쪽에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해서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400만원이 아마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원했던 것이 혹시 부적절했다면 좀 개선방안을 찾는다든지, 또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해서라도 맞춰지는 방향으로 해서 농업관계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주로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농촌문제를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우리 백명현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국.도비 삭감에 의해서 시비가 삭감되는 어떤 과정에서 사업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비를 전액시비로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 삭감에 의해서 또 우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시비로 전액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두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 사과 생산하는 데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없어요. 지금 우리시 통계연보는 어디서 제작 발간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정보통신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농업이나 과수나 채소류에 관련된 자료 제공은 어디서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농업지원과.
정문
이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통계연보가 얼마나 어떤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도 통계연보를 살펴봤더니 전혀 근거도 없고 안맞는 그런 통계연보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참 심각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설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과장님, 산림과 예산 설명도 일반적 경비, 경상적 경비, 그것 삭감된 내역,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일체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사항과 특이사항, 그리고 새롭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새로운 사업 내역,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외지산 고로쇠 나무 교체식재비가 본예산에서는 1,700만원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3,800만원 올라왔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명현
위원이런 경우, 삭감했던 부분이 곱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 식재했던 산주들께서 최소한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3년간 풀베기 비료대, 식혈작업, 구더기 판 삯, 나무 심는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 거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산주들이 자체적으로.
명현
위원자체가 구입해 갖고 자체가 가꾸고 자체가 비료준 것을 농민단체가 선택을 잘못해 갖고 한 것을 왜 우리가 비료대까지.
진아
김광진아산림과장
, 이것은 광양 말하자면 고로쇠를 특성화하고.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 기술보급과가 우리 광양 특산 고로쇠가 아니다고 표시를 해가지고 광양 고로쇠 취급을 안받도록 구분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우리 약수협회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회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광양 고유 고로쇠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명현
백명현위원
브랜드화 하는 것은 백번 찬성입니다. 그런데 브랜드화 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리산, 해남산까지 다 광양땅에 반입돼 가지고 난리인데 나무 한두그루 어떻게 나무 몇백주 있는 그것이 어떻게 브랜드화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광양걸로 팔아먹으면 되죠? 그것은 제가 역설적인 얘기를 했다 칩시다. 본예산에 1,700만원만 달라 해가지고 1,700만원 그것도 무리지 않느냐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3,800만원이 올라와요?
진예
김광진예산림과장
.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요, 이것.
지극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그렇다면 추경에 이런 예산 올려볼라고 그런다면 지난주라도 지지난주라도 간담회 때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라도 해명하시든지, 아니면 저같이 답답하고 무식해서 이해 접근을 못하면 이해를 시키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명현
백명현위원
사업부서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있어야만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세우는데, 적어도 의원이 접근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접근토록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도 사업부서장 책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곱으로 올라오면 이유를 한번쯤 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딱 지적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311쪽 말씀드릴랍니다. 삼림욕장내 음수대 및 화장실을 짓는데 850만원을 계상을 했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삼림욕장내 음수대에도 한번 설치하면 아마 앞으로 보수를 할지 모르지마는, 아마 옮기지는 않고 계속 써야 될 시설로 봅니다. 그렇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위원그 다음에 화장실도 꼭 필요해서 화장실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일시 일정기간만 쓰고 철수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림욕장내 음료수대하고 이동화장실을 조금 적더라도 고정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311쪽에 종합 합숙동 물품구입에가 산불 진화 소방호수 구입인데, 이것이 4만원 곱하기 200본인데, 이것이 미터라 해도 1미터에 4만원씩이면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이 1본이 10미터 내지 20미터로.
용성
정용성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화장실 문제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화장실 관계는 그것이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됩니다. 수원, 상수원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훼손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성
정용성위원
이동화장실을 하냐 하더라도 크게 대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소규모 화장실로 꼭 필요한 사람만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소규모 화장실로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수도시설을 해야 되고, 또 시설하자면 여러 가지.
용성
정용성위원
분수대가 오면 자동적으로 수도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은 오는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고찰을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임업 후계자 하계수련대회가 2,000명 정도, 어디서 가능하겠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할 계획으로.
현호
조현호위원
2,000명이 다 들어가서 2박 3일동안 할 수 있겠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야영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검토를 다.
현호
조현호위원
화장실도 그렇고, 세면실도 그렇고 등등 2,000명이면 보통인원이 아닙니다. 그냥 끄덕끄덕 할 게 아니고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그분들이 와서 상당히 전국에서 많이 오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이해하지만, 광양의 이미지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박3일동안이면,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면 모르는데, 이틀밤을 자야 되니까 과연 그런 것이 철저하게 준비가 안되면 상당히 그분들이 와서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의도 하고, 이런 것도 하겠지만, 야외에서 다 한다고 계획은 잡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철수련장, 백운산 자연휴양림,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이렇게 등등 해서 후보지를 잡아봤는데, 제철수련장쪽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분과별로 모임을 할 때는 그런 장소를 이용하도록.
현호
조현호위원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 분들이 와서 2박3일동안 광양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충 해서는 안된다. 상당히 광양의 이미지를 잘못하다가는 흐리게 할 경우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철소나 또 컨테이너나 이런 코스도 밟아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기술보급과처럼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국도비 때문에 유발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국도비가 삭감되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건지, 필요한 사업같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민들 얘기 나왔지마는, 농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삭감되면 삭감된대로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됐어요?
인호
서인호위원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310쪽 하단부에 보호수 외과수술 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여기에 엘콘을 하는데 주당 300만원씩 잡아서 3,000만원이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여기 있고, 그 밑에 311쪽 상단에 보면 보호수 주변 시멘트 제거 및 뿌리수술을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뿌리수술도 10본입니까, 같은?
310쪽에 10본의 나무에 준해서 여기도 10본 입니까? 다른 지역을 말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다른 지역입니다, 이것은.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랍니다. 보호수 10본하고 뿌리수술하는 2,000만원에 해당하는 나무 소재지를 제가 알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기
박호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임업 후계자 하계수련대회를 2박3일간 하는데 광양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철이나 컨부두까지 같이 견학도 하고 이런 홍보차원도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 임업 후계자 대회는 기 각 도별로 시행하는 전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남에 광양으로 결정이 났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당초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못했던 거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광양에 있는 임업후계자가 전부 임업 후계자 대회에 가는 걸로 그렇게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 보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그것이 아니었더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제는 과장님께서 앞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마는, 기 각 시도별로 전국 임업 후계자 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전라남도로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 기 강원도에서 전라남도로 결정이 됐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기 광양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셔버리면, 본예산때 이게 예산이 서야 될 부분입니다. 뒤늦게 어차피 추경이 하계수련대회 전에 이뤄졌기 다행이지만,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문제점이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아까 우리 조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임업 후계자들을 강의하면서 백운산도 어떤 현지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광양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진틀이나 컨부두까지 분과별로 견학을 한번 해 보는 코스로도 일정을 잡아보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먼저.
장명완위원
다른 방향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가 감액돼 가지고 전혀 사업을 안하는 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꼭 필요한 게 안된 부분이 있어서, 309쪽 한번 봐주세요. 밤 작업로 시설이 있는데, 물론 90만원 삭감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밤작업로를 사업을 신청하면 즉시 사업물량이 되긴 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밤작업로는 워낙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체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벼농사 다음으로 농가소득이 높은 게 뭡니까? 밤이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장명완위원
2000년도에 한 80억 정도 조수입을 올렸죠, 우리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해 주는 밤작업로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시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사실 농가에서 농촌인구가 노령화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안돼 있습니까? 또 밤작업로가 없으므로 매년 밤에다가 거름을 못주고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업로를 빨리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농가가 얼마 부담, 우리시에서 얼마 부담 해서 이 농가지원책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1년에 205킬로를 한다고 했는데, 밤작업로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죠? 농민들이 신청해 놓은 것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35가구 정도.
장명완위원
35가구 밖에 안밀렸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알기로 많은 작업로를 신청했는데 2년, 3년 걸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이나 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밤 작업로를 근간에 빨리 완성시켜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므로써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확보가 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311쪽 아까 백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로쇠나무 교체입니다. 사업 설명해 놓은 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지금 교체 대상목이 18년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육림비용을 지금 궁극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는 그 나무대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닙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고로쇠나무 식재비 지원해가지고 본당 4,856원이라는 것은 이건 묘목에 대한 겁니까? 여기에 비료 한 게 다 포함된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번에 계상한 것은 비료, 3년간 사후관리비, 최소한의 그동안에 들인 비용을 보상차원에서 한 겁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나무하고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그런 거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그 다음에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고로쇠나무 제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유도를 한다, 이것을 하게, 이런쪽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외지산 고로쇠나무도 광양 갖다 심어놓으면 광양 토질에 맞춰가면서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7,8년씩이나 이 나무가 자랐습니다. 상태가. 이걸 잘라 버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비료 좀 주고, 뭐 좀 준다 하더라도 이 나무가 다시 8년을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설사 이 나무가 말이죠. 모든 나무라는 게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품종을 개량하는 것도 그래요. 어느 품종이 과일이 크면 맛이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작으면 맛이 좋고.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느냐? 질을 좋게 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그런다고 계산을 하면 거제산 고로쇠나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물은 많이 나오는데 맛이 없는 거죠. 우리 광양 것이 좋은 건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나무를 꼭 제거해야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대답해 주시고요, 만일 이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책임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생각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지산 고로쇠 문제는 재작년에 파란을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광양고로쇠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저희들 딱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백운산 고로쇠를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차별을 하는 것이 뭣이냐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외지산 고로쇠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부터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 시민들의 대부분의 큰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럼 물을 좀 표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백운산 물이고, 이것은 외지물이고 구별해서 팔자고 해서 우리가 딱지를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걸 주자면 고로쇠 생산농가에서부터 그걸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불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지산고로쇠, 특히 외지산고로쇠 중에서도 거제도에서 온 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백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수세가 강하고 물도 많이 나고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그게 현재 우리 자생고로쇠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얼마 안있으면 우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운산에 우종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지산 고로쇠가 당초에 우리시에 심어진 것은 1만 4,000주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6,000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해 왔던 것은 바로 작년에 다 완성을 해서 바꿔 버렸습니다. 그것 인제 다시 지원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지금 8,000주를 이야기 한 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심어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질의하신대로 지금 고로쇠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는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산 고로쇠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산림과나 저희들 의견이라기 보다는 재작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전체 의견도 그렇고 현재 고로쇠 나무를 받고 있는 농가도 그렇고 전체 시민의 여론이 광양 백운산 고로쇠 차별화를 위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이것은 모두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 시민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물이 다르냐? 우리가 손해 볼 것 뭐 있느냐는 문제를 벗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이것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4,800얼마를 해 놓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한, 지금 농가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좋다, 응하겠다 해가지고 쉽게 응해 준 분들도 있고, 또 이것 한번에 하면 손해가 나니까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자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걸 다 베어버리기는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서 느껴 보니까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켜서 심는 것은 아니지마는 최소한 한 3년치 비료대하고 식재하는 비용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옥기
서옥기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추가질문 없죠? 주로 위원님들께서 임업 후계자들 전국대회하는데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소라든지 여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겠느냐? 많은 외지의 후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와 또 광양지역에 좋은 인상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여건을 살려서 임업 후계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습니다. 각별히 만전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로쇠 나무 이 문제는 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가 됐었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됐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정확히 예를 들어서 종래에 연차별로 해서 이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고로쇠나무를 사다가 심은 것이 수종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이런 과정이 온 부분도 있고, 또 임업조합에서 제공하는 묘목도 일부 그런 것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총 외지산 고로쇠나무 묘목이 몇 주 정도 연도별로 들어와서 지금 번식이 됐는가? 식재가 됐는가?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몇 주씩 심어졌는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베어내야 될 외지산 고로쇠나무는 몇 주인가?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연차별 계획이 됐던, 단기별 계획이 됐던,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아니면 1년에 걸쳐서 이것을 제거를 하고 우리 고유의 백운산 수종으로 해서 심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서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위원님들 예산설명할 때 한부씩 책상에 깔아드리면 얼마나 얘기가 쉽고 예산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준비를 했는가 안했는가도 모른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 과정하고 추경예산 과장하고 중복돼서 또 달리 올라오니까 계속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준비돼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작년, 재작년에 파악한 숫자가 1만 3,600주입니다. 6,000주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했고, 나머지 농가분에 대해서 8,000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 8,000주에 대해서는 올봄에 진행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진행돼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한 3년정도 관리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진행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는 것 하고요, 이걸 금년 봄에 다 바꿀 계획을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한 두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후내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금년에 다 하는 걸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보고를 드리는데 대해서 소홀했던 점을 인정을 하고요, 이미 숫자로 나타난 1만 3,600주 이외에 또 있니 없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설령 또 있다 하더라도 외지산 고로쇠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외지산 고로쇠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가부간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브랜드화 특성화를 시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로쇠 나무 교체식재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체적인 설명이 안됐고, 당시 설명을 할 때는 고로쇠 나무 묘목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해서 이것이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아마 업무적으로 산림과에서 이걸 부딪히다가 보니까 7년 8년 계속 이렇게 나무를 계속 가꿔서 키워놨는데 그걸 비료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나 우리 고로쇠나무를 가꾸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라도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라도 해서 현재 파악된 8,000주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산림과 목표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밤작업로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밤문제가 상당히 우리 장명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소홀히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대한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벼 다음으로 많은 조수익을 내고 있는 품종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른 감이나 이런 쪽보다 밤을 더 장려해야 될 그런 시기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작업로 하나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외에 한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산림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보고가 있어야 되고 자체적으로라도 대안이 서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중마동 일원과 광양읍 동부선 도로 일원에 심어진 후박나무가 거의 말라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살아있는 나무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거의 가로수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참 개탄스런 얘기들도 하고, 저 나무갖다 심을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나무 한 주에 돈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볼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상난동으로 인해 가지고 건남풍 피해가 오다보니까 이쪽 동부, 순천, 여수, 광양 같은 공통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우선 전체 고사한 것은 이번 봄에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됐든, 행정이 됐든 솔직해야 됩니다. 품종이 선택이 잘못 돼서 우리 전남 동부권에 어떤 기후와는 잘 맞지 않은 수종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민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그런 정책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대안을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의원들이 시민에게 답변을 하든, 우리 산림과에 소관 된 우리 실무자들이나 과장님이 얘기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양시 가로수 식재계획 학술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살펴 보면은 현실적으로 거의 안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염려를 했습니다만,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아무래도 산림과가 전문가니까 산림과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새롭게 시책에 반영해야 될 이런 사안이라든지, 보안을 해야될 이런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부서니까 잘 관리하고 기능과 역할이 최대한 활용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그렇게 하도록.... 한가지 참고로 접수된 생활민원처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권과 동권으로 나눠서 순찰활동을 사전에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역할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송춘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현호
조현호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전번에 환경특위 할 때 저희들 한번 나가보니까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됐고, 그 다음에 휴게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 변변한 것 하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금번 개인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태인동의 다른 업체하고 건물을 외관상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차제에 수리하고, 개조하고, 보수를 할때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철소 폐수처리장을 보면 폐수를 걸러가지고 내보낼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고 있습니다하는 쪽으로 양어장을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혹시나 오는 사람들이 볼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관리가 되고 있습니다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서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나 누가 왔을때도 그렇고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물에서 이런 고기도 삽니다하는 정도의 그런 것도 한번 개수를 함으로써 그런 것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도 사실 없고, 샤워실도 마땅치 않고, 화장실도 사실 공사판 화장실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차제에 깨끗하게 보수를 하고 외관에도 울타리 부분도 상당히 다른 업체들은 깨끗하게 신선하게 잘해 놨는데 그것도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예산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잘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명완위원
설명자료 잘 봤습니다. 325쪽 보면 태인처리장 폭기조 법면 처리 및 처리장 주변 측구 정비공사 그랬는데 이것 설명자료 보니까 법면부에 잔디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장명완위원
특별히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하수처리장 재해 위험시설 (절개지) 정비공사 광영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 컨부두～광영동 개설 부지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노선이 그쪽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업무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여기 지금 부산 사람 이동희외 4인 소유의 뒤에 동 8개 남아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약 5미터 정도를 깎아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관리동 뒷면이 전기시설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 통제실이 있는데...
명현
백명현위원
해안도로로 35미터 도로가 이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도로는 정문에서 저쪽 앞쪽으로 약 2미터 정도 들어와서 걸리고, 이 절개 이쪽 부분은 도로하고는 해당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을 도시 미관상 그리고 도로 미관상 이것을 해체해 버리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제철서 옥곡 IC로 통과하는 길거리 미관상에 가장 흉물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땅 주인들의 동의만 받으면 이것 자체가 우리 시 예산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이라도 이 사업부서하고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바로 확인해서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부서가 환경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자료도 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이지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30분에 해단식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위생처리사업소 한 장으로 예산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은 요하지 않고요. 우리 위원님들 399쪽과 340쪽 양면에 위생처리사업소 예산설명안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나 당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노승우위생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후 회의 일정을 1시에 속개를 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체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오종식문체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
서옥기위원
238페이지입니다. 중동 근린공원하고 광영 근린공원, 설명서 내놓은 것 보면은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관리동, 화장실 3억 8,000정도 예산이 내년 예산에 선다고 그랬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해 주신데 보면 중동 근린공원이 실시설계 용역이 98년으로 돼 있고, 1차 토목공사가 2000년 9월달로 됐네요. 그다음 페이지가 광영 근린공원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착공이 2001년부터, 그런데 이 집에는 화장실이고 뭐고 예산이 다 섰네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딱딱 부러지게 자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몇 년 됩니까? 실시설계가 98년으로 됐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지적, 결정, 고시까지해서 한 5년이상 걸렸다고 보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3억 8,000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야하는지, 다 되고나서 관리동하고 화장실이 없다. 공사는 다 끝난다는 얘기죠. 올해. 글쎄, 꼭 그렇게 하는가하는 부분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236페이지입니다. 컨부두～초남간 잔여지 보상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2억 5,000 들여 잔여지를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상 절반 정도만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체를 파악하니까 159필지 9억여원의 돈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성인데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먼저 중동 근린공원의 화장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근린공원이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마무리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3억 8,700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발주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자면 화장실을 발주했다하더라도 도새 내년에 가서 지을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하면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컨부두～초남간 도로 잔여지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전체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냐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야 잔여지를 다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잔여지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 명확하게 선을 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회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잔여지 보상을 다 한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광양시 선사례가 돼가지고 타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문제점이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매입은 못하고 일단 규모가 적은것부터 해결을 하자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했고, 또 81필지가 된 것을 실지 그러면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하는 의사를 전부 저희들이 기간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3분의 2정도만 팔겠다 나머지는 안 팔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평방미터 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쪽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담당 되시는 분이 나가서 협의회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딱 200평방미터로 끊었는데 205평방미터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질의를 했을 때 추후에 보상을 해 주겠노라고 답을 했죠? 분명히 얘기는 끊으시라는 얘깁니다. 안해줄 것을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하면 보상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아니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우선에 이번에는 이것만 사주고 다음에 사주겠다 이런 대답을 해서는 안돼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봉강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할때 부시장님 배석하에서 제가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40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광양 동부선 도로에서 용강까지 지금 현재 진입로 공사를 1차 공사를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11억 올라와가지고 금년말 내지는 내년 2월달까지는 마감을 짓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그 당시 지금 위생처리사업소로 가신 건설과장님이나 지금 현지에 가서 우리 예결위원장 이정문 위원님까지 같이 가서 현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용강에서부터 이쪽 폐고속도로를 경유해가지고 2호선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지금 동부선 도로에서 용강까지 40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진입로를 완공을 했다 하더라고 이쪽 시청쪽이나 아니면 제철이나 컨부두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연결이 안된다면은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큰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꼭 용강의 진입로기 보다는 광양읍민들, 봉강면, 옥룡면민들이 가장 통행을 많이 할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예산편성을 할라고 애를 쓰신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가 8억 부분이, 대충 8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린 경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빠져버린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재정관계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주무과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이 부분은 최선의 노력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기 1회 추경에는 빠져버린 상황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우리시 재정이 조금 할애된다면은 2회 추경이 된다면은 2회 추경에는 우리 주무과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이 금액을 챙겨가지고 두 도로를 연결시킬수 있도록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진행을 시키면은 동부선 도로 40억 8,000만원의 공사와 같이 거의 떨어질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꼭 메모하셔가지고 꼭 좀 챙겨주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홍보실 예산 설명 과정에서 유당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그것이 제목 부기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유당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지돼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사유는 뭡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유당공원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비를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취합해서 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생각은 유당공원은 원래 전통적인 어떤 역사지로서 사적지로서 복원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공원이다. 그런데 이것을 순수한 일반공원 조성 개념에서 출발한다면은 앞으로 유당공원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일단 유당공원에 대한 복원을 고전을 통한 복원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유당공원의 고전복원에 관한 사항을 문화홍보실에서 일단 실시설계를 만들어봐라 하면서 우리 공원조성 계획팀하고 같이 합해서 의견정리를 하면 더 좋은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거기가 발주가 되면 두 회사가 공동작품을 만들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의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용역이 발주될때까지 일단 중지를 하고 있다가 용역이 발주되면은 두 개 전문회사가 합해서 아까 고전을 통한 복원작업까지 문화홍보실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기본조성 계획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작품을 완성하기로 이렇게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런 것들이 유당공원 같은 역사가 깊고 거기에 천연기념물인 나무가 노거수가 있고 이런데는 처음에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런 것들 정도는 적어도 접근을 했어야 되고 가급적 그런 내용이 전부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처음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때는 그냥 일반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접근이 됐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차질이 오고 시행착오가 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광양읍에 중앙로 개설이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제주집앞에 거기까지 사업계획 구간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면 거기까지인데, 아직까지도 철거도 되지도 않고 첫째, 그 다음에 철거해 놓은 건축물 부산물도 지금 1개월 넘어서까지 굉장히 쓰레기 같은 건축부산물이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축물 보상비를 마무리해서 그 다음에 건축 철거가 끝나면 거기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도 계상되지 않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사업계획 구간까지 본예산에서 30억이 섰는데 그 30억 집행계획도 불투명하고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내용대로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구간은 현재 1필지가 협의가 안되고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협의는 다 끝났는데 한 사람이 협의가 안돼 있어서 협의를 종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이 쓰레기장이 되다보니까 쓰레기를 거기 갖다가 버려서 더 확대돼서 쓰레기 더미가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동향보고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사에 재촉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에 정리하기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조속히 끝나면은 공사가 착수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착수를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2000년도 사업계획의 구간 철거 마무리 되면 거기에 포장공사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사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 정리하고 이런 것 정리가 끝나면 바로 포장공사 들어갈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산은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2000년도분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거기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쓰레기 처리는 여러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전혀 하나도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향 뜨고 난 뒤에...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책상에 앉아서 확인도 안하고 현장에 지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는 처리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민들이 원성을 하고 민원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굉장히 보기 사납습니다. 그것이 거리에가 한달여 방치가 됐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어떤 현상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할라고 그러면 아예 계약을 반납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여러번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박호기 위원님 말씀하신 용강진입로 연결공사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창덕회사에서 아파트 진입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을 걸었다고 우리시에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회사가 어떻게 보면 거기 앞으로 아파트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쪽에 진입로가 개설될 예정이다라는 것 정도는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간판을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시민이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행정은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객관성있게 유지가 돼야지 행정이 그런 어떤 회사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발언을 하고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왜 얘기가 발단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에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고 확인된 얘기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할 사항이 아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재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여기에 접근을 해가야지 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에도 힘이 안 미치고 예산반영에도 소홀히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잘 좀 정리를 하시고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100% 반영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먼저 245페이지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운영 정책 세미나, 배후지 개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물류산업 육성 전략 토론회 등등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올렸는데 제가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배후지가 11만평이 개발되고 그 뒤에 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55만평 개발이 되는데 주위의 시설과 또한 개발에 의해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보관련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세계화로 가야되고 정보화로 가야되는데 정보통계과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항만을 관리하고 정책을 펴는 항만물류과 입장에서 부산하고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쪽에는 시스템이 정보가 낙후돼 있고 출발하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는 아무튼 상당히 지금 시작했을 때 정보 차원에서는 부산을 능가할 것이다해서 그 정보 시스템이 잘 되면 외국 선사들이 봤을 때 부산으로 안가고 홍보만 잘되면 각 외국어별로 시스템 구축이 잘돼서 전세계적으로 깔려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전부다 광양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보시스템이 안되니까 지금까지 부산으로 항상 갔기 때문에 부산으로 그냥 가는데 그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최신 정보를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외국에 있는 선사나 하주들이 광양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정보 차원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보통계과하고 항만물류과하고 그 다음에 우수 정보기술관리하는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토론회도 갖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거기보면 다 광양에 배후지 개발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니까 그 예산도 그런데 배정을 해서 쓰면은 더 효과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잘 집약을 해서 정보관련 시스템도 잘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실 항만에 대한 정보통신망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별로 아니면 주최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다 보니까 정보망에 있어서 통합시스템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 주최가 실질적으로 시가 지금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지마는 이런 것들 시가 어떤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철기 위원장님이 소속돼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항만법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 해가지고 나온게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봐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사실 항만법 개정은 저희들 배후부지에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항만법은 옛날의 항만하역에 대한 그런 하역이나, 단지 운송의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배후부지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정이전의 항만법은 야적장이나 아니면 항만근로 종사자들의 편익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이었는데 지금은 은행이나 컨벤션 센터나 전시장, 박람회장 같은 공공업무 시설도 들어올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라는 그런 목표를 갈수 있는 이번에 법을 그런 측면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배후부지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열심히 컨테이너와 관련돼서 전문가가 올 사람이 왔다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많이 환영을 하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서옥기위원
공유수면도 매립하고 배후부지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라고 그럽니다. 사실 제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게 중마공유수면 하고, 1, 2, 3단지 택지개발해 놓은 땅 거기서 팔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땅을 사자고 그래도 사실 항만물류과에 물어봐야 돼죠? 지금 사항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 중마 택지개발사업은 그렇습니다. 잔여지는 도시과에서...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도 가서 이것을 선뜻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 제가 항만물류과 담당 직원을 불러가지고 물어볼려니까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서도 그것이 안뜹니다.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시 각 과별로 홈페이지가 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항만물류까지 항만물류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없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 우리시에서 이런 땅들은 팔아야죠. 그래 이익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번째 뜨는 것이 있어요. 공지사항이 뜨고, 공지사항 옆에 가면 제가 안뽑아왔는데 이렇게 민원실 뭐, 뭐 해가지고 따라 나와요. 공지사항에다가 띄우면 말이죠. 이것이 자꾸 위에다가 공지사항을 덮어씌우면 밀려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밀려들어가고 옆에 있는 칸에 쭉 쭉 나와있는 것은 계속 그대로 떠있는 칸이요. 그러니까 그 한칸을 할애를 받으세요. 할애를 받아가지고 우리 토지분양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는 들어가면 말이죠. 도면까지 붙여가지고 이것 얼마짜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보고 내가 이 땅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전화하는게 옳겠죠? 그러면 오직 좋겠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광양항 전략적 복합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1억 5,000만원 섰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양항을 중심으로해서 복합물류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예산이 도시과로 서있다는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항만물류과에서 이 업무가 관장이 돼야 되지 않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때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안된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항만물류과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1억 5,000만원 서가지고 이미 명시이월 됐으니까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이 업무관장을 항만물류과가 하는 것이 일관성도 있고 서로 상호 동종의 업무끼리 보완 역할도 되고 그럴 것 같다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245페이지에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물류산업 육성 전략토론회 지원인데 이 광양항 전략적 복합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토론회도 필요하고 연구조사도 필요하고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제가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물류산업 육성 전략은 말씀 그대로 물류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이고 저희들의 현재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뒤에 배후 수송망을 중심으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글쎄 체계라는 것은 주변 인프라 시설이나 SOC 간접시설 주로 교통망 체계를 중심으로해서 그것을 연구하겠다는 것이고, 산업은 그 단지내나 그 지역내에 어떠 어떠한 종류의 산업을 유치시켜서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체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산업이 어느 규모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배치돼야 되니까 여기는 교통체계라든지 어떤 연결체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맞지 이것이 산업은 산업대로해서 유치산업은 유치산업대로해서 이것이 별도로 계획이 되고 그 산업을 지원하는 주변 교통망이나 배후 체계는 체계대로해서 어떻게 구축이 돼야 될 것인가하는 부분이 별도로 이것이 연구되고 별도로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작고 많음을 떠나서 이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광양항 전략적 복합 물류체계 구축 연구용역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 가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토론회 과정에서 이 물류체계 구축 용역에서 연구하고 준비되고 있는 이런 과정하고 동떨어진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대단히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챙겨서 충분히 서로 보완이 될 수 있게끔 이런 토론회가 열리고 하는 기구가 민간기구가 될란가 어느 연구소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겠다 그런 뜻인데 그러나 거기서 어떤 대안이나 정보나 소식들은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이쪽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자료제공이나 정보제공이 돼야 맞다 이 말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것을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컨테이너부두 시민 견학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송비 반영을 시켰는데 굉장히 문의를 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컨테이너부두 견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차량지원은 혹시 되는가 이런 부분도 문의해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데 게재를 해서 적극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은 항만물류과 소관....
용식
서용식위원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총무국장이랑 제가 여러 가지 나무랐지마는 앞으로 항만 개발 분야 등등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간담회때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획단 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도 기획단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체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발령이 돼 있고 앞으로 기획단이라는 조직은 우리시 기존조직하고 어떤 연계체계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인가하는 부분이랄지 지금 제3섹터 회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3섹터 회사라는 것은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마는 무슨 회사인가, 앞으로 그런 회사의 기능은 어떤 것을 하는가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가고 많이 거론이 됐는데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하는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준비를해서 이번에 개정된 항만법의 주요골자는 예를 들어서 무엇이고, 우리 광양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항만개발을 해 나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사항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홍보해 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전체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 포함해서 1억 8,000이 서 있네요? 어디 어디 광양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5개소를 할라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15개소 플러스 3개소면 18개를 하네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18개면은 하나의 천만원씩, 그런데 그것을 저도 때로는 비올 때 그것을 이용하는데 비바람이 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불편하던데요. 모든 시민이 얘기도 하고, 칸막이를 가리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볼 방법도 필요한데, 비가 들이치니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한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출·퇴근 버스인데 우리 20만 시세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지마는 실패나 다름없는데 왜 우리 제철소나 연관업체, 아니면 컨부두 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광양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출·퇴근까지 시켜줘야 되느냐, 자기 자가용타고 출·퇴근하는 것이야 말릴수 없지마는 이쪽 어찌보면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고, 행정구역도 다른데 광양에서 순천까지 넘어가 가지고 출·퇴근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 원인이 20만 시세 안되는게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자기들 직원 복지를 위해서 혜택을 위해서 나름대로 순천까지 넘어가서 출·퇴근 할수도 있겠지마는 그게 노동법이나 아니면 근로복지법이나 교통 관련된 법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안된다면 제제를 해가지고 출·퇴근 버스를 그쪽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가용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야 어쩔수 없지마는 그것을 막았을때는 20만 시세 확장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왜 순천쪽 행정으로 질질 끌려다니냐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능한지 과감하게 출·퇴근 버스를 끊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리로 이사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보세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보충해서...
정문
이정문위원장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순천 관외, 쉽게 말해서 순천도 마찬가집니다. 진주권까지 관외 통근버스가 운행되는데 관광버스 영업허가에 준하는 것하고 또 일반버스가 민간인 수송 영업행위를 할수 있는 것하고 교통법규로써 어떤 영업행위 규칙으로 단속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시가지로 다니면서 제가 나름대로 본 견해는 순수 회사차를 가지고 대행업을 위탁을 한다 말이죠. 회사차로도 등록이 안돼 있는데 개인차예요. 왜냐하면 회사차로 등록이 돼 버리면 그 차가 사고를 내면 회사가 다쳐요. 비공식적인 관계로 그런 정도는 조금 인원이 부족하면 관계된 곳의 인원을 충원 받더라도 그런 것을 적극 제어를 해 주는 방법이 조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20만 시세확장 문제와.... 지난번에 제철소 임원들하고 사적인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되도록 순천지역으로나 진주쪽으로 출·퇴근하는 통근버스를 제어를 해 달라.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검토해 보는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것이 제철과 우리시와 어떤 대화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제가 질의하기전에 먼저 조현호 위원님하고 백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주 책임성이 있는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시에서 시교통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제철소로 협조공문을 하나 보내주면 통근버스들을 그것을 근거로해서 조금 제제를 하겠다라고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20만 시세 확보를 하는데 가장 그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면 합니다.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영버스 공동정류장 화장실 개축 문제에 대해서 민간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광양시의 얼굴이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마는 왜 그런 화장실이 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까요? 그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기 사업자가 최근에 바꿨습니다마는 기존 사업자가 아주 오래 처음부터 광양 공용정류장을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재정난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사업자가 바꿨어요. 그러면은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승용차나 이런 차량들이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수단이 저하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그 어려웠던 사업자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봤으면 꼭 화장실 일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부도가 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겠다 하지마는 이런 것 정도라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사업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았겠냐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줄란가 안 시켜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시의 얼굴이고 어떤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이나 이런데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광양교통 파업 이후에 비수익 노선에 차량 운영하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지난번에 광양교통 파업 이후에 임시방편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노선을 수익노선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문제는 순천시와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이 우리시를 250회에 다니고 우리는 33회 다니는 것도 이것은 구황실 이런 좋지 않은 노선으로 다녀서 이런 분야를 어떻게든지 순천시와 협의를 해서라도 실지 남는 수익이 되는 노선을 개발을 해야한다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왜 제철에 또 그런 연관단지에 많은 통근버스가 순천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좋은 공문으로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같은 것이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광양교통을 안 움직이고 다른 버스들이 움직이는 실태도 조사를 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남는 수익노선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고, 지금 비수익노선 이것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비수익노선은 그대로 만약에 광양교통에서라도 차질이 없이 운행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보는데서는 우리시가 이것은 보존해서 농촌에 있는 실지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광양교통에서도 비수익노선은 어쩔수 없이 차를 못 움직이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마을버스 노선문제라든가 또 벽지노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시일내에 만들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은 이렇게 와서 보고를 드릴 단계가 못되어서 시장님께서도 빨리 개선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런 내용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또 거기에 좋은 의견을 주신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까 조현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박호기 위원님 세분이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해서 출·퇴근 버스가 광양지역 그리고 순천 인근 진주지역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그런 차들을 조금 줄인다거나 전면 중지를 시킨다 그러면 현재 기존 노선을 뛰고 있는 일반버스들 광양교통이랄지, 순천교통이랄지, 동신교통이랄지 이런 회사들에 대한 기여도 되겠지만 세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요 핵심은 예를 들어서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출·퇴근 버스들이 광양 관내에서만 움직인다라는 이런 회사내의 방침만 서 진다 그러면 결국 출퇴근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순천, 특히 진주 이런쪽의 어떤 근로자들이나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양시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만 시세확장 운동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핵심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그런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거론을 할수 있는 공문을 보내더라도 시장 명의로해서 직접 보낼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가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나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기
박호기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고층아파트 옹벽 벽화 그리기 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런 어떤 건물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게 1,68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벽화를 그려야 됩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혹시나 누구 업자하고 선정된 것 아니에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각 읍면동 파출소 벽에 벽화를 전부 넣었습니다. 경찰서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인간적인 것을 살려보자 해가지고 그림을 다른데도 다 그렸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역에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볼때도 봉강면 파출소 같은데도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경찰청에 속해 있는 광양경찰서도 아닌 파출소에 까지도 예산없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우리 800여 공직자가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에서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려야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누가 잘 그리는 분 선택을 해가지고 그렸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또 그 공직자로 하여금 자기가 이 공백에다가 그림을 그렸다는 자부심까지도 가질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초 이게 광영에 현대고층아파트가 지어진지가 한 14년 정도 됩니다. 이 옹벽이 지하수 처리를 겉으로 뽑아내가지고 평면에서 한 2미터 정도 올라간 부분이 섞어가지고 보기에 흉물스러운 부분이라서 2년전부터 이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시에다가 한 사항입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이 총괄 보고를 할때 제가 화를 낸 부분은 시민들이 민원을 내고 강하게 이런 쪽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 문화홍보실에다가 건의도 하고 총무과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대책계에서 해 볼려고 예산을 세우니까 실업대책이 공공근로자로 투입을 했을 경우 1억 7,000만원이 공사비가 산출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 보니까 600미터는 다는 아니고 약 한 370미터를 밑에서 높은 부분만 하는데 어떤 도시미관에 강한 중심을 두고 그림의 선택, 전시적 효과, 또 주민이 봤을 때 접근성 이런 것들을 착안하는데 미술협회나 전문 디자이너들이 모양은 떠주고 칠은 그 색채에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공간에다가 칠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나와었어요. 그래 나는 걱정되는게 시정보고때 시장님이 나와가지고 한 민원인이 내가 알기로는 현대고층 자치회장인가 그 분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하셔버렸어요. 하겠다 그리고 서면으로도 답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600만원이 여기 들어와서 나는 동료위원이 하시는 말씀보다는 저도 파출소도 지원을 하고 동사무소도 울타리 정비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부. 이것을 어떻게 할란지를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커버할지를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동료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릴테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이것 옹벽 벽화가 우리 광양시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순천이나 여수쪽에는 진즉 했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대도시는 많이 벽화를 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순천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북초등학교쪽 옹벽 같은 경우는 순천은 2년제 대학 있죠? 청암대나 제일대나?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여기서 물감을 가지고 그 분들이 그리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몇군데를. 그래서 그런데서 가령 그런 쪽의 벽화를 그리는데 평방미터당 2만원 이상 지역사업으로 27,000원 치인다 그랬습니까? 그런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런쪽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드는지?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이것이 지금 1,680만원은요. 한국미술협회 광양시지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나온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옥기
서옥기위원
거기에 의뢰한 것이다. 순천이나 여수나 다른데 해 봤던 것에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림 물감값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시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에서 값을 적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600미터를 벽화를 그리는데 예산이 현실적이 못하다해서 저희가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은 아마 미술협회에서 미술협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등 활동을 통해서 최소한 재료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내에서 모든 일어나는 시설이나 보완 이런 것들은 단지내의 협의회에서 해결하게 돼 있죠?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사업은 하나의 도시미관을 꾸민다는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벽화를 그린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와 유사한 요구가 있을때는 100% 다 수용해 줘야됩니다. 시에서요.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시장에게 건의했다고해서 시장이 OK하는 이런 사업의 성질이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할수 있는 조건은 우리시 전체 아파트 해당 주민들이 이런 유사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들어줘야 맞다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께서?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금액관계는 우리 협회하고 정확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되 물감대금만 달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어쩔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한번 해 보고 호응도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호응이 좋고 또 도시미관이 형성된다면은 연차적으로 다른 곳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 문제는 단지내의 어떤 시설물이나 보완문제는 단지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맞는데 거기가 아마 우선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도시미관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직결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 시장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래 이러한 요구가 있을때는 다시 수용을 해 줘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유지되고 객관성이 유지되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행정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옳게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사업집행을 하시고 혹시 물론 이것을 잘 그려서 환경친화적으로 도시미관적으로 잘 꾸며놓으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잘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위치가 어딥니까? 현대고층? 길 옆에?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길옆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거기 장사꾼들이 많아가지고, 장사꾼이 1년 365일 있는 곳이요.
명현
백명현위원
조위원님! 우리가 현장을 서,너번 가 봤는데요. 맨 밑에는 안돼요. 밑에서 2미터 정도는 안된다고요. 2미터 위로 3.5에서 4미터 높이 가시거리가 그러기 때문에 밑에 잡상인들과는 큰 제한적인게 없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1년 365일 잡상인들이 있는 곳인데 위치선정을 할때 아니면 지상에서부터 조금 높이로 하든가, 아니면 잡상인들을 단속하든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런 주위의 아파트 벽면쪽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제철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철소 현장내에는 보통 그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크게 하면 1억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 그림은 사실 1,680만원이면 물감비도 아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치가 그 위치라길래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면 괜히 애들이 먹칠하고 장사꾼들이 가서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것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사실은 그림 그려놓으면 관리도 해야 됩니다. 도시같은데 가 보면 보통 벽으로 있을때는 낙서 안하다가도 그림을 그려놓으면 낙서를 해가지고 훼손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순천에는 몇군데 해 놓은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나 누구 한번 보내서 한번 현재 상태가 어떻고 그런 상황을 점검을 해 보시고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가 오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마지막으로 순서를 돌려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예산설명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199쪽 밤라면 상품화 추진 홍보물 제작 있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품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마치고 나서 지금 현재 밤라면 특허가 특허청에 출연돼 있습니다. 그 특허출연을 하면은 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 및 상표등록을 현재 출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연이 아직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만이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그것이 나올때까지 기다릴수마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홍보물도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에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 활동을 전개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만일에 우리시 의도대로 특허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요?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특허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장 장옥유지비는 어디 어디 5개소 입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광양읍에 두군데, 옥곡, 진상 그 다음에 중마동입니다. 광영은 친화적 개량공사비로해서 천만원 금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광양제철소 연관산업육성방안수립 연구용역은 제철과 시와 협력협의회에서 이 안이 용역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지난번에 협의회때 앞으로 기본적인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다음 협상에 응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현
백명현위원
용역기간이 얼마인데요?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한 3, 4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모든 협상이 3, 4개월후에 돼야겠네요? 그리고 지역경제살리기 있죠? 경기침체 활성화요?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99년도, 2000년도 광양읍, 광영동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전 지역경제과에서 대책예산을 쓴적이 있어요. 1999년도였습니다. 광양읍이나 광영동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이 사용되고 집행이 됐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결과 마무리에 어떤 보고도 한번도 없고 무엇을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아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제가 한번 어떤 간담회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중입니다. 그 성질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광양읍이나 광영의 획기적인 경기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생리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우리 위원들간에 나와가지고 김영훈 위원님이 방법은 중마동이 넘쳐흘러야 될 수 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소하는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있는 얘깁니다. 지금 지난달까지도 광영동에서 중마동으로 이사 나온 세대가 몇세대인가를 알고 있는가 상공과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장님도 화환 갖다 걸어주고, 서장님도 화환 갖다 걸어주고하는 중마동에 오픈되는 사랑병원이니 제일병원이 전부 광영에 있다가 이리로 가니까 광영에서 십수년간 돈 벌어가지고 다 투자는 이쪽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 하나의 기관이 오면서 식구가 얼마나 움직이는줄 압니까? 한독의원 하나가 옮기는데 식구가 30여명이 움직여요. 이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시책으로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이다한 이런 얘깁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것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해가지고 올해 했그만요. 그래 이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셨다면 참고 한번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박호기 위원께 잠깐 그 말씀드린 그 문제는 지역발전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지난번 지역경제과 구매관련 지분으로 불씨가 돼가지고 제철소하고 광양시가 발전적인 협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업무가 총무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무과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력 말하자면 지역의 지원방향 이런 형태의 협력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느 사업이나 경제활동의 흐름은 상공과가 한 것으로 알고 직접 터치를 할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정질문때도 제철에 관련된 부서를 개인이 많이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총무과에서 그런 문제가 다가가더라도 과연 그 당시에 원인이 되었던 그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상공과에서 총무과 쪽으로 역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고 제철소도 직접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상공과에서, 지역발전협력위원회에서 하면 그 자문위원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행위밖에 안되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하는데 얼마달라 그것은 우리시 자체로 봐서는 큰 득이 되지만 당시에 원인 됐던 그런 실질적인 그런 종사자들이나 거기에 관련있는 사람들은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요. 그것이. 그것이 사실은 원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돼야만이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종 요식업이나 유흥업 이런데 또 종사자들, 근로자들을 취업시킬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력위원회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상공과에서는 작년에 이 해결이 안돼서 관찰한 것이고 하면서 업무적으로 제철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야 돼요. 따로, 상공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관련업체나 이런데는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도 해결된게 없어요. 지역발전협력위원회라고 몇 개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업무를 잘하신 과장님이 계실테니까 다음에 제가 터치할랍니다. 작년에 또 제가 분명히 이때쯤 돼서 이 말씀을 드렸고, 7월달에도 말씀드리고, 8월달에도 말씀드렸고 안돼가지고 12월달에 터졌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 분야가 개선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역발전협력위원회라는 것이. 그래서 상공과에서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는 책임을 지고 하고 아까 박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것이 아닌 그동안에 포항에 지원된 것이 많습니다. 지역협력 사업을. 그 분야는 지역발전협력위원회에서 따로 그 문제는 거론해서 감정을 받아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그 지역협력협의회 관계는 지난번에 지역협력협의회때에 나온 문제가 실무위원회를 제철하고 통합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안건을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무위원회때 중점적으로 그 분야가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이야기가 너무 많은 인원이 실무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 절충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 어느 정도 선에서 인원을 한정해서 해야 될 것이다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통합실무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여기에 나와있는 구매제도라든가 지역사회 환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공과에서는 계속해서 구매제도 앞으로 생명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제철의 협력문제, 아까 예산 요구했던 그런 공장유치 관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충 두가지로 함축이 됩니다. 지금 밤라면 관계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200만원을 들여서 200원짜리 홍보전단을 10,000매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산출근거까지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우리 장명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밤라면을 혹시 우리시에서 시설을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이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그동안에 밤라면을 개발하게 된 동기, 그리고 결과, 그리고 앞으로 시장경제성 이런 것들을 잘 자료를 만들어서 팜플렛을 예쁘게 한정된 부수를 만들어서 이 밤라면을 지금 현재 밤라면을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개발시켜 나가고 생산해 나갈수 있는 쪽에 하나의 이 행정이 서포트 역할을 할수 있는 쪽으로 이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철소 연관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연구용역 차원이 아니더라도 자료수집이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근거있는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등 여러 가지 제철관계로 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해 오면서 의견이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분히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아까 서옥기 위원님 말씀대로 뭘 우리가 제철에 요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가 곤란하고 우리가 제철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투자요청이나 투자제안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뭔가를 확보하고 준비를 해 놓고 접근하자라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지역협력위원회 이 문제는 어찌됐던 대외협력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지마는 아까 우리 김영훈 위원 말씀하신대로 대외협력팀이 생긴 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여러 가지 포스코 뿐이 아니고 항만이 됐던 컨테이너부두가 됐던 우리 지역사회 우리시하고 연관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의 사전에 정보교환도 하고 협력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대외협력팀이 총무과에 하나의 팀장을 위주로해서 신설이 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이고, 이런 경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포스코하고 이번에 구매제도 관련에 따른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은 꾸준히 상공과에서 챙겨주시고 또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상으로 상공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들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심사조서는 5월 7일 오전 9시까지 전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