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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제51회 제6차 본회의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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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2일과 3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주건환경개선지구조례안 등 총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5월3일 길안중학교에서 개최된 제3회 길안사과꽃잔치 행사에 의장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월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입한 공무원을 부시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권영세부시장

부시장 권영세입니다. 어제 5월3일자로 저희 안동 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이종모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국장은 경북 영천출신으로 영남대학교 토목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우리 안동 시에도 1992년4월6일부터 1993년7월4일까지 1년3개월간 수도과장, 도시과장으로 재직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으로 계시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안동 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종모

이종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모입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미력하나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김근환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일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5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2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항목들에 대한 심사경과 등의 설명을 듣고 항목별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3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한 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7억1,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749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3억4,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4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4억6,873만7,000원, 특별회계에서 3억854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회계별 전체 예산의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액에 증감이 없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액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예산안의 항목별 증감액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중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시를 각각 매년 7월5일과 11월26일로 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중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삭제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수질환경사업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개정조례안은 4월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상근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홍락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의원

권홍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을 완화하여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공급주택을 늘려 서민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려는 고시안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전시관 건립부지 매입은 수자원, 댐 환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전통문화 도시로서 안동 의 맥을 잇는 예술인의 창작장소 및 시민들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정하동 339-1 등 2필지 매입은 충혼탑 참배객 및 영호루 이용객의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고 및 허가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은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홍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법에 관련되어 저촉되는 부분을 특례 적용하여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시켜 사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해당지역주민의 실리에 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정조례안인 만큼, 위원 모두 신중히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추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