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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철래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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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래

김철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생거진천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의정과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보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쾌적한 환경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시대적 소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책임이 큰만큼 조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미력하나마 위원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고 성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사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1.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 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개회되기에 앞서 동료 위원과 협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대상 시설 및 업체 선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환경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간사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

정광섭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광섭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본 군 지역의 각종 기업체, 축산농가 및 환경관련시설 등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등으로 인하여 환경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부도, 휴업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등 공해배출업소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주민 생활환경 및 자연생태계가 위협받는 실정으로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확인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본 군내의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중에서 29개소를 선별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시간은 2001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현황보고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5월 12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본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본 활동계획에 대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활동계획서 가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이 환경특위에 따른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진천읍에 있는 관련 자료를 보면 부도가 났다거나 휴업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여러 건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환경 관련 자료만 보고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폐업이 됐다거나 부도가 난 업소가 많은데 업체를 앞으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그 부도난 회사에 폐기물이 방치돼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조치하기 위해서라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래

김철래위원장

예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도가 났다거나 해서 문이 잠겨있거나 하면 점검할 수 없다든가 또 사전에 오래된 데 같으면 부득이 연락이 안돼가지고 볼 수 없는 지역이면 환경특위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정리가 전반적으로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뀌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천농협미곡처리장도 대표자가 양재호조합장으로 돼있고 선우식품도 박종금, 거기도 벌써 다하고 제가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도 부도가 났다고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부도난 업체가 있으면 1년이나 몇 년이 지나도 우리 군에 신고가 안되면 몰라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난 업체는 저희 환경과로는 통보가 안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정리는 재신고 되기 전에는, 부도가 나면 재신고할 거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부도가 나면 재신고가 아니라 부도가 난 뒤에 다른 업체가 인수했을 때에 재신고가 들어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부도난 업체의 정리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확인을 해봐야 되나?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부도난 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업체를 선정을 하기 전에 저희가 다녀가면서 파악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인수가 되기 전까지는 현황에는 나와 있는 거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장수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8일 환경오염업체, 축산농가현황 보고 시에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참고로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여기의 문제점은 그때 가서 해야 됩니까?
철래

김철래위원장

지금은 업체 선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므로 본 활동 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활동 계획서는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장수동의원외2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수동 위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장수동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에 대한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위하여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 축산농가 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진천군수, 부군수 및 환경과장, 경영유통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1년 5월 8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장수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장수동 위원이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은 의장님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8ㅇ리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