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식 의원 발언

김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전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김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진-율산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의령 동부지역의 농산물 수송원활을 도모하고 석산개발 모래채취 등의 경영수익과 마산, 진주 등 동서남북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는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길이가 총 3.58㎞로서 암절취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도로 확포장사업과 석산개발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액 10억 6,000만원은 총 사업비 79억중에 일부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토관리청에서 '99년 6월 시행 예정인 박진제방을 도로로 활용하고자 제방축소 완료후 종합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곡제 상단 넓이 7m에서 10m로의 확장은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제방도로는 축제에 영향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전식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건의사항인데 건설과장님과 군수님께서 박진제방, 그리고 부곡제방을 갖다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전식 의원의 질문에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김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 사업비 삭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실시한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이 금년이 마지막 해로서 지금까지 예산삭감 등 아무런 행정 착오없이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99년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오지개발사업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실시하였으나 '99년 3월 20일 본 도로부터 도재정 여건상 도비부담 15%에 해당되는 2억 1,428만 3,000원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군에서 자체부담하여 사업추진 시행토록 통보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부담 삭감통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군재정 여건상 2억원이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움으로 시군의 재정정도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부서와 도의원님께 건의하는 등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도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도 재정의 어려움은 물론 도비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향후 부담도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추경에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시는 사업삭감비 등 사업변경 시행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정부의 방침은 오지개발사업을 5개년간 연장 시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이 확정될 경우 금년에 누락된 부분을 내년도 우선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전식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저 김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신 신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 제77회 정기회시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결 반려되었던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사후처리에 대해서 그 진의를 규명코자 환경위생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결 반려되었던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95년 8월4일 개정됨으로서 관련법령과 불일치한 현행 조례의 내용보완과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의 인상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결사유는 본 안건은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봉투판매 인상내용에 있어서 이는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의결요구를 해야 합니다만, 이를 이행치 안항 절차요건 미비로 의회에서 부결 반려하였던 그러한 안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의 적법한 사후처리는 의회의 부결 사유였던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본의회에 재정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명쾌한 연찬도 없이 사후처리에 대해 의회의 기능으로 보아 일말의 분노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의 쓰레기 봉투판매가격 즉,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 개정없이 일방적 군수 고시로 부적절하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실과 그것도 현행 조례의 내용조차도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운영이 곤란한 현행 조례에 근거를 두었다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우리군 환경행정의 난맥상을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그 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5년 8월 4일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처리의 세분화로 용어의 정의가 전면 개정되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의 보완을 위하여 조례의 전문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두번째로 부결 반려된 개정조례안을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재상정 하지 않고 싱위법령 위배하면서까지 군수 고시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만 인상시행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출한 질문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조항이 상당부분 삭제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이후부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 시행치 않으므로서 법시행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지? 끝으로 의회에서 부결 반려되어 상위법을 무시하고 현행 조례로 시행한다하더라도 현행 조례 별표 5의 판매수수료 9%를 이것도 조례 개정없이 군수고시로 7% 인하하여 시행한 것은 현행 조례에도 위반되는 사항인데 변경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목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공석덕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관련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질책을 해주신 김재목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히 질문서 내용에 있는 사항부터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항문제, 그리고 관련법 개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지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조례 연구에 미흡하였고 특히 지난 연말에 시간에 쫓기어 졸속 상정함으로써 '98년도 정기회에 부결까지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부결시에 지적된 사항 이행을 위해서 '99년 1월 29일자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99년 2월 9일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입법예고를 한후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제5865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부칙 제1조에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즉, 8월 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방향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애서 기작성된 조례안을 부의할 경우에 상위법에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봉투가격 인상의 내역은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실화 문제로서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방향은 2001년까지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현실화함을 목표로 두고 있으니다만, 지난해 자립도가 7.2%에 불과한 상태가 있었고 인상후 자립도는 10.8%로 상향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자립도 산출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매립설치비의 점유율이 1억 600만원정도 장비유지비에서 2,400만원 정도 등 1억 3,000만원정도가 추가요인이 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99년 자립도는 9.2%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자립도 현실화를 요구하는 2001년을 1년 앞둔 2000년에는 자립도를 최소한 두자리 숫자를 유지한 후에 타시군의 추세를 감안, 최소한 군 재정자립도 수준 또는 쓰레기 위생처리장 가동비용은 봉투가격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 최소한 내년에 한번더 인상하기 위해서 금년 인상시기를 하반기에 시행할 경우 내년도 인상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의하여 고시가격으로 먼저 시행하고 조례 개정시에 시행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수수료 불부합 문제는 현행 조례별표 5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를 9%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2%포인트 낮은 7%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대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여 부의까지 한 바 있었습니다만, 물가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금액의 변동정도를 심층 검토한 결과 인상전의 판매가격의 수수료가 7%로 산정되어 종량제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봉투가격을 인상하면 수수료도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도 수수료율까지 인상한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비율로 책정한 후 조례 개정시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봉투판매 수수료를 당초 수준으로 유지하므로 160만원정도 군수입이 증가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서에 없었던 사항으로서 먼저 법규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관리법 제5조는 폐기물 광역처리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폐기물을 광역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적용해서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서 수수료를 정하는지 여부는 통상 얘기하는 공익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입법기술상 조례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고시 공고 결정 등으로 수수료를 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본 규정까지 강행규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입법기술상 또는 정책상의 문제로서 조례에 직접 표기하거나 또는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거나 또는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고시 공고 또는 전면위임하는 방안을 택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10조에 새 봉투가격을 군수가 고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록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고시가격으로 결정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봉투가격을 인상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련법에 전반적인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조례에 직접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12월에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봉투가격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수부도시인 창원시에서 현재 시장 고시가격으로 봉투가격을 결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에 수정하겠습니다. 지난12월에 의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당시 주 부결사유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봉투가격 인상폭이 부당하다는 그런 사유로 부결되었다면 비록 현행 법규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가격인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정회시에 현행 조례에 의하여 고시후에 고시가격을 조례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금액보다 인상율에 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가격인상에 따라 부담을 의원님들께 지우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특히 중간에 모임시에도 설명하신 사실상 승인사항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시가격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하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 인상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인상되어야 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목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또한 법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종목별로 몇가지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불일치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를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안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조례연구에 미흡하였고 또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상위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면 일종의 직무태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유기로 받아들여도 이의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의회에 상정되어 절차요건 미비로 1차 부결 반려된 조례를 의회에 재상정 하지 않고 군수고시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 시행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였는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서였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은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대두시키면서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난 '99년 2월 8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운운하면서 답변서에 보면 이것은 분명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석하는 대로는 지난 '95년 8월 5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5조 2 폐기물처리시설의수수료 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봉투가격의 인상은 시급하다고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서 조례개정없이 현행 조례로 그것도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군수고시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는지 이는 분명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는데도 법질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합법적일 수는 없지만 꼭 그렇다면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시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우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중에서 조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항이 5개가 있습니다. 제2조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로서 용어의 정의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장 이외의 발생되는 폐기물이라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조례상에 가정쓰레기로 되어있고, 이 부분이 제2조에서 제일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 종전대로 가정쓰레기로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상위법에 근접한 용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사항으로서는 제7조에 의하면 폐기물투기 금지사항이 있고 제13조에 의하면 수수수료징수관계, 제15조 제16조가 주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95년 8월달에 개정시에 2조에 용어를 대폭 바꾸면서 13조 15조 16조가 용어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징수행정의 근간이 흔들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의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크게 근본적으로 대치되지는 않는다, 용어상의 문제, 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법규의 위배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 제5조에 있는 폐기물 광역처리 할 때 처리하는 조항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인근 시군에서 가져오지 않고 우리군만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조례에 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공익 재량행위라고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