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본의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행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윤규 의장님과 신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현장확인과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건설과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98년도 수해시 각종 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군과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하여 도와 중앙에 보고, 수해복구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 현지확인 결과 누락된 시설물별 복구물량과 복구소액은 파악이 되어 있는지 현지확인에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공사의 공정시 현장감독관이 입회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나 형장에 감독관이 없으므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미착공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행규 의원 질문사항에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정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 수해복구조사 누락분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98년도 우리군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의 복구액은 287건에 161억 3,200만원이었으며 그중 공공시설물은 217건에 145억 8,100만원으로서 123건은 복구하였으며, 84건은 우수기 이전인 6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 계획에서 누락된 공공시설물은 16건 3억 200만원이며 그중 10건 1억 6,700만원은 수해복구지구간 물량조정과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이미 복구 완료하였으며 잔여지구 6건 1억 3,500만원은 복구 설계 완료후 추가 발생한 지구와 해빙기 붕괴지구로서 전액 군비로서 복구하여야 할 지구이므로 복구를 위하여 1회 추경시 의원 여러분의 복구비 지원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공사의 공사감독 입회하에 시공토록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설과는 12명이 327건의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인당 27건의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있어 사실상 전 현장감독 입회시공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입회시공이 요망되는 주요공정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의 검사 및 확인을 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토공 등 일반적인 사항은 준공시 철저 확인하여 부실시공분은 재시공토록 하고 부족시공분은 보강시공토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착공 공사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총 217건으로서 미착공분은 없으며 현재의 수해복구공사는 전체공정 약70%로서 도전체 65%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99년 건설과의 총 사업건수는 81건으로 현재 30건은 발주하였으나 미착공사업 51건은 도비 및 국비지원 발주하여 연내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행규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의장님,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주질문에도 질문을 하였는데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을 수해복구사업이 6개소에 누락되었다고만 하는데 6개소 내역과 소요예산액을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수해복구 공사비로서 현재까지 미착공공사 사업내역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수해복구사업비 현장을 보면 제방에 수억을 들여 그라우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수해 붕괴된 곳에 잘 활용하여 공사를 했으면 군비도 적게 들고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으로 공사장이 많고 직원이 부족하여 직원1인당 평균 27건의 공사장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역여건과 실정을 가장 잘아는 면장에게 공사감독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수해복구사업장에는 활용되지 않았는지, 활용하였으면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은 정곡 월현천, 부림 대곡천·막곡천, 봉수 신반천, 유곡 오방골천·세간천이 6건입니다. 추가된 것이. 이 금액은 1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다시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수해복구공사로서 현재까지 미착공된 내역은?

방금 그것은 제가 제출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라우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제방은 보면 사실은 수해로서 붕괴되었다든지 비이후에 겨울에 얼어서 붕괴된 지역도 아니고 한데 그때 예산이 어떻게 풍부한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라우팅 다음에 공사를 연장해서 뒤에 말입니다. 공사사업비를 국도비나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부림 대곡천 같은 경우는 아마 공사비가 많이 들고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했으면 군비를 적게 들이고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의 생각은 어떻는지 싶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없는 애로라도 있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곡천은 작년에 수해복구를 입었는데 그것을 그라우팅 하면 10억이상 듭니다. 다시 쌓으면 20억이상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라우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방이 있으면 일단 무너지면 절개해서 심토를 넣는 것 하고 그라우팅 하고는 그라우팅 하는 것이 싸게 듭니다. 심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자가 나면 그라우팅 해야 되고 하니까 그라우팅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그라우팅을 하는 현장에 보면 실제 붕괴되고 무너지지 않고 새서 제방에 물이 들어가서 그라우팅을 하는 지역도 확인한 곳이 한 두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사전에 금년에 지난 '98년도 수해복구 예산액이 많아서 그런 공사도 하고자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하고 지금 현재 미비된 공사장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액이 드는 것으로 저도 현장도 확인했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기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건설과장 견해는 어떻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아서 서면제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세 번째도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세 번째도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해당시 붕괴된 지역은 아닙니다. 풀이 많이 나 있고 원래 철사망태로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발견을 못했는데 뒤에 늦게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직접 관계공무원도 우리 현장확인시 가보았습니다만, 거기는 조기복구를 안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우가 와서 거기 제방이 터지게 되면 바로 면사무소 뒤에 있는 지역인데 면사무소 하고 마을까지 물이 흘러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조기공사를 했으면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3월달에 추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약 2,000만원 된다고 사업비는 산출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추가로 발견한것 중에서 여기가 제일 위험해서 추경에 확보 못하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현장에 완료가 되어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집행잔액으로 이것만은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감독을 읍면장에게 맡기면 안되느냐 하는 것인데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명예감독으로 임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장들이 자기일이 바쁘고 분야가 틀려서 안에 감독을 하려고 하면 설계서를 훤하게 알아야 하는데 실제 안되고 책임도 없기 때문에 진짜 명예감독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잘안되어서 이 분야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로는 읍면장은 현장 실태를,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겠지만 가장 지역형태나 여건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이라고 했으면. 하도 건설과에 토목직이 부족해서 감독이 부족하다고 하기에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명예감독을 방지조례로 해서 사실은 감독관으로 했으면 했는데 시행이 현지확인시 읍면장에게 물어봐도 잘안되는 것 같아서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상당히 물량도 많고 해서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싶어서 그게 효율성을 많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현지에 가보면 우리가 공법을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민원이나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나는 것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읍면장하고 연락을 하고 했으면.

깊은 공정은 안되고 간단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번째로 각종 사업장에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규격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모래와 자갈을 규격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토분이 많은 모래, 자갈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 과장은 자체여부의 적법한 여부를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간지 얼마 안되어서 현장 파악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시 시료 즉, 샘플을 재취해 왔습니다. 시간이 나시든지 답변이 끝나든지, 답변중이든지 이 샘플을 보시고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샘플을 한번 보시렵니까?

샘플 보는 것보다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보면 토분이 많은 모래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합천모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합천모래 하고 토분이 섞인 모래하고 강모래하고 설계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수치가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하토록 하겠습니다.

가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단가는 거의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단가가 같으면 가급적이며 좋은 합천모래를 써야 견실시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토분이 많은 모래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는 견실시공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정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장감독관이 없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사항과 미착공공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99년도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37건에 53억 1,000만원이며 이중 34건이 설계완료 되었고 현재 6개 사업은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미발주된 사업장은 31개소로서 그 주된 사유는 지방양여금과 도비 미송금된 사업장은 조속히 보조금이 송금될 수 있도록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송금이 되는대로 발주토록 하겠으며, 설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계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과 앞으로 착공될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사업장별 주요공정 시행시 반드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토록 함과 아울러 수시 감독공무원이 현지출장시 감독토록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행규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질문에는 없는 것이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장확인에서 일어난 사항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상수도공사나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하게 되면 마을 안길이나 마을 주변을 깊이 파고 유입유출관을 매설 설치하고 파낸 부분만 땜질하는 공사를 하다보니 길바닥이 거의 20년전에 새마을 시멘트로 발라놓은 상태에서 전면이 부서져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역시 오수처리시설이나 상수도공사를 할 때에 소방시설은 지역개발과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닌줄 압니다만, 관내 의령 한곳 집수장과 부림면에서 소방차가 상시 급수하고 있으나 그외의 지역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없어 장거리 화재 발생시에 의령과 부림까지 와서 급수하여야 가능함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있다는 의령 소방파출소장의 건의를 들은 바도 있고 해서 각 면소재지라도 소화전을 상수원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소화전을 몇군데 설치하도록 관계부서나 기관에 협의하여 설치하게 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는 시설물을 갖추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공사를 추진해 볼 용의는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은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부수적으로 마을안길 확포장이나 기반정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마을단위 오폐수시설사업을 시행할 적에 마을안길 상태가 노후하거나 조잡한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소화전 설치문제는 앞으로 마을단위 상수도 사업이나 오폐수관 설치사업을 시행할 시에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해당부서에 마을에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확인해서 필요할 시는 상수도관이나 오폐수관을 설치할 때에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때에 판 관만 묻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만 해야 된다는 담당공무원이 그것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도 실제 오폐수처리시설을 보게 되면 파낸 그 지역만 하고 그외에는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마을 안길이나 포장을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 원래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있는 것을 파고 거기에만 땜질을 할려고 하면 전면이 부서져 비포장이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원래 포장한 것을 부어 놓았는데 그대로 있을려고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화정도 그렇고 타 면도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은 당초 오폐수처리시설 계획이 있을 때 미리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설계를 해서 여타 필요한 타부서의 협의를 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민의의 불만이 없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전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전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박진교 앞에서 낙서면 율산리까지 길이 3키로 58m넓이 8m로 도로개설은 낙서면민의 숙원사업이며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부산, 마산, 진주, 동서남쪽 교통거리 약 25㎞를 단축할 수도 있으며 농·수산물 수송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고,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등 군 경영수익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사업예산액 10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진도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중인 낙서면 부곡제 상단 넓이 7m를 10m로 넓이는데 제방 위로 도로로 겸용해줄 것을 국토관리청에 도지사와 국회의원, 군수님 도의원님께서 수차례 건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정면과 낙서면에 대한 오지개발사업비 13억 5,080만 6,000원중 2억원을 삭감한데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은 오지개발사업비 2억원을 삭감 된 줄 모르고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사업예산 집행을 다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원성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할지 해당 읍면장과 의원의 입장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전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김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진-율산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의령 동부지역의 농산물 수송원활을 도모하고 석산개발 모래채취 등의 경영수익과 마산, 진주 등 동서남북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는데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길이가 총 3.58㎞로서 암절취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도로 확포장사업과 석산개발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액 10억 6,000만원은 총 사업비 79억중에 일부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토관리청에서 '99년 6월 시행 예정인 박진제방을 도로로 활용하고자 제방축소 완료후 종합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부곡제 상단 넓이 7m에서 10m로의 확장은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제방도로는 축제에 영향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전식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건의사항인데 건설과장님과 군수님께서 박진제방, 그리고 부곡제방을 갖다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으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전식 의원의 질문에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김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 사업비 삭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실시한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이 금년이 마지막 해로서 지금까지 예산삭감 등 아무런 행정 착오없이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99년 예산편성시 당초예산에 오지개발사업 부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실시하였으나 '99년 3월 20일 본 도로부터 도재정 여건상 도비부담 15%에 해당되는 2억 1,428만 3,000원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군에서 자체부담하여 사업추진 시행토록 통보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부담 삭감통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군재정 여건상 2억원이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움으로 시군의 재정정도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부서와 도의원님께 건의하는 등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도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도 재정의 어려움은 물론 도비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향후 부담도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추경에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시는 사업삭감비 등 사업변경 시행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정부의 방침은 오지개발사업을 5개년간 연장 시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이 확정될 경우 금년에 누락된 부분을 내년도 우선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전식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충분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저 김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신 신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 제77회 정기회시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결 반려되었던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사후처리에 대해서 그 진의를 규명코자 환경위생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결 반려되었던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95년 8월4일 개정됨으로서 관련법령과 불일치한 현행 조례의 내용보완과 그리고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의 인상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결사유는 본 안건은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봉투판매 인상내용에 있어서 이는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의결요구를 해야 합니다만, 이를 이행치 안항 절차요건 미비로 의회에서 부결 반려하였던 그러한 안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의 적법한 사후처리는 의회의 부결 사유였던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본의회에 재정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둡다는 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명쾌한 연찬도 없이 사후처리에 대해 의회의 기능으로 보아 일말의 분노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의 쓰레기 봉투판매가격 즉,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 개정없이 일방적 군수 고시로 부적절하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실과 그것도 현행 조례의 내용조차도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운영이 곤란한 현행 조례에 근거를 두었다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우리군 환경행정의 난맥상을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그 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95년 8월 4일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처리의 세분화로 용어의 정의가 전면 개정되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의 보완을 위하여 조례의 전문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봐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두번째로 부결 반려된 개정조례안을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재상정 하지 않고 싱위법령 위배하면서까지 군수 고시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만 인상시행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제출한 질문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조항이 상당부분 삭제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이후부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 시행치 않으므로서 법시행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지? 끝으로 의회에서 부결 반려되어 상위법을 무시하고 현행 조례로 시행한다하더라도 현행 조례 별표 5의 판매수수료 9%를 이것도 조례 개정없이 군수고시로 7% 인하하여 시행한 것은 현행 조례에도 위반되는 사항인데 변경시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목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공석덕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관련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질책을 해주신 김재목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히 질문서 내용에 있는 사항부터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항문제, 그리고 관련법 개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지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조례 연구에 미흡하였고 특히 지난 연말에 시간에 쫓기어 졸속 상정함으로써 '98년도 정기회에 부결까지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부결시에 지적된 사항 이행을 위해서 '99년 1월 29일자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99년 2월 9일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입법예고를 한후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제5865호로 개정 공포되면서 부칙 제1조에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즉, 8월 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방향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애서 기작성된 조례안을 부의할 경우에 상위법에 맞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봉투가격 인상의 내역은 쓰레기봉투 가격은 현실화 문제로서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방향은 2001년까지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현실화함을 목표로 두고 있으니다만, 지난해 자립도가 7.2%에 불과한 상태가 있었고 인상후 자립도는 10.8%로 상향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자립도 산출기준을 재검토한 결과 매립설치비의 점유율이 1억 600만원정도 장비유지비에서 2,400만원 정도 등 1억 3,000만원정도가 추가요인이 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99년 자립도는 9.2%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므로 자립도 현실화를 요구하는 2001년을 1년 앞둔 2000년에는 자립도를 최소한 두자리 숫자를 유지한 후에 타시군의 추세를 감안, 최소한 군 재정자립도 수준 또는 쓰레기 위생처리장 가동비용은 봉투가격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 최소한 내년에 한번더 인상하기 위해서 금년 인상시기를 하반기에 시행할 경우 내년도 인상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의하여 고시가격으로 먼저 시행하고 조례 개정시에 시행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수수료 불부합 문제는 현행 조례별표 5에 의하면 판매수수료를 9%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2%포인트 낮은 7%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대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여 부의까지 한 바 있었습니다만, 물가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금액의 변동정도를 심층 검토한 결과 인상전의 판매가격의 수수료가 7%로 산정되어 종량제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봉투가격을 인상하면 수수료도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도 수수료율까지 인상한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비율로 책정한 후 조례 개정시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봉투판매 수수료를 당초 수준으로 유지하므로 160만원정도 군수입이 증가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서에 없었던 사항으로서 먼저 법규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관리법 제5조는 폐기물 광역처리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폐기물을 광역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적용해서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서 수수료를 정하는지 여부는 통상 얘기하는 공익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입법기술상 조례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고시 공고 결정 등으로 수수료를 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본 규정까지 강행규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입법기술상 또는 정책상의 문제로서 조례에 직접 표기하거나 또는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거나 또는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고시 공고 또는 전면위임하는 방안을 택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10조에 새 봉투가격을 군수가 고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록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고시가격으로 결정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봉투가격을 인상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련법에 전반적인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조례에 직접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12월에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봉투가격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수부도시인 창원시에서 현재 시장 고시가격으로 봉투가격을 결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에 수정하겠습니다. 지난12월에 의회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당시 주 부결사유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봉투가격 인상폭이 부당하다는 그런 사유로 부결되었다면 비록 현행 법규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가격인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정회시에 현행 조례에 의하여 고시후에 고시가격을 조례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금액보다 인상율에 부당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가격인상에 따라 부담을 의원님들께 지우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특히 중간에 모임시에도 설명하신 사실상 승인사항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시가격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하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 인상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인상되어야 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목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또한 법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종목별로 몇가지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불일치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를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안사업에 치중하다보니 조례연구에 미흡하였고 또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상위법을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면 일종의 직무태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무유기로 받아들여도 이의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의회에 상정되어 절차요건 미비로 1차 부결 반려된 조례를 의회에 재상정 하지 않고 군수고시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 시행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였는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서였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은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대두시키면서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난 '99년 2월 8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운운하면서 답변서에 보면 이것은 분명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석하는 대로는 지난 '95년 8월 5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5조 2 폐기물처리시설의수수료 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봉투가격의 인상은 시급하다고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서 조례개정없이 현행 조례로 그것도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군수고시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는지 이는 분명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는데도 법질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합법적일 수는 없지만 꼭 그렇다면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시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우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중에서 조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항이 5개가 있습니다. 제2조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로서 용어의 정의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는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장 이외의 발생되는 폐기물이라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조례상에 가정쓰레기로 되어있고, 이 부분이 제2조에서 제일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 종전대로 가정쓰레기로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상위법에 근접한 용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사항으로서는 제7조에 의하면 폐기물투기 금지사항이 있고 제13조에 의하면 수수수료징수관계, 제15조 제16조가 주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95년 8월달에 개정시에 2조에 용어를 대폭 바꾸면서 13조 15조 16조가 용어와 동시에 부분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징수행정의 근간이 흔들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의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크게 근본적으로 대치되지는 않는다, 용어상의 문제, 기타 운영상의 문제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법규의 위배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 제5조에 있는 폐기물 광역처리 할 때 처리하는 조항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인근 시군에서 가져오지 않고 우리군만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조례에 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공익 재량행위라고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분명히 광역시에 적용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2개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광역적으로,

좋아요! 그렇다면 지난해 77회 정기회시에 1차 군에 상정하셨죠? 그래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법률근거로서 한것 입니까?

그당시에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잘못하신 것 아니예요?

.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합시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 있어서 현행 조례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조례 별표 5의 사항을 군수고시로 변경 시행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게 도대체 뭐예요! 군수고시로 변경 시행한 그 근거를 물었지 인하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다 근거를 두었습니까? 현행 조례에는 분명히 별표 5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9%로 되어 있는 것을 7%로 바꾸려면 현행 조례라도 분명히 개정해야 맞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그 부분이 아니야!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잘했다고 변명하는거에요! 뭐 잘했다고 변명하는 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음성로) 1차 의회 의결 상정했던 것을 절차요건 미비로 부결 반려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 사정도 있겠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에 양해를 한번 구했다면 저는 이런소리 안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로 개정 추진코자 군민에게 사전 입법예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개정 추진하지 않고 느닷없이 군수고시로 인상 결정함으로써 군민에게 행정의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와 모순성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권위와 신뢰가 실추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일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양해를 말씀드리고.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권위실추의 문제는 정당한 법규에 의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자꾸 하실 거예요! 이러한 모든 사항은 한마디로 법의 질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와 그리고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그러한 처사로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현존하고 있는 인력자원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현황을 볼 때 우리군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은 사실상 너무 크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연구기관이나 기관의 시책을 감시고발 하고 또한 제도적 개선까지 요구하는 체계적인 시민운동 단체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엘리트집단 바로 우리군 공무원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투자한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등 그 실효성을 사실상 거두지 못해도 이에 대한 비판적 감시를 할 수 있는 건전한 기관이나 단체가 없는게 바로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물론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 또한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군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하기로서 우리군의 미래는 바로 우리군 공무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공무원은 평소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 끊임없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진행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로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소양과 그리고 자질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층질문.

의원님의 주질문 요지는 아닙니다만, 간단하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도로주변을 보면 지금도 작년에 철거한 비닐하우스 폐비닐이 쌓여있는것도 있고 5월말 6월이 되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면 도로주변에 폐비닐이 쌓여 바람이 불어서 날리면 환경오염에 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도로바닥에 깔려 교통사고까지 날 정도라서 수차례 과장님께 건의하면 자원재생공사에 포화상태라 어쩔 수 없다는데 우리군에서도 구룡농공단지에 수집하는 곳은 한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적재할 수 없으면 대의 쓰레기장에 가보면 마치 공원같은 공간이 참 많습니다. 이 쓰레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군에 수거하는 차량으로 거기에 임시적재 했다가 다음에 재생공사에 수거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의원님께서 실지로 농촌에서 직면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이 도로변에 또 하천변에 많이 널려있는데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 소관입니다만, 저희들도 방치할 수 없어서 지난 연말에 5톤 트럭에 카코크레인을 붙여서 수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별장내에 부지는 실제로 파손되어서 놔둘데가 없습니다. 폐비닐도 집단적으로 모으면 폐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선정에 상당히 어렵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재생공사 보고 ‘당신네들이 어떻게든지 장소를 확보해라, 확보하면 우리차라도 수고를 하겠다?그렇게 촉구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금명간에 답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대의 쓰레기장에 공간적치 문제는 실제로 그 지역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더 깊이 생각해서 옮겨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장에 모아놓으면 또다른 빌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최대한 농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몇번 폐비닐 때문에 사실은 얘기한 바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에 수거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어떤 장소를 마련하면 거기에 농민들이 직접 갖다모아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각 읍면에서 협조요청 구해서 할 수 있는데 그저 철거만 하면 온 도로바닥에 비닐투성이입니다. 조금있다가 6월말쯤에 도로에 한번 나가봐요. 그것 눈을 뜨고 못봅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도로에 꽃을 심고 미화작업을 하는 이런 실정에 심지어 도로가에 지방도 군도 주변에서 폐비닐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어떻게 임시적재 장소를 마련하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 문제를 금년에는 꼭 해결하고 금년 연말까지 도로가에 폐비닐이 쌓여있지 않도록 제발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공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사정으로 인해서 한종열 의원님께서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한종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 주산작물이 수박 수출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주작물인 수박 수출현황 및 활성화를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98년도까지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신선농산물 수출은 중형오이, 토마토는 계약재배에 의해서, 양배추를 비롯한 엽채류와 양파 등은 현지수집상에 의해서 수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박은 전혀 수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행히 금년 3월 중순부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태까지 수출실적이 전무한 수박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에게 우리군의 주산작목인 수박 수출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 수박이 금년도까지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금년도에 수박수출이 이루어진 배경과 목표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앞으로 지속적인 우리군 수박수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단감재배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군 소득작물 개발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성과가 거양되고 있으며, 특히 과수불모지인 우리군에 90년대초부터 단감 재배기술 보급에 노력하여 '98년말 현재 참여농가가 448호에 재배면적 362㏊로 새로운 주산단지로 부상할 괄목한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면적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 본의원의 생각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감은 전정, 꽃솎기, 열매솎기, 수확 등 작업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제때 농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량이 적고 품질이 불량하여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둘째, 단감은 병해충방제 회수가 많고 농약도 가격이 비싸 농약대 부담이 과중한데 농약대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지도실적은 있는지? 셋째, 고품질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분수를 적당하게 배치하여 수정이 잘되어야 낙관율도 적고 품질도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단감 과수원에 수분수 식재실태는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감 재배농가의 지속적인 소득보장과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수출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한종열 의원 질문 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왕한수입니다. 한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작물인 수박 수출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69년대초 '90년부터 수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90년 미니오이를 처녀수출하여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말 수출실적이 농축산물이 17억 9,100만원 환율계산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김치하고 가공식품을 전부 포함해서 50억 2,400만원 지난해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750만불 90억원의 목표를 현재 잡고 관련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농업증대 중에서 수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22%나되는데 사실 지난해 까지는 수출을 전혀 못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다른 타군에서는 함안에는 지난해 수박을 수출하는데 우리는 못하느냐?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94년도에 처음 107톤을 계약을 했는데 품질이 안 좋이서 수출을 못했고, 수박은 수출이 어려운 것이 일시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도 많고 국내가격도 일본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형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현재 수박수출 전원 농가를 육성하고 있고 현재 군 전체적인 품질면도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랫 금년도 수박수출 목표는 당초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50톤에 5,800만원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4월말 현재 실적이 59톤에 8,400만원 수출을 했고 현재 수출계약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지정에 두농가의 물량을 수출업체에서 가져갔습니다만, 현재 1억 6,000만원어치 정도 수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계속 노력하면 저희들 욕심으로 약 3억정도 수출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월말에 일본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일본 국내 수박도 당도가 약9%정도가 되는데 현재 우리 수출 수박은 물론 완전완숙을 시켜서 나갑니다만, 거의 당도가 11%정도 되어서 품질면에서는 일본에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박수출 활성화 계획은 첫째 수박연구라든지 수박모임을 중심으로 하고 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박수출 전문농가를 계속 육성해서 우리 의령군 수박수출 전문농가를 계속 육성해서 우리 의령군 수박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애서 우리군을 비롯해서 진주, 함안, 창원에서 수박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수출 영향으로 국내시세도 당초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현재 제값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8m파이프 100m 한동에 200만원에서 24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단감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감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그론 농사인데 현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키를 낮춰 재배하는 저수고형 정진 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작목개발센터 실증시범포에서 저수고형 정진 전정 시범을 하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 낙서를 비롯해서 선거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읍면별 전정 연시교육울 통해서 저수고 기술교육을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약대금 절감방안입니다. 과수는 특히 단감은 농약을 보통 1년에 여덟 번에서 열번정도 살포를 해야 됩니다. 농약대금도 과수농약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용덕·칠곡·낙서 단감작목회를 비롯해서 석회유황합제를 자체적으로 지도 제조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활용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당 농약대가 50%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음 살균제로서 석회보르드액도 금년도부터 농약대금을 자체적으로 제조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분수 관계입니다. 고품질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겨진 낙과를 줄이기 위해서 수분이 되어야 되는데 수분수가 주로 선산활 꽃이 많은 수분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는 수분수가 재배되어 있는 실태가 약 50%정도밖에 현재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과에서 현재 단감나무 위에다가 수분수를 심는 고접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현재 낙서에 김전식 의원님 댁에도 고접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접수를 약25%정도 저희들이 자체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분수 공급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감수출 추진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싱가포르에 15톤 수출을 하고 지난번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12일경 우리 농림과 담당자하고 저희 기술센타 과수담당자가 싱가포르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가서보니까 우리 단감이 거의 3일이내에 전체 팔릴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들 계획이 어찌되었던 100톤정도는 싱가포르쪽에서 단감을 수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종열 의원님, 농업기술과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주시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기술도입으로 농약살포 회수와 농약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두번째로 단감하면 진영단감과 창원단감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령에서도 단감이 생산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의령에 무슨 단감이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단감 품질이 진영보다 못하는지, 아니면 홍보방안이 없어서 그런지 홍보가 있었다면 어떤 홍보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제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쥬키니 호박은 전국 생산량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 공판장에서 의령 쥬키니 호박을 하면 인기품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쥬키니 호박을 수출전략 상품으로 한번 추진할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까지 우리 농산물인 시설 하우스 작물이 계약 생산으로 국내소비에 가격파동이 많고 어려운 농민들이 보람을 찾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농촌에 살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종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농법이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 환경친화형 농법으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하루아침에 이 모든 기술을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석회유항 합제나 석회보르드액을 사전에 예방위주로 뿌려줌으로 해서 농약방제 횟수를 반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양질의 퇴비를 쓰는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농약을 적게 쓰고 고품질 단감을 생산한 농약을 적게 쓰고 고품질 단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단감홍보관계입니다. 현재 우리군 단감 대충 수명이 15년생, 10년생 경우에 따라 20년생이 있습니다만, 단감일생을 볼때 제일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미 진영이나 창원 북면쪽은 수명이 30년 40년정도 되어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의령단감의 품질의 우수성을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확기에 직판장을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 가락시장에 직접가서 홍보하는 문제 여러가지 다각도로 우리 단감을 홍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관려부서와 서로 협조를 해서 농림과의 저희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 단감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쥬키니 호박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쥬키니 호박 크기가 주로 18～20㎝로 아주 짧은 호박입니다. 우리는 주로 24～27㎝의 쥬키니를 국내에 유통하는데 우리 쥬키니를 수출을 했는데 일본 규격에 맞지 않아 많은 양을 수출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쥬키니호박 품종인 다이나 종자를 직접 가져와서 시험포장채 겨울에 재배를 해보니까 수출은 무난할 것으로 봐지고 단, 봄에 화정의 농가에서 직접 다이나를 재배해 보니까 봄에는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쥬키니 호박은 일본에서 많은 양을 수출하여 우리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증대가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쥬키니 호박이 수출이 못 되었을 때 국내에서 판매가 아주 곤란한 실정입니다. 수출업체에서 수출계약 조건이 확실하게 지켜져야 하고 생산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 신규 조성하는 새기술 실증시험포에서 한해정도 시험재배를 더 확실히 해보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의령군 쥬키니 호박이 일본에 많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순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회 활동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군민께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용덕면 출신 김순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제27회 의병제전 행사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우리군 큰줄땡기기가 성대히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와 많은 애정을 보내 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두령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군 의회의 금년도 군정 질문을 하게 된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1세기를 바라보게 된 향후의 우리군 재정정책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와 우리군을 사랑하는 충정때문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대단위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위생처리장과 축산분뇨처리장, 그리고 의령 하수종말처리장과 의령상수도의 운영 대책에 대한 혁신적 방안을 듣고자 환경위생과장과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4만 군민 모두가 잘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열악한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환경기초시설을 최근에 이미 설치하였거나 현재 의욕적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우리군이 처해있는 제반입지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공해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청정한 농산물만이 판매만이 우리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환경기초시설은 농산물 재배의 토대가 되는 깨끗한 토양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이며, 나아가서는 깨끗한 환경에생산된 신선하고 청정한 농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그 부가가치를 높여 줌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 판로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는 확신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다 하여도 그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설이 우리 군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고통을 주는 그런 시설로 전락되지 않을까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인근지역인 마산시의 경우 상수도사업 그 부채액이 워낙 높아 지역주민들이 부담가중을 물론이요 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는 고통스런 사업으로 전락하고만 사실은 각종 매스컴이나 여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 이미 시설 완공하여 가동중에 있거나 곧 가동을 앞두고 있는 우리군의 대단위 환경기초시설사업 운영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대단위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은 그동안 설치비 지원으로 사업추진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운영, 유지비관리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많은 재원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자칫 소홀히 생각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설운영을 목전에 둔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 및 책임경영제 등 혁신적인 경영을 통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각적인 방안을 미리 강구하여 우리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분과장님께서 본 시설을 관리할 책임담당 과장으로서 이미 완공하여 가동중인 쓰레기 위생처리과장과 그리고 '99년 7월과 10월 가동예정인 의령 하수도종말처리장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 이외에 인공을 앞두고 있는 의령상수도사업, 부림하수처리장의 운영과 관련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혁신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비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별로 그 내역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 절감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 두분을 답변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차례로 한분씩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군민들이 우리의 포근한 낙토 의령에서 자손대대로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순곤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단위 환경기초시설 혁신적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반되는 막대한 운영비에 대한 정말 진심어린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주민부담 경감방안, 소요경비,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경비 등을 편의상 사업장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위생처리장은 기초비용 절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주변 정비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매립장 사면보호를 위한 페타이어 설치,소화전 석축쌓기, 그리고 주변녹화를 위한 3,725본의 나무심기, 참싸리 파종 등의 사업을 공공근로사업과 미화원 등 직원들이 참여함으로써 7,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부담을 덜 수 있는 경영방안으로 운용차량은 불가피하게 굴삭기 ,덤프, 탱크로리를 구입하였습니다만, 과당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운전인력은 별도 채용하지 않고 현재의 미화원이 자격을 갖추어서 처리장 일을 하면서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미화원 숫자도 가동전 인력수준을 유지하면서 충원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연간 7,000만원 상당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근무인원을 말씀드리면 6급 1명, 환경직 4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고 기계직 1명, 환경직 1명이 저희과 사무실 업무를 겸임하면서 필요시 수시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소각로를 가동하기 위한 기술관리인 자격에 충족되는 대기환경 기사1급의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있으므로 별도 자격있는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가동경비의 내역은 별첨 1의 자료와 같이 연간 1억 5,200만원이 소요되고 경비절감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시설공사에 위탁검토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인건비 1억 6,200만원 등 총 4억 4,300여만의 견적이 제시되어 경비절감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해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용의 충당방안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점차 현실화하여 청소행정 비용으로서 시설설치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쓰레기처리장 가동경비는 2001년까지는 봉투가격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98년 2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 검토하는 과정에서 '98년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12일간 감사원 감사결과 축산폐수와 분뇨를 병합처리 체계로 설계 시공함으로써 공사비 11억 8,700만원과 운영비 연간 5,000만원 상당히 절감된다는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된 바 있고, 설계는 당초 하수종말 처리장과 각각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통합 운영체제로 시공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방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경비를 중앙지원 또는 하류지역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는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운영경비는 별첨 2와 같이 연간 2억 3,571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동일업체에 일관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보다더 절감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산폐수는 일반업체에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생산자 단체에서 직영하는 것이 양축농가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농림과의 협의를 얻어 농림과애서는 2000년도 축산사업 계획에 대형 수거차량 2대에 1억 3,000만원을 축협 명의로 중앙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장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농협의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배출부과금의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곤 의원님 환경위생과장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서 의문나는 몇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들 운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미화원 중에서 면허를 취득케 하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그다음 두번째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운영경비가 연간 3억 2,400만원 필요한데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대체하고 계속하여 군에서 직영하겠다는데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연간 약7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가중함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및 하류지역에 수차례의 지원 건의 및 협조요청한 바 별다른 지원 대책이 없다는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군의 자체세입 35억중 약20%에 해당하는 소요경비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비예산사업을 위해서 주변정화사업을 7,000만원을 비예산사업으로 거두었다는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매립장의 종사원 중에서 자격증 취득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매립장의 장비로서 덤프와 탱크로리, 굴삭기 3대가 있습니다. 덤프와 탱크로리는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미화원이 소지를 하고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는 기존 미화원이 취득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1차 시험을 거치고 최종 면허를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먼저 운전기사중에 한사람이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보충질의하신 매립장 과당경비 3억 4,200만원에 대해서 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시설공사 등 외부업체에 준다면 그정도 경비가 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안은 서면답변 내용과 같이 순수하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1억 5,200만원이 소요되고 인건비 7,000만원을 포함한다면 2억 2,2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체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과당경비 단기적으로 1억 5,200만원에 대해서 만큼 저희들이 봉투판매 수입금 등으로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약 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2001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최소한 1억 5,200만원에 육박하는 근접한 수준이 되도록 봉투가격을 현실화해 나가고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건의에 대한 결과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현재로서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점차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시점으로서 반입수수료가 신설된 하수도세 등 1차적으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절감을 통한 군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미흡하나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있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세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지난 91년 1월경에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유사업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때부터 시설운영경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염려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열악한 우리군 재정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 인데 정말 걱정이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던 의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4장 제11조에 보면 수수료 등 부과징수 의한 수수료징수는 본건의 운영경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부과징수 실적이라도 있으면 참고적으로 이 기회에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월1일자로 관련 조례개정 내용에 운영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리장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들어오는 인건비가 이 처리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위생처리장을 설치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양해말씀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뇨부분에서는 연간 1,000만원 정도는 세대당 2,500원 정도는 징수해야 될 것으로. 1년에 한번이니까 그 정도는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다음에 조례 제정시에 별도로 의원님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김순곤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김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의령상수도, 부림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 혁신적인 경영방안 및 향후 운영비 분석결과와 경비절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 말씀드리면서 의령상수도사업은 95년 3월16일 착공, 금년 3월말 준공하여 현재 담수중에 있으며 10월경부터 양질의 수돗물을 상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 9월 준공예정인 의령읍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공정 88%로 순조롭게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부림하수처리시설은 2001년까지 총 사업비 48억 1,800만원 투자계획으로서 실시설계 완료후 '99년 2월 18일 환경부인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10억 7,500만원으로 금년 하반기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령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전문적인 기술보유 업체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므로써 운영인력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2001년까지 계획대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완공된다면 관리운영은 원격제에 방식으로 의령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3월 준공된 의령상수도시설 운영은 현재 상수도운영 인력 6명과 청경 2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비 산출을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 의뢰하여 총괄원가 분석결과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관리인원 10명으로 연간 시설운영비 4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군 직영시에는 관리인력 13명, 시설운영비 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부림하수처리시설이 2001년 완공된다면 전력비 및 약품비 5,000만원 정도가 추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양여금·도비에서 지원되나 시설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시설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6회에 걸쳐 경남도 및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불투명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의령상수도 기존시설은 양수시설로서 연간 전력비가 5,400만원정도 소요되었으나 신설된 상수도시설은 자연유학식으로 연간 1,200만원정도로서 4,200만원의 전력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운영 제출예산이 4억 2,000만원정도 되나 자체수입은 3억원으로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생산단가와 판매단가의 폭을 줄이기 위하여 대폭적인 인상요인은 있으나 급수민의 부담과 물가인정을 위하여 98년 12월19.1%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의령하수종말처리장 및 향후 건설계획인 부림하수처리시설은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및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의령상수도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누수방지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곤 의원님,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환경위생 과장님의 답변에 갈음하기로 하고 상수도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설된 상수도와 기존의 상수도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명수에만 표가나는 전력비 4,200만원 밖에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은 업무의 깊은 연찬이 부족하다고 인정됩니다. 전반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현재 수도료 생산단가는 톤당497원, 판매단가는 2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시행합니디만, 인근 진주,합천,함안, 창녕 등지로 우리와 같이 유사하게 군민들이 과중한 부담을 묻고 있는지 조사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세번째로 신설 상수도를 설치할 때 우리군민에게 특히 의령·가례·용덕 주민에게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군민이 집회시마다 널리 홍보를 하였고,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3월말 준공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담수중에 있으며 10월중에 맑은물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의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의령, 가례, 용덕 3개면은 올해 새로 신설된 상수도물을 우리 면민에게 공급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고 그렇게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담수를 하면 당초 계획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급수구부의 확정계획은 가례, 칠곡, 용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올해는 의령읍 급수구역과 가례마을 일부를 급수할 계획입니다. 그이고 이것을 급수하려고 하면 먼저 관이 매설되어야 합니다. 본관이 매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수도수 희망을 조사하면 급수를 희망자가 희망을 안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하는 부락을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 관을 매설을 해서 연차적으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있었던 동료의원들의 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맡은 직무에 책임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4차 본회의는 5월 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