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한종열입니다. '99년 4월 27일 제8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주요사업장 및 당면 업무추진 현장확인 계획서가 채택되어 전 의원이 2개반 12명로 확인정검반을 편성하여 '99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5일간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0일간 임시회 기간중 5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현장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현장확인의 목적, 반별 확인점검 지역, 확인방법 및 중점확인 점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장확인 결과 및 처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으로는 98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 65건과 99년도 일반건설사업 68건 그리고 당면 업무 추진사항 37개 분야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점검한 결과 현지 여건의 어려움에도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올리고자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 처리를 순조롭게 하고 있었으며, 특히 준공이 되었으나 담수에 큰 걱정을 했던 의령상수도 수원지의 물이 상당히 저수되어 조금은 안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해복구 및 일반건설공사의 현장이 무려 130여곳이나 되는데도 이미 사업이 완공이 되었거나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었으며,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장은 물론 미착공된 사업장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의령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이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백년대계의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맡은 공무원은 향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계속공사인 궁유면 벽계관광지 조성공사는 많은 예산을 들여 일부사업은 완공되고 일부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나 완공된 야영장에 돌과 잡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평탄작업이 되지 않았으며 잡풀이 많아 잔디처리가 요구되며 또한 야영장내 녹지공간이 없어 여름철을 이용하는 관광지로서 이용객의 불편이 있었으므로 그늘나무 식재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 복개천 관리소홀, 정암진개발내 의령도시계획도로 개설, 의령병원 신축공사 건물방치, 농업기계화사업의 공동이용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특히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의원발의로 입법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이행치 않았고 시설공사의 주요공정시 공사감독을 입회하여 공사를 추진하지 않는 사업장과 규격미달의 자재를 사용하는 사업장, 부림어린이집 부실공사, 부림면 경산리 공원묘지 집단민원 해소대책 미흡, '98 수해피해조사시 조사에서 누락되어 복구사업을 할 수 없어 군비 추진요인이 벌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동사항으로서 각종사업을 시정함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현장관리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일부사업장에는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고,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하면 1억원이상 사업장은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명예감독관만 임명하고 감독은 하지 않고 감독일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계화의 곡물건조기를 '97년도 100%, 98년도 50%보조하여 구입, 공동이용 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개인 소유화하여 마을주민이 사용할 때에는 당초목적에 비하여 비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으로서 '98수해복구공사와 '99일반건설공사 부문에서는 의령읍 정암리 소재 정암진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암진개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협의회 운영, 편입부지 보상, 공사추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며 그리고 의령읍 중동리 충익사 군청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철거대상자에게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만족할 만큼 해주고 도로확장은 불과 2.5m 밖에 하지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고 건물보상은 건물의 편입면적에 따라 차등 보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령읍 무전리 의령병원 신축건물은 공사도 하지 않고 몇 년간 흉물로 방치하여 우리군을 찾는 사람들의 인상을 흐리게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칠곡면 우회도로 시작 시점 30m 도로폭이 좁아져 사고위험이 예상되므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또한 칠곡면 죽공마을앞 교량아래 낙차공사시 라이닝 처리가 필요하며 강우시 하천축면 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조치가 요망됩니다. 신촌-유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인 용덕면 와요리 미곡부락앞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다가 토지보상 협의건이 되지 않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준공하여 지역주민 원성이 있어 조속조치가 요망되고, 정곡면 백곡제 수해복구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가드레일이 노견에서 20여m나 밀려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를 하여야 하겠고, 지정면 백산 배수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부림면 신반리 소재 부림어린이집은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1층에서 2층 계단 위쪽벽면과 부엌 싱크대 위쪽에 누수가 되고 우수관 및 빗물받이 화장실 등 보완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부림면 익구 하수구 정비공사 복개상부가 마을 안길 옆집 지면보다 높게 시공되어 배수에 지장이 있으므로 조치를 하여야 하겠고, 궁유면 벽계관광지 내 야영장 입구 평탄작업 등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겠고, 유곡면 송산마을 농산물 저장창고 하수구 맨홀 뚜껑이 없어 사고위험이 있으며, 그리고 당면 주요업무사항으로서 칠곡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은 신 작목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 시험재배하여 이를 재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데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그 실적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며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를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한 매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4,000여평의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개선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대의면 우회도로 축조공사 주민 건의사항이 108명의 연명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건의하였으므로 우리군에서도 주민건의 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99주요사업장 및 당면 업무추진 현장확인결과중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5일간 짧은 기간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군민의 편안함과 삶이 보탬이 되길바라는 마음으로 잘됨 점과 잘못된 점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현장확인시 지적된 문제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촉구하며 건의사항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처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어 꼼꼼히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주요사업장 및 당면업무추진 확인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이번 80회 임시회중 당초 일정에도 없었던 조례안 다섯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현장확인 등 바쁜 일정속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틈틈히 시간을 내어 검토하여 일정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다섯건의 안건은 4월 21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0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3일 본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담당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을 듣고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2년 10월 19일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5호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토록 하면서 자치단체의 경우 구 소관사무에 관하여는 동법률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보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에 배치되어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그 폐지사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치입법예고 준수와 관련 동폐지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조례안을 사전예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이외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동폐지조례안을 사전 입법예고 여부 판단은 행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폐지조례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배치되어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폐지조례의 사전 입법예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4,5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면서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표준세율 제도가 10,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 제도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배기량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CC당 220원으로 단일화 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 세율이 하향조정 됨에 따라 현재 조례의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 1,000원을 3,000원으로 인상조정 하는 것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로 하향조정 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중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 1,000원은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인상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인상율이 200%로 너무 많아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동료 의원들이 우려도 있었으니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정하면서 읍면지역 3,000원, 동 지역은 5,000원정도로 인상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고 그리고 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대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집행부 요구대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주민세 인상의 인근 시군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민세 균등할 1,000원을 징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징수비용의 원가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의하신 주민세 인상의 인근 시군현황과 징수비용관계, 그리고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세 인상의 인근 시군현황은 지난 4월 30일 현재 거창군에서 4월 임시회에 3,000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안, 창녕, 하동, 함양, 합천 5개군에서 3,000원으로 의회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 통영, 밀양, 양산, 남해 5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중이며 마산, 고성, 산청, 3개 시군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진주, 사천, 김해, 거제 4개 시군에서 방침이 미 결정되었으며, 창원시 1개가 의회 상정 회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수비용에 대해서 원가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용지비, 소모품비, 전기전화, 우편요금 등 12,000여 가구에 부과 징수되는 균등할 주민세 총 소요경비가 4,546만 7,000원으로 고지서 1매당 경비가 3,78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적으로 균등할 주민세 3,000원 부과 징수는 현실화율이 약 80%정도에 적용이 되고 우리 의령군에서 발행되는 제증명 수수료가 평균 70%정도 현실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98년도 7,805대에 11억 9,80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99년 부과는 10억 5,100만원 내외로 1억 4,7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감소세액에 대해서 20년까지 지방교부세로 그 이후는 자동차 관련 국세일부를 지방세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월 6일자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1억 3,300만원을 전액 교부 받았으며 우리군의 경우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가 모두 4월 30일 현재 30대로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이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대상 임대 주택 면적의 확대와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추진 및 1991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로 외국인투자법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규정하는 것과 현행 조례상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중 제4조 제명 5. 의령군세의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안)

의령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6년 12월31일 법률 제387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 과다보유세가 신설, 1988년 1월일 시행됨에 따라 토지과다 보유세의 산출세액이 500원이하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조례로서 1989년 6월16일 법률 제4128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과다 보유세가 종합토지세로 통합 1990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써 조례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여 즉시 폐지되어야 할 조례이나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온 조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0년 1월 1일 폐지하여야 할 조례를 지금까지 방치하여온 관계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준수와 관련 동폐지 조례는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조례안을 사전예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이외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동 폐지조례안의 사전 입법예고 여부 판단은 1989년 6월 1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토지과다 보유세가 종합토지세로 통합됨으로써 국민의 의무와 관련이 있는 토지과다 보유세가 폐지되어 조례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페지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입법에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공체육시설 의령 홍의정내 사유토지 매입과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의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충익사 광장에서 신호대 사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의 칠곡면소재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이전계획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을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의령 홍의정 사유지 부지매입은 그 면적이 1,696㎡로 고유재산의 관리계획 취득 토지면적 기준 1,00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며, 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범포 부지 추가 매입은 면적과 애정가격이 15,104㎡, 즉 4억원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취득 토지면적 기준 1,000㎡와 예정가격 기준 1억원을 각각 초과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칠곡면 소재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매각은 처분토지의 면적이 6,827㎡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처분토지 면적 기준 1,00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령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한 고유재산의 취득·매각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8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실증시범포의 취득 및 매각에 대하여는 취득과 관련 그동안 담당부서의 업무 집행상 혼선 등 문제점과 향후 매각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매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다섯건의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들으시면서 다소 지루하셨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끝까지 저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